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과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김성겸 의원외 19인)(계속)

김성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다시 묻고자 합니다. 수원천 복개 2단계 공사를 위해 시에서 사업 추진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4대의회의 의원이신 김광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두 차례에 걸쳐서 문화재관리국을 방문하여 지동국교와 매향교 사이의 480m 복개 연장공사에 대해서 문화재관리국의 위원 네 명중 한 명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세 명의 위원이 찬성하여 2단계 공사를 위하여 '95년 3월 9일 공사계약을 51억 8,900만원으로 하여 '95년 12월 9일까지 공사율 25% 추진을 하여 공사비가 17억 4,900만원을 지출한 현시점에 문화재관리국의 공문지시라 하여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지한 저의와 문화재관리국의 당초 승인으로 공사를 추진한 사항이 이율배반적 행동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시장의 답변에 문화재관리국의 네명 전원이 찬성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2단계 공사 25% 추진은 불법공사란 말입니까? 동시에 4대 의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업을 관선시장시절 추진하던 사업이라 하여 무시하고 민선시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하여 포기한다면 권위주의적 시장의 모습으로밖에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으로 하여금 시장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풍조가 만연될 것이며, 또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변경돼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리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 복개공사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려는 속마음이 있지 않나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솔직한 심정을, 솔직한 고백을 우리 의원들한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반대를 하신다면 반대 시정질문을 다음에 하십시오. 여기는 토론장이 분명히 아닙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얘기를 하셔야죠.

평상시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내빈 여러분! 어제 수원천 복개공사 문제가 제일 중요한 사안으로 의회에서 다루어졌고, 또 심 시장께서는 그 복개공사에 대한 미온적인 답변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분명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제4대 의회때 행정부와 의회가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현지를 답사하고 수원시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장께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일을 결론적으로 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과연 그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15개 단체가 압력을 가해서 그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어떤 특별한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인지 이 핵심부분을 오늘 심 시장께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선시장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주민이 원하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4대 의회때 결정된 수원천 복개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 시장께서는, 앞으로 단기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만약에 3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의회에서 통과를 해 줄 수 있지만 3년 이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의회에서 통과시켜줄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갈리 때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외부의 어떠한 이익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된다면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인력부족으로 헤맬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오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심 시장이 장기적인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본 의원이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영국 시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백년, 십년의 일을 계획하는 것이 현명한 시장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영국시장을 지낸 사람의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때그때 당면한 일들을 해결하고 일을 빨리 처리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시장이지 십년, 백년을 내다보는 시장은 무능한 시장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심 시장이 어떤 동을 순찰하실 때 이 문제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만, 영통 지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부하더라도 내 시장 직을 걸고라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듣고 참 능력 있는 시장이다, 박력 있는 시장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대 의회때 결정된 수원천 복개공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그때 얘기와 지금 얘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시장께 재차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께 제가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행정부에서 올라온 모든 사업계획과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 의회때 수원천 복개공사를 통과시켜줬으므로 우리 5대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수원천 복개공사를 만장일치로 투표에 의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본 의원은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수원하천 복개공사가 처음에 문제가 있었더라면 처음에 시작을 안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문제가 있다고 하천복개공사를 중지하겠다는 것을 이것은 수원시민의 예산낭비요, 인력낭비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초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완료가 된 데까지는 하루속히 복개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태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금일까지 어제 시장님의 답변이 다 제대로 안 나오고 연일 시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해서 본 의원도 상당히 착잡한 마음으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시장님의 답변을 말씀드리면 문화재관리국의 수원천 2단계 복개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공문을 접해본 결과에 의하면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공문내용의 의미를 살펴보면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지 문화재관리국의 공문 하나로 수원천 복개를 해라 말아라 하는, 문화재관리국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수원시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의원 여러분! 