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질의시 보다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의원 거수)

환경보호과장의 보고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참으로 방대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또 주민의 생활과 직접관련이 되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좀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환경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극적이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시골을 보면 각 마을에 젊은이들은 없고 대부분 노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쓰다버린 냉장고. TV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쓰레기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마을 산모퉁이라든지 마을 어귀에 방치하고 있어서 지금 시골마을을 돌아다녀보면 아주 볼상 사나운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마을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것이라도 설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상 마음속으로는 염려가 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구 한사람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처리를 해야된다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식수도 부족하고 또 농업용수도 부족해서 대소형 관정들을 타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형관정을 우리가 항상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식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 관정을 타설하니까 기준이 미달되는 그런 관정들은 철저하게 폐공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시켜 놓은 관정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정들은 지하수를 오염시켜서 우리가 마시는 음용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고 또 한번 오염이 되면 적어도 수백 년 동안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질오염의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금 업무보고시 공해 배출 업소 지도 단속을 해야할 대상 업소가 117개라고 하셨는데 이 공해 배출 업소에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기준을 두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현실적으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업소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런 곳이 오히려 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대한 앞으로의 지도단속의 계획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기 지도단속을 했다면 9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단속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역쓰리기장에 대해서 올 9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이 광역쓰레기장이 시급하다고해서 조사를 하고 위치를 선정해야 되겠다고 환경보호과장께서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광역쓰레기장문제가 전연 이야기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은 광역쓰레기장 설치에 대한 우리 과장의 의지가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또 그간의 추진 실적난을 보면 군의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군의원들에게 의견수렴을 하신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보고를 위한 업무보고서 작성이 아니였는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광역쓰레기장 설치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흥덕쓰레기장 소각시설이 명시 이월되어서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 명시 이월된 사유가 비위생 매립시설로 소각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월사유가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내용대로라면 흥덕에 있는 쓰레기장이 비위생적인 매립시설로 소각설치가 불가능한 그런 쓰레기장였다고 한다면 왜 사전에는 그것을 모르고 소각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지 이율배반적인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흥덕쓰레기장 소각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이유는 비위생적인 매립 시설로 소각설치가 불가능해서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양식장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 쓰레기장을 폐쇄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각시설도 설치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의견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의원께서 질문하신 첫째, 마을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두 번째, 대형관정 굴착 중에 물이 부족하여 폐공이 된 그 후의 조치, 세 번째, 공해배출업소 배출기준은 무엇이고 기존의 배출업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네 번째, 군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추진이 형식에 치우친 것 아니냐 또 군 의원 의견수렴은 된것이냐 안된것이냐 다섯 번째, 명시 이월된 흥덕쓰레기 매립장에 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 비위생적인 시설로서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 비위생적인 시설로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한 것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에 대한 내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사실상 마을별로 자체소각장이라고 제가 인식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소각장이라고 제가 인식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소각장 시설은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쓰레기를 태울 수 없도록 규정에도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각을 하므로 해서 대기의 오염이 심각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되었고 그런 지시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소각장 시설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구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쓰레기 종량제외 지역인 마을의 쓰레기는 사실상 자체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군단위의 쓰레기장이 빨리 건설이 되어야 농어촌 쓰레기가 전량 수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마을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대형관정을 굴착하다가 폐공으로 인해서 그 후속조치가 되지 않아 지하수 오염이 된다고 하신 부분은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관정 내지 소형관정 굴착은 업무적인 형태로 해서 도시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러한 취급 과와 협조를 해서 전수 조사가 되어 가지고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 업소 배출기준 그다음 배출업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공해 배출업소하면은 실질적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세차장이라든지 대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업소라든지 또는 식품제조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공해 배출 업소라고 합니다. 수질. 대기 또는 소음. 진동이 이러한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수질은 시간당 1톤의 물을 사용 방류하는 업소와 유해물질을 방류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 방류하는 물질 속에 유기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이것이 오염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 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DOD를 측정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1톤 이상의 보일러를 가동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 연료인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는 전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음관계 30마력이상의 원동기를 돌리는 것은 소음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의 배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문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논에 뿌리는 농약이 사실상 각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보다도 전문가 입장으로서의 분석을 보면 사실 더 심각하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 방류수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류수를 수거해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거기에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과중한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소에서도 중소기업에서는 배출부과금이 과중하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배출에 대한 검토 의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준에 배출하는 유형이 우리 생활측면에 많습니다. 생활오수라든지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라든지 이것은 법상으로 허가 외지역이기 때문에 규제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재를 해 주고 환경은 없앨 수 는 없습니다.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광역쓰레기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역쓰레기장이라고 하면 두개 시군이 합해서 한개 쓰레기장을 말하는 것이고 군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위치선정을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의견은 실질적인 설문서를 해서 저와 저의 청소계장이 의원들의 각 가정을 방문해서 저희 설문서로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 본 결과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는 군 집행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타당성결과에 대한 군 의회에 상정을 해서 거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9월까지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입지선정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금년 12월까지는 그 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적지라고 하는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과 공청회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군수께서도 현안사업으로 알고 군단위의 쓰레기장이 반드시 조성이 되어야 한다하는 신념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위생 매립장인 소각시설 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 흥덕면 목우리에 있는 즉 해변가에 쓰레기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장이 주변의 여건의 부적합하다 하는 도로부터 쓰레기장을 폐쇄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폐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도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폐쇄가 된 것입니다. 또 그 문제는 지난 94년도부터 의회세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즉 양식장이 먼저냐 쓰레기장이 먼저냐 저희로서는 쓰레기장이 먼저 서 있었고 양식장을 그 후에 서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분들의 어떤 대응력이라든지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이 만약에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피해가 가지 않느냐 해서 그 문제는 다른 곳에 다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현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쪽에다 1,485평을 95년도 10월 달에 매입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조성을 하고 쓰레기장이 조성된 후에 소각시설은 그 위치에 따라서 적절한 장소에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호익의원 거수)

