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풍향 2동 배경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한 언론인 및 구민 여러분! 북구를 국회의원이신 이길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민선자치제 출범이 1년을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구정이 달라졌는지 진단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민이 민선 청장에게 기대했던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각자 맡은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출범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오류를 거울삼아 새로운 창조문화를 개발하지 않으면 구정은 특별하게 달라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민선청장과 행정담당관인 부청장과 업무를 크게 분담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청장 주 업무는 4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정책적인 사안과 2. 재정자립도의 확충, 3. 중앙으로부터 악조건의 완화와 해체, 4. 민선 청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경영행정의 추진이라 하겠습니다. 청장, 경영행정의 근본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장에게 이런 맥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영행정이란 경쟁적 원리에서부터 찾아 봐야 하겠습니다. 모든 인력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현실에 맞게 활용한 것이 첫 번째 과제라면, 두 번째는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보면은 행정비 증가, 민간경보조금 증가, 관서당경비 등 아직도 많은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때 경영행정을 하겠다는 청장의 의견과 본 의원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위에서 말씀드림과 같이 사안 별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정책적인 사안과 재정자립도의 확충과는 상호 결합체인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완화와 해제, 이전, 변경 등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완화와 해제 도시 중심지인 국방부 소관인 31사단 및 교도소이전 이런 사안들을 정책적으로 해결하면서 그 곳에 개발을 하게 되면은 재정확충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북구에 ’96년 본예산 특별회계 포함 총 830억 중 지방세수입 약 130억원, 세외수입이 징수교부금 포함 총 134억원 지방자립도 36.9%에 아주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창조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먼 훗날까지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하루속히 수익사업에 목표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익사업으로 가장 여건이 좋은 북구에 인공눈썰매장과 실내 수영장 예식장 등을 구에서 투자하여 직영하게 되면 많은 구 수입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제1대 때부터 일괄되게 수익사업을 주장해 왔습니다. 민선청장으로서 일대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경영행정의 방향을 보면, 지극히 재정확충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청장께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정책적인 사안과 재정확충 경영행정의 근본적인 대책과 철학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청장의 시책추진 뒷받침은 잘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청장께서는 행정 전반의 감독 공무원이 사기진작인 인재육성, 행정업무 간소화 등 행정의 일대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에게는 최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케팅식 행정으로 전화하여, 공무원과 민원인이 타협 속에서 민원인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 모두가 과거의 관행을 털어 버리고 새로운 지역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옛 관행을 탈피 못 하는 실 예가 있습니다. 명예 동장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의 참뜻이 무엇인지 연구하여 보좌하여야 하나 연구한 흔적은 없고 형식에 불과한 현 명예동장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연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5년말 북구사무조례에 의거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된 것은 실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간소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통합에 대해서는 여기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모든 조직기구는 축소 및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구 내 통장의 수는 812명 통반장들에게 지급된 연간 예산은 통장 자녀장학금을 포함해서, 12억 6,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민원업무가 간소화된 현 시점에서 굳이 통장을 이렇게 많은 수를 둘 필요가 있는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절반으로 줄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경영행정의 수익사업에 투자할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부청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되도록 도시국장께는 질문을 안 할까 하였으나 일을 잘 하시는 분에게는 일감을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상주차장 관리권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상주차장설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도로 폭 20m 미만인 도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조례 제8조제2항은 도로폭 20m 이상만 시에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와 구 간에 관리권 분쟁하는 것을 보았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 예로 구광주고속 앞 오리탕 골목 도로 폭 11m 길이 약 200m 노상주차장이 한 쪽면은 시에서 관할하고 한 쪽면은 구에서 관할하는 것을 볼 때 다른 시나 동에서 이런 현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시와 구청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광주시민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국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시와 협의하여 관리권을 시에 넘겨주던가 아니면 구에서 관리권을 행사하던가 양자의 하나를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구는 광주 중심도시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쾌적하고 공기 좋은 신시가지로 주거를 옮기는 이주현상이 북구에서도 중심지인 풍향 1, 2동, 우산동 일부 지역, 중흥 1, 2동이 그 실 예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나 광주 발전상으로 보더라도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과 이용가치성 여러 측면에서 주민이 원한다면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은 재산상의 소득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구로서도 고층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세수입이 증가되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상 주차장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는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한 복지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구석에는 어려움과 불편을 겪는 불운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도심의 교통문제에 있어 그 누구도 해법을 찾을 수 없는 문제란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할 딱한 장애인 차량 문제입니다. ’95년말 북구에 둥록된 차량 대수는 8만 5,600대에 비하면 장애인들은 대부부 자유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용을 이용하더라도 주차장에 차를 두고 사업장까지 오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장애인들을 위해 공공장소나 장애인 사업장 주변에 노상주차장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에 구입한 멀티비전 향후 활용방안과 현재 관리상태 및 전부품 작동 여부는 안전한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사회의 교육은 고도의 성장에 와 있습니다. 강사의 직접적인 교육과 영상으로 보는 간접 교육이 있습니다. ’91년도에 구민의 혈세로 약 2,500만원에 구입한 멀티비전이 교육자료에도 필요하며, 홍보매체에서도 필요한 기기가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또한 현재 관리 상태 및 전부품 작동여부는 잘 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경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과 이길재 국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 지 어언 9개월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게 봉사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구정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5.18학살 책임자인 전두환씨가 3공화국 정권 당시 부정축재한 자민련 총재 김종필 씨를 비롯한 다수의 재산을 환수하여 그 돈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이란 명목으로 전두환 정권은 1983년부터 1985년까지 각 시, 군, 구에 지원하였는데북구청에는1984년부터 1985년까지 4억 9,8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새마을 소득 증대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득증대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실에 의해서 새마을 지도자나 기타 관계인들이 적당하게 배정받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환수불능상태에 있는 자금도 있다고 들리는데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청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이 되었다면 지원한 내력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정지원이 되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공정하지 못 하고 불합리하게 지원되고 환수불능액은 얼마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정지원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과 인도 통행인의 인명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는 20㎝에서 25㎝ 정도의 경계석으로 분리되어서 통행하는 주민이나 차들의 통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 그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고,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있어서 12m 이상 도로에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은 새로운 시가지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로로 12m가 넘으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5m에서 20m 도로 폭을 가진 경양천 즉 역전파출소에서 용봉천까지의 복개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서 교통소통과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국장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경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경영행정으로 구재정력 확충방안과 김호신 의원님의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상환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춘 의원님께서 경영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그린벨트」완화와 해제, 31사단 및 교도소 이전 등 정책적인 사안을 실내 수영장, 예식장 등을 건립, 운영하며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제안하시고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행정의 근본 대책과 철학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민선 자치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발전의 제약요소가 되고 있는 「그린벨트」해제, 31사단과 교도소 등의 외곽 이전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도시환경보호 및 무한정한 개발로부터 국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안으로 국가정책 및 도시계획법에 의거 해제나 완화가 엄격히 제안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요 지역 방위시설인 31사단이나 교정시설인 교도소의 경우도 국가 차원의 시설로서 용이하게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지역민의 바램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촉구함으로써 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같은 시설의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사안을 재정 확충의 계기로 활용하는 문제는 이 시설 등이 국가소유의 재산으로서 이전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우리 구청의 재정에 기여가 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재정 확충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사업 촉진을 위한 관건으로서 모든 자치단체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 기존 예산의 절약 집행과 구청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누락 없는 철저한 징수와 함께 다양한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실, 과, 소 자체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 발굴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개발 타당성을 검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난 1월 구정발전 담당관실을 신설하여 관련 부서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 구상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한 수익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북소리 광고 사업과 공영 유료주차장의 구 직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쓰레기 봉투 광고사업은 시행코자 검토 중이며 유휴자금 이자수입 증대 방안 및 운전원 차량관리제도 개선은 별도로 연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익사업으로 제안하여 주신 인공 눈썰매장, 실내수영장, 예식장 등의 구 투자 직영 방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획은 없으나 타당성에 대하여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구 재정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여러 분야의 경영수익의 사업을 발로 연구토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호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84년부터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현황은 ’84년 ～ ’88년까지 총 404가구에 4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89년 이후에는 이왕 지원한 융자금의 상환분으로 재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융자금의 지원 내역은 한우입식 등 축산 사업 자금으로 5,250만원, 특용작물 재배자금 4,950만원, 영세점포 운영비로 3억 9,600만원입니다. 