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과장을 대신하여 구획정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구획정리계장 오성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직제 변경에 따른 도시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용화 도시계장입니다. 김변수 녹지계장입니다. 강경순 공원계장입니다. 그리고 환지계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현필 도시위원장님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항상 열심히 경주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전년도에 우리 도시과 직원들은 균형있는 도시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현장업무를 신청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같이 마주쳐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를 새삼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셋째 현안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과장과 환지계장 등의 공석등으로 정원에서 3명 부족한 27명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서창.장수.도림 3개 지구에 총 781,850㎡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은 주거지역 15.16㎢등 상업.공업.녹지지역 합해서 총 56.7㎢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구행정구역에 49.3%에 해당되는 27.953㎢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4개 지구로 178,890㎡가 되겠습니다. 녹지는 가로수, 수벽, 녹지대로 이루어 졌으며 산림은 1,420㏊, 공원은 자연.근린.어린이 공원등 총 61개소 5,008,000㎡가 자리 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둘째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사업으로서 추진 절차는 아래 도표와 같으며 도림지구는 지구지정되어 현재 기본계획결정을 위한 용역착수 전에 있습니다. 서창지구는 3월 21일날 시도시계획위원회에 기본계획결정을 위하여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수지구는 2월 2일날 건설교통부장관의 시행명령을 인가받아 현재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서창지구가 97년 1월부터 장수지구가 96년 7월부터는 지장물 보상이 선행되어 공사착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림지구는 4월부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착수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입니다. 서창지구는 작년도 8월 14일 도시기본계획결정심사 등으로 용역을 중지 하였으나 도시계획 제반절차에 의거하여 올해 6월 재착수할 예정이며, 장수지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시행명령이 2월 2일 인가되어 곧 재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구월지구 마무리사업은 시청앞 보행자전용도로 조성공사로서 현재 동절기 기간중 사업중지 하였으나 4월중으로 재착수하여 식재, 시설물, 포장, 전기공사 등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하여는 특별단속반을 3개반 12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에 5건 19억6,900만원을 투자 하겠으며 사업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신규지구지정계획으로 향촌 1, 향촌 2, 만부지구등 3개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마쳐 4월중에 인천광역시장에게 지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시녹화사업으로는 푸른도시가꾸기에 26,000본 총 1억5,200만원을 건강한 산 가꾸기에 3,000본 자금 1천만원, 공원 및 녹지대 가꾸기에 7,000본 2억3,700만원을 투자 하겠으며 그 내역은 아래 내용과 다음 페이지 도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과 현안사항인 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현황으로는 총 8개 지구로 구분된 342,584㎡로 현재 전체의 36%인 123,173㎡가 조성 되었으며, 이 조성지에는 지장건축물 1,040동으로 85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이미 작년도에 1, 2, 3지구에 대한 기본계획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올 7월까지 계속할 예정이며 또한 올 5월에는 제 5지구에 대해서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건축물 1,040동에 대한 보상대상정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이주계획으로는 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거주자에게는 18평 이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택지면적을 공급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으며, 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세입자에게는 18평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택지면적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남동구청 이주계획에 대해서 주민동향은 세대당 40여평 규모의 단독택지분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망으로는 주민이 요구하는 단독택지분양은 공급물량 부족으로 추진이 불가한 실정에 있어 점차적으로 현행 이주대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주민과 계속 협의중에 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돌출됐던 사항인데 만수주공 맞은 편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아름드리 아마 아름드리가 될텐데 그 나무를 전부 절단을 해서 파내고서 버스정류장이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인도로 더 들어와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뽑아 내는 걸로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공사가 마친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인도는 그대로 있는 상태고 결국은 나무만 없어진 상태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하이웨이 주유소룰 지나서 좌측에.

네,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시청 도시교통기획과에서 버스베이를 만들기 위한 TSM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버스정류장.... 그때 당시에는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면서 인도쪽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약간. 이렇게 들어가서 설치하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가로수가 절단이 필요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서 보면은 인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서 오히려 그 앞에 무슨 식당인가 뭐가 있는데 식당 전망 좋게 하기 위한 사업이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그 뭡니까? 가로등인가 뭐 둥그런 거 야트막히 세워가지고 그런 것은 물론 구 사업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일종의 식당에 특혜를 주는 사업 같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자체는 시행한 거죠?

네, 사업은 시 교통기획과에서 했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 되었는지,

마무리 되어있죠.

아니면 추진중인지.

마무리 되어 있어요.

그거 확인해가지고 다시 구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논현동 천종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논현동 400번지 부근 경남행정자리 그 부근이 한 500여평이 지금 현재 시설녹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공단내에서 나무를 식수해 가지고서 한 5, 6년 될 거 같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큰데 그 자리 그 나무를 절단을 하고 경남행정이 거기 적환장이라고 그러나 분리장이라고 그러나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답변 좀 하나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청소과 관련 사항이지만 저희과에서는 관련자를 고발했고 완성복구 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아니 그 사업은 청소과 소관인지 알고 있는데요, 그 나무, 나무. 나무를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나무를 다 잘라내고 그 자리에다 갖다 쌓아 놨거든요.

네, 이 원상복구 내용에는 그 제거된 나무 다시 식재하는 것까지 포함되도록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시행이 되겠습니까? 그 땅은 개인땅입니다.

개인땅에 나무는 자기 나무니까요.

근데 그게 시설녹지로 해서 공단에서 나무를 심었죠. 네, 네.

그 시설녹지에 대한 거는 저희 과에서 조속히 원상복구되도록 재차 촉구해 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동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수2동 이동용 위원입니다. 43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본계획 3개지구 9,200만원, 향촌 1지구, 향촌 2지구, 만부마을 이렇게 3개지구 지구지정일 96년 4월 사업완료가 99년 12월인데 그럼 기본계획용역사업이 99년 12월까지라는 거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완료입니다. 공사완료가 99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4월달이 그러니까 지구지정일이 끝난다는 말이죠?

이거는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용역결과 갖고 지구지정 신청을 4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그러면 5월달부터 할 수 있네요, 그럼?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또 별도로 개선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그것이 인가가 나야만 사업이 시작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개선예정지구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두 번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문조사 내용대로 주민 각자 현지 개량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신지구처럼 전면 재개발 아파트로 설계하나요?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설문조사는 두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량방식에 대해서는 설문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다시한번 이 개량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방법을 선택해서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진 위원입니다. 중앙근린공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이주가 될 거 같습니까?

현재 용역을 착수하고 있고 또 올해 5월에 2차로 또 5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내용에는 보상대상자에 대한 정밀조사가 포함돼 있어 가지고 이 내용에 의해가지고 그 보상이 되는대로 이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소위 붉은마을 거기 주민들은 시나 구에서 대안을 마련한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않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계획들을 잡아 놓고 시나 구에서 현지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서있고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하철 공사도 지금 거기가 11공구로 알고 있는데 3%밖에 진전이 안돼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어제도 우리 도시국장 잘 아시겠지만은 760㎜ 도시가스관이 묻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시청역사가 지하철 역사가 생긴다 해가지고 주택가로 돌리는 바람에 아주 말이 많았고 어저께 아주 간석1동에 좀 큰 소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계획만 잡아놓고 있을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이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원래 이 도시계획이란 것은 다른 공사와는 달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답답함을 느끼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저 위원장!

네.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새로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우선적으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현지인들하고의 접촉은 구에서 안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현지인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소유권자하고는 우리가 철거를 다한 이후에 공원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하는 기본계획을 저희쪽이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지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관계는 기본계획은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이 중요한게 아니고 현재 상황이 중요한 거 같애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여쭤 보셨기 때문에 구에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하고는 전혀 그,

관계가 없습니다.

접촉을 못한다,

아니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철거하고 한 이후에 우리 공원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냐 하는 도시계획관리법에 의한 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일은.