마을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쓰레기를 소각했을 경우 공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러면 태우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어도 그 자체가 공해가 아닙니까? 우선 마을 어귀에 버린 쓰레기 자체가 공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하는 질의였습니다.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라는 질의였습니다.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과장께서도 전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물을 시간당 1톤을 사용하는 업소가 기준이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 시간당 1톤 미만을 사용하는 대상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현실적으로 단속도 어렵고 말씀하셨는데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단속이 어렵다면 일단 우리 행정에서는 이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단속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공해 물건을 배출하지 않도록 아니면 극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시느냐 예를 들면 대군민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계획, 말로만 열심히 홍보해서 잘하겠습니다만 하시지 마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 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장 설치를 하는데 의원들 가정방문을 통해서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 본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하려면은 의회에서 아니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왜 가정방문을 통해서 개개인을 만나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의견 수렴한다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했느냐 그 것은 방법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흥덕 쓰레기장 문제는 왜 여기에서도 나옵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흥덕 쓰레기장에는 합리적으로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안되는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쓰레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소각장까지 설치를 하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느냐 소위 말하는 탁상행정이 아니였느냐 하는 질의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흥덕 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 쓰레기장 내 소각시설은 95년도 현재 흥덕 쓰레기장이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기에 쓰레기를 넣지 못할 상태가 되어 가지고 쓰레기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소각하는 방법이다 그것도 노천에 놓고 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장에 소각기를 설치해 가지고 반입되는 쓰레기를 줄이자 하는 뜻에서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가 비위생적을 되지 않아서 할 장소에 왜 지정을 했느냐 탁상공론이 아니냐 그것은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사실 쓰레기는 계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계속된 쓰레기는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든 그러면 그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소각하지 않고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소각을 하든가 매립을 하든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장에다 소각기를 설치해 보자라고 하는 뜻에서 거기다가 지정을 했던 것이고 다음에 공해 기준의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즉, 환경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자기의 주체에 대한 환경이 바로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주변이 전부 환경이고 개구리는 개구리의 환경이 또 있고 물고기는 물고기의 환경이 따로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제가 아직 군수께나 윗분들에게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번 선거가 끝나고 6월 5일 날이 세계환경의 날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을 위해서 저희 고창군 군민들이 그 이전에 환경에 대한 서명을 군민에 대한 절반 정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받아 가지고 그 받은 서명을 가지고 그 받은 서명을 가지고 즉, 환경을 관리하고 환경을 지키자하는 그런 뜻에서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저희 고창군에서는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식장에서 고창군 환경헌장도 한번 만들어서 우리 고창군민 전체가 환경에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아야 겠다 하는 구상은 제가 가지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제가 한번해서 저희 고창군민 전체가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직접 필로 서명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마을 쓰레기 처리 문제는 사실상 전체 우리 533개 마을 전체의 쓰레기를 당장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라고 물으면 환경과장인 저도 처리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 종량제 구역외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쓰레기를 최소로 배출을 줄이는 방법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줄여서 배출을 하자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되 생긴 쓰레기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자 해서 퇴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계가 되어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현재 재활용하기 전에는 논놀박스가 있었습니다. 논놀박스 47개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각 읍면에 재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 거수)