사업 대상장의 선정 절차는 마을단위 주민총회를 통해 저소득가구 순위에 의해서 자활 능력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구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로 지원하였으나 지금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에 이자는 연 5%입니다. 현재까지 융자금의 상환은 4가구 9,0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상환되었고 미상환액은 상환 대상자나 보증인에게 독촉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회수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회수 불가능한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금이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심도 있게 분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우진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우진입니다. 배경춘 의원님께서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 구청장은 정책적 사안, 재정자립도 확충, 중앙으로부터 악조건의 완화와 해제, 경영행정의 추진에 역점을 두고 부구청장은 행정전반의 감독, 공무원의 사기 진작, 인재육성, 행정업무 간소화 등 행정의 최대한 서비스 제공, 이런 문제에 중점을 두면서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부구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행정조직의 계층 간의 적절한 기능 분담을 통해서 구정의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제시를 주신 점에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자치단체의 기관장과 부기관장 사이에 법적으로 적절한 기능을 분담한 예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우리 구의 직제 조례 등 모든 법 체계와 구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구청장에게 귀속이 되고 집행부 내부적으로 계층 간에 적절히 기능 분담을 하도록 내부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모든 권한과 책임, 기능 이런 것들이 구청장의 명의로 기관 의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제 조례상으로 부구청장은 구정 전반에 관해서 구청장을 보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특정업무만을 집중관리 하거나 책임 있게 추진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구정 전체가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정 전반에 관해서 구청장님을 충실히 보좌해 드리는 것을 책무로 알고 충실히 근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지정해서 질문해 주신 사안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부구청장 직속부서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직접 답변 드리고 기타 실과 소관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질문해 주신 멀티비전의 활용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멀티비전은 슬라이드 필름을 입체적으로 투영하는 환등기의 일종으로 지난 ’91년도에 구정 시책 홍보와 무등산 수박 축제 행사들을 주민에게 보다 신선하고 생동감 있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635만원을 투입해서 구입, 활용했었습니다만 시행하다보니 이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첫째, 멀티비전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특수기술이 필요해서 서울 전문업체에 제작 의뢰하는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한번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1,000만원 이상 많은 돈이 소요되는 등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멀티비전 기기를 활용할 경우에 그 기기를 운용할 전문기사가 필요했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는 전문기사를 채용해서 대기시키기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이 기기를 자주 용이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장비였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날이 갈수록 홍보기법이 옛날과는 달리 VTR이나 컴퓨터 영상 등 다양한 첨단기법이 활용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멀티비전 홍보기법은 ’91년 당시에는 그 전까지 많이 쓰이던 보통 환등기에 비한다면 대단히 발전된 홍보기법이었습니다만 5여 년건 지난 현재에 있어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낡은 홍보방법으로 퇴조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본 멀티비전 기기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깊은 검토를 거쳐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조속히 매각처분 등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각종 행정장비를 구입할 때는 지속적인 활용가치 등을 보다 긴 시각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구입함으로써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태웅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배경춘 의원께서 구청장 시책 중 명예동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한 사실이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1일 명예동장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로 일선 행정의 이해를 도모하고 동 행정공개 등 투명한 행정수행으로 주민 위주의 민주봉사행정 수행과 자치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현재 명예동장은 각 동별로 10명 내외를 선정하여 지난 해 10월 25일부터 수요일 하루동안 근무하는데 명예동장이 하는 일은 동정에 대한 자문,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하거나 현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매주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명예동장은 생업종사 관계로 참여하지 않아 운영상에 다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본촌동 등 일부 동에서는 명예동장이 직접 주민과의 대화와 현장 활동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2월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프로그램 개발, 연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각 동에 활성화 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1일 명예동장제 활성화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참여 동장의 범위를 시 구정질의단, 시민연대 모임, 환경단체, 자원봉사단체, 여성지도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주 수요일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동장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명예동장의 각종 제안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동행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하여 1일 명예동장제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경춘 의원님께서 민원 업무가 간소화된 현시점에서 통 수를 절반으로 줄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 12월에 단행한 저희 구 조직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 반 조직은 광주광역시 북구통·반설치조례 제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주택은 1개통이 최소 80가구 최고 180가구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아파트 지역은 최소 240가구에서 420가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우리 구는 ’96년 2월 29일 현재 통장 812명, 반장 3,794명이며 세대수는 13만 6,202세대로서 1개 통장이 평균 168새대, 1개 반장이 36세대를 담당하여 동행정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반의 수가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 업무 등 통, 반장의 역할이 축소되는 현실에서 통, 반수를 줄이는 것이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통, 반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고 3월 2일 ～ 3월 12일까지 10일 동안 각 동별로 통, 반장 업무진단을 포함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사결과가 분석되는 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통, 반 축소 조정작업을 착수하여 상반기 중에는 통, 반 조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태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간 교육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목감기로 인해 이렇게 답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경춘 의원님께서 노상주차장 관리권 회수, 주거지역을 사업지역으로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 변경, 장애인 노상주차장 신설할 용의, 김호신 의원님께서 보·차도 높이로 인하여 교통의 피해 및 미설치 구간에 대한 질문을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노상주차장의 시와 구간의 관리권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노상주차장의 관리규정에 「당해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바, 주차장 관리권은 분쟁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조례 제8조제2항 「노사주차장의 설치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m 이상의 도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북구조례 제7조 「조상주차장의 설치규정에서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m 이하 도로로 한다」로 되어 있어서 노상주차장 설치와 관리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구광주고속 오리탕 골목 주차장의 경우 도록 폭이 15m의 도로로 20m 미만이지만 도로 중앙선 우측 주차장이 광주시장의 관리권이 되어 있는 것은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 제2항 「기존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의 단서조항인 ’93년 3월 8일 이전에 설치된 기존 도로의 공영, 노상, 노외 주차장은 시장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에 의거 도로 중앙선 우측 주차장은 ’91년 4월 1일 개설하였기에 시가 설치한 주차장으로 관리되고 좌측 주차장은 ’95년 6월 6일 개설하였기에 현행 조례에 의해 구청이 설치한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중앙선을 기점으로 구 광주고속 오리탕 골목 우측 주차장은 교통관리공사에서 운영 중이며 구청관리 주차장인 좌측 주차장 운영 또한 같은 장소에서 2개 기관이 주차장 운영을 별도로 관리할 경우 관리 인력과 인건비 등 운영비의 이중 거출로 경영수지에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용주민에게도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여러 가지 접한 여건상 계약 만료일인 ’96년 6월 16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교통관리공사에 위탁 운영토록 도로점용료인 수탁부담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의 중심지인 풍향 1동, 2동, 우산동, 중흥1동, 2동 일부 지역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그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안전질소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도시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광주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주어진 도시개발 방침과 방향을 수용하여 도시공간 구조의 다획화를 위한 토지애용계획 수립과 주요기반 시설 등의 확충 등 각 부분별 도시개발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코자 95년도 5월 용역 발주하여 ’96년도 하반기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목표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2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운암동 471-1번지의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신안동 일대의 공영 주차장 시설지구를 타용도로 변경, 전남 대 사거리에서 임동으로 통하는 용봉로 주변의 준주거지역을 사업지역으로 변경, 그리고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풍향동 서방 사거리를 상업지역으로 변경, 교육대학과 동강학운 사이의 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변경하여 주도록 건의하였습니다. 2001년 목표인 광주도시기본계획에는 말바우 시장 주변사거리, 서방 사거리 주변 등에 상업지역으로 변경,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95년 3월 7일 변경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용여부를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와 협의해서 변경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특정지역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이 있거나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지구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전용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 관내 차량 등록 대수 8만 5,900대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312대로 이들 대부분이 자유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한 복지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데는 본인도 동감입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주차 공간 확보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 설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관련 법상 이들에 대한 주차 허용의 배려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주차장 설치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이면도로 주차구획정비설치시 가능한 장애인 사업장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계획선을 확대 설치토록 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김호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도와 차도 높이 차이 20 ～ 25㎝로 알고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어 교통소통과 인명피해가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20 ～ 25㎝로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도로 구조상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인도와 차도 구분 없는 교통소통과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구는 보다 미설치 구간이 7개소에 3,720m 예산은 약 3억 7,500만원이 소요되고 아스팔트로 인하여 차도가 높아져 인도의 기능이 일부 상실된 곳은 2개 도로 680m에 1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총 9개소에 4,400m 예산은 5억 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과 교통상황을 감안,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행하겠으며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경양천 복개도로는 광주역 주변으로서 보도설치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 준비와 보충질문에 따른 의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나 부청정님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려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여기에 언쟁하는 것을 지양할까 합니다. 