그럼 이주계획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이주계획은 시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네.

이게 만약에 이주가 안됐을 때는 근린공원이고 뭐고 아무 것도 안되는 거네요?

당연한 말씀이죠. 이주를 해야만 공원이 조성이 되지 이주 안한 상태에서 공원이 개발이 될 수 없죠.

이거 맨날 우리가 지난 회기서부터 중앙공원에 대해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발전된 사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 발전된 사항은 시에서 이주계획안을 내서 89년 1월 24일 이후 이전의 가옥자, 세입자는 어떻게 이주하겠다 하는 방안을 시에서 지금 주민들한테 냈습니다. 그 의견을 주민들이 받아 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해서 그런거지 시에서 지금 이주계획을 주민들한테 제시를 안한건 아니죠, 제시는 다 했죠. 제시를 해서 자, 시의 계획은 이렇다 택지공급은 어떻게 하겠다 세입자는 어떻게 하겠다 택지공급은 우리가 서창.도림.장수 이3개 생산녹지에 대한 택지개발지구에 수용을 하겠다 어느 한 곳을 택해서. 이렇게 계획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맨 보고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싫다 택지를 40평 내지 50평 단독주택을 짓게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 한 건물 동수가 1,000동이 넘는데요, 그 1,000동에 해당되는 세입자, 건물주, 토지소유자에 해당되는 택지를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택지가 없습니다. 그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주장은 시에서 낸 안도 좋다, 단 택지를 지을 수 있도록 내가 40평 내지 50평을 땅을 받아서 거기다 난 단독주택을 짓도록 해달라, 시에서 얘기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도 택지개발사업은 우리 공영개발반에서 합니다, 공영개발단에서 사업을 해서 원가로 주민들한테 주겠다, 원가로. 가령, 택지개발사업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100억이 들어갔다, 100억에 해당되는거 만큼은 주민들한테 돌려 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택지공급을 택지를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50평 달라면. 그러면 시에서 원가 다 계산하니까 평당 100만원이다, 그렇지만은 택지공급을 할 때는 일반택지를 분양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만수3지구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택지공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투자한 사업 이익금 다 포함해서 아파트 업체한테 분양하는 그거 하지 않고 원가로 그것도 90%로, 90%로 주민한테 공급을 하겠다 이런 안을 획기적인 안을 냈습니다. 이런 안을 내는 거는 우리 인천시가 처음 낸 겁니다. 그렇지만 중앙공원에 사는 사람들은 싫다, 난 땅을 달라 이렇게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해당되는 내용을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할려고 저희가 몇차례 주민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조사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이렇게 연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사업하는 자체는 어저께도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순조롭게 이주대책이 다 완성이 돼서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자, 주민들이 빨리 의견을 내야 시에서도 예산을 세우죠. 택지공급, 공영개발단에서 사업을 할려면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18평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공급을 하겠다, 국민주택 규모? 아 넓게 살자 이런 얘깁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이주대책에 대한 안이 시에서 냈는데 주민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시간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그 시나 구에서 고민이 상당히 많고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하철본부 관계공무원이 와서 얘기하는 것도 3%밖에 공정이 지금 안돼 있다하는 얘기를 들을 때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상당히 무거움을 느낍니다. 무거움을 느끼는데 어차피 이주해야 될 사람들이고, 거기는. 그리고 이주해야만이 모든 것이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 그 저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제시하는게.

획기적인 안입니다, 그 안은.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쪽 주민들이 못받아 들이는데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건 아닐거에요.

지금 문제는요 89년 1월 24일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나 건물주, 보상을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저희는 법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89년 1월 24일을 정한 이유가 공공사업특례법에 의한 규정이거든요. 그 규정 이후에 들어온 소유자는 일단 우리가 정부에서는 보상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건물주 89년 1월 24일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의를 제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다 보상주고 아파트 해당되는거 국민주택 25평, 8억이상 원하면 다 주고 하거든요, 그거 다 줍니다. 근데 단 지금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 주민등록이 거기 안돼 있고 소유권만 확보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사항을 구에서 조사를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조사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89년 이후에 입주한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조사할려니까 못하게 한다 이거죠?

그렇죠. 요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 있을 때 우리 도시위원님들께 중앙공원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설명을 드릴려고 자료를 지금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회를 봐서 위원님들께 중앙공원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거 다 한 후에 중앙공원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기본계획을 제가 지금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지역출신이면서도 상당히 그 주민들하고의 접촉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못하고 있고 그 분들도 일반 주민들하고 또 거기에 주동하시는 분들 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은 지난번 지난번 얘기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발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차 질문을 한건데 우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해결이 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방면을 찾아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접촉을 강행해서 우리 구나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네, 제가 중앙공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우리 구의 입장이나 시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사항은 중앙공원에 대한 개발의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분담은 이주대책이나 주택공급은 시장이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대책이 완료된 이후에 철거문제는 저희가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를 하기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사도 구청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의 개발문제도 차후에 구청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단, 공원개발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문제나 이런 사항은 별도로 시간이 경과돼서 공원개발을 해야될 시기가 되게 되면 예산문제는 시비보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왕 나왔으니까 도시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은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중앙공원은 우리 관내에 위치해 있는 시청사 바로 부근에 있고 미관상이나 모든 것이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인데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시에서나 구에서도 조속히 개발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고 싶지만 집단민원인들의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 애로가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개발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깐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 주겠다는 거죠?

아 그러게 거기서 택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도 그래요. 왜냐면 18평짜리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택지면적 공급 및 분양 또는 임대 아파트 부여 이렇게 얘길하니까,

아 이거는 저희가 줄여서 그랬는데요 우리 주민들한테 낸거는 거기서 선택을 하라,

위원장!

네, 이기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4동 이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공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 그런데 지역에 있는 공원관리는 어디서 하며 관리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리자가 있으면 정확히 관리하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소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내에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나무 심어 있는 관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올라가서 놀다가 가지를 부러뜨릴 수도 있고 또 어른들이 자꾸 꺾는 예를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석4동에도 공원이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잔디가 하나도 안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많이 꺾어져 있고 종이휴지가 거기 아주 무척 많습니다. 그래 그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놀다 보면 떨어지는 수가 있어 가지고 저번에도 팔에 부러져 가지고 기브스를 하고 다니는걸 봤는데 그런 것도 좀 관리자가 있으면 자주 나가서 저걸 해주시고,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몇군데 있는데 잔디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나가서 앉아 노는 그런 휴식공간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보수 및 잔디를 심을 수 있는지 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관내 공원에 해당되는 관리는 금년부터 공원의 기본적인 관리,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하구요. 기본적인 공원에 대한 청소라든가 이런 소규모 보수는 동장한테 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어린이 공원이 저희가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대로 약 45개소가 있습니다. 이 45개소를 전수를 저희가 지금 우리 공원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할해 있는 동장이 관할하도록. 겨울에 얼어가지고 화장실 같은 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거는 동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휀스가 조금 무너졌다, 이런 것도 동장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공원 자체를 크게 규모를 보수를 한다든가 개설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당연히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하구요, 청소문제, 쓰레기가 쌓여있다 그거를 저 멀리 있는 간석4동에 있는 쓰레기 쌓이는걸 구청장이 나가서 치울 수 없지 않느냐, 관할 동장이 치우자,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공원에 대한 시설문제,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은 어린이 공원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가 부러져야 됩니다. 그대로 나무가 있을 수가 없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네, 그네 타다 보면 그네줄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안전관리는 구청장이나 동장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저희가 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공원관리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동에다 관리인부를 다줬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관리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 줬습니다.