성호익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형이나 대형관정 업자가 무분별하게 돈만 벌기 위한 환경오염에 대한 무책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정업자에 대한 인허가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폐공이 생겼을 때 관정업자가 당연히 복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만 벌고 마는 그런 무책임한 업자의 행위를 자제할 수 있는 조례안 같은 것을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중생활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돈만 벌면 되고 주위, 주변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를 주는데 아무런 주의도 주지 않는 행정에도 무책임 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어제 모 신문에서도 모군에서는 폐공신고하면 1공에 대해서 50,000원 상당의 포상까지 하면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군의 행정도 보았습니다. 관계 실과소와 협의해서 이런 무분별한 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조례안 같은 것을 제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개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수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시간당 1,000톤이었을 때는 신고 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문제는 사실상 지하수 관계법과 관련되는 건설과나 도시과 또는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폐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굴착업자에 대한 재제 이것은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고 저희 관내에도 지하수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대책이 강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곳은 환경의 최우선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모든 일상생활에 일순간 쾌적한 환경에 접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다녀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군행정의 일괄적인 협의의 결여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비지정 관광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쓰레기의 남발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기에 해수욕장에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하려고 예산까지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환경보호과에서는 익히 협의를 받아 보았을 거라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있다면 소위 환경의 최우선지에 쓰레기 매립에 불편한 이런 관계 때문에 일방적인 위반을 했을 때 환경보호과로서는 어떠한 제안을 하실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 대책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수욕장이 구시포와 동호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금년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일천오백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구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면에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물론 쓰레기는 위생적으로 처리가 잘 되어야 되겠지요. 금년도에는 해수욕장 쓰레기를 저희들이 기동력을 발휘해서 해수욕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이번에 매립하게 되는 토지에 쓰레기 매립장을 임시 설치하여 유치하여 쓰레기로 인해서 해수욕장이 불결해지지 않도록 저희도 금년부터는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환경 적지에 쓰레기 매립장이 주관 부서인 환경보화과로부터 추진하지 못해 가지고 임기응변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해수욕장 주변에 만들게 된 배경이 우선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매립장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거기에서 부식되는 원인 때문에 파리가 서식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95년도에 최소한의 환경최적지에 이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조금 먼 곳에 환경보호과가 주관을 해 가지고 매립장을 확보 내지는 구상을 해서 그런 것들이 그런 곳에 옮겨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했어야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군 관계 과에서 이런 예산까지도 구상해서 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환경보호가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쓰레기를 대처할 수 있는 쓰레기장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대처하려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의원께서도 해수욕장에 관련 되는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보시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도 매입을 하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인해서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준형의원 거수)

