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마세열 의원 발언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 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 부터 1996년 1월 29일 제출되어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교육감 및 그 기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처리 상황입니다.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 골프장건설 반대추진위원회 대표 박형택으로 부터 주암호 골프장 건설 반대 협조의뢰와 북구 신안동 125-5번지 전국 장의협회 광주광역시 지회장 박남석으로 부터 각 병원 영안실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중재요구 그리고 광산구 삼거동 599-3번지 이광호 외 100인으로 부터 시립정신병원 삼거동 건립반대 및 정규대학 조기건립 요망등 3건의 진정서는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50회 정기회시 실시하였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제52회 임시회는 집행부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는 회의로서 그동안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번 회기동안에 보고받으실 업무보고는 민선시장 체제 출범이후 시장의 행정 철학이 반영된 시책의 토대위에서 이반된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종전과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지방화, 세계화의 흐름속에 국내외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으며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발맞춰 지방자치의 정착과 복지광주건설이라는 대명제를 현실화하는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져야 하는 한해로서 다가오는 4·11총선과 각종 지역현안 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외에도 환경, 복지, 교육문제등 당면한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이의 차분한 해결을 위해 시민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지혜와 자문을 받아 시민의 뜻에 부응하도록 행정에 역점을 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시민 의식이 전환되고 자치능력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화, 자치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나 관행 모두가 바뀌어 져서 보다 선진화된 자치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가 되고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영복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전영복 입니다. 지난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로 본 환경, 보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연 환경관리과장 입니다. 정세호 청소지도과장 입니다. 문강두 보건과장 입니다. 김찬수 위생과장 입니다. 김종현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장 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 위원회 고원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의 발전과 함께 의정활동 발전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1996년 환경보건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영복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 회기때마다 상임위 활동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시정에 대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관들 보다 더 깊숙하게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새로운 사항이 돌출되어 있거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거나 특별한 시민적 관심사항이 있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야만이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고 효과적이고 빠른 시간안에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더라도 1차 위원님들에게 한건씩 질의할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길
김용길김용길위원
위원 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쓰레기 봉투값을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쓰레기 봉투가 나오기전에 액수하고 쓰레기 종량제가 되어서 봉투로 나오는 수입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95년도 작년에 본격적으로 종량제 실시를 해서 쓰레기 봉투를 주민들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서 했고, 작년에는 오물 수거에 의존해서 했습니다.
다른
다른김용길위원
소리 하지말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저는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가
액수가김용길위원
얼마냐 이거에요.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총 사업비가 오물수거료가 약 30억원, 우리 봉투 수거료가 70억 그래서 약 25%에서 41%…….
용길
김용길위원
30억하고 70억이면 100%가 되어 버리잖아요. 어떻게 25%입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전영복국장께서 국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중간 과정에 건강상의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업무 전반을 속속들이 파악을 못하셨을 겁니다. 해당 과장들께서는 일일히 전 국장한테 답변하도록 하지 마시고 자기 업무가 나오면 과장들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단 답변하실 때 정책적인 답변만은 국장이 직접해 주시고 그 외에는 관계 없습니다.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261%가 증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주민들 의식을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시민들은 지난번 보다 쓰레기 수거료가 엄청나게 오른 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0 몇%가 오르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광주시에서 쓰레기 행정이 봉투값을 그 만큼 해 가지고 오른만큼 쓰레기 행정이 잘되어 가지고 분리 수거한 것을 잘 처리를 하고 있느냐하면 그렇게 안 믿어요. 그렇게 안 믿습니다. 다시 갖다 묻어버린다 이거에요. 그럴려면 왜 쓰레기비만 올렸냐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쓰레기 봉투가 과연 위생봉투냐. 아니다는 얘깁니다. 쓰레기 봉투가 지금 제대로 썪을수가 있느냐. 