요즘에 와서 관리자가 없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다시한번 각 동마다 이제 봄철이 되고 아이들이 나와서 놀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 특히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가 순찰을 해서 동장들이 공원을 관리하는데 중심적으로 좀 하루 일과에 순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지금 거기 어린이 공원에는 나무가 별로 없더라구요.

네.

미끄럼틀, 그네 이런 것들만 있는데 주위에 나무도 심고 잔디라도 심어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도시계획상으로 어린이 공원 하고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을 글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소규모공원이고 어린이 공원을 글자 그대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으면 좋습니다마는 공원 자체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 나무를 심는다 하는 자체는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 위원입니다. 42회 정기회의시 도림지구구획정리사업 업무보고를 받을 시는 96년 3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11월 사업시행인가신청 및 승인, 12월 교통영향평가계획 이렇게 보고가 돼있는데 현재 도림지구구획정리사업계획을 보면은 본 위원이 느끼기는 조금 지연되는거 같은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전임과장께서는 분명 서창.장수와 공사는 동일 기간에서 엇비슷하게 착수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전임과장 말씀하고 착수시기가 같아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지구에 대해서는 작년도 저희가 업무보고 당시에 그 당시는 저희가 예산을 작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이죠. 본예산에 계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추진과정에서 서창.장수지구가 기 시행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 능력상으로 봐서 3개지구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해가지고 96년도 본예산엔 저희가 반영을 못하고 우리 추경예산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금년 추경에 지금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해주셔서 추경예산이 잘 반영이 된다 하게 되면은 기본계획과 실시용역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때는 예산이 통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통과가 되게 되면은 저희가 예산이 지금 5억5천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억5천 가지고 우선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법적 절차를 다 이행을 한 다음에 실시용역을 금년에 시행을 하게 되면은 당초에 계획했던 공기보다는 한 6, 7개월이 늦어질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2회 정기회때 직원현황에는 정원 31명 현원 31명으로 돼있는데 현재 보고를 보면 30명으로 정원이 줄었는데 1명 감원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 그거는 감원이 아니구요, 저희가 구의 직제개편때 우리 도시정비계하고 도시계가 합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광고물계가 없어지면서 광고물계의 업무가 건설과 가로정비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원 조정에 정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 감원이 되고 하는 과정은 없고 직제개편하는 과정에서 생긴 정원 조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윤병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인원현황을 보면 일반직 정원이 21명 현원이 20명으로 결원이 1명이며 업무보조원인 일용직이 10명을 포함해서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현황에는 먼저 대장별 현황으로 토지.임야대장등 카드식 공부가 116,970장을 보관 관리하고 있고 구대장 부책인 117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면별 현황은 지적.임야도등이 2,517장이며 도시계획도면은 1,239장으로 총 3,756장의 도면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목별 현황입니다.] 남동구 총 면적은 약 56㎢로 인천광역시 전체 면적의 약 6%에 해당되겠습니다. 그중 면적대비를 해보면 임야가 24.8%로 제일 많고 다음은 전.답 순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측량기준점은 2,63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가 1,310필지이며 다음은 토지관련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평가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돼 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해서 2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법인이 1개 업소, 공인중개사가 172개 업소, 중개인이 222개 업소이며 총 395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한부 민원인 토지관련허가업무와 토지이동신청처리로 95년도에는 7,282건으로 1일 평균 2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즉결민원처리는 194,917건으로서 1일 평균 65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대상은 209건에 약 636필지로 까다로운 법적 절차 때문에 토지분할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 5개년간 시행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유자가 이 법으로 권리를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조사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37,508필지에 대해서 표준지 1, 310필지를 기준으로 조세부과등 관계 기관의 지가수용에 부응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와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각 동에서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여 유인물과 같이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6월 30일 결정공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토지의 불로소득적인 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96년도에는 약 15건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에 대한 구 재원수입은 약 3억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육성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395개업소에 대해서 부동산중개행위정착을 위하여 연 2회 정기적인 일제점검 및 수시점검과 위법부동산거래행위 고발창구를 운영 하겠으며, 각종 교육 및 행정참여를 적극 유도함은 물론 업소별 지도방문시 계도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부동산중개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소유상한 660㎡를 초과소유한 가구와 택지를 소유한 법인 및 개인에 대해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부담금부과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철저한 기초자료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에 따른 부담금부과 예정은 약 60건에 약 12억으로 우리구 재원수입은 약 1억8천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관리의 통합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관리 일원화는 부동산관리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해서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관련 대장의 일원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서 금년 7월 1일부터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입니다. 인수한 후에는 전산화서식 이기작업 또한 전산화를 시행할 그런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업무추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면은 8급은 5명이 결원이고 9급은 4명이 정원에 비해서 있는데 지적과장께서는 일 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네,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기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4동 이기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지분할 및 6월 1일부터는 실명제를 한다고 하는데 몇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6월 1일부터 실명제가 실시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돼있는 사람도 있고 또 가등기 서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는 방식이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이기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법은 지난해 6월달에 공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경제원에서 사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30일까지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해당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우리 구의 지적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의 내용을 제가 아는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명의신탁으로 돼 있는... 가령 제가 이 위원님 토지를 제 명의로 그냥 둘이 서로 명의신탁 조건으로 나중에 명의를 필요할 때 바꿔주겠다 해서 가명으로, 명의신탁이라고 그러는데요 명의신탁으로 조건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 금년 6월 30일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는 그런 법입니다. 명의신탁 조건으로 한 토지를 주로 이번 부동산실명제에 해당이 되구요. 만약에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징금이 붙게 됩니다.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의 30/100에 해당되는 그런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저희 구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30/100이면 엄청난 큰 돈입니다, 세액으로 따지면. 그거를 저희가 인제 7월 1일부터 그 업무를 관장하게 되구요 지금까지 과정은 여하튼 간에 다른 타명의로 해놓은 것은 원상적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등기과정을 절차를 밟아라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야 되는 건지.

네, 이제 그 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으로 1991년 7월 1일 이전에 명의신탁으로 조건으로 부동산등기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인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 지적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매방지를 위한 검인제도, 검인만 해가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조건으로 한,

그럼 지분등기도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지분도 명의신탁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91년 7월 1일 이전에 약속이 된거여야 합니다. 그 이후 거는 해당이 안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남의 지분을 샀는데 명의는 이렇게 돼있고 내가 가등기 했다 이거에요. 그거 실명전환을 해야죠?

실명제를 해야죠, 이 법에 의해 저촉을 받죠. 7월 1일부터.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진 위원입니다. 이건 참고자료로 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앙공원 붉은마을의 현재 지가는 어느정도 됩니까?

거기에도 표준지 가격이 이미 공시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우리가 1,310필지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못하고 그 부분은 바로 여기서 끝나게 되면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올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부동산중개업소 주민접촉을 통한 탐문수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55쪽이요.

네.

문서상 자료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소를 주민을 통해서 접해서 탐문수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일제점검 및 이런 단속을 할 때. 그때 그냥 구두로 합니까, 아니면 문서상 자료가 있습니까?

아, 이거는 이 표현은 진정을 해서 들어온다든지 또 경찰에 고발이 돼서 들어온다든지 또 검찰에 고발이 돼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건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중개사나 중개인이 정확하게 업무 수행을 했느냐, 정말 나쁜 부분이 있는가 이걸 조사한다는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이런 자료를 그러면 우리 지적과장님께서는 업무상 잘 하신다고 평이 나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자료를 정확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셔야지.

아니 이 자료 맞는 사항입니다.

아니 주민접촉을 통한 탐문조사라고 그랬지, 고발이나 어떤 신고접수해 가지고 한다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제점검은 따로 하구요, 진정이나 이런 사항 민원이 수시로 저희가 접수를 합니다 서면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탐문을 해서 조사 한다는 말씀을 표현한건데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그걸 길고 그러기 때문에 표현이 좀 잘못된거 같은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진정되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약 400개업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부네 대해서는 일제점검뿐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또 주위 사람들한테 탐문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업소를 건전하게 육성하겠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고나,

네.