한나라의 기준을 우리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를 보아서 평가하겠지만 얼마나 복지 혜택을 많이 받았느냐 또 그 나라 국민이 어떻게 쾌적한 환경에서 사느냐 여기에 많은 비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보고를 보면 쓰레기가 발생이 되고 난 연후에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주로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그런 것 보다는 쓰레기가 발생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쓰레기가 덜 발생이 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 큰 비중을 두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환경캠페인을 만들겠다 또 고창에 환경헌장을 구상해 보겠다 하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고창군 군민들이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즉,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의식이 어디까지 접근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그 쓰레기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화를 입게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책자나 TV 등에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군민들에게 의식이 박힐 수 있는 교육을 통한 혁신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환경문제만큼은 군민의 의식이 절대 쓰레기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 확고한 신념하에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쓰레기가 쌓여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한다면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년 내내 가 보았자 환경보호과에서 면단위 나와 가지고 쓰레기에 대한 어떤 심각성 또 쓰레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은 한번도 본의원은 본 일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을 통한 의식 개혁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발생하여 치우는 것 보다는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최소화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군민의 의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홍보가 최선이다 저도 동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보면은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두 번째는 쓰레기가 그래도 발생이 된 것은 원활하게 수거하는 것이고 세 번째, 수거된 쓰레기는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 쓰레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군민들의 환경관리 의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교육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모임이나 영농 교육장 또는 읍면이장단 회의 등을 찾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하력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의원들이 관심이 지대하고 현실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호익의원의 질문 중 하였던 농촌 쓰레기 문제 근본대책을 물었는데 최소화 방안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대 때도 그 관계가 거론이 된 것인데 환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자에 말씀한대로 통합적이고 의존적이다. 소재지권 쓰레기처리로서 환경을 보호했다 하지만 농촌은 거기에서 제외되다시피 했는데 지금 농촌은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 어디에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닐 마데에 담아서 자기 집 근처에 두었다가 어느 시기에 비 오는 날 하천 또는 소류지 저수지 또 아니면 산 이런 곳에 마구잡이로 버려 가지고 옛날 금수강산이 아니라 쓰레기 강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첫째, 중요 조건은 그 공간을 넓게 하는 것보다 집단화 즉, 장소를 50평이면 50평 마을에서 너희들이 정해라 값도 싸고 보기에도 흉하지 않은 곳을 지정해서 그곳에 비려라 그래 가지고 일대 청결운동 같은 것을 전개하여 분기별로라도 그 마을에 가서 차로 수거해 가면 쓰레기장에라도 매립하든가 해서 처리를 해 주어야 하천이나 소류지나 산에 버리지 않도록 해야지 최소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저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환경문제는 우리 전 군민들의 관심사가 아니겠느냐 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창지방공단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이 아마 작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환경보호과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셨는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우리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 내부 쪽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전문가적 입장에 있는 분들이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서 대안도 조금 제시하고 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촌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토론을 했고 질의도 했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따라서 재활용 수집 방안을 검토해 보니까 고창읍은 화요일, 목용일이고 면은 주1회 규정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우리군민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적극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농기계 폐품 대책 방안 입니다. 사실상 지금 농기계 회사에서는 판매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민들을 찾아다니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실제 수거라든가 이런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가 될련지는 모르겠지만 산업과와 협조를 해서 농기계를 판매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도 폐품을 수거할 수 있는 의무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았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 그 목적이 혐오 시설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인근 마을 지역 주민들을 위로시키고 또한 그분들의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면인 성송에 당초 예산의 사업이 두 군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두 군데는 맞는데 포동마을이 지원 사업으로 들어갔더군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제작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광고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질문을 했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 되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위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창공단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 저희 과에도 와 있습니다. 저도 보고 저희 과에서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실은 그 쓰레기 대체문제 백만 평이나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대체 문제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상에 진동소음으로 인한 인근의 가축내지 주변 생활에 피해 여부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해야 된다는 등등의 의견을 저희들도 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초안서가 환경부에서 확정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 초안서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현지에 와 가지고 환경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한 결과 환경평가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정식으로 평가서가 환경부에 도착이 안 되고 아직 의견 수렴에 있는 과정입니다. 만일 저희 과에서도 의견이 누락된 것이 있다면 추가라도 저희들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저도 공감이면서도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조금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전한 날을 정해서 순회를 해서라도 수거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폐품 대책 이것은 농기계 폐품을 쓰레기로 보아야 될 것이냐 이 관계는 관계 과와 한번 검토를 해서 농기계 폐품을 그 쓰레기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 한번 농기계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회수를 한다든지 판매처에서 회수를 한다든지 그러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5개소인데 성송면에는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안길 포장하고 포동안길은 저희들이 사실상 결정한 것이 아니고 면에서부터 결정을 해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동감을 하고 그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부와 내무부 쪽에서 아직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봉투에 일반 기업의 광고 문안이 들어가면 쓰레기봉투 한 면에 써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수칙 내용이 표기 도어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용으로 활용이 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의 정식 공문이 하달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질의를 내니까 거기에 대한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착될 때 까지는 쓰레기봉투에 광고는 지양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부군수까지 올라갔었습니다만 그래도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오전에 산림과 까지 업무보고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재시간 12시 10분전으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96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의원 거수)