안 썪는다는 이야기에요. 쓰레기 봉투속에 들어간 것이 썪을려면 100년이 걸린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봉투 개선을 할려는 생각은 안하고 그런 보고는 없고 돈만 올린란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행정이냐 하는 이야깁니다. 앞으로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기 전에 어떻게 하면 쓰레기 봉투를 위생 봉투가 되도록, 빨리 썪어서 없어 질 수 있는 그런 봉투를 할것이냐 부터 시민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한 뒤에 쓰레기값을 올린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지 과연 민선시장이 와서 새롭게 하는구나하지, 그렇지 않으면 민선시장 저 사람 맨날 값만 올리려고 하고 자기 하고 싶 은대로 밀고 나가려는 사람이다 그 말 밖에 소리 듣는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시민들 전부 그래요. 그런 것은 보고하실 때 사전에 준비가 잘 되어 가지고 해야지, 보고 한 것을 보니까 내가 조사해 가지고 맞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갈란다 이런 태도의 보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시민들하고 관이 약속을 한 사항도 그것을 어떻게 지킬란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내가 새로 왔으니까 시장이 새로 왔으니까 내 판단에 의해서 밀어 붙여 버릴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깁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시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시민들을 놓고 시민들과 약속한 것을 내 던져 버리고 대표들 너희 하거나 말거나 내 판단에 의해서 밀어 부칠란다. 이런 보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제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라고
아니라고김용길위원
하지만 다른사람 느낌에 그렇게 받아들여 졌다면 당신 말이 잘못되었든지 2개중에 하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오해를 하시면 안되지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잠깐 기다려주세요. 김위원님 지금 시간도 한시간 넘어섰고 서로 위원들과 전 국장간에 상견된 이후에 서로 업무상 조율 할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했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용길위원 질의, 응답 시간에 잠깐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했던 부분을 명심하시고 위원님들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11시 17분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 입니다.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육성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상단에서 다섯째줄에 음식물 퇴비화, 22대에 2톤 그랬는데 그 말의 의미를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대가 무슨 뜻입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고속발효기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이건 비료를 만든 것입니다. 그 22대가 있습니다. 약 하루에 2톤정도 소화를 시킨다 이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마세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거지역이나 식당에 음식물 퇴비화 사업으로 해서 22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계 자체가 하자가 많이 있어서 소음이나 냄새때문에 제2차 오염을시키고 있다는데 향후에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식물
음식물마세열위원
쓰레기를 사료화공장에 운반할 때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95년도 7월 14일부터 금년말 까지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1월 14일까지 기본적인 기초 시범 가동이 끝났습니다, 운영이. 그래서 거기에서 수거는 1차 시범기간 6개월동안 3,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6톤은 기왕에 미화 회사들이 수거 체계를 구청별로 5톤씩으로 배분되고 광산구만 16톤입니다만, 수거체계를 구축을 해서 우선 대형 음식물 다량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서만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터 확대를 해서 수거체제가 정착이 되면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각 가정 이렇게 해서 1일 약 450톤 배출되는 음식 찌꺼기를 매립장으로 가지않고 쓰레기를 구청별로 사료화 공장을 만들어서 수용하도록…….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 의 요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하는 과정이 자칫 잘못하면 기타 쓰레기와 혼용해서 운반하는 방법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사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로 운송하는 차량이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하는 것도 각 식당에서는 봉투에 하지 않고 수거 용기에 합니다. 별도 수거용기에 해 가지고 별도 차량에 의해서 공장으로 들어 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 자료에 보게 되면 하루에 들어오는 량이 473톤이 6개월동안에 반입 처리 요구하는 량이 473톤인데 이 중에서 사료 생산이 190톤이거든요. 그 만큼 감량이 되었는데 감량이 된 이유는 수분이 감소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본위원 조사에 의하면 수분 제거를 하는 방법이 기계적 장치에 의해서 제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에 기계에서 증발시키고 수분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흘러 내립니다. 그 기계조작과정에서 쓰레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물도 흘러내리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공장에는 음식물에서 나온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제가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만, 물이 흐르는 것을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여기에 다가는 기계 자체에서 물을 제거하는 것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영제를 넣었습니다. 첨가제를 넣어 가지고 그 자체에서…….
물론
물론마세열위원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가 보셔가지고 물이 흘러내린 것을 못 봤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물이 흘러 내립니다. 밑에 가게되면 악취가 나는 웅덩이가 있어요. 과장님 그 쪽 공장에 가서 보면 물이 흘러 내려가지고 쭉 고여 있는 웅덩이가 있지요?
