김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 보고의 건(계속)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징수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시민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2일 제4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원식에서도 구청장이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저는 지난 2월 28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으로 있다가 오홍식 국장의 후임으로 총무국장의 중책을 맡은 박승언입니다. 항상 남동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인사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정목표인 신뢰와 화합과 희망의 새로운 출발로 21세기 서해안 꿈의 도시 1등 남동을 건설하기 위해서 구청장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와 함께 미력이나마 혼신을 다하여 봉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지도편달해 주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무.경영재정.세무.징수.시민.민방위재난과의 6개과로 돼있습니다. 기본현황은 당면 주요현안사항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등록인구는 2월말 현재 11만9,168세대에 38만9,374명이 되고 행정조직은 20개 행정동에 770개통, 3,662개 반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2,072필지에 203만1,000㎡ 약 61만4,00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07개동에 5만8,300㎡로 약 1만6,300평이 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대 국회의원 총선준비사항입니다. 20개 동에 선거구는 2개로 돼있고 투표구는 114개소로 잠정 집계된 선거인구는 25만8,0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예비선거인 명부 출력이나 대사작업 등 전산시험운영을 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부정선거방지활동에도 선관위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전해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 자주재정 확보를 위해서 신규경영수익사업발굴을 위한 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제안제도를 마련해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보상금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지방세는 자치재원확충과 신뢰재정구현에 중점을 두고 아울러 세외수입이 지방재정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므로 경영수익사업등 세외수입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세도 강력하게 정리해서 재원의 은닉과 탈루를 방지, 조세형평구현 및 공평과세를 실현 하겠습니다. 친절, 신속, 공정한 봉사행정구현을 위해서 친절배가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인후견인제도를 도입하고 향후에도 민원행정의 발전적인 시책을 적극 개발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를 위해서 6만2,700여 민방위대원의 재난대비 및 응급처치능력 등을 향상시키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대형공사장과 다중이용시설등 해빙기에 구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들을 일제 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위험요소가 없도록 계속 관리하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월 한달을 봄맞이 환경정비의 달로 정하고 생활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민 모두가 참여해서 깨끗하고 살기좋은 남동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도록 부탁들 드리면서 총무국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총무국 산하 전 공직자는 구민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업무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오늘 보고할 3개과 과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이외의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은, 자료제출건이 하나 있는데 아직 자료제출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를 뒤로 미루고 경영재정과부터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이광목입니다. 지난 1월 12일자로 징수과장에서 경영재정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도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대과없이 징수과장의 업무를 다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저희 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인 경영수익계장에 양창호 계장입니다. 경리계장에 김양미 계장입니다. 김기철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저희 경영재정과는 지방자치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하여 직제개편에 따라서 지난 1월 17일자로 재무과에서 경영재정과로 2개 계에서 3개 계로 증편 개편되었습니다. 개별 업무내용은 경영수익계는 행정과 경영을 접목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기획수립하고 또한 각 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경리계는 특별회계, 관서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회계업무를 계약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계는 우리 남동구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재정원인 소관 국유지와 모든 차량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기본현황을 생략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대상자는 공무원 및 지역주민으로서 대상사업은 지역사회개발과 지방재정력 확대를 위한 공익적이며 경제적인 사업입니다. 홍보방법으로는 반상회보, 남동마당, 주요일간지등에 게재하고 각종 회의시에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주민에게는 30만원의 보상금과 구청장 표창을 하고 공무원에게는 보상금 30만원과 희망근무부서로서의 우선 전보로서 많은 제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든 행정절차에 경영마인드 도입입니다. 예산절감방안을 적극 개발하고 각종 사무기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와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와 인력관리등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16필지를 매각하고 294필지를 대부토록 하여 소규모 국공유 재산점유자에게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고질적인 변상금징수에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65페이지 맨 하단에 잇는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공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간은 9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사대상은 148건, 54,047㎡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점유자, 점유면적 및 지상시설물 조사와 무단점유자 대부계약체결 유도 및 시효취득 방지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정기재물조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재물조사는 9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재물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인 물품입니다. 조사내용은 물품관리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대사하고 현품의 수량, 상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족분, 초과품, 불용품등의 색출 및 손.망실처리 상태를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앞 근린생활시설용지 매입계획입니다. 매입대상은 12필지 1,476평으로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원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으로서 공개단의 현 지가로서는 71억4,700여만원 이지만은 용도 변경되면 구입금액이 약 10억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을 한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잡종재산 사용권 대립으로 인한 민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현동 지금 잡종지라고 돼있습니다만, 과거의 물량장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어촌계하고 상인번영회, 젓갈상인회가 3개 단체가 첨예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단체로서 93년 2월 12일 현재 상태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93년 2월 12일 현재 상태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93년 4월 26일자 대법원 판례에 의거 지금 어촌계, 상인번영회, 젓갈상인회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이렇게 물량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9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대부계약을 하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상인번영회하고 젓갈상인회는 그 변상금을 납부했는데 어촌계에서는 지금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내용은 어촌계내의 상인들하고 선주들하고 선주번영회하고 갈등관계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과장이하 담당계장하고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변상금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경영재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보면은 구청사 근린생활시설용지 매입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현재 싯가가 70 한 6억 정도 간다구요?

71억4,700만원입니다.

네, 71억 얼만데 용도변경이 가능하면은 10억으로 살 수 있다 이겁니까?

네.

그런데 현재는 말이죠, 거기에 근린생활 시설용지로 돼있는데 어떻게 공원용지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도식계획시설 변경요청은 시에다가 조치를 해놨습니다.

현재 여기 소유주의 땅은 개인입니까, 어딥니까?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입니다.

아 공영개발사업단,

네.

거기서 사전에 이런 조율을 좀 해본 적 있습니까?

그래갖고 저희 청장님하고 부청장님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려가지고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위치가 우리 여기 입구에 들어오게 되면은 현재 자가자고 하면은 좌측쪽에 있는 겁니까?

좌측으로 작년에 밀 심었던 데 그 자리입니다.

아.

좌우로요.

좌우 다입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70억짜리 땅을 꼭 용도변경을 해서 10억에 산다고 하면은 60억의 손해는 우리 인천시민이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개발단의 이익금은 우리 인천시에서 쓰도록 돼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남동구를 위한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 남동구민들이 구청사 앞이라 그래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70억 땅을 10억으로 만들고 그것을 그 좋은 대로변의 요지의 땅을 공원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하는 생각을 한번쯤은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현재 소유주가 공영개발사업단인데 저희가 근린생활시설목적으로라든가 공원용지 외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 부지를 매입할려면은 71억4천만원 상당의 대금을 줘야 구에서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산다면은 10억 정도로 살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이고 그러나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이거를 수차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시도했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이게 유찰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깊은 추진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다가 그런 건물을 지을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억4천여만원 돈의 구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시민생활에 유익한 편익시설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집행부의 공통된 의견을 계획을 부서장님께서 챠트보고를 드렸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입니다. 물론 71억이 나가는 땅을 10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물론 구청에서 효율적으로 싸게 사서 구청주위를 녹지공간을 만들고 아주 근린시설 이렇게 할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건 참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그러나 지금 용도변경을 해가면서 이렇게 구청앞에다가 이렇게 하는 걸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공원지도 많습니다. 또 뭡니까, 그린벨트 이 용지가 또 많아요. 꼭 구청앞에다가, 물론 이 구청을 경관도 좋고 환경도 좋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 귀한 땅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아니면은 사실상 공원지나 그린벨트내에도 얼마든지 좀 근린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뭐 있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은 이 구청앞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물론 보기는 좋습니다. 또 생활하기도 좋고. 그러나 주민들의 시선은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봐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당장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개단에서는 이거를 일반인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도. 그러나 이게 71억이 가는 금싸라기땅을 일반에게 매각해서 상업용건물이 들어선다거나 그렇다면은 뭐 저희가 추진하는 공원개발하는 거 보다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휴식공간은 더 좁아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러는 거고 자꾸 공개단에서도 이것을 매각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년 입찰계획을 했지만은 유찰이 된 상태기 때문에 공개단에서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계획을 그대로 이 계획을 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장식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네, 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은 주민들이 보는 시각 또 우리 주민들한테 70억이라는 땅을 주민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원을 한다든지 하면은 저희도 저도 찬성을 하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나 우리 남동구청 청사는 유달리 주위가 확 트여져 있고 굉장히 경관이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더 좋은 공간을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60억이라는 돈을 남동구청에서 안주고 샀든 주고 샀든 그 결국은 60억의 돈에는 인천시민의 손해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도시계획이나 생활여건이 잘 돼있는 도시들을 보면은 약 도시의 1/6이 공원입니다, 공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도시는 과연 도심지안에 어떤 고원이 있느냐. 전연 없습니다. 여기 구획정리사업을 한 데 조그마한 한 몇벽평 크기의 공원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작 공원으로 쓰여지지도 못하고 불량소년이나 이런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쓰여지고 있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진짜 공원다운 공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드의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우리의 생활여건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남동구청앞에 그러한 경관을 위해서라고 그럴까, 아니면 남동구청의 어떤 청사앞에 어떤 대형건물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하냐 하는 그러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라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도 우리 도시공간을 우리 주민들이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정말 60억 아니라 600억을 소요해서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지 남동구청 청사의 경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는 저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관성있는 행정이 돼야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보면 그래요, 우리뿐아니고 전체가 다 그런데 조석으로 자꾸 바뀌어요. 사람이 바뀔때마다 구청장이 바뀌면 딴 걸로 또 바뀌고,