그 어떤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이 됐을 때 나가서 주민을 접촉한다.

네, 네.

그렇다면 이런거는 앞으로 길더라도 문구가 앞 뒤 표기를 해주셔야지.

네,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표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중개업소의 월소득은 어느정도 됩니까?

월소득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까?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 인천의 경우는 부동산 매매가 아주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업소의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이 부동산중개업소에 그런 행정조치나 어떤 불법이 발견됐을 때 행정조치나 이런 과태료부과 정도로 끝나는 겁니까?

그 잘못한 부분에 따라서 허가취소부터 쭉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남동구,

남동구규칙인데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네.

그러니까 남동구 자체의 조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장께서도 인천에 거의 부동산 자체가 없다 다시말해서 부동산업자들의 소득이 사실 없다라고 표현해도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중직업 다시 말씀드려서 양도나 대여행위자는 철저한 단속을 해서 자격증으로 대여한다거나 양도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그렇지만 이중직업 상태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 자격증을 갖고 있고 부인이 하고 있고 그런 것도 단속이 되는 겁니까?

네, 됩니다. 그런데 이중직업자, 이중직업자 가령 삼성물산에 다니면서 중개사자격증이 있어서 딴 사람한테 그 자격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그 사람 명의로 또 냈다 이런 것은 소득세 국세청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정부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이중직업자들은 자격증 취소까지 그렇게 되구요, 남편이 자격증 있는데 자격가지고 허가를 내서 부인이 영업을 한다, 그것은 보조원을 두게끔 돼 있습니다 보조원. 중개사나 중개인 대표가 보조인을 두 명 내지 세 명을 둘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됐으면은 부인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보조원을. 또 자기 자식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절차 안됐으면 그것은 행정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인은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가사가 인정만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은 이중직업이라는 거는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아니 이중직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동구청 지적과장인 내가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서구나 여기다 냈다는 말이에요, 내 명의로. 그럼 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다 그게 발견이 된다 이거에요. 발견이 돼서 매년 1년에 한번씩 행정처분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게 하나의 모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중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은 중개업을 내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다른 직업을 갖고 있을려면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직업이 있으면 안되죠. 이 업에만 종사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게 그런 부동산거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그런 보조원도 사실은 내가 해야만 보조원을 두는 거지 영업이 잘되고 수입이 많이 올라야 보조원도 있는거지, 사실은 이거 무용지물한 제도다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 볼 용의는 없어요?

이거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이에요. 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법을 입안하게 된 목적이 평상시에 70년대에 부동산투기가 말에 일었고 또 80년대 부동산투기가 일었습니다. 옛날에는 복덕방이라고 해서 거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던 것이 부동산투기가 자꾸 되고 또 그 매매로 인해서 거래를 한거에 대한 자꾸 사고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자격증제도를 줘서 시험을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금 현재 영업이 안된다, 물론 전업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같은 때 414개 업소인데 지금 395개 업소기 때문에 많이 줄고 있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것이 국세청에서 자료 수집되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부동산면허를 갖고 있는데 부동산을 딴 사람을 시켜서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한성건설에서 월급을 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만 허용되는 거지 비상근 이사일 때 어떻습니까?

비상근은 상관 없습니다. 돈을 받지 않는 사람은 상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비상근이냐 상근이냐. 그래서 이중직업을 갖는 분에 대해서는 자격증까지 박탈을 합니다. 절대 못하게 하는거죠.

그래서 물어 보는거에요.

네.

그 수수료 과표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네, 네.

