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박종태위원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가장 시정에 대한 불만이 대중교통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시 전반적인 정책에 불신이 가중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오늘 신 교통도시 부산 2002년 계획을 제가 대충 이렇게 훑어보니까, 오늘 받아서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마는 대중교통이용 개선정책이 보통 보면 96년에 시작해서2001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계속 이용개선에 대해서 시에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별로 달라진게 없습니다. 이것 보면 전부 다 하나도 어느 시점에 끝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2002년까지 하겠다 이건데 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봅니다. 오늘 보고를 안 하셨지만 20페이지 보면 대중교통수단 합리적 방안강구라 해 가지고 96년 2월에 그게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건 지금 당장 제출이 곤란하거든 이 용역 끝난 결과를 저한테 제 사무실로 우송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하나로카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 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저번에 보니까 주차요금 자동화에 있어서 주차 미터기라든지 이런 것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일제, 미제 도입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그 기기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전혀 사용 못하고 처박아 놓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나로카드 이 기기선정에 있어서도 우리 문정수시장님의 공약에 따라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졸속추진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 이 듭니다. 이 기기선정이 만약에 시에서 하는건 시에서 손해만 보면 되지만 택시회사나 버스회사에다 부담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 가지고 한번 시행을 몇 개월 해 가지고 시행을 해본 이후에 전반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버스문제에 있어서 버스노선 조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가 대중교통수단 합리적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고 내가 다음에 한번 묻겠지만 저번에 버스요금 인상할 때 공동배차를 버스회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말로만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해 놓고 안 하면 그뿐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교통관광국의 답변을 제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정책에 대해서 묻겠는데, 개인택시 면허에 있어서 개인택시 면허가 지금 현재 불법적으로 양도 양수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올해는 150대죠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확실한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정책을 지금 현재로는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개인택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해야지 개인택시 면허를 받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불가능하지 싶은데 지금 회사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느 시점에 가면 나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개인택시 면허가 안 줄 것 같으면 어느 시점에는 안 줄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에 또 지금 현재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한 사람, 양수한 사람은 지금 몇 천만원 주고, 지금 한 3,500～3,600만원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넘버 값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대책도 수립 이 되어야 되지 안되겠습니까 그런 전반적으로 지금 부산시 교통관광국 정책이 정책을 발표할 때는 아주 분홍빛 이 런 보기 좋은 발표를 많이 합니다마는 내실이 없습니다. 하나의 예로 지금 또 바다택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정기회 할 때인가 2월에 할 때인가 보니까 이것 해운항만청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이 전달되었다고 국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드니에서 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기발할지 모르지만 이런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특히 교통관광국 정책 중에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정책이 지금 시민이 요구하는 그 핵심을 짚지 못하고 너무 10부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시민이 바라는 것보다는 너무 정책이 겉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제가 말에 두서가 없습니다마는 버스 공동배차, 노선조정, 개인택시 면허문제라든지 하나로카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기기선정 문제는 그렇게 시범을 해보고 하신다 하니까 답변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그 개인택시 면허관계 있죠 이것은 이제는 개인택시를 무한정으로 계속 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회사택시를 감차하고 이러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부산 시내 택시가 많다 이겁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계속 늘여가면 결국에는 부산에는 택시만 꽉 찰 이런 형편이 안됩니까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택시정책에 대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말이지 대기자들 문제, 지금 양도 양수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이제 개인택시 면허가 안 나갈 것이다. 안 나갈 것 같으면 지금 돈3,500-3,600만원 주고 양수한 사람 문제라든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시의원들하고 의논해서 하겠다 이러지만 이제는 교통관광국에서 무슨 안을 내놔놓고 의논을 해야지 지금 안이 없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답변 듣기로 하고, 다음에 연구를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그런데 시민들에게 버스요금 인상하는 조건으로 공동배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고 봤을 적에 '아! 공동배차가 이제 되는구나. 빠른 시일 내에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입장, 버스회사 입장, 이렇게 여러가지입장 이야기를 해 버리면 버스요금을 인상시켜주기 위해서 시민을 우롱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깊게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