김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솔직히 저희들도 시인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은, 그당시 그런 공영청사하고 상가하고 복합적으로 지어서 사용할려고 해서 그 당시에 공영개발사업단에 산정싯가로는 42억원이었는데 그게 아마 국비나 시비 또는 구비를 보조받는 과정에서 이게 아마 잘 안돼서 그 예산편성이 안된 거 같습니다. 그래 쭉 미뤄오다가 40억이라는 게 그 당시의 싯가가 현재 싯가로는 70억 상당으로 자꾸 지가가 올라가,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 상탠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걸 자구 매해 매각계획에 의해서 입찰을 유도하고 있지만은 원래 고가고 그래서 이게 매각도 되지않는 상태고 또 구청앞에 그냥 나대지로 있는 상태도 안좋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까 김장식 위원님이나 김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자꾸 과장이나 뭐 국장이 바뀔 때마다 변경이 된다고 하시지만은 그런 과정은 시인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일관성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할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질의를 총무국장님한테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 방법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영재정과는 먼저번에 재무과 성격을 그대로 다 갖고 왔죠?

경영수익계가 포함이 돼서,

아 그러니깐 그 과의 업무를 그대로 다 갖고 왔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본 위원이 질의할라고 그러는 건 딴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들이 거의 다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과장님들이.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구정감사 했던 거 같은 모든 지적사항을 다 알고 있나 하는 걸 갖고 사실 먼저 묻고 싶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있습니다.

여기 경영재정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전부 알고 있습니까?

전부 암기는 못하지만은 지적사항을 재정과장으로 발령났을 때 의회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이거를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뭐 저희들이 다룰 때 그 지적사항이 과연 반영됐나 안됐나는 일일이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과연 이것을 저는 경영재정과장님한테 자꾸 질의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가구요, 지금 어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때 우리 지금 구청사 입구에 근린생활시설,

네.

그거를 공원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매입을 하고 먼저 구출장소 부지,

네.

또 먼저 의회건물 부지 그거 다 합쳐서 여기를 남동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하는 거죠?

이거랑 같은 계획입니다.

그럼 그게 한 6천 몇 백평이 되는데 정말 우리 구청사로 봐가지고 참 청사를 가운데 두고 고층빌딩 들어섰을 때 경관이라는 거 그런 거를 생각도 하고 우리 남동구 지방자치시대에 남동구의 상징 뭐 거리조성 이런 거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과연 아까 이헌복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정말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그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하고 그 좋은 요지의 땅을 그런 거리의 조성으로 사용했을 때 조성이 됐을 때 과연 얼마만치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성숙되냐 그것도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서 자꾸 우리 경영재정과장한테 질의할 사항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건 좀 포괄적인 공청회도 있어야 되겠고 이 정도 이런 계획이라면 이건 우리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뿐이 나니라 이거 많은 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은, 이 공간을 종합 스포츠센터나 또 도서관이나 휴식공간을 겸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아까 우리 이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중지를 모을수 있는 기회를 다시한번 만들어서 공청회라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모여서 한 번 의견개진해서 다시한번 이런 계획은 다시한번 세우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어떤 자연도 있어야 되고 자연속에 공간이 만들어지지 인간이 자연이 인간을 지배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도심지 남동구청을 중심으로 하는 거 보다는 자연스러운 우리 휴식공간의 거리 이런 자연스러운 우리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훌륭한 공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러지 생각을 하지 여기서 무슨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식의 젊은 애들이나 뭐 이런 학생들 뭐 이런 수입성 이런 것보다는 저는 우리 관에서 추진하는 거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에 보게 되면은 행정절차에 경영마인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은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지난 1월달에 경영수익차원 1차 보고회를 실.국.과장님을 모시고 각 실.과에서 제안해 한 가지 안건씩을 발표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20개 안이 채택됐는데 그 안 중에서 다시 이번 3월 22일날 2차 발표회를 갖습니다.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면은 법적인 절차라든가 또 예산명이라든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것도 도입을 하고 여기에 나열한 식으로 경영마인드라는 게 뭐 큰 행정부서에서 많은 기대보다는 조그만 거에서부터 예산절감하는 거라든가 각종 사무기자재의 효율적인 관리 사용방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등등을 지금 초보단계에서 기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20개 안이 아마 이렇게 보완을 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네.