그 과표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혹시 부동산 점검을 나가면은 그 과표같은 걸 갖다가 부동산내에다 붙여놓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수수료를 낼 수 있게끔 해줄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인쇄를 해서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쇄를 해서 아주 큰 글씨로 그 가격을 더 받지 못하게끔 인쇄를 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거 안붙여 놓은 부동산이 많더라구요, 다녀보면. 형식은 갖춰야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임근배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도시국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96년도 지역교통과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년도에는 도시국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차단속계 신설, 각종 사업예산확보등 여러 분야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교통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음을 먼저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전년 못지 않게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교통행정이 원활히 수행되어 구민의 일상생활에 좀더 가까이 가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교통과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계장요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덕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명권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청소과 청소행정계에 계시다가 1월 15일자로 발령돼서 부임 했습니다. 류미원 차량관리계장입니다. 민병현 주차단속계장입니다. 경영재정과 관리계장으로 있다가 1월 15일자로 주차단속계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지역교통과 주요업무보고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주요 업무추진계획, 마지막에 교통문제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도면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이 당초에 정원 21명에서 25명으로 4명이 증원됐습니다. 이것이 주차단속계가 신설됨으로서 증원된 인원입니다. 현원 24명으로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96년 2월말 현재 78,107대로 시등록 대수의 17%에 이르겠습니다. 자동차관련업체 및 주차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크게 나누면 대중교통서비스개선사업, 또 6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보장, 세 번째 68페이지 주정차질서확립, 네 번째 70페이지에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마지막으로 71페이지에 각종 부과금징수 업무 등 크게 다섯 파트로 나누어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개선사업으로 취약지역 시내버스 운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개발지역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도로개설 등 시내버스 운행여건 변화시 노선연장, 또는 신설, 연계노선 제공 등 상대적으로 운행 횟수가 부족한 노선을 시 또는 관련 조합과 협의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항목에 과밀지역 교통불편 해소 사항입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증차하여 교통량이 폭주하는 과밀지역에 대해서 시내버스조합과 배차 간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 마을버스를 예비차 20% 범위내에서 증차하여 과밀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금년 2월 29일자로 이미 7개 업체에 대해서 13개 차량을 증차해서 배정하였습니다. 다번 항목에 주민편의시설 확충 사항입니다. 버스승강장, 또 버스승차권 판매소등을 금년 상반기중에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이용시민이 많고 우선 검토가 필요한 지역순으로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버스승차권 판매소는 정류소의 약 70%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금년중에 추진하고 97년까지는 100% 추진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물보강 사항입니다. 가 항목에 보행자무단횡단금지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약 7.5㎞의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습니다. 정비로는 저희가 파손한 원인자가 확인될시에는 원인자비용부담원칙으로 추진하고 원인자불명시는 구에 반영된 예산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에 많은 가드레일중 일부 현재 큰 위험성이 없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저희가 철거해서 위험성이 많은 곳으로 정비해 나가는 방향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나 항목에 학교주변어린이보호구역 안내판표지 설치 사항입니다. 저희가 구월동 구월국민학교외 19개소에 당초에 학교당 2개소로 40개소를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중에 이미 33개소에 대해서는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표시판이라든지 안전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설물 정비사항으로 우리가 주정차 금지판외 10종을 약 361개소에 대해서 퇴색되거나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 유지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물을 제거 및 훼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등 교통시설물 정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운행지도 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와 택시,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운행사항에 불법사항을 꾸준히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의 천막차 운행상태라든지 중도회차, 결행, 차량불량상태라든지 택시의 승차거부, 불친절 또 마을버스의 난폭운전, 정류장 질서문란 사항 등에 중점을 둬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시정은 물론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업체에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운수업체를 중심으로 연 2회 교육을 실시해서 운행질서확립과 고객서비스개선 사항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도 업무사항은 개선하자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개인택시 양수.도와 관련해서 일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공문서위조 또는 관계기관의 범법사항에 대한 지연통보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그간에 저희가 양수자에 한해서만 조회해 가지고 진위를 가려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한 사람의 민원도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도자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라든지 그런 사항과 양수자의 발급 사유가 사실인지 이런 문제를 가려서 철저히 민원이 발생해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주정차질서 확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량시설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부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선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확대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차량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축소해 나가는 한편 노외.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하천복개 지역이라든지 공공청사 이런 데에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공영주차장 문제는 자치구 재정확보를 위해서도 유료화해 나가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그 외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도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시설 정비사항입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소통 장애지역에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량소통이 많은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는 저희가 주차장 금지라인이라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구획을 설정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 저희가 주차시설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은 5개 분야에서 1억1,4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주정차금지선 도색이라든지 주차구획선 도색, 주차금지노면 표시, 주정차금지 및 구획선 제거,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 설치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서 1억1,400만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이 분야는 가급적 조기에 착수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 번에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사항입니다. 이 분야도 끊임없이 불법정차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단속요원을 10개조 30명으로 보강해서 현재 평시단속과 특별단속으로 구분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단속으로서 저희가 야간에 화물차 박차단속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에만 해도 저희가 주 2회 이상 추진계획을 가지고 6회에 걸쳐서 129건에 대해서 적발, 과징금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가 이면도로에 화물차 박차단속에 있어서는 중점단속구역은 구에서 중점적으로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일반지역은 각 동에 책임을 부여해서 전 지역이 고루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버스전용차선제 계도활동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경인로, 남동로, 장수로 이렇게 3개 지역에 버스전용차선제가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공사등 도로여건상 버스전용차선제가 부분적으로 잘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착하기 위해서 경찰부서와 협조해서 꾸준히 단속활동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면도로를 정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난이 심하고 간선도로의 통행량 분담이 요구되는 지상을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중에 해당과에서 타당성 조사하고 일반통행로 지정, 주차금지 및 허용지역을 구분하여 구획선을 설치해 나갈 것이며 우회도로 확보해서 주민에게 홍보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번 항목으로 차선 및 신호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관내에도 많은 부분에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분야를 저희가 적극 4월중에 불합리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해당부서인 경찰청에 협조를 구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각종 부과금 징수업무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유발금 부담금 징수사항은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약 1,000㎡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회에 한해서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도 3억5천만원 돈을 저희가 부과했고 금년에 목표를 3억6천만원으로 책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주정차위반 사항이라든지 책임보험비가 주소변경미필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목표는 약 전년을 추이해서 약 3종에 11억2백만원을 부과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태료는 대부분이 위반사항이 지적된 사항이면서도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다소 저조하나 이 문제는 저희가 재산압류등 각종 조치를 통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에 당면하고 있는 교통문제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도면 준비) 현재 남동지역의 특성을 보면은 저희 관내가 시내를 유출입하는 교통의 요충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시외곽순환도로가 서창 IC하고 인터체인지 연결돼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가 연결돼 있구요 서해안고속도로가 연결돼 있습니다. 또한 수인산업도로가 있어 가지고 많은 시내의 유입차량이 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구월동 중심상권과 업무지구개발로 앞으로 이 지역은 상당히 주차난이 우려되는 이런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도시와 크게 농촌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도심지에는 주차난과 또한 정체난이 심각한 반면 농촌에는 승차난, 또한 인도 같은게 조성이 안돼 가지고 보행난이 겸비된 복합도시의 성격이 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교통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은 남동공단 교통체증 문제하고 소래포구 주말과 공휴일에 교통정체 현상이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남동공단은 약 2,500여개의 업체가 입주돼 있고 그 이웃에 연수 신도시가 조성됨으로서 많은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허나 현재 여기 주출입구는 여기 이 남동로로써 이 도로는 아침에 출퇴근시간이면 구월4거리에서 남동공단까지 들어가는데 약 3,40분 지연되고 또 이쪽 외곽순환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와가지고 같이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이 인터체인지 벗어나는 것만도 약 3, 40분 해가지고 공단에 업주들이 많은 물류비용의 상승과 고용자들을 고용해 놓으면 교통체증 문제로 이직율이 많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교통체증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를 우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소책으로 저희가 몇가지 사업을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단기일내에 추진할 사항과 고속도로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부 남동로내에 버스베이라든지 버스정류소로 인해서 아침에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도로에서 이전 내지는 폐쇄해가지고 정비하고 잘 아시겠지만 도림소방파출소, 남동공단 바로 입구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이렇게 모나가지고 직진 차량이 전부 막고 이렇게 좌회전 차량이 안돼가지고 더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3월중에 별도로 정리해서 우회전 차량이 직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부분은 지금 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에 구조가 좀 불합리하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진입을 한다든지 고속도로에 좌회전을 받아서 공단을 나온다든지 하는 사항으로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 저희가 현재 시와 도로공사 안산지사와 내지는 주택공사와 3개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첫째로 시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남부소방서에서 도림국민학교 있는 데까지 이 선이 금년에 중단이 돼있습니다만 9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설사 완공된다 해도 이게 남동공단으로 가도록 돼 있는 도로가 완공이 안될 경우에는 여기서 병목으로 정체현상이 빚어진다고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이미 아시겠지만 도림국민학교에서 안기부쪽으로 가는 데는 아마 10m로 포장돼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은 논현택지개발지구로 주택공사에서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9월달까지 된다 해도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한 분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체증은 해소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부분에서 여기 연결되는 점선 부분은 저희가 금년 제1회 추경에 예산에 82억을 반영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시하고 연결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가 98년까지 완공계획입니다만 저희가 이런 남동공단의 교통의 문제를 이유로 해서 주택공사에 협의한 결과 최대한 이 단지내에 자체로 조성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9월말 빠르면 9월말 늦어도 12월말까지 완공해 주겠다 그러면은 시에서 추경을 확보해서 택지까지 연결하고 택지내의 도로를 자체를 연결하면은 현재 이 구남동로로 다니는 교통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정체가 해소가 될걸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좌회전 신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남부소방서에서 논현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좌회전 차를 못하게 하고 전부 남동공단차는 여기서 우로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도로를 진입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남부서에서 와가지고 좌회전해서 서해안고속도로 들어가는 차는 여기다 경사로를 추가로 설치해서 우로 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현재 도로공사, 시와 협의중이고 도로공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인터체인지를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하는데 3월말 완공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계획과 시의 우리 계획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어느정도 지금은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럼 우선적으로 이 논현로에 분산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조치하고 2차적으로 이 남동 IC에 진출입로가 많은 도로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1차선으로 돼있습니다. 갓길이 불필요하게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 갓길에 대해서 도로공사 안산지사와 해가지고 3월중에 들어가는 도로를 1차선은 2차선으로 이 쪽에 합류되는 2차선은 3차선으로 확장해 주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3월중에 차선이 확정되면은 진출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현재 남동공단 2단지 끝에서 한국화약 있는 쪽으로 해서 월곶 인터체인지로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는 걸로 금년중에 타당성을 검사해서 곧 들어가게 되면은 이 고속도로에서 오는거는 인터체인지로 해서 오면은 아마 많이 해소될 걸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 도로는 제3경인고속도로로 가칭해 가지고 수인산업도로하고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는 서울외관순환도로하고 다 연결되는 도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소래포구 교통체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래포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저희 남동구청이 이 빨간 지점입니다. 여기가 수산파출소인데 약 수산파출소에서 이 논현사거리에서 소래까지 약 4.5㎞가 정체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여기서 여기 들어가 가지고 소래 다시 나올 때까지는 약 한 3, 4시간,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에 이 소래포구의 활성화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소래포구 맞은 편에 시흥에서 어항을 우리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은 걸로 금년에 완공됩니다. 그리고 월곶 인터체인지를 이용한 교통편의가 좋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소래포구의 상권이 시흥쪽으로 뺏길 이런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3지구 이 도로가 현재 소래까지 약 2000년까지 완료되도록 돼 있습니다 35m폭으로. 그러나 우리가 현재 이거를 기다릴 수 없다고 이런 상황에서 현재 그러면 체증 주원인이 뭐냐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소래포구내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차가 다음 주차가 빠질때까지 전부 정체해 있다가 빠지면 한 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현상이 수산파출소까지 올 정도로 약 한 450대가 도로에서 서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소방안으로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겠는데 여기는 국유지라든지 공공용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빨간표시한 이 부분이 대영건설산업이라고 회사땅인데 약 14,000평을 확보하고 있는데 공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나가서 협의해 가지고 약 3,000평만 유료주차장으로 확보해 주면은 이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 또 대영건설이 이 지역의 주민을 위한 이미지관리나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 해가지고 이미 내부적으로 하는 걸로 원칙은 결정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한테 신청을 위한 서류를 수령한 상태고 일부 매립을 해가지고 시멘트포장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개월 정도 소요되면은 4월중순 정도가 되면은 3,000평의 민영주차장이 확보되면은 약 450대 주차가 동시에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면은 소통이 현재보다는 상당히 원활한 걸로 거의 해소되는 걸로 저희는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래포구가 약 지금 저희 구에서 추정으로 1년에 한 600억 정도의 물량시장이다 이게 시흥으로 뺏길 때는 대단히 심각한 사항이다 하는 문제와 현재 우리가 보는 건 소래포구에서는 총 수요 주차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약 1,100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게 650대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400대 세울 수 있는 노상주차장이 있고 민간인이 유료하는 부분이 5개소에 250면을 확보해서 현재 650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대까지 이 도로가 확보돼서 이 토지를 활용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이 고속도로 너머에 공유수면 매립한 등록 안된 땅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등록해서 이쪽을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우선 이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민간인 주차장으로 해서 소통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관내 당면한 교통현안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금년에도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여 지역주민 교통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계속되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 위원입니다. 취약지역인 운연동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운연동 마을버스가 안 다니는 관계로다가 구청에서는 거기를 취약지구로 선정을 해가지고 노선을 넣어 주는 걸로다 해서 버스를 증차까지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버스시간대로다 운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거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지적해 주신 운연동 마을버스 건은 특히 여기 농촌지역으로 상당히 교통여건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저희가 증차를 1대 해서 어려우나마 출퇴근시간에는 30분 간격, 낮에는 1시간반 간격으로 배차간격을 조정해서 운행하도록 지정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우리는 잘 운행되는 걸로 이렇게 회사로부터 듣고 우리가 확인할 때는 그런 걸로 봤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사항을 저희가 한번 그 암행으로 한번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현지답사를 안해 봤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뭐 감독은 거기뿐 아니라 수시로 합니다. 저희가 볼때에는 그 당시에는 저희가 24시간 조사를 안한 겁니다만 배차 간격을 하기 위해서 몇번 확인했습니다만 뭐 간격대로 준수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막차가 요즘 5시면 끝난다고 하니 이게 되는 일이요, 그게?