지금 선운사 입구 4차선을 하고 있지요. 거기를 지금 주변 가로수가 재래종도 아니고 이상한 벚꽃나무를 심어서 가로수 정비가 이상하게 생겼는데 지금 4차선이 되면 그것을 전부 제거하고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쪽이 동백 숲이 있으니까 동백꽃을 보기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니까 연구를 해 가지고 4차선을 내는 곳만은 양쪽으로 동백으로 해야 만이 선운사 관광지가 입구에 들어오면서 관광객들이 보았을 때 여기가 진실로 동백꽃 단지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라도 동백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현재는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 주변 환경과 잘 검토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9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 거수)

“96년도 가정복지과 사업 12건에 3십6억2천5백만원의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기대를 갖고자 합니다. 노인 건강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794명을 대상으로 9백5만7천원을 지원하여 건강 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검진을 하였는지 묻고 싶고 96년도에도 노인건강 진단을 288명에 대한 2백6십1만9천원을 가지고 기본진찰 뇌검사, 암검사, 흉부 X선이라든지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지과장께 묻고자 하는 것은 전문지식을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전문성도 없이 흉부 X선이라든지 혈액검사라든지 심전도 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 관내에 보건소도 있고 또 면단위 진료소도 있는데 전문의도 아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노인요양시설 신축문제 명시 이월입니다만 10억5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1동 336평에 50명 수용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비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 업소 대상자를 관내 근접 거주자로 제한한다는 지침을 확정 시행한다고 했는데 실지 사업인데 자치단체장이 보건 복지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체지침 안을 만들어 실행할 수가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요양시설을 본군에 설치 운영한다면 본군의 부담을 년간 얼마 투자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 질의에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노인건강진단과 96년도 노인건강진단에 인원수 차이는 도에서부터 차이가 났고 저희들이 전문의가 아닌데 진찰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배라든가 모든 준비를 해 주면 건강협회에서 래군하여 실시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지금은 노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희들이 여비라든가 식비라든가 하는 거마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회관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우유라든가 약간의 다과회를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협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건강협회에서 합니다. 두 번째 노인요양시설 수용은 저희들이 내규로 만들어서 하자 하는 것이지 어떠한 법규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부의 지침인데 지침을 무시하고 우리 군에서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우리 군에서 군 및 인근주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입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지 사람은 수용할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지요. 저희들이 어차피 군수의 결재사항으로서 통제할 수 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이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떤 사람이라도 입소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복지부의 지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호익의원 거수)