우선 문제점으로 보충질문을 드려야 할 문제는 부청장의 답변에 멀티비전 사용에 대항 문제점은 본인도 시인을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구민의 혈세로 무슨 장비로 산다거나 기기를 살 때는 최하 몇 년을 보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향후 발전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거나 전년도를 보면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전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사정을 합니다. 의원님 대부분이 구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과 1년도 못 가서 실효도 없이 제치고 또 구매하고 이러니 우리 북구가 발전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향후 구민의 혈세가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느 창고에 방치되고 있고 쓰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공무원 한 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 부청장께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방 지하상가의 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해서 지역발전을 해야 하는 것은 본인도 동감을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에서 먼저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구에 하달해서 거기에 맞추는 행정, 기본 자치구로서 최소한 발의를 해서 연구하고 상급관청에 건의해서 바꿔지도록 하는 행정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하라면 따라 맞춰 주는 관행적인 해당 국장이나 과장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오리탕 골목 노상주차장 문제는 분명히 아까 법에 의해서 제7조제1항에 의해서 20m 폭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조례에 의해 단소를 붙인 것은 기존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설치했던 부서, 기관이 하겠다 하는 단서를 붙였는데 이제 우리 자치구로서 시에 너무 말려들어서는 안됩니다.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시와 싸움을 걸어서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이래야 공무원이 사명감이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육성할 수 있는 것이지 시에서 한다고 양보하고 물론 여러분들의 상급관청이라고는 해도 눈치보지 말아야 돼요. 무엇인가 자생력을 길러나가는 자치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청장님게서 시장과 담판을 지어서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시 조례가 됐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주차장 법에 의해서 구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우진 부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지난 ’91년도에 구입한 멀티비전의 단기적 안목으로 구입해서 방치해 놓은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사소한 물품이라도 구입할 때 항상 용도나 경제성, 활용도를 심사숙고해서 구입해야 된다.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는 데에 대한 강한 경종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물건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 하고 방치해 놓은 사안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될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새로 구입하는 각종 행정장비에 대한 보다 더 경제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우진 부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 입니다. 배경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은 저희 구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해서 건설부로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를 위해서 제가 도시계획 부처, 전부를 돌아 다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우리 구의 30m 이상 된 사항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리탕 골목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2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2면, 총 44명입니다. 그리고 북구청 정문 앞에 있는 복개면이 88면입니다. 이번에 3월 11일자로 인수를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했는데 그 인력이 8명이 남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올렸는데 이 사항도 배 의원님께서 우리 구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 회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답변 충분합니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의장, 선형채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문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촌동 출신 이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홍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북구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고마움을 느끼며 구의 살림살이와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을 메워 주신 구민 여러분께 중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제 민선 지방자치 시대도 해를 넘겨 희망 차고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병자년의 한 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각종 대형사건,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역사적 교훈 을남겼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 출발하자는 온 구민의 의연한 결의를 다지면서 우리 구민 모두가 주인된 사명감과 책임감, 구리고 지금가지 갈고 닦아온 성숙된 민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청장! 민선시대를 맞이한 현실에서 우리는 구행정에 너무나 많은 욕구불만 등이 분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선 지방화 시대에 쌓였던 북구민의 불만이라기 보다는 지난 과거의 행정조직에 대한 변화와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공개행정을 함으로서 구민들의 욕구불만이 하나하나 해소되리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위생매립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각종 공해 및 환경오염은 우리 인간이 치러야 할 비싼 대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쓰레기 처리문제는 오늘날 도시행정의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이미 쓰레기와의 값비싼 전쟁을 치르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결국면에 있으나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군포시, 인근 지역인 남원시 등에서 보듯이 쓰레기 행정은 이미 그 한계에 와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도 운정동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유일한 쓰레기 처리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그 대단위 시설과 용량에도 불구하고 북구는 물론 타구의 발생 쓰레기까지 처리하고 있는 현 실정으로 볼 때 향후 2-3년 후면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의 경우 자치단체에 권한이 위임토록 되어 있어, 광주광역시에서도 이미 자치구별로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마련토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에 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93년 폐기물관리법 시행 후 구절질문 때마다 다루어 온 사안이고, 특히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시 민원 발생으로 2년여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까스로 선정된 매립장이며 우리에게 너무 많은 좋은 교훈을 남겨 준 좋은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향후 북구 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한 마스터 프랜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북구 관내 단순쓰레기 매립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구 관내 쓰레기 단순매립 실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3년도부터 ’93년도까지 10여 년 동안 일곡동 48번지 일대, 용강동 234-1번지 일대, 오룡동 401번지 일대 등 12개 지역에 걸쳐 총 100만여 t이 넘는 엄청난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곡동 택지개발지구내의 경우 지난 1월 북구의회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심도 있게 조사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광범위한 지역에 단순 매립된 쓰레기는 쓰레기의 종류, 매립상태, 토양층 등으로 볼 때 지하수 오염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단순매립으로 야기될 침출수 및 악취발생,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 등에 대하여 단순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 문제는 일부 매립장의 경우 침출수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나 단순처방일 수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기존매립장은 무방비 상태라는 걸 본 의원은 현장 조사해 본 결과 드러났습니다. 단순 매립장에 방치된 쓰레기는 우리 북구주민이 2년 동안을 버려야 할 엄청난 양입니다. 청장! 쓰레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북구관내에 단순매립된 쓰레기에 대하여 과연 어떤 대안과 복안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로 차고지 이탈차량 및 주차장 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시대가 지나 이제는 마이카 시대로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놓고 걷고 달릴 수 있는 도로는 어떠합니까?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는 24시간 교통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도로하고 생긴 데는 모두가 주차장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유료 주차장 문제 및 무료 주차 공간 마련에 많은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문제 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들이 질주해야 할 도로변을 화물차량이나 덤프트럭 등이 차지하는 노상주차는 이제 거의 한계점에 다다랗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특히 화물차량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는 화물차량 치고는 증명제도 주차공간의 한계성을 이미 넘어 섰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차량들이 주차공간을 확보치 못 하니까 노상으로 밖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차량주와 행정부간에 민원이 발생하고 변두리 지역 신흥주택가 지역은 더욱 대형차량의 주차장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라도 발생하였을 경우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길 우려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이며 특히 화물차량 노상주차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십시오. 넷째,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구민과이 약속 중에서 어린이, 노인복지, 여성지 신장을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하셨습니다. 청장으로 당선되자마자 구정발전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구청의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자료와 연구 검토를 토대로 많은 사고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96년도에 들어와서는 구청의 행정 전반에 관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이 약속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청장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직제개편만 보더라도 구정발전 담당관을 신설하여 북구의 발전을 위한 의지를 엿보았으나 아직도 관치시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통합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21세기 복지행정에 역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아동, 부녀, 노인, 사회복지 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우리 북구지역은 급속도로 생활환경과 주위의 여건이 변함으로서 교육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 사업으로 밑뿌리부터 튼튼히 길러야 한다고 자타가 공인합니다. 교육행정이라 함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문제에 한하여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북구에는 초등학교 29개가 있으며, 아동 숫자만 무려 4만 1,1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흥지역인 초등학교 면면을 보면 교육부에 방침은 1학급당 정원수가 46명씩인데 반해 일부 학교는 52명부터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거의 60명을 육박하는 콩나물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1학년, 2학년은 물론이거니와 3학년까지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 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육선진화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신흥지역 신도시 개발시에 교육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서 학교를 보낸 학부모들이 마음놓고 자기 생활에 전념하고 주변 환경개선이 이루어져 어린 새싹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질문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답변하실 때에 좀더 심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정말 모든 의원님들의 뜻이 어디에 있다 우리 북구민 뜻이 어디 있는가 이런 부분을 깊이 헤아려서 성실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문석 의원님과 이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보다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문석 의원님께서 주차장 관리 문제 및 주차장 청소불량 등 제반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총 54개소로 유료주차장은 광주광역시에서 교통관리공사로 위탁 운영하는 주차장과 구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총 44개소로 유료주차장이 7개소 무료 주차장이 37개소입니다. 