아 그 문제는 저희가 확인해서요 저희 나름대로 아침,

그거 언제까지 시정하겠어요?

그거는 나가서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요 뭐 즉시 시정해야죠. 배차간격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진입니다. 66쪽에 보면은 시내버스, 택시, 마을버스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계획을 해놨는데 지금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는 민원의 엽서라든지 불편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확인하고 행정처분한 게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 다발되고 이런 지역, 역전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무비카메라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단속해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같은 거는 새벽, 여기 지적하신 대로 천막차 이런 거를 간혹 운행하지 않고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불시에 도중회차 이런 문제를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우리 제2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이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던거 같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오늘도 또 나왔습니다. 최경복 위원님께서도 또 지적했는데 또한 지금 각 동에 출신 위원님들이 다 오늘 점심때도 다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런다 그러면은 이거 뭐 얘기하나 마나 아닙니까? 이거 방법 어떤 색다른 방법을 강구하던가 진짜 좀 몸으로 부딪히는 그러한 단속 아니면은 이거 계몽이 되지도 않고 계속 이런 문제점이 얘기가 되는데 말씨름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방법을 한번 대책을 강구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을 나름대로 하실라고 노력하지마는 현실성이 없는 거에요.

그럼 좋은 방법 하나 주시죠.

그걸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수년째 해온 사항이고 저희가 단속요원이 두 사람입니다, 저희직원이. 그래 이거를 가지고 남동구 전역을 주민들이 흡족하게 할 수 있는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주어진 여건하에서 저희는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속요원 2명이라 그러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28명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주정차 질서계도 내지 위반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보강이 필요할때는 그 요원까지 동원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365일 그 현장에 나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각 구 일괄해서 하는 계획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이런 기간이 있고 자기가 자체로 민원이 들어오면 아, 이 지역이 문제가 많구나 하면은 수시 불시에 단속하고 이런 사항이지 저희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음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거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버스나 마을버스 자체의 어떤 첫 발차나 또는 마지막차나 이런 시간은 우리가 약속입니다. 약속이고 교통과장이 거기 서 계시는 것도 우리 나름대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서있는 거에요. 지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구청업무가 열심히 하고 있고 다 모든 주민들은 또 그런걸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이행이 안되는데 새벽에 분명히 버스가 올 줄 알고 첫차가 있는 줄 알고 나갔던 사람이 몇시간씩 있어야 될 때 그런 상황을 한번 피부로 느껴보셔야만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실려는거 같은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거. 한번 좀 계몽계도 그 다음에 업주들을 갖다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금 교육을 시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연 2회 교육가지고도 안되면은 4회, 8회 좀 늘려서라도 또는 어떤 강한 아주 영업정지를 시킨다거나 그런 규제를 한번 강화시켜가지고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게 현명할 거 같애요.

네, 지적사항에 대해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원을 필요할때는 더 보강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효과가 내일이라도 당장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겠어요. 어느날부턴가 길병원이 유료화 됐습니다. 물론 서울에 큰 병원들 종합병원들 보면은 다 유료화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유료주차장화 하면서 그 일대의 주차단속이 상당히 강화돼 있다 하는걸 느낍니다.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또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가 이어지냐 하면은 길병원을 유료주차장하는 걸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주차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 아닌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주차장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고 잎으로도 무척 염려가 되는 바인데 주민이 왕래하는 그리고 주민이 찾는 공공건물, 병원 같은데 그런 기관에 남동구만이라도 유료화를 무료화로 바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일부 유료주차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차단속이 강화된다 이런 문제는 전혀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고 그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난이 갈수록 절대적으로 부족한 차에 지금 보도화된거 아시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말 중으로 관내에 있는 행정기관은 물론 국가 공공기관 이런 데에 모든 주차장을 유료화로 하겠다, 그것은 돈을 받아서 수입을 올리자는 차원이 아니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그게 곧 사회간접자본 비용감소라든지 교통체증해소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 현재 중앙의 방침도 가능하면은 기업체건 일반 병원이건 자기네가 수용하고 남는 면적이 있으면은 돈을 받고 그걸 좀 수용해 달라, 불법주차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제까지 지원해줘 가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보강하고 저희도 서울시와 같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이런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특정업체를 도와주겠다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주차난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난을 생각해서 많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를 부탁 드리는데 길병원이 유료주차장의 허가를 언제 냈습니까?

1차로 본건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일자를 모르겠습니다만 수년전에 했고 이번에 95년도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다, 95년도에.