성호익의원

가정복지과장 노인요양 시설 운영에 관한 보건 복지부의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지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본 예산 심사시 의원들께서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시행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해 줄 것 아니냐 해서 법은 아니지만 지침서라도 만들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 입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부담금은 년간 5천만 원입니다. 5천만원인데 제 소견으로 말씀드린다면 95년도까지만 해도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양노시설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96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의 어떤 시군이고 요양시설이나 양노시설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50명 정원이기 때문에 저희 군의 독고노인이 천명이 넘습니다. 천명이 넘는데 저희가 아무리 외지에서 온다고 해도 몇 명이지 고창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36억2천5백만원 투자해 가지고 12개 사업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넣어야 할 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결혼식 실제로 정신적 불안감 해소 및 행복한 가정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수께서 주례를 서 주시고 결혼식을 올려준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관계가 우리 농촌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거기에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경사회가 산업화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농어촌 총각이 결혼을 못하고 가슴을 태우는 이런 관계가 우리 농어촌에 많이 있습니다. 결혼은 제2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2의 인생으로서의 중요한 관계인데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군 관내에 30세 이상의 농어촌 총각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웃 정읍시에서는 중국 교포와 농촌 총각 결혼 사업을 40여 쌍의 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아는데 본군의 실적과 추진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군에서 노총각 결혼 사업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의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혼에 있는 동거부부는 저희들이 10여년 내지 20여년을 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7쌍도 본인들이 거의 다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97년도부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총각 결혼 문제는 농어촌 총각은 저희들이 93년도까지는 시행을 하고 그 후부터는 예산을 반납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어촌 총각 짝짓기에는 총각은 많지만 처녀가 없습니다. 또 있다고 해도 실효를 거두지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즐기는 데에만 만족하고 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촌 총각들이 오히려 그렇게 만남으로 해서 피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도가 아닌 91년도부터 농어촌 총각 결혼 사업은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에게도 지침이 내려 왔었는데 저희들은 좀 더 해보자 해서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어촌 총각은 100여명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 문제는 일본에서도 남녀 구성비가 맞지 않아 가지고 결혼할 처녀가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우리는 부디 중국으로 제한하지 말고 월남이나 필리핀 그런 곳에서도 가능한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의원 거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설묘지가 우리군 관내에 두 군데 있지요. 지금 공설묘지를 이용할 때 군에서 받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이 공설묘지를 이용할 경우에 군에서 지금처럼 그냥 해 주지 말고 적은 돈이나마 얼마씩이라도 인장비를 받아서 우리 군에 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설묘지를 정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재투자를 해서 아름답고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고창군에 공설묘지가 참으로 많습니다. 공설묘지는 여러번 이야기도 되고 한 사실입니다만 밭에 인접해 있는 곳이 많아 가지고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공동묘지를 자기 땅인 양 밭으로 개간을 해서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일부는 그렇게 활용하다가 도회지로 이사를 가면서 팔고 가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동묘지 모경 단속에 대한 실적이 있으시면 얼마나 단속이 되어 있는가 실적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설묘지가 두 군데 있는데 부안에 13,289㎡에 74기기 매장되어 있고 아산은 8,926㎡에 108기와 김공삼묘와 기타해서 45기를 합하면 약 150여기가 안장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 가서 보면서 느낀 것인데 실질적으로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 지난번 96년도 업무보고시 군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십만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관리인을 두어야 되는데 하다보면 오히려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되어서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일십만원씩을 받으면 관리인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데 관리인을 둘 필요 없이 일십만원씩을 받으면 그 수입금액을 공설묘지에 재투자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장하려고 한다면 누구나 일십만원 정도는 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묘경 단속 관계는 94년도 93년에 특위까지 열어 가지고 상당히 했었습니다만 그 뒤에 저희들이 읍면에 단속을 하도록 지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공설묘지에 묘경을 하면 표지를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번에 4백9십만원 정도 계상했지만 그 금액으로는 두 군데도 어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 중 한군데로 줄여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 한군데는 성내면에서 계속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 후에 쓰레기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해 달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우리 관내 공원화 묘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우공단에서 주행시험장을 만들면서 대산면 춘산리 산 158번지에 14,069㎡ 성송면 사내리 산 595번지에 16,364㎡를 공원묘지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 목적은 대우공단 내에 산재되어 있는 묘지가 512기가 있는데 이 묘지를 이장하기 위해서 조성한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꾸 반복되는 질문인데 공설묘지를 근거로 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를 관리 운영하는 차원에서 편익시설까지 예산을 반영하면서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공동묘지에 대한 관계 부서의 대치능력이 너무 안이한 입장에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몇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공동묘지가 공설묘지는 편익시설까지를 예산적인 입장에 있는데 공동묘지는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사실상 저곳이 뭐하는 곳인가 하는 의아심을 가질 만큼의 군정의 방향이 이완적인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도 실지 과자의 입장에서 어떤 대응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볼 때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예산 적으로 뒷받침해서 관리를 해 주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안이 있어야지 보기에 너무 흉하기 때문에 그 대책이 있으시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노병열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와 공동묘지의 관리가 너무 차이가 난다 하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저희들이 공설묘지는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묘지는 사실상 1년에 중추절을 맞아 1회씩 제초작업을 하는 인부임만 계상하여 읍면에 시달하는 정도 입니다. 앞으로는 91개소의 공동묘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28일자로 산업과장으로 전입한 최풍진입니다. 여러모로 미덕 합니다만 우리 군의 농어촌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가르치심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산업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의원 거수)

첨단 하우스 지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저번 임시회의에도 제가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우리 군정하고 어떤 가시적인 실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하우스가 대량 국비 내지 지방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양산되는 차원에서 소비와 가격이 맞지 않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군의 입장에서 대처하기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 자신도 생각은 됩니다만 이것을 공급함에 앞서 작부체계가 군 일괄적인 일원에서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권장 내지는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이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어차피 시설이 군내에 예산상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보호차원에서 소득차원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입장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산 직면에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업자들이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런 내용을 익히 알고 계시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 실정을 아직 파악도 못했습니다. 타군에 있으면서 말을 들어보면 말씀대로 하우스 시설은 많이 지원이 되는데 제대로 작물이 재배가 되지 않아 가지고 소득을 못 올리고 손해를 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도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작물에 대한 작부체계를 유효적절하게 또 요즘 전산망이 다 있어가지고 가격 동향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재배하도록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의원 거수)