그거 어떻게 한두 가지를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그래서 그때에 이제 장미예식장이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보건소 자리에다가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거라든가 뭐 뱀장어양식장이라든가 다양한 안들이 도출됐었습니다. 그러나 실지 그 안을 놓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거고 그래서 몇 가지 안이 지금 채책돼서 최종 한 10개 미만의 안을 다시 또 2차 발표회를 갖고 거기서 다시 검토를 해서 자꾸 추리고 추리고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무슨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저희들이 전번에 사회산업위인가 어디서 주유소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예산을 삭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 지금 뭐 언뜻 들으니까 뱀장어 양식장 이런 거는 우리 남동구민이 해야 됩니다. 네? 남동구에서 남동구민들이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남동구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그 시각을 어떻게 볼 것이냐, 또 남동구에서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한다라고 그러면은 남동구민하고 경쟁을 할 것이냐. 경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관에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시는지 정말 남동구청에서 앞으로 수익성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구민하고 경쟁을 하지 않는 사업, 이런 것이 앞으로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구민하고 경쟁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 구민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헌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개인 사경제하고의 중복되는 거라든가 경합되는 사업은 1차 심의과정에서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공익을 배제하지 않는 범위내에 경영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영재정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9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총무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희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되 여기 저희들 직제개편에 따라서 조사계가 신설됐고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1계장 임종성 계장입니다. 부과2계장 정창렬 계장입니다. 부과3계장 임영훈 계장입니다. 출장소에서 세무계장 하시다 오셨습니다. 조사계장 진애란 계장입니다. 징수1계에서 조사계장하고 교환됐습니다. 저희는 1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제가 개편됐습니다. 계가 조사계가 먼저 계명칭은 존속돼 있습니다만은 부과3계가 신설되면서 직제가 개편돼서 4개계에 총정원은 27명, 조사계가 5명이 확보되어 3명이 순증이 돼서 27명입니다. 세무직원으로는 현원중에서 15명으로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추진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부과입니다. 저희 구에서 금년도 받을 부과목표액은 작년에는 총 구세와 시세를 합쳐서 929억9,300이었었는데 드디어 이제 1,000억이 넘었습니다. 1,041억8,200만원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세가 860억9,300만원, 구세가 180억8,900만원으로서 시세는 시세중에서 등록세가 32%를 차지하고 구세중에서 등록세가 32%를 차지하고 구세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이 종합토지세로서 4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화, 약칭 WORK STATION으로 구축을 할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중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작년에 본예산을 추정하지 않고 금년 1월부터 구축할려고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바로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던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같이 타구가 좀 설치해서 전산기기는 변형이 되고 또 성능이 어떤가 해서 검토를 하고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할 것을 저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타 구에서는 이미 1월 1일서부터 WORK STATION을 구입해서 가동을 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확인한 결과 작년에 구입해서 사용하던 기기보다는 상당히 성능도 좋고 효율적으로 우리 세무행정에 역량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해본 결과 역시 WORK STATION 새로운 기계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금년에 바로 좀 저희들도 사야겠다 구축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좀 요청을 해본 결과 돈도 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설치방법을 기계를 사는 거보다도 임대하는 것이 낫지않냐. 임대하는 데에 문제점과 장점은 임대하는 과정에서는 현재 구입가격보다 만료기간이 저희들은 3년을 임대로 만료기간으로 봤는데 좀 다소 비쌉니다, 임대료가. 예를 들으면은 저희들이 정보를 파악한 결과 약, 기계를 사면은 현재 사면은 한 6,000만원이 드는데 임대료가 한 6,700만원, 물론 결정된 가격은 아닙니다. 내정가격인데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좀 많지 않냐 임대료가 싸야 되는데라고 하는 건데 임대회사가 많지도 않고 임대회사에서는 새기계를 사갖고 임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를 계산해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문제점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좋은 점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자제품 기기라는 것은 수시로 변해서 새것이 나오고 좋은 것이 나오고 해서 뭐 1년전, 2년전 이거는 다소 노후화가 되고 그 예로 PC가 그 한 예로 좋은 예가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기계, 기계도 저렴하고 또 시설은 그 타구와 전산실이 설치되고 TICOM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저희의 경우는 TICOM이 들어온지가 한 3, 4년째가 돼갖고 전산실에서 저희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을 전부 PC를 체제를 전부 끌어가겠다 이렇게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불안한 것은 아직도 미흡하다, 전산실에서 TICOM으로 세무운영을 하는 것은 좀 불안하고 미흡하다. 또 확인해본 결과 사실상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정기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90%정도 충분히 수용할 능력도 있고 믿어지지만은 일반 수시분 과세부과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하는 TICOM 프로그램으로는 역량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은 WORK STATION과 대응할 수 있는 주전산기기를 구입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은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WORK STATION을 임대할 경우에 장점은 TICOM실에서 저희 세무과에 전산 운영프로그램을 전부 끌어갈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너무 시기적으로 불안하고 문제점이 돼서 기대를 못하기 때문에 주전산기는 저희들이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할 것이냐, 전산실에서는 물론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은 저희와 전산실과 협약한 결과 3년 안에 빠르면은 뭐 한 2년 안에 이런 전산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사서 3년, 5년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 보다는 임대를 해서 빠른 기간내에 임대료를 절약하고 한 1, 2년 쓴 다음에 전산실로 가면은 기계 사는 방법과 임대료를 절약하는 방법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론적으로 주전산기 구청문제에 있어서는 임대로 우리가 시작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서서 주전산기 세무과의 주전산기 구축은 그런 방향으로 할까 합니다. 말씀이 좀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무조사계획입니다. 작년 저희들이 조사계는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기동력과 인력 또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불합리해서 실질적인 조사다운 조사는 못했습니다. 이제 조사계가 설정돼 있고 인원도 보강이 돼서 구체적인 저희들이 계획은 미수립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저희들이 조사기간과 대상은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체에 대한 세무조사, 뭐 주민세할이라든가 소득할에 따른 양도세 이런 사하이 되겠고 또 우리 관내에는 사치성, 큰 건물이라든가 유흥업소 가보면은 사치성재산이 설치된 구축물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 또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 아직도 산재해 있는 산발적으로 있는 걸로 봐서 무허가건물 일제조사 또한 가장 중과세대상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자기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여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과세를 합니다. 이런 한 7, 8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 4월부터 한 8, 9월까지 이렇게 연중계획을 해서 조사팀을 9명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또 수시발생은 부분조사도 하겠습니다만은, 본계획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재정증대를 확대해 나갈까 합니다. 저희들이 목표는 작년에 한 25억정도 받았는데 그냥 실무팀에서. 뭐 서면조사라든가 직접 나가지는 않았어도 그만한 성과를 올리는데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한 52억으로 봤는데 이것은 뭐 수치상이라고 그러지만은 가능한 수치를 좀 판단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세 목표액의 비율로 잡았는데 아마 제 기대에는 이 정도의 목표액은 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합니다. 좀더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작년에 예산과정이나 업무보고시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세무과는 시작과 끝이 제가 와서 일을 한 1년여 해보니까 없습니다. 밤이 아쉽고 뭐 지나가도 야근하는 걸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은, 금년초에 작년에 많이 직원들이 애써서 제거가 되고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부과2계의 금년업무 계획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작년에 못다한 거, 그 전에 밀린 거를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많이 배려해 주셔서 한 10여명이 60일간에 해보겠다 하는 자신감과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다시 부과2계에 대해서 중책에 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뭘 말씀드리냐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일련순서를 그 대장마다 부과하는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전에는 종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오는대로 간석동 뭐 김아무개 하면은 어제 들어오면 맨 마지막으로 일련번호 부과순서가 됐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토지 지번순서대로 아주 완전히 바꿔라 이게 변환입니다. 우리가 세무 부과2계에서 말하는 작업변환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전산으로 전부 프로그램에 이제 종전에 1, 2, 3, 4를 순번을 빼버리고 다시 간석동 1-1에서부터 프로그램 연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물론 기술자가 하면은 하루에 한 300여건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부과2계 대여섯명 갖고서는 모자르고 해서 또 전산을 좀 잘한다는 인부를 동원해갖고 이건 시한부로 이건 또 하지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내일모레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3월말 정도면 저희가 작업완료해서 검토받고 승인받고 됐다라고 하면은 고지신고가 돼야되는데 불과 1, 2개월 1개월반 동안에 약 재산세는 88,000여건이 됩니다. 또 종합토지세가 104,000여건이 됩니다. 참 이것이 부과2계, 뭐 여담입니다만은, 요새 저희 퇴근할적에 차값정도 갖고서는 위로가 안될 거 같애서 요새 그냥 말로 상당히 직원들 위로는 하는데 이런 어려운 과정을 저희가 지금 당면한 사항으로 작업을 하는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저희가 뭐 어리광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런 애로가 있고 이것을 저희가 하지 않으면 또 시한부로 완료를 하지 않으면은 납세에 큰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필코 이거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구정이 튼튼해 지고 그런 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장애자면허세가 그동안 어떻게 징수되고 있었습니까?

네, 장애자 하면은 국가에서 국가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우리 시나 구조례에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에 제정 개정을 해갖고 그동안에는 국가유공자 1급에서 5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주에 개정되는 개정조례에는 국가5급에서 한 단계 더 확대해갖고 6급까지 면허세에 한해서는 감면해줘라 이렇게 지침이 지금 발췌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작년에,

그래서 현재 일반장애자는 면제가 안되고 면허세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장애자가 그동안도 면허세가 징수가 됐냐구요.

네.

이번에 새로 된 게 아니고,

아니죠, 뭐 조례에 없는 사항이니까 면제 안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 그 말씀을 뭐 일부 김경학 위원님이나 제 옆으로 간접적으로 저도 접했습니다만은 타구에서는 한다 안한다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법률사항 또 조례도 법에 준해서 법률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수를 해야 된다고 당연히 뭐 그건 상식을 초월해서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이라든가 그런 저희는 할 사항이 아닙니다.

장애자면허세로 거둬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네, 그것이 저희들이 말씀을 들어서 약간의 데이터 금액은 정확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아주 극소수에요. 또 면허세라는 게 자동차가 1만원서부터 뭐 한 3만원 뭐 많으면은 한 3만5천원 이런 범위인데 그 세수가 과연 영향이 가고 우선 세수로 볼적에는 극히 적으면은 뭐 국가유공자도 저희 관내에 집단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좀 다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도 상위에서 조례개정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국가유공자관계법률에 보면은 급수중에서도 1급 해도 뭐 호수가 많이 붙고 6급까지 하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다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국가에 정말 헌신봉사한 유공자기 때문에 지방세에서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저 나름대로 입법취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목적성도 아마 국가에 대한 유공자에 대한 법률에도 보면은 목적성도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유공자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남동구에서 장애자들에 의한 면허세 수입이 미비하다면은 실지로 장애자들을 위한 시설도 많이 갖춰지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금이 어떻게 됐든 간에 계속 일관성은 없어 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우리가 장애자라고 해서 특별히 사실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안나가던 세금을 갖다가 다시 징수하겠다고 보낸 게 과연 잘한 거냐 하는 건 좀 의문이 있네요.