그런 오해 아닌 오해, 길병원을 주차비를 올려주기 위해서 단속강화 한다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좀 그 쪽에 그 주민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파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참 안좋은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곳에 와서 주차비로 인해 가지고 불쾌함을 더욱 더 느낀다 그러면은 참 주민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안좋지 않느냐 라는 느낌이 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골목 그런 데다가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딱지가 딱 붙어 있을 때 그건 참 그건 불쾌한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공공장소에 그런 강력한 단속을 좀 피하면은 그런 얘기가 덜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진짜 아주 좁은 도로에 차가 못 다니는 그런 곳에 주차단속을 강화한다면은 교통도 원활할거고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은 질의를 했던 것이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박차는 이것도 매번 나오는 얘깁니다. 우리 교통과장께서는 늘 답변하실 때 보면은 강력히 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 참 답변 계속 해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개선된게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해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개선된게 있어야 되는데 지난 8개월간 수차 질의도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 문제를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우선 현실을 현실대로 보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50%이상 박차는 경기도, 서울 50%, 전남할거 없이 단속해 보면 50%에서 한 약 60%까지가 관외 차량입니다. 또 그 차량이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대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일보러 와가지고 마땅히 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한적한 데다 댄다는 거 한 6, 70% 일부는 그걸 뭐 자가용처럼 출퇴근하면서 사용하는 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주차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또 단속도 저희가 규정이 박차단속은 정의가 그렇습니다. 밤 12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계속해서 서있을 때 이걸 박차다 이렇게 정의하기 때문에 저희도 단속할려면 반드시 12시부터 04시 사이에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여러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익요원까지 편성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적도 전년보다 많이 개선된걸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역을 일시에 한다는 게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더 인원을 보강해서 금년에는 열심히 하도록 해서 반드시 그 결과를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흡족할만한 자료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가 한다고 해서 단속이 된다 그러면은 다행인데 그거 해도 그걸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방법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거에요. 다시말해서 우리 견인차량이 있죠? 몇대나 있습니까?

구자체로는 확보된게 없고 주차시설관리공단 거를 저희가 배정받아서 활용합니다, 그날그날.

그러면은 한번 그런 시도해 본적 있어요? 밤에.

네.

12시 넘어서 견인 한번 해본적 있으세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박차가 심각한 상황으로 봐서 견인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럴려면은 도시지 그 분들이 가까운 곳에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확보해 주는게 사실 급선무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심지 가까운데 화물차 주차장 확보할려면 사실 저희가 크게는 몇십억서부터 멱백억 확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 교통과장.

네.

지금 여기 주박차 중점단속지역 해가지고 구월1동, 간석1동, 만수2동, 만수6동,

네.

우리 지금 구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지적되는 곳을 한번 얘기하자는 얘기에요.

네.

여기 지금 빠진게 구월2동 주공아파트 정문앞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곳만 지금 적혀 있는데 순찰도 안도시는 거 같애요 밤에. 지금 구월2동 주공아파트 정문앞에도 말에요, 화물차가 대형차량들이 박차가 돼있어 가지고 상당히 우범화돼 있어요 지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인 결과가 중요한 거에요, 눈앞에 주민들 앞에. 어려운 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진짜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한번 취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에요, 이런 특정지역만이라도.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밤에도 걸어다닐 수 있게끔 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차 좀 밤에 세워놨다 그래서 문제될건 없어요, 사실. 야간에 통행을 지장하거나 뭐이런 거는 아니니까, 다만 우범화 되니까 문제라는 얘기지. 주민들이 겁이 나서 무서워서 그 앞을 못 통과하니까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차를 주차해 놓고 사람이 분명히 차를 거기다 댄 사람이 또 대는 거에요. 진짜 강력한 조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거 같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현실 저희 여건으로서 소형견인차로 박차 대형화물차를 끈다는거 자체도 어렵지만 그걸 또 견인해서 보관장소도 인천시에는 현재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박차가 단속되면은 과징금이 20만원입니다, 20만원을 물고 계속 댈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저희 업무를 말씀드리면 단속하고난 다음날 아주머니들이 한두분이 와서 우는게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 저희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최소한의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차원에서 선지도 차원에서 저희가 많이 경고장을 붙여서 지도하고 그래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징금 부과하고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대로 우선은 저희가 중점관리 지역부터 위험한 지역부터 철저히 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자꾸 그런 철저히 단속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8개월간 들어온 얘기고 우리 남동공단에 화물차 주차장이 있죠? 유료주차장.

네.

그 쪽으로 끌어다가 놔도 되는 거에요. 꼭 무슨 과태료니 벌금위주가 아닌 경고조치로서 견인해서 갖다 놓으면은 아침에 자기 차 없어졌는데 문앞에 세워놓은 거에. 물론 그러면서 계몽하는 거지 꼭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이 쪽에다 세워놔라 하는 식의 계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한번 취해보자는 얘깁니다. 아까 나한테 방법론을 얘기했는데 지금 방법론을 제시해 드리는 거에요. 하면 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걸 물어보는 건데.

네.

그렇게 하겠다 안하겠다 둘중의 하나를 대답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맨날 듣는 답변 아닙니까? 그게.

저희가요, 뭐 죄송합니다. 이거 뭐 저희가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현실적으로 장비가 저희 자체 확보한 게 없고 또 주차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장비가 2.5t이상을 끌어갈 수 없는 차량들입니다. 보셨겠지만 소형차 뭐 1t, 2.5t 이 정도 끌수 있는 장비 확보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일이 견인해다가 조치한다는 거는 이 시내전역에 있는 화물차를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저희가 행정처분 형식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부과조치 하면은 아마 어느 정도 흡족하지는 않지만 완화될걸로 알고 일단 단속활동을 지적하신 대로 더 강화해서 더 충분히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자꾸 답변을 본 위원이 의도하는 대로 답변을 안하고 계시는데 과태료 부과해서 세수입을 올리는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아 견인차가 없다고 그러잖습니까?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합니다. 주박차 문제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위원회가 열릴때마다 나왔던 사항이고 또 물론 교통과에서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남동구 관내 그 넓은 지역을 관리하기가 힘이 든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잘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이 야간에 대형화물차량이 아파트 주변이나 골목길,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던 사항으로 구월, 만수 복개천 지금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이면도로에다가 대형차량을 굉장히 많이 갖다 야간에 주박차 합니다. 양쪽으로 주박차가 돼있기 때문에 맞은 편에서 차량이 오면은 여기서 기다려 서있다가 그 차가 지나간 다음에 가야될 정도로 양쪽으로 노면에 쫙 주차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통과하는 데도 지장을 받지만은 물론 그 주변에 유부녀, 어린 여자분들이 통행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사항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12시에서 4시까지 해야 된다라고 지금 교통과장께서 얘길 했는데 주박차 단속 뿐만이 아니고 박차단속은 12시부터 4시까지죠? 주차 단속을 그 전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물론 박차단속을 했을 때 과징금이 20만원인데 물론 그 다음날 교통과 찾아와서 울고불고 소란피우고 하는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20만원은 부담금을 받기위한 목적이 아니고 차량소통을 위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단속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 시간이라도 주차단속으로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단속은 안됩니까?