수원시가 언제 문화재관리국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조공문으로서 내려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한가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사적 제3호 수원성곽보호를 위한 수원천 복개공사중지, 그리고 밑에 보면 사적지 경관보호상 복개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붙임 민원과 같이 동 복개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바." 이 민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의원 여러분! 이 민원이 뭡니까? 민원이 어떻게 자기네 자체가 판단을 못하고 민원에 의해서 공문을 내려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재 관리국에서. 이건 어디까지나 환경단체 이 분들의 민원이 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문화재관리국에다 입력을 넣어 가지고 협조공문으로 보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장님은 민선시장으로서 수원 80만 시민을 대표해서 시장님이 움직이는 것이지 환경단체 그 분들의 말씀을 존경해서 수원시민의 대표격인 수원시 의회를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다시 어저께말씀대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공문에 준해서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은 하시지 않는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1년 7월 24일 제4대 의회 제97회 임시회의 결정을 보면, 제목에 보면 수원시도시계획시설하천결정안(시장제출)으로 되어 있고, 또 수원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으로 제출되어서 9항, 10항이 다 만장일치로 여러 가지 갑론을박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 조정환, 또 여기 내용을 보면 "수원시도시계획시설하천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하고 "의원일동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9항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일동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가결되어서 이 4대 의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쩌라구 시장님은 후임 시장님이 선임 시장님들이 해 내려온 일이고, 또 제4대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해놓은 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번복을 한다는 것은 의회를,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의 권한과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하는데서, 정말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든가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천 복개는 '92년 12월 14대 대통령 선거 시에 대통령이 수원시민을 위해서 공약사항으로서 걸어서 하게끔 이렇게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서,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문화재 관리위원 4명이 와서 방문을 해가지고 3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를 해서 이것은 절대 모두다 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분이 반대해도 안 된다는 말씀도 시장님의 답변에 하시지 않는 이유로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득이 문화재를 원형 보존하고, 뿌리를 찾고자 한다면, 내가 환경단체 여러분들이나 시장님의 말씀은 구간수문, 남수문의 뿌리를 찾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중점을 두시는데 저는 이렇게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하천에다가 달랑 구간수문을 세워 가지고 지금 휴게실에 보면 그림 그려놓은 것도 봤고, 그 그림 자체도 수원시에서 갖다 놓았는지 시장님이 해다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 또 구간수문을 달랑 해놓는 것이 아니라 기왕 하실려면 동서남북 장안문을 비롯한 팔달문, 서문, 동문을 그 위에 끊어진 것을 전부 잇는 것이 뿌리를 찾고 수원성곽의 보전에 한 가치가 있지 남수문만, 구간수문만 달랑 세워서 그것이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의심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지난 147회 임시회 당시 심재현 의원님의 질문이 "수원천에 맑은 물을 흘려 보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교저수지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없느냐?"하고 물으니까 시장님 말씀이 정당하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광교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광교저수지를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하여 적극 개발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 광교와 하 광교를 개발한다는 것은, 물론 거기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개발하는데 까지는 좋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그 물을 수원천으로 흘려 보내면 며칠이나 흐르며, 사시사철 흐를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의심이 되고, 그 다음에 지하수 관공 여섯 곳을 파서 물을 뽑아서 항상 물을 흘려 보낸다는 것도 훌륭한, 명쾌한 답변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다시 묻습니다. '96년 2월 20일 동아일보 사설에 보면 "수돗물 끊긴 설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천과 부천 등 16만여 가구 주민들이 설 연휴을 불편하게 지내야 했다. 설날인 2월 19일 저녁 서울 양천구 목동 경인고속도로 입구 옆길에서 대형원수관이 파열되는 바람에 수돗물이 끊겨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은 불행천만한 말씀이 아니냐, 광교저수지를 해제하지 말고 광교저수지의 천연적인 여건, 얼마나 그 물이 맑고 좋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보존해서 앞으로 수원시민이 10년 후면 150만 인구가 된다고 수원시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그 물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폐수, 축산폐수 등이 스며들지 않게 방지하는 방법으로 시설을 해서 앞으로 보존해 가지고 광교상수원이 절대적인 수원시민의 생명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해 주셔야지, 그 물을 없애고 팔당물에 의존해서 수원시민이 산다면 이와같은 큰 불행이 닥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수원시민을 위한 백년대계 시정을 펼 궁리는 안 하시고 오직 수원천에 물 내려보내기 위한, 복개를 못하게 하는 그런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과거 문화원장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수원시민으로서 저도 마찬가지로 애착심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반대 발언도 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토론장에서 질문을 해가면서 말씀을 합니다만 영동시장이나 지동, 남수동, 연무동, 팔달동, 인계동을 제대로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느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쓰라린 고통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의원 여러분? 