구 관리 주차장 중 유료주차장의 경우 주차관리요원 18명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구에서 수시 점검하고 있어 별 문제점이 없이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무료 주차장의 경우 관리요원이 없어 청소상태 등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깨끗한 북구만들기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청소상태 등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와 동에서 수시로 직접 점검하고 관리요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한층 강화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동복개상가 앞 주차장은 6월 초순경 공사가 완료되면 시에서 교통관리공사와 위탁계약을 맺어 다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후 운영 재개시 주차장관리에 있어 청결상태 등을 철저히 해 주도록 협조 요청은 물론 더불어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주창장도 이러한 제반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시 및 교통관리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깨끗한 북구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주부터 대대적인 청소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이 작업은 6월말까지 매일 쉬지 않고 우리 구청, 동직원, 부녀회, 지원봉사단체 등을 동원해서 매일 청소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만해도 아침 6시 30분부터 7시까지 무등경기장 옆에 철로 주변을 보니까 도저히 직원들 몇 사람이 붙어 가지고 안 되게 생길 정도로 험난하기 짝이 없어서 북구관내에는 철로 주변을 일주일 안에 대규모 장비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험하기 짝이 없는 주변을 한 눈에 봐도 아름답도록 깔끔하게 청소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도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북구 어딘가를 가 가지고 청소하고 이 작업은 6월말까지 계속되고 새벽 청소와 오후 청소를 계속하고 각 29개 동은 동별로 동의 특수사정에 따라서 오전 시간 9시부터 10시 또는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주부들이, 가족들이 출근한 뒤에 여유가 생겼을 때 북구의 청소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진행 중이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이러한 청소캠페인이 진행되면 아마 이전에 비해서는 북구가 광주의 다른 구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청결한 지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단순매립지 실태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 단순매립장으로 활용된 지구는 12개소로서 위치는 산월지구, 용강동, 동림동, 일곡지구 등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 산월지구 2개소는 첨단과학단지에 편입되었고 용강동 매립장은 농경지로 활용중이며 동림동 매립장은 농경지와 일부 아파트 시설부지로 편입되었고 일곡지구 2개소는 군부대 훈련장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곡지구의 사레지오고등학교 입구는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그 곳에 매립되어 있던 쓰레기를 선별하여 연탄재 및 토분 등은 부지조성에 이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운정동 위생매립장으로 반출하였고 쓰레기 전량은 근린공원 부지 2개소에 분산 재매립했으며 도로변 시설녹지구간에 매립된 쓰레기는 매립된 상태에서 복토 및 차수박을 설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곡지구 공한지로 남아 있는 5개소는 ’95년 7월부터 ’93년 10월까지 약 2만 1,000평에 매립 완료된 지역으로 단순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및 주변 피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예상되어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를 위한 단위 침출수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정화 후 하수도를 통해 자연방류하고 있으나 매립장에서 방류하는 침출수의 전량이 집수되지 않아 환경오염 방지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점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의 자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에 옹벽설치와 옹벽 안쪽에 침출수 유입관을 매설하여 기존에 설치된 정화시설의 용량을 1일 10t 규모에서 25톤으로 확대 설치함으로서 자연방류되는 침출수가 없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웅벽의 상당 부분에 담장과 수벽 설치 등을 위해 소요 사업시를 시에 기 지원요청 하였습니다만 사업비가 지원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 외에도 일곡지구의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예를 들어서 ’96년 3월 현재 당시 구청장이 누구였냐, 그리고 그 구청장은 일곡지구 쓰레기 매립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전남대학교 오준성 교수라든지 용역을 맡겨서 일곡지구에 쓰레기 매립된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접근하려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태웅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이병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결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는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부교육청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 주민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과밀학급 해소에 노력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분교 1개소를 포함하여 중심으로 28개소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교실수가 부족하여 50여 명 이상 과밀학급으로 편성되어 있는 학교가 오치, 문산, 서산, 양산 초등학교 등 4개 학교가 있으며 과밀정도가 적은 문화초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오치초등학교는 ’96년 9월 1일자로 메곡초등학교가 개교되므로 해소되겠으며 문산초등학교는 14개 교실을 증축함과 동시에 가칭 한골초등학교가 ’97년도 3월 1일자로 개교하게 되므로 내년 3월이면 과밀학급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산초등학교는 땅이 부족하여 증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인근 일곡지구 내에 가칭 일곡남초등학교가 ’97년 9월경에 개교되기 때문에 학교가 분리되므로 내년 말이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양산국교가 현재 14개 교실을 증축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아파트 신축으로 학생이 급격히 늘어나 증축하여도 과밀 학급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 동부교육청에서는 가칭 양지초등학교를 ’98년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면적과 위치 등이 확정되었습니다만 토지가격이 주택공사와 협의가 되지 않고 사업 시기가 결정되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로운 지역개발 시에는 학교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과밀학급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 동부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관심을 갖고 상호협조후겠으나 교육에 관한 업무가 우리 구청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티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점수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점수 입니다. 이병석 의원님께 질문하신 구청장 공약사업 중 구민복지향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증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지사업에 총 35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 아동보육시설 105개소를 운영하면서 금년에도 보육시설 16개소 신축 그리고 증·개축을 하면서 35개의 어린인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어린이 관리를 위한 아동 문학집 발간 등 6개종의 사업과 1개소의 요보호아동시설 운영, 그리고 불우아동지원 등 7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금년도 노인복지사업으로 20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175개의 노인당 운영과 금년에 3개소 노인당 신축 그리고 20개소의 개·보수 사랑의 식당 4개소에 340명의 노인에게 점심을 해결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1만 9,500명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매월 지급하는 노인수당,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경로잔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녀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소득 모자가정 생계비 지원 그리고 중고생 학비지원, 어린이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모자가정을 도우면서 동거부부 합동결혼, 그리고 전통음식개발전시회 등 각종 사업을 실시하면서 주부대학운영과 중년기 여성 건전여가선용을 위한 봉사활동을 유도하고 여성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등 부녀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생계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지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 그리고 의료비,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운영,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를 하고 또 불우이웃돕기 사업 등 금년에 우리 구 사회보장사업에 총 투자한 재정규모를 보면 ’95년도에 82억원을 투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17억원의 재원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 내용을 보면 약 43%에 해당하는 그런 복지 비용이 재정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사업 추진의 융자금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으로 해서 약 12억 4,200만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고 있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해서 금년부터 지원되도록 연차적으로 조성하면서 사회복지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위생매립장 위치 선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동에 있는 시 위생매립장의 사용기간이 ’99년 10월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광주광역시로부터 구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구 자체 위생매립장을 조성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위생매립장이 우리 구는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이 우리 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위생매립장을 구에서 조성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현재 시로부터 구 위생매립장을 각 구청 별로 조성토록 하는 지시가 있어 자체적으로 조성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위생매립장 부지를 위치별로 주민의 피해가 없는 그야말로 적합한 그런 장소를 조사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 선정 및 조성은 많은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하면서 의원님의 많은 조언도 듣고 해가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점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유문석 의원께서 거리질서 확립방안과 이병석 의원님께서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리 대책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문석 의원님께서 거리질서확립에 대한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로 간선도로에 대하여 계도, 단속하고 이면도로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상적치물 단속요원들을 매일 노선별로 지정하여 단속과 지도 계몽을 병행하여 자율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고질적인 행위자에게는 도로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및 강제 철거를 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기 집 앞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푯말 설치에 대하여는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으로 노상적치물 단속과 병행해서 제거 조치하겠으며 불법광고물은 노선별로 재조사하여서 불법광고물은 강제 철거하고 규격이 맞는 간판은 추인하는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견으로 거리가 불결함으로 골목길 환경정화 등은 현재 저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북구 만들기 운동과 병행하여 전주민이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토록 주민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문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의원님께서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화물 업체는 20개 업체에 298대가 있고 1만 2,231㎡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용달화물은 23개 업체에 33대의 주차장 33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업체 내력은 의원님께 기 제출해 드린 특수 및 용달화물 업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화물 차고지 확보면적 1만 2,231㎡ 중 15개 사가 6,843㎡를 각화동 소재 광주화물터미널을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사가 5,388㎡의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화물차 1대당 차고지 평균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20㎡입니다. 용달화물은 1대당 차고지를 10㎡를 확보하여야 하나, 영세 업체로 1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기 집이나 아파트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각화동 소재 광주화물터미널 총 면적 3만 766㎡이고 1,800여 대에 3만 58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차 등록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법정차고지 확보 면적이 부족한 업체에 대하여는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사업 개선명령 및 각종 행정조치 후 증차 등록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운전기사들이 차고지에다 주차하지 않고 기사들이 거두하고 있는 부근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고 있어 민원 야기 및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운전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인가된 차고지의 노숙차량 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노숙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차량 증차등록시 철저한 차고지 확인 점검을 북구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준비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위한 준비와 보충질문에 따른 의원 상호간의 의견 교환을 위해서 약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석 의원입니다. 