세호
정세호청소지도과장
청소지도과장 정세호 입니다. 아직은 소규모라서 폐수처리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마세열위원
아무리 우리가 시범 단계지만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이야깁니다. 왜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고 사료화 공장이다 하는 겉보기만 번지르르 하지 속을 보면 2차 오염이 더 심각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민원 야기가 됩니다. 본위원도 가서 봤을 때 파리가 들끓고 냄새 때문에 구경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에 시범운행을 6개월동안 하셨는데 거기에서 운영상 적자를 봤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음식 찌꺼기 사료화 공장도 역시 쓰레기를 처리하는 하나의 중간 처리시설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화회사에서 쓰레기를 운반해서 매립장까지 떨쳐 주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봉투값을 구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위생매립장에 반입로내에서 들어오는 것을 시비로 들어오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 운영비에다가 플러스 이윤까지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식찌꺼기 사료화 공장 자체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리 수거를 한다는 첫째 중요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또 매립장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약 1일 450톤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매립장으로 가지 않고 별도로 처리한다, 과학적으로. 이것이 하나 있고 또 매립장이나 미화 회사에서는 단 한푼의 돈도 안 만들어 내지만, 많건 적건 간에 음식찌꺼기 사료화 공장에서는 사료를 제품으로 해 가지고 킬로당 150원 정도의 돈을 만들어 낸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험기간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적자가 되더라도 음식찌꺼기 사료화 공장은 계속 확대해서 권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위원도 이러한 사업이 필요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운영상에 민자유치 해 가지고 민간인이 운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광산구에서 합니다. 시행자가 광산구에서 직접 못하니까 대행 입니다. 보조 사업자를 지정해서 한 것입니다.
기는
여기는마세열위원
적자를 봤을 때는 구비로 보존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예.
래서
그래서마세열위원
향후에 각 구별로 시설해 가지고 완전 처리토록 하겠다는 의지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비료화나 사료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작년도 우리 임시회 때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것이 많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서 금년에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 입니다. 저도 14페이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정책에 우리 문교사회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하나의 시책이었습니다. 보고에 보면 지금 선별 창고와 교환센터를 이렇게 3개구에 시설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현황을 좀더 자세하게 서구 또 북구, 광산구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추진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 십시요. 또 예산 확보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5억 5,000만원 중에서 시비, 구비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시비가 결국 1억 확보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이것은 추경에 전부 계상할 예정이다 그 말입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선별 창고가 남구하고 동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3개소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구비에서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중에서 시비를 2억 7,500만원만 확보를 해 가지고 구에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1억 7,500만원 확보가 안 되고 1억만 되었다 이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이것이 시급하거든요. 어떤 것 보다 시급하게 우리 주민들이 이 재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선별 창고가 없어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우리가 아무리 선별해도 한꺼번에 묻어 버린다고 하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활용을 추진하자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에서도 상당히 많은 량을 배정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설치되도록 충분한 추진력을 가져야지 보고에 보면 원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안성례위원
서구같은 경우도 부지만 갈고 현재 터만 닦고 있는 중이지 전혀 거기에 대한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서창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추진하고 왔거든요, 시유지를 확보해서.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터전만 닦고 있는 거에요. 지금 올라 왔습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예. 창고가 많이 올라 왔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교환센터는 어떻습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교환센터가 사실은 부녀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에
여기에안성례위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거에요. 또 알뜰시장 여기도 보고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회했던 것을 앞으로 4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회조차도 단 한번조차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관, 민이 함께 해야 될 사업인데 이 주민들이 전혀 관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0%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기본적인 것 부터 달고 나가서 주민 참여를 유도해야 될텐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동주택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아파트 관리위원장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거기에 이러한 시책을 적나라하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많은 것이 자원으로 재활용되어야 될텐데 그 동안에 시책도 미비했지만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봉사를 하지 않았다 해 가지고 앞으로 반상회 같은 것이 주로 이러한 환경운동에 대한 내용 지침서라든지 직접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쓰레기화 되는 점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든지 주민과 함께 그리고 주민이 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을 신뢰로 회복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만이라도 분리수거 용기가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 소관이다 그러시는데 분리수거 용기, 종이, 캔, 플라스틱 이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예산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분리수거 용기를 가시적으로 공동주택 단위로 라도 나누어 주면서 여기에 대한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리수거 용기는 배분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는 곳은 구청별로 조사해서 추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 건씩 해주시고 나중에 보충질문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선정위원 질의 하세요.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 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건립 반대 진정서가 시에 접수되어 있고 이것이 상당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난관에 봉착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는 시립정신병원 건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러한 시립정신병원을 반대하고 있는 해당 주민들의 진정서가 광주시에 접수되어 가지고 시에서는 시의 입장을 통보를 했지요. 현재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모든 설계까지 완료되어 있고 광산구청과도 건축에 관련한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4월까지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추진계획말고 주민들과의 관계속에서…….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주민들과의 관계는 제가 민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은 뒤로 한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담당과장이 나갔습니다만, 이 내용은 다른것이 아닙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학교, 전문대학교 이상 학교를 유치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 쪽 지역에. 중·고등학교는 필요 없다 이거지요. 대학교가 유치가 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상가 활성화 문제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과 만나서 교육청에서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교육부 소관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니까 저쪽 주민들이 안 좋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부 소관일지라도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고 광주시에서 교육부에 연락을 해서 가급적이면 사립전문대라도 유치하는데 공동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이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다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통보를 해 줬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사립전문대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사립전문대가 아니고 사립전문대가 되었든 전문대 이상이 유치되도록 교육청에서는 교육부하고 노력을 하고 시에서 협조할 사항은 시에서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자.