다시 한번 대답을 보충해서 드리면요, 안나간 건 아니구요, 저희들은 부과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그 동정과 어떠한 지원식으로 이 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법률제정 또 이 제정도 아니고 개정사항중에서 어떤 국가유공자법률 범위내에서 지금 이미 1급에서 5급까지 있는데서 1급을 확대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빡빡하게 상위법률에 준해서 지금 개정이 발췌가 된건데 이 때문에 새삼스럽게 장애자 우리 관내에 있는 일반장애자 운운하는 것은 이번 개정사항에 모순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도 아마 시하고도 한번 좀 건의와 상의를 한번 드려봄직하다 하는 마음준비는 가졌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전산기 WORK STATION 임대와 구매건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약간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리스도입으로 했을 경우에는 36개월 해가지고 187만원 하게 되면은 6,732만원이죠?

네.

거기서 6,732만원에서 3년으로 나누니까 2,244만원, 이게 1년에 소요되는 임대료입니까?

네.

1년?

네.

그렇게 되면은 3년하게 되면은 6,600 약 살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금액입니다.

네.

살 수 있는 금액인데,

네.

굳이 임대료로 우리 구매하는 거 보다는 살수 있는 금액으로 우리가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깨끗하게 구매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물론 아까 단점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용량의 개발이라든가 또 PC의 여러 가지 단점사항에 대해서 얘기 해주셨지만은 우리가 갑자기 뭐 이렇게 용량이 배로 몇 배로 수십배로 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4년을 갖다가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한테 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3년이라는 우리가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거에요. 살수 있는 금액이죠?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사느냐 임대냐 하는 것을 상당히 실무진과 예산부서 도 우리 국장님도 자리에 오셨지만은 숙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게 득이 되고. 그런데 저도 사는 쪽으로 좀 해봤으면, 내 기계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년 내지 5년을 저희가 바라고 있는 기계를 새로 산다면은 효용한계가 내구연한이 3년 내지 5년에 쓰면은 다 쓴다 이런 얘기도 임대회사에서 뭐 지금 헌기계 갖다 우리 주고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새 기계를 사서 자기들도 임대를 시작하겠다 그럼 3년 내지 5년이면은 이 기계는 만료가 된다, 사용기간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문도 보고 저희들도 물론 자문을 얻기전에 판단이 물론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요새 PC, 워드 같은 거 사면은 1년 되면은 486에서 586 이렇게 막 넘어가는 상황에 과연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해박하진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구나 라고 할 적에 저희들이 장점은 한 이건 계약과정에서 2년만 쓰고 우리가 쓸 이유가 없을 거 같다 라는 단서를 붙인다면은 계약을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3년 안쓰고 1년 쓰는 임대료를 좀 판단이 갔습니다. 그리고 요새 3년정도 우리가 쓴다, 임대를 해서. 물론 리스회사에서는 3년 만기 그래야 좀 뭔가 남는 게 있고 얻어먹는 게 있어서 3년으로 봐야될 것 같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기계가 당신들 헌기계 갖다 또 다른 데 임대해 먹을 거 아니냐라고 반문도 하고 짚어보고 재확인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기계를 어떻게 또 다른 회사나 그 3년 후에 가서 어떻게 그것이 성능을 다 발휘할 것이냐 라고 볼적에 그 기계를 3년 내구연한으로 봐서 그렇게 임대를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리스회사하고 한번 충분한 확인을 해본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물론 앞으로 영구성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깊이 추상적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3년 동안이라는 것은 임대료를 우리가 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주전산기가 되겠는데 굳이 뭐 우리가 임대료가 거기에 상당히 상응하게 못미친다면은 얘기를 안하겠지만은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것을 굳이 우리가 임대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전산기 성능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4년 내지 5년으로 썼을 경우에는 우리가 4년 내지 5년으로 썼을 경우에는 우리가 한 2년 동안에는 우리가 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보고사항에서 좀 빠뜨린 사항은 저희들이 구입을 저희 세무과나 징수과에서는 지금 기계가 오늘이라도 와줘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기존 기계는 사용자료성능이 1.2GB, 또 저희들이 필요로 한 것은 5내지 10GB입니다. 엄청난 차이인데 지금 이렇게 열악한 기계를 갖고 언제 문제가 생기고 전문적인 얘기로는 뭐 기계가 자료가 파괴가 된다고 깨진다고 그러는데 이런 불안한 상황의 기계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필요로 하는데 오늘 이 시점에도. 문제는 예산부서와 협의도 해야겠습니다만은 6천여만원 이것이 공사비용설치 1,500, 자료변환비용 이거는 별도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약 9,200만원 소요금액이 그럼 이번 회기예산에 좀 다오 라고 또 저희들이 내 기계를 내가 쓰겠다, 우선 편안하지 않냐, 불안하지 않고 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만은, 이번 예산에는 어려운 살림이다 어려운 입장이다 라고 해갖고 저희 세무과, 징수과는 당장 필요하니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하는 합의과정에서 이뤄낸 것이 그럼 빠른 방법은 임대가 이러이런 방법도 있고 예산범위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검토를 한 끝에 임대가 가장 저희들은 바람직하다 하고 결정내서 보고도 올리고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대용량은 얼마입니까?

5 내지 저희들은 최대한 10GB까지는 구축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GB 이 성능좋은 기계를 저희들이 가져오는 걸로 임대하는 걸로 봐서 여기 돈이라든가 추진계획을 준비한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저는 기계나 이런 성능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기계가 성능이 좋은 걸로 이렇게 임대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그렇게 믿어지고 또 그 좋은 성능의 기계에 대해서 기대를 저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동구의 살림을 한다면은 앞으로 세외수입이 어떠한 형평에 어긋남이 없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재료의 작업이 우선 잘돼야할 걸로 봅니다. 기계가 그런 재료, 잘 할 것까지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지는 않죠? 네?

네.

그러면은 기계만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으면은 그 재료가 잘못됐을 때는 오히려 좋은 기계가 우리 구민을 괴롭히는 결과도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업무를 그런 쪽에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은 이것은 장기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기계에다 입력을 시켜놓으면은 재료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재료가 잘못된 거에 따라서 형평에 어긋나는 세금이 부과되고 또 우리 구민이 잘못 부과되는 그런 세금을 내야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때에 우선 기계도 중요하지만은 내적인 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서 우리 구민이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세금이 내지지 않도록 이 재료의 작업부터 선행이 됐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기세인 면허세부터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 가면은 완벽한 자료, 또 완벽한 프로그램 그것이 일치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추진해 나가고 완료를 해놓겠습니다. 나머지 수시분 등록세, 취득세, 주민세할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기존 프로그램이 다소 전산화실이 초인 작년 연초에는 많은 작동방법이라든가 고지서부과 작성방법, 수작업과정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입력된 자료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확인하고 도 재평가를 해서 민원의 소지가 안되도록 더욱 더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좋은 결과가 있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사건이라면은 온 국민이 너무 잘 아는 그러한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기계에서 작동이 되고 이런 우리 일반한테 잘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기계를 작동하다 보면은. 그런 면에서 우리 남동구에서 어떤 조례라든지 그런 방지할 수 잇는 부정에 대한 방지, 도 아니면은 세무과에서 기계로 수작업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제도적인 조례나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또 우리 의회와 그런 거 같이 연구검토해서 제정하고 싶은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전산세무관련과 세무와 관련해서 전산사항은 조례제정사항까지는 필요성이 없지않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구요, 앞으로 시와 또 저희들이 TICOM과 세무과 각구 공히 마찬가지고 지금 이원화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일원화 되도록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빠른 시일내에 세무전산화가 성숙단계로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제도적인 조례가 필요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그 방향의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마 의회에서도 그것이 같이 연구검토가 돼야될 걸로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95년도 지방세체납액징수를 위해서 전 구청공직자들이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그 과장님들은 뭐 얼마 액수 이상은 과장 뭐 계장, 직원을 얼마 이렇게 해서 배당도 하고 그랬죠?

네, 그건 징수과에서 지금 작년 연말부터 치밀한 계획하데 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무과에서는 작년에 체납액 징수정리기간 이렇게 정해서 징수를 했죠. 그런데 목표대비 몇 %나 징수한 거 알고 계신가요?