단순쓰레기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청장께서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원론적으로 문제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미 일곡지구 내 쓰레기 문제는 저희 북구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미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의 답변을 본 의원이 질문과는 상반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특히 7.16관리대대라든지 사레지오고 앞 단순매립장은 이미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활동을 해 봐서 그 쪽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신 사항은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넓힌다든지 이런 부분은 단순처방일 구 밖에 없고 이러한 대책을 재활용해서 앞으로 대단위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위생매립장을 충분히 면적을 확보해서 쓰레기를 전량 옮기는 것만이 쓰레기 문제의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을 이끌어 가는 청장께서는 다시 한 번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생매립장 현황에 대해서는 1대 때나 2대 때나 질문요지와 답변이 계속되고 똑같은 답변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 공개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운정동 매립장 현황 같은 경우는 위생매립장을 조성할 때 공개 민원으로 하지 않고 밀실행정을 해서 구민들의 의사를 반영 안 하는 관계로 2여 년 동안 논란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저희 질문에서 단순 쓰레기 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수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점수 입니다. 이병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일곡지구 쓰레기매립장 주변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은 일곡지구쓰레기 매립특위를 구성해서 의회에서 기 조사를 다 마쳤고 또 시의회까지 그 사항을 통보해서 시 문사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일곡지구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저희 구청장 입장에서는 환경문제도 또 주변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을 깊이 있게 검토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아까 청장님 답변 말씀에 있었습니다만 현재 군부대 훈련장으로 쓰고 있는 주변시설에 대해서 아까 자세히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단순매립장 선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들도 이 업무를 실무적인 측면에서 다루면서 의원님과 격의 없는 그런 대화를 하면서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였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그 위치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치를 어디어디에 정했다 하는 사항까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두고 현지를 조사해 보고 지금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이 되면 바로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문도 받고 위치도 논의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점수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려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과 이길재 국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 지 어언 9개월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게 봉사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구정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5.18학살 책임자인 전두환씨가 3공화국 정권 당시 부정축재한 자민련 총재 김종필씨를 비롯한 다수의 재산을 환수하여 그 돈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이란 명목으로 전두환 정권은 1983년부터 1985년까지 각 시, 군, 구에 지원하였는데 북구청에는 1984년부터 1985년까지 4억 9,8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새마을 소득 증대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득증대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실에 의해서 새마을 지도자나 기타 관계인들이 적당하게 배정받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환수불능상태에 있는 자금도 있다고 들리는데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청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이 되었다면 지원한 내력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정지원이 되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공정하지 못 하고 불합리하게 지원되고 환수불능액은 얼마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정지원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과 인도 통행인의 인명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는 20㎝에서 25㎝ 정도의 경계석으로 분리되어서 통행하는 주민이나 차들의 통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 그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실고,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있어서 12m 이상 도로에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은 새로운 시가지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로로 12m가 넘으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5m에서 20m 도로 폭을 가진 경양천 즉 역전파출소에서 용봉천까지의 복개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서 교통소통과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국장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경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경영행정으로 구재정력 확충방안과 김호신 의원님의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상환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춘 의원님께서 경영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그린벨트」완화와 해제, 31사단 및 교도소 이전 등 정책적인 사안을 실내 수영장, 예식장 등을 건립, 운영하며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제안하시고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행정의 근본 대책과 철학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민선 자치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발전의 제약요소가 되고 있는 「그린벨트」해제, 31사단과 교도소 등의 외곽 이전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도시환경보호 및 무한정한 개발로부터 국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안으로 국가정책 및 도시계획법에 의거 해제나 완화가 엄격히 제안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요 지역 방위시설인 31사단이나 교정시설인 교도소의 경우도 국가 차원의 시설로서 용이하게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지역민의 바램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촉구함으로써 보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 같은 시설의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사안을 재정 확충의 계기로 활용하는 문제는 이 시설 등이 국가 소유의 재산으로서 이전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우리 구청의 재정에 기여가 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재정 확충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사업 촉진을 위한 관건으로서 모든 자치단체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정 확충을 위해서 기존 예산의 절약 집행과 구청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누락 없는 철저한 징수와 함께 다양한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실, 과, 소 자체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 발굴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개발 타당성을 검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난 1월 구정발전 담당관실을 신설하여 관련 부서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 구상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한 수익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북소리 광고 사업과 공영 유료주차장의 구 직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쓰레기 봉투 광고 사업은 시행코자 검토 중이며 유휴자금 이자수입 증대 방안 및 운전원 차량관리 제도 개선은 별도로 연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익사업으로 제안하여 주신 인공 눈썰매장, 실내수영장, 예식장 등의 구 투자 직영 방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획은 없으나 타당성에 대하여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구 재정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여러 분야의 경영수익의 사업을 발로 연구토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호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84년부터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현황은 ’84년 - ’88년까지 총 404가구에 4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89년 이후에는 이왕 지원한 융자금의 상환분으로 재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융자금의 지원 내역은 한우입식 등 축산 사업 자금으로 5,250만원, 특용작물 재배자금 4,950만원, 영세점포 운영비로 3억 9,600만원입니다. 사업 대상장의 선정 절차는 마을 단위 주민 총회를 통해 저소득가구 순위에 으해서 자활 능력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구에서 심의를 거쳐서최종 확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로 지원하였으나 지금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에 이자는 연 5%입니다. 현재까지 융자금의 상환은 4가구 9,0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상환되었고 미상환액은 상환 대상자나 보증인에게 독촉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회수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회수 불가능한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금이 저소득계충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심도 있게 분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우진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우진입니다. 배경춘 의원님께서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 구청장은 정책적 사안, 재정자립도 확충, 중앙으로부터 악조건의 완화와 해제, 경영행정의 추진에 역점을 두고 부구청장은 행정전반의 감독, 공무원의 사기 진작, 인재육성, 행정업무 간소화 등 행정의 최대한 서비스 제공, 이런 문제에 중점을 두면서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부구청장에게 몇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행정조직의 계층 간의 적절한 기능 분담을 통해서 구정의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제시를 주신 점에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자치단체의 기관장과 부기관장 사이에 법적으로 적절한 기능을 분담한 예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우리 구의 직제 조례 등 모든 법 체계와 구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구청장에게 귀속이 되고 집행부 내부적으로 계층 간에 적절히 기능 분담을 하도록 내부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모든 권한과 책임, 기능 이런 것들이 구청장의 명의로 기관 의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제 조례상으로 부구청장은 구정 전반에 관해서 구청장을 보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특정업무만을 집중관리 하거나 책임 있게 추진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구정 전체가 구청장님을 중심으로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정 전반에 관해서 구청장님을 충실히 보좌해 드리는 것을 책무로 알고 충실히 근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지정해서 질문해 주신 사안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부구청장 직속부서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직접 답변 드리고 기타 실과 소관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질문해 주신 멀티비전의 활용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멀티비전은 슬라이드 필림을 입체적으로 투영하는 환등기의 일종으로 지난 ’91년도에 구정 시책 홍보와 무등산 수박 축제 행사들을 주민에게 보다 신선하고 생동감 있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635만원을 투입해서 구입, 활용 했었습니다만 시행하다보니 이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첫째, 멀티비전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특수기술이 필요해서 서울 전문업체에 제작 의뢰하는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한번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1,000만원 이상 많은 돈이 소요되는 등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멀티비전 기기를 활용할 경우에 그 기기를 운용할 전문기사가 필요했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는 전문기사를 채용해서 대기시키기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이 기기를 자주 용이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장비였다는 점입니다. ] 세 번째로 날이 갈수록 홍보기법이 예날과는 달리 VTR이나 컴퓨터 영상 등 다양한 첨단기법이 활용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멀티비젼 