진흥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답의 성향을 보면은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92년 농수산법에 의하여 집행부 즉, 면관계 직원의 견해에 따라서 어떤 면은 진흥지역이 잘 지정된 지역도 있지만 잘못 지정된 지역도 있어서 1994년 중앙으로부터 수정하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서는 군의원과 상의해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본군에서는 상의해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본 군에서는 이를 수정하지 않은 것은 그때의 법은 진흥지역이라고 해도 수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군수께서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 1월 1일부로 식량 자급자족의 일환으로 진흥지역은 절대 부동으로 법이 강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면의 소재지에서는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면 같은 경우 소재지 주변 전부가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를 해결 해 줄 것을 군에 건의 했으나 부결되어 금년도부터 시행할 정주권 사업이나 청사를 이전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의 잘못도 아니고 면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솔직히 중앙에 군의 잘못을 말씀드리고 다시 진흥지역을 중앙에 제조정할 것을 건의할 뜻은 없는지 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고병윤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군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전혀 진흥지역은 변경 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제 조건을 보면 6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라도 조건이 안 되면 해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니까 관계법령을 고의원께 다시 설명을 드려 가면서 앞으로 상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관계 법령이 여러 개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 법령을 보아 가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원 거수)

우리 산업과의 업무는 우리 농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5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이영 계획 수립 해가지고 농경지 24.088ha로 휴경 면적이 95년도 기준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업 기계화 사업으로서 기계화 영농단 309개소 위탁영농회사 23개소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계화 영농단과 위탁 영농회사수는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10페이지 쌀 전용농가 지원 해 가지고 2백억에 보조 예산이 47억으로서 우리 전업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단지를 받기 위해서 우리 관내 14개 읍면에서 심의할 때 보면 우선적으로 교육받은 순위 또 농고 나온 사람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14개 읍면에서 그 동내는 기계한대도 못 들어가고 또 점수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받은 사람이 다시 받는 사레가 있어 지금까지 한대도 기계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 오신 과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농수산사업으로서 통합 실시 추진으로 대상 사업으로 총 107개 사업으로서 농업농촌구조사업 51개, 농촌 선물 생산사업 유통사업으로 65개, 임업어업 지원사업으로 55개 총 340개 사업으로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본군에 지원된 사업 및 지원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96년도에 신청한 사업이 98년도 사업에 선정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계획으로 본군의 농민들이 누락 없이 희망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휴경논 예상 면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경논 예상 면적을 저희들이 일차 조사 했는데 24.7ha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월곡 택지개발 지역 및 읍면에서 받은 면적이 24.7ha인데 이것이 제대로 조사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재조사를 하라고 해서 3월 15일까지 조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휴경논에 대해서는 경작이 가능한 농경지는 이웃 농가나 작목반 인근 영농법인 등에 대리 경작을 하게하고 그 다음에 농협을 통해서 종자나 비료 농약 대를 지원하고 경운기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 하도록 해 앞으로 한필지라도 심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는 데로 더 자세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영농회사 법인과 공동 이용 조직 지원을 영농사 업인은 23개소 공동이용 조직은 2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쌀 전업 농기계 지구는 350구가 있는데 현재 제가 듣기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전에 고발조치하여 회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영농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95년도 2월에 농기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이에 대한 것 중에 보조금 2천4백십만원을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12월에 다시 또 사후를 조사해 가지고 보조금 2백7십7만2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투자한 통합실시 등에 관한 투자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쌀 전업농가 선정은 농어촌 발전 통합 실시 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농발련 심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통합 실시 요령에 나온 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겼는데 이 관계는 다시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통합 실시 요령에 의해서 지원된 금액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기채의원 거수)