시작해서 25% 공정까지 마쳤는데, 하다가 중단하겠다는 수원시장님의 시책, 누구를 위해서 수원시장이 일을 합니까? 80만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 아닙니까? 또 잘해 달라고 뽑아 준 것 아닙니까? 선출해 주고. 시장님께서는 다시 곰곰이 생각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 시민이 지역에서 고통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의 심정을 헤아리셔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복개천 촉구건의문에 대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촉구건의문을 수원시장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항상 8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재덕 시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원시는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어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150만의 인구를 포용하는 거대도시를 계획하여 세계 속의 수원으로 발돋움하고자 시민 모두가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뒤에서 교통문제,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등 많은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은 교통과의 전쟁,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임 시장께서 추진하던 수원천 복개공사를 중단하여 수원의 중심가인 남문을 비롯하여 전 시내에서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수원천 복개공사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수원시에서는 지난 제4대 수원시의회에 1단계 수원천 복개공사(매세교∼지동교:790m)를 계획하여 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제97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94년 7월 31일 총공사비 95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제1단계 공사를 완공한 바 있으며, 제2단계 공사(지동교∼매향교:480m)를 24억 7,000만원에 계약하고 17억 4,000만원을 집행하여 공사를 추진하던 중 약 25% 정도의 공정을 마친채 '95년 12월 9일 공사를 중지한바 있습니다. 지난 제4대 수원시의회에서도 수원천의 계속적인 복개를 추진하기 위하여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시민들도 계속 공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수원시에서 문화재 보호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교통문제의 해소방안을 외면하고 이제까지 집행된 예산의 낭비를 감수한 채 공사를 계속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입장을 무시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2단계 사업구간인 지동교∼매향교 구간을 조속히 복개하는 것이 수원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원시의 위상에 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길이며, 수원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80만 수원시민을 대표하는 수원시의회에서 수원시민의 뜻을 수렴하여 수원시의회 제148회 임시회에서 수원천 복개 2단계 구간 공사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촉구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어제와 오늘 이틀간의 답변에서 5월이 가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성겸 의원께서 수원천 복개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태호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5월중에 의회에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김성겸 의원님께서 수원천 복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지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이태호 의원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태호 의원입니다. '73년 전에 대홍수로 인해서 붕괴된 남수문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또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시장님의 의지는 좋습니다만 과연 복원된 그 부분이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는 또한 평가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문화재중의 하나인 독립문 또한 자리를 몇 번씩 이전하였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과연 독립문과 남수문을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이 더 문화적 가치가 있는가 또한 고려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천의 복개문제는 모 국회의원이 두 번씩이나 내놓았던 공약사업이고 14대 대통령의 공약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 분들이 바보 같고 멍청해서 순식간의 생각으로서 결정된 부분이 아니라고 본 의원과 많은 의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 하천을 복개해서 관광지로 이용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수원시에는 차집관거가 분명히 되어 있어 가지고 맑은 물을 항시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성내에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차집관로가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님께서 시장직을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에 이어서 정회시간을 통해 의원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시장님께서 제4대 수원시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무시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수원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80만 수원시민을 멸시하는 태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을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협조할 부분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2항∼8항까지 시장님께서 수원천 복개를 하시겠다는 생각이 계실 때까지 유보시켜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태호 의원님께서 상정된 모든 안건을 시장님께서 수원천을 복개하시겠다는 확신이 없는 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많음) 삼청 있으십니까? ("삼청합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으므로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