홍보기법은 ’91년 당시에는 그 전까지 많이 쓰이던 보통 환등기에 비한다면 대단히 발전된 홍보기법이었습니다만 5여년가 지난 현재에 있어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낡은 홍보방법으로 퇴조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본 멀티비전 기기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깊은 검토를 거쳐서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조속히 매각처분 등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각종 행정장비를 구입할 때는 지속적인 활용가치 등을 보다 긴 시각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구입하므로써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태웅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배경춘 의원께서 구청장 시책 중 명예동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한 사실이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1일 명예동장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로 일선 행정의 이해를 도모하고 동 행정공개 등 투명한 행정수행으로 주민 위주의 민주봉사행정 수행과 자치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현재 명예동장은 각 동별로 10명 내외를 선정하여 지난 해 10월 25부터 수요일 하루동안 근무하는데 명예동장이 하는 일은 동정에 대한 자문,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하거나 현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매주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명예동장은 생업종사 관계로 참여하지 않아 운영상에 다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본촌동 등 일부 동에서는 명예동장이 직접 주민과의 대화와 현장 활동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2월 구정발전 담당관실에서 프로그램 개발, 연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각 동에 활성화 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1일 명예도장제 활성화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참여 동장의 범위를 시 구정질의단, 시민연대 모임, 환경단체, 자원봉사단체, 여성지도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주 수요일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동장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명예동장의 각종 제안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동행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하여 1일 명예동장제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경춘 의원님께서 민원 업무가 간소화된 현시점에서 통 수를 절반으로 줄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 12월에 단행한 저희 구 조직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45775;. 통, 반 조직은 광주광역시 북구 통, 반 설치 조례 제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주택은 1개통이 최소 80가구 최고 180가구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아파트 지역은 최소 240가구에서 420가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우리 구는 ’96년 2월 29일 현재 통장 812명, 반장 3,794명이며 세대수는 13만 6,202세대로서 1개 통감이 평균 168새대, 1개 반장이 36세대를 담당하여 동행정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반의 수가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 업무 등 통, 반장의 역할이 축소되는 현실에서 통, 반 수를 줄이는 것이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통, 반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고 3월 2일 - 3월 12일까지 10일 동안 각 동별로 통, 반장 업무진단을 포함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사결과가 분석되는 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통,반 축소 조정 작업을 착수하여 상반기 중에는 통, 반 조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태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간 교육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목감기로 인해 이렇게 답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경춘 의원님께서 노상주차장 관리권 회수, 주거지역을 사업지역으로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 변경, 장애인 노상주차장 신설할 용의, 김호신 의원님께서 보, 차도를 높이로 인하여 교통의 피해 및 미설치 구간에 대한 질문을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노상주차장의 시와 구간의 관리권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8조 1항 노상주차장의 관리규정에 「당해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바, 주차장 관리권은 분쟁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 조례 제8조제2항 「노사주차장의 설치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m 이상의 도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북구조례 제7조 「조상주차장의 설치규정에서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회법상 도로폭 20m이하 도로로 한다」로 되어 있어서 노상주차장 설치와 관리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구 광주고속 오리탕 골목 주차장의 경우 도록 폭이 15m의 도로로 20m 미만이지만 도로 중앙선 우측 주차장이 광주시장의 관리권이 되어 있는 것은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 제2항 「기존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의 단서조항인 ’93년 3월 8일 이전에 설치된 기존 도로의 공영, 노상, 노외 주차장은 시장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에 의거 도로 중앙선 우측 주차장은 ’91년 4월 1일 개설하였기에 시가 설치한 주차장으로 관리되고 좌측 주차장은 ’95년 6월 6일 개설하였기에 현행 조례에 의해 구청이 설치한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중앙선을 기점으로 구 광주고속 오리탕 골목 우측 주차장은 교통관리공사에서 운영 중이며 구청관리 주차장인 좌측 주차장 운영 또한 같은 장소에서 2개 기관이 주차장 운영을 별도로 관리할 경우 관리 인력과 인건비 등 운영비의 이중 거출로 경영수지에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용주민에게도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여러 가지 접한 여건상 계약 만료일인 ’96년 6월 16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교통관리공사에 위탁 운영토록 도로 점용료인 수탁부담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의 중심지인 풍향 1동, 2동, 우산동, 중흥1동, 2동 일부 지역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그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안전질소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도시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광주 도시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주어진 도시개발 방침과 방향을 수용하여 도시공간 구조의 다획화를 위한 토지애용계획 수립과 주요기반 시설 등의 확충 등 각 부분별 도시개발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이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코자’95년도 5월 용역 발주하여 ’96년도 하반기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목표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2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운암동 471-1번지의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신안동 일대의 공영 주차장 시설지구를 타용도로 변경 전대 사거리에서 임동으로 통하는 용봉로 주변의 준주거지역을 사업지역으로 변경, 그리고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풍향동 서방 사거리를 상업지역으로 변경, 교육대학과 동강학운 사이의 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변경하여 주도록 건의하였습니다. 2001년 목표인 광주도시기본계획에는 말바우 시장 주변사거리, 서방 사거리 주변 등에 상업지역으로 병경,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95년 3우러 7일 변경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용여부를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와 협의해서 변경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특정지역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이 있거나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지구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전용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오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 관내 차량 등록 대수 8만 5,900대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312대로 이들 대부분이 자유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 것은 사실입&;#45775;. 그리고 사회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한 복지사회가 되어야 한다는데는 본인은 동감입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주차 공간 확보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화에서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 설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관련 법상 이들에 대한 주차 허용의 배려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주차장 설치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이면도로 주차구획 정비설치시 가능한 장애인 사업장 인근이면 도로에 주차 계획선을 확대 설치토록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으로 답변을 마치고 김호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도와 차도 높이 차이 20 - 25㎝로 알고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어 교통소통과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20 - 25㎝로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도로 구조상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인도와 차도 구분 없는 교통소통과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구는 보다 미설치 구간이 7개소에 3,720m 예산은 약 3억 7,500만원이 소요되고 아스팔트로 인하여 차도가 높아져 인도의 기능이 일부 상실된 곳은 2개 도로 680m에 1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총 9개소에 4,400m 예산은 5억 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과 교통상황을 감안,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행하겠으며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지적해 주신 경양천 복개도로는 광주역 주변으로서 보도설치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 준비와 보충질문에 따른 의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나 부청정님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려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여기에 언쟁하는 것을 지양할까 합니다. 우선 문제점으로 보충질문을 드려야 할 문제는 부청장의 답벼에 멀티비전 사용에 대항 문제점은 본인도 시인을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구민의 혈세로 무슨 장비로 산다거나 기기를 살때는 최하 몇 년을 보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향후 발전 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구매를 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거나 전년도를 보면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전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사정을 합니다. 의원님 대부분이 구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과 1년도 못 가서 실효도 없이 제치고 또 구매하고 이러니 우리 북구가 발전이 있겠느냐 이거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향후 구민의 혈세가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느 창고에 방치되고 있고 쓰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공무원 한 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 부청장께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방 지하상가의 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해서 지역발전을 해야 하는 것은 본인도 동감을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에서 먼저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구에 하달해서 거기에 맞추는 행정, 기본 자치구로서 최소한 발의를 해서 연구하고 상급관청에 건의해서 바꿔지도록 하는 행정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하라면 따라 맞춰 주는 관행적인 해당 국장이나 과장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오리탕 골목 노상주차장 문제는 분명히 아까 법에 의해서 제7조 제1항에 의해서 20m 폭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조례에 의해 단소를 붙인 것은 기존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설치했던 부서, 기관이 하겠다 하는 단서를 붙였는데 이제 우리 자치구로서 시에 너무 말려들어서는 안됩니다.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시와 싸움을 걸어서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이래야 공무원이 사명감이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육성할 수 있는 것이지 시에서 한다고 양보하고 물론 여러분들의 상급관청이라고는 해도 눈치보지 말야야 돼요. 무엇인가 자생력을 길러나가는 자치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청장님게서 시장과 담파늘 지어서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시 조례가 됐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주차장 법에 의해서 구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우진 부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지난 ’91년도에 구입한 멀티비젼의 단기적 안목으로 구입해서 방치 해 놓은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스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사소한 물품이라도 구입할 때 항상 용도나 경제성, 활용도를 심사숙고 해서 구입해야 된다.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는데에 대한 강한 경종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물건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 하고 방치해 놓은 사안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될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새로 구입하는 각종 행정장비에 대한 보다 더 경제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겟습니다