주차단속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도 많이 있고 또한 과 직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좀 화물차에 대해서 집중단속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 문제가 이렇습니다. 화물차 아니면 일반 승용차라도 이면도로에 금지 황색라인이 없는 데에는 저희가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있어도. 그리고 저희가 심각하다, 소통이 심각하다 하는 지역은 저희가 경찰청에 의뢰해서 고시를 하죠. 그리고 야간에 또 박차를 해도 자가용차에 대해서는 또 단속근무가 없습니다. 단속해도 저희가 과징금 물릴 방법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른 우리가 시외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용달화물이라든지 개인택시 사업용이라든지 이런 건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돼있어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사항에서는 대부분이 도로변에 덤프트럭 상당히 큰 화물차입니다만 대부분 자가용입니다. 그것도 중기가 돼있고 그런 것도 저희가 단속근거가 없습니다. 그것도 낮에 주차위반 지역에 있으면 단속하는데 주차위반선이 없는데는 저희가 단속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골목길에는,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주박차를 해도 단속근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업용 차량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영업용 차량으로써 박차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주차금지선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비사업용 차량은 단속근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현재 문성여상 정문 복개천 주변에 보면 주차선이 그려져 있고 돼있는데 문성여상 정문 앞에 우측 휀스가 쳐져 있는데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교통과에서 나가보시면 거기에 차량이 주차가 돼 있을 겁니다. 그곳에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묘한 것이 공익요원들은 다니는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유심히 보고 있는 사항인데 다니는 코스가 정해져 있어서 그 지역을 지금 삼환아파트 1.2단지 후문쪽으로 나오면서 마을버스 다니는 길에는 쭉 옵니다. 근데 만수1동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담을 끼고 나와서 삼환아파트 마을버스 다니는 좌회전 하죠, 그러면 길 건너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 주차가 보통 5대는 돼있습니다. 작은 차가 아니에요, 다 큰 차입니다. 학원버스 아니면 화물차량으로 돼있는데 그길을 건너가야 단속이 되죠. 안건너가고 그냥 또 쭉 올라가게 되더라구요, 코스가. 그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그 코스를 병행시켜서 업무보고시에 돌출된 사항이라면 그것을 좀 참고해서 그 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주지를 시켜 주셔야 될텐데 그렇게 전혀 돼있지 않은 사항 같애요. 그래서 거기다 대놓은 사람은 마음 놓고 계속 대고 있더란 그런 얘깁니다. 그래 그런 사항들도 교통과장께서 그 요원들한테 확실하게 주지를 좀 시켜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에 또한 돌출되었던 사항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대시장에서 만수교회로 올라가는 길있죠? 거기가 몇 m도로 입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대시장에서 만수교회로 올라가는 길 있죠?

네, 네. 저희가 일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나갔다 와가지고... (직원하고 얘기함)

몇 m죠?

저희가 파악한건 10m 도로로 파악 했습니다.

10m입니까?

네.

거기 주차가, 구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죠? 거기는.

안 그어져 있습니다.

아무렇게 대도 괜찮네요. 단속할 근거가 없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구획선을 안 그은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단속사항에 있어서도 저희가 전반적인 관내사항을 파악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인원 배정하고 또 전 구역을 우리가 주차금지구역으로 한다는 것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데는 그래도 도심지 보다는 이면도로고 그 지역은 주차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인데 그 저희가 현장을 가서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이면은 추가로 금지구역으로 부분적으로 고시해서라도 운영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교통과장의 의견이고 지난번 도시국장도 아마 그쪽으로 가서 확인을 하신 걸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건물을 지으면서 시장안에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로 물론 돼 있습니다만 상가내에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주차장은 텅텅 다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포장마차라고 그러나 정식 상가가 아니고 그런 분들이 도로를 다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싶어도 댈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 도로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m라고 해서 본 위원이 m수를 확실히 지금 재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좁은 도로에는 주차구획선이나 표시를 해놓고 단속을 하고 그 쪽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배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재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도 지난번에 돌출됐던 사항인데 다시한번 확인해서 교차를 할 수가 없어요, 차량교차를 못합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저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이 쪽에 서있다 그 차가 지나간 다음에 거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문제점을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동구청 인근도로고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는 도로인데 여러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라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이렇게 애쓰시는거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박차문제 만큼은 우리 과장께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참 어렵다 보니까 대안이 나오는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그렇지만 그 문제 만큼은 우리가 그 차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는거, 그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는거니까 한번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한번 다해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차선 및 신호체제 개선 말입니다.

네.

본 위원이 시청뒤에 후문 거기에 체계가 지난해 7월인가 아마 얘기했을 거에요. 아직도 안돼 있습니다. 어려운 안되는 이유가 접수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돼 있는 상황이고 그저 그때 얘기하고 나서는 그걸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현재. 자 이게 문제 있는 겁니다. 하다 못해 주민이 어떠한 불편신고 민원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왜 안되는지 이유나 또는 사유를 그 민원인에게 발송을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체계가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지난 7월달에 말씀드렸던건데 아직도 그런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안돼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 민원관계에 흠이 있지 않느냐 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차선 및 신호체계 개선을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넣어 놨었는데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저 요구만 했다 뿐이지 시정되는 일이 거의 뭐 100건이면 몇건이나 안될거 같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진짜 우리 주민들이 지역교통과에다가 여기 이런 곳에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겠다라든가 또는 뭐 차선을 조금 주차구획선을 그어달라든가라고 하는 그런 질의를 했을 때 민원을 제기할 때 과연 즉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문제도 저희가 참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저희한테 건의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어떤 조치가 있기를 바라는데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주민의 건의사항을 진달하는데 저희한테 회시오는걸 보면은 90%이상이 불가로 회시가 옵니다. 그래서 또 주민이 저희가 보기에도 불합리한 곳에 요구하는 사항도 꽤 있습니다. 나름대로 집앞에다 횡단보도를 해달라 이런 사항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신청하면은 이 정도는 저희가 올려도 되겠구나 하는 사항에서 의견을 받아서 올리는데 그런 그 경찰청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할 때 교통의 흐름이 많을 경우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회시가 오는데 저희는 그 현황을 정확히 전달해서 뭐 어떻게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과장이 개별적으로 협조해서라도 하는수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으면은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어떤 이런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에다가 민원이나 어떤 건의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방법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찰청에서 소관하니까 90%가 다 NO로 해가지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일이 뭐 사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문제 있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에 넣은 것은 그 동안에 몇번 불가했던 이런 사항을 다시 심도있게 한번 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시되는데 주민의 요구가 있는데 왜 안되는지 문제에 대해서 직접 협의를 하면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예를 들면 저희 만수1동에서 구청으로 오는 그 길도 횡단보도를 내달라는 것을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매번 건의된 사항인데 그 사항을 저희가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합니다만 계속적으로 반려가 되고 있습니다 불가로.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계속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그 간에 수회에 건의했던 사항을 별도로 저희 한번 직접 조사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이런 의지를 얘기하신 겁니다.

아니 방법론을 찾아볼 때 이거 주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희가요?

네.

그것은 전문적으로 다루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를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경찰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 의견을 내는 정도, 업무를 저희한테 위임해 준다면은 저희가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심도있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원화돼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우리 간석1동에 보면은 한진, 송림 그 다음에 극동 그쪽에서 전철역하고 연결되는 노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철을 이용할려면은 상당한 거리를 걸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 쪽에 마을버스노선을 좀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이 문제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간석동 희망백화점에서 간석역으로 가는 노선을 시청 후문으로 해서 금호, 극동 해서 석바위로 빠지는 걸로 노선을 해가지고 현재 시내버스조합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개통이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그 쪽에서 가부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불가하다면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조정해서라도 관철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협의만 하면은 저희가 바로라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가지만 더 질의를 합니다. 고잔동 노선버스 20번 있는데 거기가 결행이 굉장히 잦다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네, 자주 들어옵니다.

사실 아까 김대진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이지만 시내버스 보통 뭐 25분인가 20분 배차인데 때에 따라서는 1시간도 안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들은 교통과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단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시내버스를?

네, 취약지역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합니다. 부설주차장 건립 이것은 건축과하고 지역교통과하고 두 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부설주차장은 건축허가를 낼 때 법정 일정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건축과에서 관리합니다. 단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일부 관리하는 것은 길병원처럼 그걸 일반인한테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사업만 받도록 받지 않고 일반인한테도 유로로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신고를 받아준 것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 부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현재 9개서 약 한 1,170면 정도를 신고받아서 허가해준게 있습니다.

건물에 부속돼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건물에,

부설돼 있는 그 건축허가시에 법정면적으로 확보되도록 한게 부설주차장인데 그 부분중에서 일부 일반인한테도 제공을 하고 유료로 받겠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된 거에 대해서 유료로 신고받은 거만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55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국장 권순근 지적과장 윤병상 지역교통과장 임근배 구획정리계장 오성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