이 징수과가 작년 3월부로 분과가 됐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라든가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그건 저기, 이완수 위원님 그건 징수과,

아니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세무과에서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과에서 징수해서 징수가 안된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과정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정기세와 취득등록세 이 부분을 세목을 갖고 말씀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자진납부가 돼있습니다, 법령으로. 또 등록세도 자진납부가 원칙이되 납부하는 가산세는 안따릅니다. 등록세는 자기가 본인이 납부한 이후에 납부한 여부에 따라서 그런데 그 기간은 2개월로 봅니다. 등록세를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는 기간은 등록이 발생되면은 2개월내에 해야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금을 묻는다, 등록세는 그렇구요. 취득세는 1개월내 취득이 발생되면은 1개월내 본인이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아서 만들어서 자기가 금융기관에 납부까지 완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직권이라고 해서 벌금적인 가산세가 붙어갖고 저희들이 자진납부유무를 판단해서 세무과에서는 직권세를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저희들이 부과만 하고 납세의무는 저희들이 그때 가서는 직권발생이후에는 저희들은 관여치않고 그때부터 체인반납으로 용어가 체납으로 돼갖고 징수과로 서류가 넘어가고 업무를 넘겨줍니다.

그렇죠?

네.

아니 왜냐면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금부과와 징수는 같이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이게 같이 연계가 돼있어서 징수과에 매일 업무보고 받기전에 세무과에서 좀 알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특히 지방세에 보면은 자동차세, 자동차세가 체납액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런데 부과는 세무과에서 하고 징수는 징수과에서 하고 또다시 체납자관리는 징수과에서 하구요.

네.

그럼 새로 자동차세를 보면 4기분으로 나누는데 그럼 새로 또 부과하는 거는 지수체납자는 상관없이 부과는 도 세무과에서 다시 하죠?

네.

왜 그런 거를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 지방세에 보면은 부과, 징수, 그리고 체납자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매년 보면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그걸 징수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도 가보니까 현황판까지 만들어놓고 직원들별로 순위도 매기고 그래서 다른 일보다는 그 지방세 체납에 우선순위를 두고 직원간에도 서로 위화감이 생기고 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건 벌써 근본적으로 잘못됐지 않느냐. 이 세무과나 징수고가 서로 이것이 그 전에는 하나로 돼있었지만 이게 분리되면서 서로 업무가 분리되다 보니깐 서로 미루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기고 서로 또 관리가 미흡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체납자 관리가 미흡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괜히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일제정리다 해서는 명칭은 좋으나 다른 업무에 근무해야 할 직원까지 거기에 다 매달리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올해도 또 그렇게 계속 이어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네, 구체적인 체납, 미납된 세금지수에 대해서는 뭐 징수과에서 언급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과와 징수과의 분리되고 그 과정에 업무와 과와 과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맥락을 같이 하고 연계성을 깊이 해서 서로 동조관계는 지금 업무체계상은 내부적으로는 합니다. 그러나 업무한계로 봐서는 지금 분리돼있기 때문에 좀 더 문제점, 관리문제, 또 부과문제 근데 지금 저희들은 현격하게 뚜렷하게 법에 준해서 하다보니까는 일단 좀 뚜렷한 방법은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 한 예를 왜 안주냐 저희들이 문제점이 왜 따르냐 하면은 제가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부과과정에서 실례로 한달에 약 저희가 승용차 부과가 한 7만여대가 되는데 이 유동사항이 부과를 해서 1기분 부과, 분기부과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1/4분기 부과가 인제 상반기 연 2회니까 1회분 부과를 해서 그 다음에 보도율 이전 간거 부과취소하는 사항이 인천시관내에서 북구에서 이사오는 사항인데 그 시차 때문에 우리가 전입을 잡아서 부과를 합니다, 자동차세를. 그럼 이 북구에서 고지가 된 걸 갖고 그 사람은 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주민등록상 보고 등록된 날짜로 봐서 시점으로 보면 암만 전산으로 움직이지만은 우리가 1기분 자동차 과세는 3월 1일자 현재로 자동차가 우리 관내로 들어오면 해야되는데 그 며칠 시차 때문에 북구에서 남구에서 이미 거주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발생이 돼갖고. 나 북구 살았었으니까 내야된다 하고 그걸 냈습니다. 또 우리 고지서 보니까 여기서 자동차 고지서가 또 나왔네, 내는 사람은 정신 없으니까 내는 경우도 있꼬 난 왜 저쪽에서 냈는데 고지서가 나오냐 이런 사항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과세대상이 많다 보니까 아주1회분 1기분 지나고 보면은 수백건 약 천여건 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또 과세가 잘못된 고지, 이런 사항이 많고 이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오납이라든가 이중부과가 발생된 본의 아니게, 뭐 누구도 잘잘못이 잘해볼라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전산이라는 게 공무원이 딱딱 끊어지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상황에 그런 것이 과세가 됐는데 부과가 됐는데 징수과로 납세는 안내죠, 저쪽에서 냈으니까. 물론 국한해서 그런 경우가 다 다발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유사한 사항이 징수과로 갑니다. 체납이에요. 그러면은 이의신청하고 확인해보고 영수증 가져와보고 왜 이중이냐 과오납이냐 해서 그때는 환불이 다시 징수과에서 취소가 나옵니다. 이거 이러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냈더라 이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중고지더라 라고 해서 다시 정정해주고 수정해주고 환불해주는 사항 이런 것도 무시 못하고 다수더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억나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이제 그런 사항은 없구요, 우리가 자동차세를 네 번에 나눠서 4/4분기로 내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1/4분기때 안냈다 이거에요.

네.

2/4분기때 2/4분기만 고지되죠?

네.

내고 또 3/4분기 안내고 또 4/4분기 또 내고 그러면은 두 번은 내고 두 번은 안냈을 때 그것이 그냥 체납액으로 잡혀만 있지 그 정리가 안돼있거든요. 관리가 안돼있다 이거지, 관리가. 그래서 그게 한 2년이고 3년이 지나다 보면은,

네.

안낸 사람이 진짜 안냈는지 내고 안낸 걸로 정리가 됐는지 애매모호하게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체납자관리가 미흡하다.

네.

관리가 미흡하고 이게 그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이게 형평에 좀 어긋나는 게 있는 것이 잘 내는 사람이나 안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5년만 지나면 안내도 되죠? 지방세는요.