임우진 부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 입니다. 배경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은 저희 구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해서 건설부로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를 위해서 제가 도시계획 부처, 전ㅇ부를 돌아 다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 보다도 더 잘 압니다. 우리 구의 30m이상 된 사항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재 오리탕 골목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2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2면, 총 44명입니다. 그리고 북구청 정문 앞에 있는 복개면이 88면입니다. 이번에 3월 11일자로 인수를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했는데 그 인력이 8명이 남습니다. 그 사항 때몬에 제가 그런 말씀을 올렸는데 이 사항도 배의원님께서 우리 구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 회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답변 충분합니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의장, 선형채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문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촌동 출신 이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홍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북구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고마움을 느끼며 구의 살림살이와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을 메워 주신 구민 여러분께 중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제 민선 지방자치 시대도 해를 넘겨 희망 차고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병자년의 한 해를 맞이 하엿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각종 대형사건,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역사적 교훈 을남겼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 출발하자는 온 구민의 의연한 결의를 다지면서 우리 구민 모두가 주인된 사명감과 책임감, 구리고 지금가지 갈고 닦아온 성숙된 민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청장! 민선시대를 맞이한 현실에서 우리는 구행정에 너무나 많은 요구불만 등이 분출되고 있다는 시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선 지방화 시대에 쌓였던 북구민의 불만이라기 보다는 지난 과거의 행정조직에 대한 변화와 의식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공개행정을 함으로서 구민들의 욕구불만이 하나하난 해소되리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위생매립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각종 공해 및 환경오염은 우리 인간이 치러야 할 비싼 댓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쓰레기 처리문제는 오늘날 도시행정의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이미 쓰레기와의 값비싼 전쟁을 치루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결국면에 있으나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군포시, 인근 지역인 남원시 등에서 보듯이 쓰레기 행정은 이미 그 한계에 와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도 운정동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유일한 쓰레기 처리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그 대단위 시설과 용량에도 불루하고 북구는 물론 타구의 발생 쓰레기까지 처리하고 있는 현 실정으로 볼 때 향후 2-3년 후면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의 경우 자치단체에 권한이 위임토록 되어 있어, 광주광역시에서도 이미 자치구별로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마련토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에 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93년 폐기물관리법 시행 후 구절질문 때마다 다루어 온 사안이고, 특히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시 민원 발생으로 2년여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까스로 선정된 매립장이며 우리에게 너무 많은 좋은 교훈을 남겨 준 좋은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향후 북구 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한 마스터 프레인이 마련 되어 있는지 있다면 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북구 관내 단순쓰레기 매립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구 관내 쓰레기 단순매립 실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3년도부터 ’93년도가지 10여년 동안 일곡동 48번지 일대, 용강동 234-1번지 일대, 오룡동 401번지 일대 등 12개 지역에 걸쳐 총 100만여톤이 넘는 엄청난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곡동 택지개발지구내의 경우 지난 1월 북구의회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심도 있게 조사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광범위한 지역에 단순 매립된 쓰레기는 쓰레기의 종류, 매립상태, 토양층 등으로 볼 때 지하수 오염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단순매립으로 야기될 침출수 및 악취발생,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 등에 대하여 단순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 문제는 일부 매립장의 경우 침출수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나 단순처방일 수 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기존매립장은 무방비 상태라는 걸 본 의원은 현장 조사해 본 결과 드러났습니다. 단순 매립장에 방치된 쓰레기는 우리 북구주민이 2년 동안을 버려야 할 엄청난 양입니다. 청장! 쓰레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북구관내에 단순매립된 쓰레기에 대하여 과연 어떤 대안과 복안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로 차고지 이탈차량 및 주차장 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시대가 지나 이제는 마이카 시대로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놓고 걷고 달릴 수 있는 도로는 어떠합니까? 출퇴근 시간 뿐만 아니라 이제는 24시간 교통과의 전쟁을 치루면서 도로하고 생긴 데는 모두가 주차장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유료 주차장 문제 및 무료 주차 공간 마련에 많은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문제 중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들이 질주해야 할 도로변을 화물차량이나 덤프트럭 등이 차지하는 노상주차는 이제 거의 한계점에 다다랗지 않느냐는 생각 입니다. 특히 화물차량 자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는 화물차량 치고는 증명제도 주차공간의 한계성을 이미 넘어 섰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차량들이 주차공간을 확보치 못 하니까 노상으로 밖에 주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자동적으로 차량주와 행정부간에 민원이 발생하고 변두리 지역 신흥주택가 지역은 더욱 대형차량의 주차장이 도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라도 발생하였을 경우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길 우려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이며 특히 화물차량 노상주차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십시오. 넷째,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구민과이 약속 중에서 어린이, 노인복지, 여성지 신장을 위해서 앞장 서겠다고 하셨습니다. 청장으로 당선되자마자 구정발전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구청의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자료와 연구 검토를 토대로 많은 사고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96년도에 들어와서는 구청의 행정 전반에 관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이 약속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청장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직제개편만 보더라도 구정발전 담당관을 신설하여 북구의 발전읠 위한 의지를 엿보았으나 아직도 관치시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통합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21세기 복지행정에 역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아동, 부녀, 노인, 사회복지 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우리 북구지역은 급속도로 생활환경과 주위의 여건이 변함으로서 교육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 사업으로 밑뿌리부터 튼튼히 길러야 한다고 자타가 공인합니&;#57532; 교육행정이라 함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문제에 한하여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북구에는 초등학교 29개가 있으며, 아동 수수자만도 무려 4만 1,1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흥지역인 초등학교 면면을 보면 교육부에 방침은 1학급당 저원수가 46명씩인데 반해 일부 학교&;#63364;&;#63558;&;#63605; 52명부터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거의 60명을 육박하는 콩나물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1학년, 2학년은 물론이거니와 3학년가지 2부재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지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육선진화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신흥지역 신도시 개발시에 교육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서 학교를 보낸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기 생활에 전념하고 주변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 어린 새싹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질문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답변하실 때에 좀더 심도있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정말 모든 의원님들의 뜻이 어디에 있다 우리 북구민 뜻이 어디 있는가 이런 부분을 깊이 헤아려서 성실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문석 의원님과 이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보다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문석 의원님께서 주차장 관리 문제 및 주차장 청솝불량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총 54개소로 유료주차장은 광주광역시에서 교통관리공사로 위탁운영하는 주차장과 구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총 44개소로 유료주차장이 7개소 무료 주차장이 37개소 입니다. 구관리 주차장 중 유료주차장의 경우 주차관리요원 18명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구에서 수시 점검하고 있어 별 문제점이 없이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무료 주차장의 경우 관리요원이 없어 청소상태 등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깨끗한 북구만들기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청소상태 등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와 동에서 수시로 직접 점검하고 관리요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한층 강화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동복개상가 앞 주차장은 6월 초순경 공사가 완료되면 시에서 교통관리공사와 위탁계약을 맺어 다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후 운영 재개시 주차장관리에 있어 청결상태 등을 철저히 해 주도록 협조 요청은 물론 더불어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주창장도 이러한 제반 &;#47929;점이 돌출되지 않도록 시 및 교총관리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깨끗한 북구만들기 켐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주부터 대대적인 청소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이 작업은 6월말까지 매일 쉬지 않고 우리 구청, 동직원, 부녀회, 지원봉사단체 등을 동원해서 매일 청소 작업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만해도 아침 6시 30분부터 7시까지 무등경기장 옆에 철로 주변을 보니까 도저히 직원들 몇 사람이 붙어가지고 안 되게 생길 정도로 험난하기 짝이 없어서 북구관내에는 철로 주변을 일주일 안에 대규모 장비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험하기 짝이 없는 주변을 한 눈에 봐도 아름답도록 깔끔하게 청소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도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북구 어딘가를 가지고 청소하고 이 작업은 6월말까지 계속되고 새벽 청소와 오후 청소를 계속하고 각 29개동은 동별로 동의 특수사정에 따라서 오전 시간 9시부터 10시 또는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주부들이, 가족들이 출근한 뒤에 여유가 생겼을 때 북구의 청소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진행 중이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이러한 청소켐페인이 진행되면 아마 이전에 비해서는 북구가 광주의 다른 구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청결한 지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단순매립지 실태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 단순매립장으로 활용된 지구는 12개소로서 위치는 산월지구, 용강동, 동림동, 일곡지구 등에 산재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산월지구 2개소는첨단과학단지에 편입되었고 용강동 매립장은 농경지로 활용 중이며 동림동 매립장은 농경지와 일부 아파트 시설부지로 편입되었고 일곡지구 2개소는 군부대 훈련장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곡지구의 사례지오고등학교 입구는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그 곳에 매립되어 있던 쓰레기를 선별하여 연탄재 및 토분 등은 부지조성에 이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운정동 위생매립장으로 반출하였고 쓰레기 전량은 근린공원 부지 2개소에 분산 재매립했으며 도로변 시설녹지구간에 매립된 쓰레기는 매립된 상태에서 복토 및 차수박을 설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곡지구 공한지로 남아 있는 5개소는 ’95년 7월부터 ’93년 10월까지 약 2만 1,000평에 매립 완료된 지역으로 단순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및 주변 