우리 본군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단일군으로는 특수 작물이 제일 생산이 많이 되는 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이나 TV에서 기업 영농 육성 이것이 정말 밥 먹듯이 하는 이야기로 기업 영농 육성해서 참 좋은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 영농 육성에 대한 배경과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TV나 언론보도에서 농지법이 변경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변경이 되었고 언제쯤 실천이 가능한가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영농인들이 농사를 지어 돈을 조금 벌어 가지고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진흥 지역과 비진흥지역이 법이 묘해 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진흥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3ha정도 구입하면 그보다 더 구입하는 것은 명의 이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은 군수의 허가만 받으면 오만평에서 2십만평까지 명의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본군에서는 이런 농토 명의 이전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비진흥지역은 몇 평이나 농민들한테 명의 이전을 해 줄 수 있는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농하는 사람들이 일년 임대를 얻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토지에 퇴비나 거름을 많이 해가지고 수확을 올릴 정도 되면 타인에게 임대를 해 주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정착된 농사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법 제도로 보았을 때 사실은 농사꾼들이 땅을 확보해서 기업 영농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가진 자들이 세를 놓고 세를 놓다 보니까 돈을 더 주는 사람에게 임대를 해 주는 이런 불이익의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본군 현실에 맞게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농민들에게 몇 평까지 구입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바랍니다.

김기채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농 육성의 뜻은 정부에서는 품목별 전업농으로 선정 지원 하고 있으며 기업 영농 지침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은 농지조성 사업 농업 기반 정지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대상 지역을 진흥지역이라 하고 진흥지역은 면적에 제한이 없고 비진흥지역만 3ha에서 군수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5ha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실제 조사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진흥지역을 재조사 해 보니까 108ha가 나온 것으로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 더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6년도 축산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6년도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의원 거수)

지금 구시포 관계를 연육도로라고 이렇게 하시고 해서 거기에 의문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1차 군산수산전문대학교 유봉석교수가 용역을 했는데 어느 정도 통관을 묻어 가다가 중간에서 교량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2차 때 용역을 확정적으로 다른 곳에서 했었지요. 2차 때에도 그런 관계가 이야기 되고 했는데 지금 계속 통관을 묻어갑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다리로 놓아 하게 됩니까?

현재 용역으로는 흄관을 놓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량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흄관을 묻어서 가다가 교량을 놓아서 가도 해수욕장 안쪽으로 사태가 많이 밀려서 해수욕장이 폐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전문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것 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계속 흄관으로 묻어갔을 때 그 해수욕장은 모래 관계로 해서 해수욕장이 폐쇄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 연육교 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흄관을 놓아서 어느 정도 가고 또 다시 교량을 놓고 해서 또 흄관을 놓고 또 교량을 놓아서 막아도 위물량장까지를 가도 많이 밀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흄관을 묻어서 거기까지 간다고 하는 것으로 앞으로 조류 왕래에 커다란 환경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먼저 수산과에서 용역을 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성호익의원 거수)

구시포 어항 개발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일백2십2억이라고 되어 있지요.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40억이 조금 못 됩니다.

그렇지요. 96년도 12월 말까지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할 사업인데 일백2십억이라고 하는 예산 중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40억이다 그러면 95년도에 공기로 보아서 95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적어도 약8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 그 예산을 확보해서 96년도 12월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의원께서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수산청과 도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 종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어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여러 어항을 관리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1억, 2억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5억 이상 7억, 16억 금년에 10억 이렇게 조금 많아 졌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쫒아 다니면서 사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돈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나오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군수께서도 늘 수산청에 가셔서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공사비는 앞으로 증액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병열의원 거수)

지금까지 구시포 어항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걸로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말을 좀 정리해 보는 차원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업비 투자 비율을 보면 너무 열악해 가지고사실상 형식에 그치는 어떤 구호성에 마지 못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현 군수님이 군수님으로 오신 이후 괄목하게 10억 이상의 예산이 주어진 것은 저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야기로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이 빨리 실현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군수의 특별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특정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한전이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보상 내지 반핵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군에 그 재정을 투자해 가지고 어항 개발을 획일적으로 일자를 앞당겨 준다 하는 어떤 특정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가시적으로 우리군정에 보이는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일설인지 이에 대한 과장의 정확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의원께서 말씀하신 원전 관계에서 구시포 어항 개발 지원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전 측이...

그런 예산이 한전 측으로부터 어떤 예시가 있었다든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은 있었습니까?

저도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언젠가 저감 방안 대책으로 그 보고서에 원전에서 환경부에 보고할 때 구시포 어항 연육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으로 제시를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내시를 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