안내도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방세법에요 받을 수 있게끔 압류조치라든가 채권확보를 하게끔 돼있는데 최대한 지금 뭐 각 부서에서 또 현재 우리 징수과에서나 타 구청에서도 자동차세를 안냈다 그러면 자동차를 찾아서 압류까지는 최대한 상당량의 수준, %하면 아마 뭐 저속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7, 80%는 압류를 재산을 추적해갖고 따라가서 채권을 확보를 해야되고 하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세나 전기세나 수도세는 뭐 일정기간 체납이 되면 단수도 시키고 단전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자동차세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납세자가 자기 의무를 다하면은 뭐 별 문제는 없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우선 법 집행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후에 그것을 찾아서 압류조치시키는 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은 뭐 일용직 직원을 채용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어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든지 하더래도 뭐 한 두 번이나 이렇게 체납이 되면은 거길 찾아가서 차번호판을 영치해서 아주 운영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뭐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지 그것도 대처도 안하고 또 그다음에 1/4분기 체납자가 2/4분기때 고지될 때 전기분 체납액을 고지서에 명시돼 있어서 그거를 같이 납부가 된다든지 납부된 영수증이 없으면은 은행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안돼있기 때문에 2/4분기만 들고가도 또 받아주고. 그리고선 체납액이 많이 누적이 돼있으면은 동사무소니 이런 데 해서 그냥 독촉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만 매달려서 다른 일 못하게 하고 이러한 악순환만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좀 본 위원이 해보면은 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러지만 맨날 그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나고 그러거든요? 그게 소신이 없어서 그런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안하셔서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깊은 사항은 제도보완 또 개선책 사항인데 징수과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지난번 이후에 어떻게 진행된 사항은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먼저 세무과에 있을 때는 오히려 낫지 않느냐 뭐 징수과, 세무과 분리 되니까 세무과에선느 우리는 부과했는데 징수과에서 징수할 겁니다, 뭐 징수과에서는 징수과대로 또 해서 체납있는 건 그냥 그대로 거기에서만 그냥 잡고 있다면은 서로 이게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더 체납액은 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의심이 가거든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뭐 분리가 됐다 그래서 내 거다 네 거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지금 많이 발전해 있고 저희들 눈에 달라지는데 다소 문제점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부과나 징수나 구청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했으면은 여기서 제도를 자꾸 보완을 시키고 여기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를 해야지 가뜩이나 일 많은 동사무소까지 해가지고 모든 게 거기 매달려서 과연 제가 그러면 내일 징수과에 한번 질의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몇 %나 징수됐는지 그것도 한번 의심이 가고, 그런 건 좀 차후에 좋은 제도를 자꾸만 개발을 하고 그러시는 게 좋을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총무과까지 마칠려고 그러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우리 총무과도 1월 13일 직제개편에 의해서 지도계하고 사회진흥계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계가 3개계로 축소됐습니다. 계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윤태만 서무계장입니다. 김호경 행정계장입니다. 우문철 지도계장은 사회지도계장은 지금 선관위관계로 해서 시교육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계로 축소된 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52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갱신작업정비입니다. 주민등록증이 내년 7월부터 카드 하나로 발급이 됩니다. 발급이 되면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이 포함돼 하나 카드가 전자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시범적으로 한 10명에 대해서는 아마 3월중에 시범적으로 그게 발행이 되면은 그때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카드 하나만 갖고 다니면은 전부 운전면허증이니 뭐니 다 대신할 수 있다 굉장히 간편해져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항시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도 우수공무원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금년도에도 중앙과 형평을 맞춰 가지고 한 두 명 정도 특별 승진을 시킬려고 합니다. 다음엔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할 때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위로 해외여행을 부부동반해서 하는 걸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시청도 그렇고 지금 타구청도 25년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의 공무원들만 저하시킬 수 없어 가지고 25년까지 확대해 가지고 5월, 6월, 9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분배해서 3번에 걸쳐서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는 우리 공직내부 결속을 활성화 시키겠다 하는 우리 내부, 공무원 내부조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55페이지 지역여론수렴의 활성화입니다. 모든 각종 여론모니터를 총 동원을 해가지고 항시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수집하고 거기서 우리가 구정이나 시책에 반영해 가지고 지방행정운영방향을 제시해서 각종 문제점을 개선 또 보완,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되대한 해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기능 강화입니다. 그 추진계획에 보면은 동간구역경계조정 그래가지고 간석2동, 간석3동 했는데 제가 전자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꼭 이 동간 구역을 경계로 조정하겠다 그게 아기고 지금 동에 다녀보니까 일부 동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할 때는 구위원님들 그리고 주민들이 여론을 충분히 해가지고 추진하지 이걸 인위적으로 구에서 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동사무소에는 전 여직원에 대해서 근무복을 엊그저께 패션쇼를 자체에서 해가지고 근무복을 전부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실도 좀 넓고 쾌적하게 해서 동도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대회의실 예식장 유료화운영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승인해 줬기 때문에 금년 1월 13일부터 지금 대회의실 9만원, 식당 5만원 해가지고 증지로 소화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15대 국회의원 총선 준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20세 이상 주민이 25만8,08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건 법정 일정대로 선관위에서 나온 일정대로 선관위에 최대한 협조를 해가지고 차질없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회의원 총선 준비를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인사관리전산화추진은 우리 모든 인사관리를 전산화를 금년 6월말까지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래 직제상 업무보고나 총무과가 제일 먼저해야 되는데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 아시다시피 전 장수동장 권고사직건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시간까지도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못하면 못한다 그러고 하면 빨리 해야되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진행구도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진해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이나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그 동행정기능강화에 대해서 좀 질문 하겠습니다. 거기에 볼 거 같으면 아까 말씀하실 때 동장실을 넓고 쾌적한 분위기로 정비를 하신다 했는데 저는 상당히 여기 좀 반대의견을 던지고 싶습니다. 뭐 동장실이 이렇게 꼭 넓고 쾌적한 분위기가 돼야만이 되는 건지 요즘 우리 시대변천에 따라서 지금 동장님들 하고 민원간에 모든 실장을 알기 위해서 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위치와 장소가 상당히 좀 난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지은 청사에 볼 거 같으면은 동장님실이 3층에 이렇게 자리잡고 있는데 나는 그걸 상당히 지금 우리 행정서비스 건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생각할때는 굉장히 난 못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지은 청사에 볼거 같으면은 동장님실이 3층에 이렇게 자리잡고 있는데 나는 그걸 상당히 지금 우리 행정서비스건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생각할때는 굉장히 난 못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연 아래층에서 좀 더 민원인하고 대화할 수도 있고 과연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행정서비스에 얼마만큼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직접적인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좀 뭐 3층 같은데 이렇게 자리 위치 해놓고 넓고 공간갖고 거기 위쪽에서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그 관계는 지금 그렇습니다, 동장들이 어떤 동장실을 크게 차지해 가지고 집무실을 권위적으로 하고 주민들을 만나기를 기피하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는 열린시대, 주민위주의 모든 행정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허심탄회하게 와가지고 동장들 보고 대화를 많이 가져라 하는 얘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쾌적한 분위기로 바꿔 가지고 주민들이 아무나 와도 동장 방에 들어가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이 마련돼야죠,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지도감독차원에서 그건 철저히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전에 핵심적인 얘기는 새로 지은 청사에 보면은 3층에 동장실을 위치해 놓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그야말로 필요로 할 때 찾아가 이렇게 뵙고 상당한 얘기를 하고자 할 때는 그 동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에 가급적이면 1층에 있어 가지고 민원행정을 볼 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가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받기로 돼있어야 정상인데 장수동장 면직사유서가 안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면직사유서가 왜 못낼만한 이유라도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총무위원장이 이렇게 사유서를 깔아 달라고 했는데 왜 못깔아 줬는지 또 이런 것을 총무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그대로 실천이 안된다고 보면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직사유서를 왜 못깔았는지 그것 좀 이야기 좀 듣고 합시다.

네, 그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동장사직건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전문위원님한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96년도 업무보고고 또 우리가 행정감사도 있고 행정감사때는 당연히 요구하면은 현황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금년도 업무보고하고 큰 어떤 맥락을 같이 하는데 또 개인의 어떤 신상 사항이고 그래서 차라리 구두로, 구두로 속기록을 삭제하는 상태에서 비공개면은 답변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를 전달했었습니다.

물론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의사를 전달을 했으면은 위원장이 어떻게 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세밀히 알고 싶습니다.

네, 그 사항은 수차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개의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아직 안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 일괄적으로 보고할 때까지도 오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기대를 했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순위를 지금 제일 뒤로 미룬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업무보고도 있었지만은 왜 이런 일을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냐면은, 모르겠습니다, 직접 본인한테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들이나 사회여론이나 또 주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새로 민선구청장이 됨으로 해서 너무 직권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또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공직자가 직무태만하면은 의당히 처벌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우리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취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뭐 25년, 30년 되면 우대해 가지고 해외연수도 보내고 그러는데 거의 몇 개월 5개월인가 하면은 정년퇴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시말서를 받든지 한달 감봉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꼭 그 사람을 권고사직 시켜서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 주위에 친척 내지는 친구들한테 완전히 영원히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재발할 우려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번쯤은 거론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총무과장보다는 우리 총무국장께서 또 이 자료의 제출을 우리 국장을 통해서 총무국장한테 사실 전달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보다는 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한테 답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아 우선 답변을 들어보고 하죠.

이 답변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을 때는 사유서가 안오는 위원회, 응? 이래서 되겠느냐. 또 행정공개조례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인사에 대한 위원회가 어떻게 열렸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총무위원회에까지도 그거를 공개를 못하고 한다면은 무슨 여기서 할 거냐, 우리가 여기가 사사로운 무슨 친목회 하러온 데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공개로 해야될 것이고 그렇지않고 한다면은 뭐 사사롭게 할려면 친목회 하듯이 할려면 회의실 그만두고 어디 다방에 가서 얘기를 하지 뭐 격에 안맞지 않느냐. 우선 그거부터 정리를 하고 동장퇴임에 대한 문제는 2차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안깔아주는 문제도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우리가 시행을 할거냐 안할거냐 이 문제를 우선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동장문제는 동장이 뭐 잘못을 하고 문제는 저희가 또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우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하신 것을 뵈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저희가,

총무국장.