피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예상되어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를 위한 단위 침출수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정화 후 하수도를 통해 자연방류하고 있으나 매립장에서 방류하는 침출수의 전량이 집수되지 않아 환경오염 방지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점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의 자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에 옹벽설치와 옹벽 안쪽에 침출수 유입관을 매설하여 기존에 설치된 정화시설의 용량을 1일 10톤 규모에서 25톤으로 확대 설치하므로서 저연 방류되는 침출수가 없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웅벽의 상당 부분에 담장과 수벽 설치 등을 위해 소요 사업시를 시에 기 지원요청 하였습니다만 사업비가 지원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외에도 일곡지구의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예를 들어서 ’96년 3월 현재 당시 구청장이 누구였냐, 그리고 그 구청장은 일곡지구 쓰레기 매립물에 애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남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전남대학교 오준성 교수라든지 용역을 맡겨서 일곡지구에 쓰레기 매립된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접근하려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태웅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이병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결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는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부교육청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 주민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과밀학급 해소에 노력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분교 1개소를 포함하여 중심으로 28개소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교실수가 부족하여 50여명 이상 과밀학급으로 편성되어 있는 학교가 오치, 문산, 서산, 양산 초등학교 등 4개 학교가 있으며 과밀정도가 적은 문화초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오치 초등학고는 ’96년 9월 1일자로 메곡초등학교가 개교되므로 해소되겠으며 문산초등학교는 14개 교실을 중측함과 동시에 가칭 한골초등학교가 ’97년도 3월 1일자로 개교하게 되므로 내년 3월이면 과밀 학급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산초등학교는 땅이 부족하여 중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인근 일곡지구내에 가칭 일곡남초등학교가 ’97년 9월경에 개교되기 때문에 학교가 분리되므로 내년 말이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양산국교가 현재 14개 교실을 증측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아파트 신축으로 학생이 급격히 늘어나 증축하여도 과밀 학급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 동부교육청에서는 가칭 양지초등학고를 ’98년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면적과 위치 등이 확정되었습니다만 토지가격이 주택공사와 협의가 되지 않고 사업 시기가 결정되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로운 지역개발 시에는 학교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과밀학급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 동부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애서 매우 중요한 것으므로 관심을 갖고 상호협좌겠으나 교육에 관한 업무가 우리 구청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티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점수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점수 입니다. 이병석 의원님께 질문하신 구청장 공약사업 중 구민복지향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 증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지사업에 총 35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 아동보육시설 105개소를 운영하면서 금년에도 보육시설 16개소 신축 그리고 중, 개축을 하면서 35개의 어린인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어린이 관리를 위한 아동 문학집 발간 등 6개 종의 사업과 1개소의 요보호아동시설 운영, 그리고 불우아동지원 등 7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금년도 노인복지사업으로 20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175개의 노인당 운영과 금년에 3개소 노인당 신축 그리고 20개소의 개보수 사랑의 식당 4개소에 340명의 노인에게 점심을 해결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65세이상 노인 1만9,500명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매월 지급하는 노인수당,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경로잔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녀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소득 모자가정 생계비 지원 그리고 중고생 학비지원, 어린이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모자가정을 도우면서 동거 부부 합동결혼, 그리고 전통음식개발전시회 등 각종 사업을 실시하면서 주부대학운영과 중년기 여성 건전여가 선용을 위한 봉사활동을 유도하고 여성 자원봉사활동 센타 운영 등 부녀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생계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지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 그리고 의료비,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운영,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를 하고 또 불우이웃돕기 사업 등 금년에 우리 구 사회보장사업에 총 투자한 재정규모를 보면 ’95년도에 82억원을 투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17억원의 재원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 내용을 보면 약 43%에 해당하는 그런 복지 비용이 재정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사업 추진의 융자금은 주민소득 지원 생활 안정 기금으로 해서 약 12억 4,200만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고 있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해서 금년부터 지원 되도록 연차적으로 조성하면서 사회복지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위생매립장 위치 선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동에 있는 시 위생매립장의 사용기간이 ’99년 10월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광주광역시로부터 구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구 자체 위생매립장을 조성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위생매립장이 우리 구는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이 우리 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위생매립장을 구에서 조성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현재 시로부터 구 위생매립장을 각 구청 별로 조성토록 하는 지시가 있어 자체적으로 조성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위생매립장 부지를 위치별로 주민의 피해가 없는 그야말로 적합한 그런 장소를 조사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 선정 및 조성은 많은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하면서 의원님의 많은 조언도 듣고 해가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점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유문석 의원께서 거리질서확립방안과 이병석 의원님께서 화물자동차 차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문석 의원님께서 거리질서확립에 대한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로 간선도로에 대하여 계도, 단속하고 이면도로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상적치물 단속요원들을 매일 노선별로 지정하여 단속과 지도 계몽을 병행하여 자율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고질적인 행위자에게는 도로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및 강제 철거를 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기 집 앞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푯말 설치에 대하여는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노상적치물 단속과 병행해서 제거 조치하겠으며 불법광고물은 노선별로 재조사하여서 불법광고물은 강제 철거하고 규격이 맞는 간판은 추인하는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견으로 거리가 불결하므로 골목길 환경정화 등은 현재 저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북구 만들기 운동과 병행하여 전주민이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토록 주민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문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의원님께서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화물 업체는 20개 업체에 298대가 있고 1만 2,231㎡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용달화물은 23개 업체에 33대의 주차장 33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업체 내력은 의원님께 기 제출해 드린 특수 및 용달화물 업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화물 차고지 확보면적 1만 2,231㎡ 중 15개 사가 6,843㎡를 각화동 소재 광주화물터미널을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사가 5,388㎡의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화물차 1대당 차고지 평균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20㎡입니다. 용달화물은 1대당 차고지를 10㎡를 확보하여야 하나, 영세 업체로 1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기 집이나 아파트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각화동 소재 광주화물터미널 총 면적 3만 766㎡이고 1,800여대에 3만 58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차 등록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법정 차고지 확보 면적이 부족한 업체에 대하여는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사업 개선명령 및 각종 행정조치 후 증차 등록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운전기사들이 차고지에다 주차하지 않고 기사들이 거두하고 있는 부근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고 있어 민원 야기 및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운전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인가된 차고지의 노숙차량 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노숙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차량 증차등록시 철저한 차고지 확인 점검을 북구 교통행정에 만정르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준비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위한 준비와 보충질문에 따른 의원 상호간의 이견 교환을 위해서 약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석 의원입니다. ] 단순쓰레기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청장께서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원론적으로 문제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미 일곡지구내 쓰레기 문제는 저희 북구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미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의 답변을 본 의원이 질문과는 상반되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특히 7.16관리대대라든지 사례지오고 앞 단순매립장은 이미 침출수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활동을 해 봐서 그 쪽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게서는 답변해 주신 사항은 웅벽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넓힌다든지 이런 부분은 단순처방일 구 밖에 없고 이러한 대책을 재활용해서 앞으로 대단위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위생매립장을 충분히 면적을 확보해서 쓰레기를 전량 옮기는 것만이 쓰레기 문제의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을 이끌어 가는 청장께서는 다시 한번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재로 위생매립장 현황에 대해서는 1대 때나 2대 때나 질문요지와 답변이 계속돼고 똑같은 답변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 공개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운정동 매립장 현황 같은 경우는 위생매립장을 조성할 때 공개 민원으로 하지 않고 밀실행정을 해서 구민들의 의사를 반영 안 하는 관계로 2여년 동안 논란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저희 질문에서 단순 쓰레기 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수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점수 입니다. 이병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일곡지구 쓰레기매립장 주변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은 일곡지구쓰레기 매립특위를 구성해서 의회에서 기 조사를 다 마쳤고 또 시의회까지 그 사항을 통보해서 시 문사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일곡지구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현제 상태에서 저희 구청장 입장에서는 환경문제도 또 주변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을 깊이 있게 검토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아까 청장님 답변 말씀에 있었습니다만 현재 군부대 훈련장으로 쓰고 있는 주변시설에 대해서 아까 자세히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단순매립장 선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들도 이 업무를 실무적인 측면에서 다루면서 의원님과 격의 없는 그런 대화를 하면서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였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그 위치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치를 어디어디에 정했다 하는 사항까지는 정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두고 현지를 조사해 보고 지금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이 되면 바로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문도 받고 위치도 논의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점수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