네.

그냥 이게 우물우물 넘어가는 거요, 아니면 다시 저기를 할 거요. 그거부터 정리가 돼야지, 그게 얘기를 안들어도 좋으니가 재료를 달라 그랬다고. 재료가 안오면은 상임위원회 하지 말아야지.

저희가 이 부분을 강진형 전동장에 대한,.

아니, 아까 그, 잠깐이요, 아까 우리 총무과장 얘기로는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가 업무보고나 받지 사실 감사기간도 아닌데 그거를 들출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여 지는데 그럼 이거 업무보고 뭐하러 합니까? 업무보고에서는 분명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복합적으로 돼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간이 좀 경과되고 있습니다만은, 정회를 한 5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입니다 이거를 보니까 사실 강진형 동장이 뭐 그동안에 근무상태가 안좋았는 건 틀림 없습니다 또 저도 그런 이런 거를 많이 보도 듣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분이 정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년이 제가 알기에는 금년 8월이 정년인걸로 알고있습니다.

5개월이네요.

네.

5개월이면은 참 본인의 잘못은 물론 인정이 갑니다. 가고 하지만은 참 아무리 잘못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동장을 그동안에 이렇게 참 근무상태가 좋지를 않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동안에 이렇지 않도록 대낮에 뭐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공식석상에 참석을 못할 정도가 되게끔 된 것이 우리 구청장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요즘 세상에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안되는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얼마 남지않은 노령인데 되도록이면은 계속해서 좀 이분을 감시를 하다시피 하더래도 좀 선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이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저 참 우리 힘들게 받아보게 된 동장근무실태를 저희한테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여기 근무실태 이런 걸 보니까 대개 무허가 단속 이런 것이 많네요.

네, 그동은 그 업무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인 책임이 동장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없죠, 전적인 책임이.

물론 담당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글쎄 지도계라는 우리 구에 행정상의 조직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근무성적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아닌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선 최정적인 인사에 대한 권한은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죠? 네? 청장이죠?

네, 인사권은 청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나 실무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아니 물론 관리나 뭐 이런 부분 있다고 하겠지만은 실질적인 책임이 청장한테 있다면은 인도적인 것도 참작을 했는지 근무적인 거에 대한 모든 것이 참작을 했든 어쨌든 간데 그 분의 결심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청장을 한번 직접 만나서 직접 얘기도 좀 하고싶고 또 청장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이게 참 국장님이 무슨 인사에 대한 권한이 없고 그런데 무슨 책임이 잇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곤욕을 겪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글쎄 제 개인적인 얘깁니다. 앞으로도 제가 미국이나 이런 데 군인들이 20년간 근무를 하면은 평생이 보장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정년이 몇세입니까? 지금 공무원이.

직급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 대개.

네, 별정직 동장은 정년이 5년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일반직들은 5급이상은 61세까지구요.

그러니까 이 분이 공무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동장을 했기 때문에 61세라고 그러면은 약 한 40년 가까이를 공직에 몸을 담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26년 조금 더 했습니다, 현재.

이 분이요?

네.

네, 그러면은 참 마지막 장식을 공직자로서 이렇게 해야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나 이런 사람들도 20년을 하면은 전부가 보장이 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보장이 전연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예까지도 명예까지도 그 사람이 불명예를 할 수 있는 만큼 근무성적이나 것이 치명적이었었느냐 하는 거를 청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장이 여기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음에라도 기회를 줄 것인지 또 지금 인사위원회나 이런 것을 열지않고 이 사람이 권고사직이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은 전연 없네요. 그리고 여론조사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우선 정년이 얼마 남지않은 그래도 평생을 공직에 봉직해온 사람을 6개월 남지않은 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한 데 대해서는 제 자신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그 동장이 사표는 전 청장 현재 전 부구청장 최천식씨가 저희 구에 있을 때 그때 이미 거론이 돼서 사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전에 들은 것으로는 부구청장이 본인을 불러서 야단을 치는 과정에서 저희가 흔히 야단을 칠 때 그런 혹독한 야단을 칠때는 그런 식으로 할려면 사표를 내라 하는 식으로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법상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절차에 의해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본인이 현장에서 사표를 냈다면은 강요에 의해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날은 야단맞고 나가서 그 이튿날 사표를 부구청장한테 제출한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구청장이 시로 전보되고 나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3월 4일자로다가 인사를 하게 됐는데 이 하는 과정에서는 부구청장도 또 저 총무국장도 새로 왔기 때문에 내용을 인사전반에 대해서는 내용을 인사전반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 파악하고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각 국장들과 구청장, 부구청장이 같이 한 자리에서 이 부분을 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같이 심의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사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처리를 한 것인지 구청장이 단독으로 인사권이 있다고 해서 바로 처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국장님께서도 처음왔었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몰랐고 또 야단을 칠때는 혹독하게 야단을 쳐서 사표를 내라고 까지 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화가 나면은 아이들한테도 어른들이 혹독하게 또 밑에 사람이 잘못하면은 마음에 없는 얘기도 그때 순간에 할 수도 있고 또 사표를 내는 사람도 어떤 순간적으로 내가 사표를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검토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됐어야 되지 않느냐. 또 지금 국장이나 과장들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협의를 해서 이루어졌든 누가 어떻게 얘기를 했든간에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결심이 인사권한자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으로 이루어진 거지, 네? 그러면은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지 누가 부구청장을 불러서 사표를 쓰라고 했다 그래서 그이 그 권한을 인사권자의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인사권자의 권한을 총무국장이 인사 할 수도 없고 이런 사실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에 그래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때는 정확하게 이거는 인사권자의 최종결심에 의해서 해줬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여론에 밀려서 아마 정말 이렇게 남동구민이 다 어느 사람보고 물어봐도 3개월이나 몇 개월 남은 몇십년간의 공직을 그렇게 마무리해서 좋겠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또 그 마무리로 인연해서 다른 공직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었느냐. 그 사기를 미국군이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년간 공직에 있으면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사기가 충천해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장수동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동구민 전부의 문제요, 우리 남동구에 잇는 공직자의 전부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사표로 이어지는 방법, 또 쓴 것을 수리하는 방법, 이 방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었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차언에서 얘길하고 앞으로라도 이런 정도의 근무실태를 가져야 한다면은 아마 제가 아는 그 옛날에 감사때나 무허가라든지 이런 거할 때 보면은 이거보다도 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로 사표를 해야된다고 그러면 우리 남동구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더 앞으로 이 분이 정말 동장이나 공무원을 시작하는 단계였었다면은 정말 가혹한 벌도 있고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하겠지만은 마무리 짓는 단계에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야 됐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이 책임이 부구청장한테 있습니다, 누구한테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절대 해주시지 말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듣기는 어느 의원님도가서 사정하고 부인도 가 사정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종적인 결정을 누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정도로 알고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뭘해서 뭐했다 하는 얘기는 우리한테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결론은 최종적인 것은 인사권자였었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참 그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사회가 좀 기강이 잡히겠죠. 네?

최선을 다해서 기강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아니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이 분이 책임이 여기 기재된 거는 절대 이 분이 술을 얻어 먹었든 어쨌든 간에 이 분이 전체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총괄적인 책임은 그 위에 남동구청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얼마만큼 반성을 하고 얼마만큼 앞으로 잘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 준 겁니다, 이게. 과연 앞으로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거 같습니다, 정말. 이 동장을 3개월 남은 거를 자를 정도로 결의를 했다면은 앞으로 남동구청이 간부들이 많은 결심을 한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만약에 이렇게까지 해서 3개월 남은 사람을 사표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개인의 명예를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감지하면서도 이런 결심을 남동구청 고위 간부들이 이렇게 하셨다면은 정말 앞으로 남동구청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비라고 그럴까, 이러한 일이 절대 안일어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계속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때는 도의적인 거 전반적인 책임을 그 분들이 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좀 더 우리 위원님들도 다만 몇 달만이라도 보다가 우리 앞으로 우리 정기회라든지 이런 때 아마 좋은 얘기들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남동구의회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좀 더 이런 가혹한 의지 이런 건 다 좋습니다만은, 좀 더 인도적이고 아량을 때에 따라서는 베풀 수 있는 그 3개월을 못 베풀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오히려 그 의지보다도 인도적인 거를 인도적인 차원을 베풀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앞섭니다.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의 봉사를 하도록 공무원들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계속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강진형 전 장수동장님을 두둔을 하고 그 분을 옹호할려고 그러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언론에 공개됐던 일이고 남동구민의 전 공직자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중에 우리 그래도 상임위원회는 총무위원회에서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 경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던 것인데 이게 이렇게 늦게까지 도착이 되는 바람에 시간도 이렇게 지연이 되고 그래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거기에 맞추어야 될 초점은 우리가 모든 거에 일벌백계로 우리가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모든 일에도 우리가 정이 있다 이거에요, 피와 눈물이 있다. 이렇게 그걸 두고 많은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건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분이 열심히 근무를 잘했다, 훌륭한 공직자다 라는 이전에, 이전에 그분에 동정이 가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5개월밖에 남지않았는데 26년이라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혹했다, 거기에 뭐랄까, 서로 정이 가고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동장이 이제 2월 15일날 구청장이 불우가정 방문시에 이제 주취상태로 미수행했다 그래 사무장이 이렇게 했다, 우리 동장이 동네 관내의 주민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또 주민의 많은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은 낮에 술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술도 주량이 많은 사람은 견딜 수도 있지만 어떻게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술이 취해가지고 참석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과연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분이 사표를 안냈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계위에서 뭐 감봉을 처벌하든 무슨 벌칙을 줬을 때는 사표를 냈기 때문에 그대로 수리한 것이다 그러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홧김에 사표를 내라 그래서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임을 통감을 하고 사표내란 말을 안했어도 사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결재권자 여기에 맞추는 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아니라 최종결재권자의 얘깁니다. 결재권자에 했을 때 아 내란 말을 해도 냈다든지 내라 그랬는데 냈더라도 모든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동안 공직생활 해온 거라든지 앞으로 공직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가정, 또 사생활등을 감안해서 이걸 처리를 했어야 됐지 않느냐 하는 동정심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이 아쉽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근무태도 평상시 근무태도에 동료직원의 여론, 여론의 조직발전에는 전혀 기여도가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존재임. 이것이 참 못마땅합니다. 동료직원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불필요한 존재임. 마지막 가는 상태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느냐. 무슨 거기에 동료라는 게 왜 붙습니까? 25년 그래도 같은 공직자였는데 불필요한 존재임, 과연 이걸 작성한 사람은 얼마만치, 얼마만치 정말 공직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근무했는지 정말 공직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근무했는지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위에 비위사실 이렇게 보는 거 이거보다 더한 사람 많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것도 사주안한 것도 있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볼 때 많은 공직자가 제가 만나보고 주민을 만나도 불필요한 존재임 소리는 한 사람도 못들었어요. 좀 미흡했다 그 사람이 근무태도가 불량했다 이거는 인정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불필요한 존재임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동료애라는 게 있는데 불필요한 존재임 이것은 같은 동료직원들의 자세가 좀 표현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표를 안냈어도 본인이 또 스스로 냈어요 그런 건 경중을 잘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어야 되지않냐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이 경위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알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네, 답변,

네, 우서 뭐 주취로 미수행했다, 물로 동장님들이 관내에서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은 낮에도 사실 음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약한 분은 한잔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부득이해서 동에서 음주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그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 저희가 이 동장을 이렇게 가혹하게 처리한 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구요. 이 여기에 열거된 이 내용이 물론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무허가건물이라든가 그린벨트 감독하고 관리해야 되는 모든 책임은 구에 있습니다. 구에 있습니다만, 이 단속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동장의 행동이 과연 공무원으로서 해야될 행동이었냐 하는 부분에 들어갈 적에는 저희로서는 사실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과거에 심지어는 검찰에서까지 문제가 됐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때도 여기서 간부진들이 검찰과 잘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난해 12월에도 저희 감사계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구에 동장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매일 주취로다 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질책을 받는다 그런 여론과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서 나가고 또 조사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난 12월에도 조사를 해서 그런 게 모두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일단 본인을 불러서 경고를 줬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사항이 있을 적에는 당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된다 하는 경고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구청에서의 경고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다가 근무를 해와서 다른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득이 취해진 조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좀 아쉬움이 남아서. 우리나라 공직사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디서 뭐 막걸리 얻어먹고 뭐 또 보고서도 못본척 해야되는 그런 일이 공직에 있으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분이 잘한 부분 잘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내세우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으나 단 그것이 지금 얘기대로 사표에까지 해서 30년 공직을 불명예로 해서 했다라고 그러면은 어느 공직자가 실수를 했을 때 그 불명에를 다 한다라고 아니한다라고 누가 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염려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런 의지라면은 남동구에 이제는 지금 얘기대로 그 과정에 하나도 문제가 없겠구나 정말 그렇게 받아들여 집니다. 그러나 좀 더 왜 이 사람을 지금와서 그러는 거 보다는 왜 우리가 이렇게 돼있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 꼭 그 사람한테만 전반적인 잘못이 있는 거 샅은 그러한 과정에도 그 사람한테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정말 동장이 잘못했을 경우에 어디가서 무허가 짓고 막걸리 한 잔 얻어먹은 거 밖에 없다라고 그런다라면 사소한 잘못이겠지만 나중에 어떤 철거를 해야된다든지 우리 중앙공원의 문제같은 경우는 수백억, 수천억원을 우리 시민이 돈으로 갖다 보상을 해야되는 그런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오히려 책임은 도의적인 책임이나 우리 시민한테 피해를 입힌 거는 이 동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몇배의 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저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그런 얘깁니다. 그 결과가 어떤 피해가 오느냐 어떤 게 더 크냐 작으냐 하는 거는 그거부터 반성을 하고 답변을 다음에라도 구청장께서 하시라고 이렇게 전하더라고 하십시오. 또 언제 내가 그 과정을 봐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다음에도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을 다 알면 성인군자가 되겠죠. 늘 보면 자기 잘못은 덮어두고 잘 모른다 그런 얘기에요. 뭐 이거 번복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가지고 자꾸만 시간을 끌 수도 없는 것이고 이왕 이분이 면직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본인이나 가족에는 솔직히 한을 맺는 일이 됐습니다. 가슴에 못박는 일이 됐습니다. 그것은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좀 마무리를 그 분을 그 응어리진 걸 한을 맺힌 거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성의는 어떻게 잘 베풀어서 그 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가족이라든지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계획은 있는지 뭐 그런 데에 대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퇴직자에 대해서 특별히 뭐 관리를 한다거나 어떤 처리를 한다거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구요. 상의를 드려서 방향이 있다면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네,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참 시간도 오래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앞으로 오늘도 참 이 동장에 대한 경위를 깔아 달라고 그랬을 때 안깔아줬던 문제 이런 것은 우선 총무국장께서 여태까지 이렇게 끌고왔다는 거 이렇게까지 비화가 될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이런 거 앞으로는 위원회나 위원들이 이야기 했을 때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해주시고 또 이 동장문제로 인해서 참 일벌백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검찰청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을 작은 것을 자꾸 이렇게 싸주고 이러다 보니까 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봐서 참 한번 이야기를 해서 들을 수 있으면은 그걸로 사람만들고 아니면은 바로바로 정리를 해서 크지 않도록 고름이 커서 수술하지 않도록 바로바로 치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솔직히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 일입니다. 각자 자기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벌을 줬을 때 그 벌이 자기에게 돌아가게 돼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잘못한 걸 몰라요, 자리를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아 듣게끔 해서 못되면은 바로바로 정리를 해서 깨끗한 우리 남동구 구정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거 오늘 총무위원회 업무보고도 더 이상 들어야 또 그냥 유인물로 해도 더 이상 안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여지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의 공직자중에서 뭐 일반직원이나 계장, 과장, 국장 해가지고도 일반 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장 그러면 우리 주민의 얼굴입니다. 그래 이런 동장이 뭐 불필요하고 자질이 없는 사람이 동장을 계속했다라고 그러는 것은 지도감독에 책임이 있는 구청에 책임이 더 크지 않는가, 본인보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이런 조치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과연 플러스요인이 작용할 거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 좀 더 겪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라도 추후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국장께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3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52 출석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박승언 총무과장 안태윤 경영재정과장 이광목 세무과장 이복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