선정
박선정위원
광주시에서는 주민들의 그런 반대가 거세지니까 이러한 시립정신병원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그야말로 고통받고 있는 정신장애자들을 전담 치료하는 의료시설이고 또한 이러한 시설이 유치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교육시설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을 다소 해결하겠다는 의지에서 안이 나왔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국장님 답변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시 교육청에서는 특수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는 새로 신설을 하고 체육 중·고등학교는 기존에 있는 학교를 그 쪽으로 이설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5월 31일 교육개혁안에 따른 여건이 변화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고등학교나 체육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렇다면 굳이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그 쪽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하나 문제가 걸려 있고, 방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고등학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대학교 이상의 대학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이 사항이 아까 말씀한대로 대학교 유치라고 하는 것은 시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과의 접촉을 하면서 사립 전 문대라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 두가지가 걸려있는데 첫번째 고등학교 문제는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입장이 미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교라도 유치를 하겠다. 그럼 이제는 교육청에서는 쉽지요, 유치하는데. 주민들은 중·고등학교는 필요없다 이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선정위원
해당 학교에서도 처음에 당초입장과는 다른 교육개혁안 내용중에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쪽으로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회의적인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대학 설립 문제도 어려움에 봉착이 된다고 하면 결국 이 문제를 삼아서 주민들의 입장을 다소 무마시키고 협의 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질려고 했던 시의 입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사립학교를 하나 유치하겠다는 독지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법적인 정의의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사립학교는 공익 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소리냐 사립학교건 공립학교건 육영 재단인데 왜 공익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사립학교 용의자가 있다면 교육청에서 용지를 그 분한테 팔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팔기 전에 학교 입지 승인 신청을 저희들에게 요구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 시설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넘겨주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사실 독지가가 사실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만,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대응전략을 하고 있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이 문제가 빨리 매듭이 지어줘야만이 3월부터 공사 입찰에 들어가고 계약을 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가 가지고 내년 후반기에는 개원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러한 일정들이 다소 차질이 빚어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문제가 교육청하고의 원만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병행하면서 시립정신병원의 중요성을 전부 인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적십자 병원이 매각이 되면서 치매 전문병원으로 광주 인근에 모 대학측에서 설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치매정신병원과 더불어서 시립정신병원이 건립이 되었을 때 저소득층이라는지 노인복지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데,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라고 하는 이유때문에 지연이 되거나 또는 난관에 봉착되거나 계획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러한 파생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소신을 가지고 교육청과 부단하게 협의를 해서 독지가가 있다고 하면 빨리 독지가와 접촉을 해서 이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 입니다. 27페이지 보고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을 금년도에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단속을 하시고 그러시겠다는데 작년도에 신고자 보상을 한 실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신고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는
제도는박용권위원
작년에도 있었지요?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도는
제도는박용권위원
있었는데 실적은 작년에 한건도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예.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신고에 대한 실적은 없었지만 이 쪽 우리시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행정 처분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제가 파악해 보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94년말하고 ’95년 행정 처분한 그러한 실적이나 시정 명령한 실적 이것을 본위원에게 3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위원 입니다. 간략하게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 사업의 경우에 저번에 본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실시한 바가있고 그 뒤에 제 개인적으로 몇몇 학자들과 토론과정을 거쳐서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지금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 자체에 여러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사료화 사업을 지금 오늘 보고말씀대로 추진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장단점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 육성에 관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재고할 필요성도 있고 문제점이 있다면 사전에 이것을 더욱더 심화시켜 가지고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을 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영분석과 운반체계 등등을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외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경영상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되겠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미화 회사에 지원한 체계를 여기 에 적용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위생 매립이 되고 음식물 찌꺼기가 매립장으로 같이 감으로 해서 침출수나 악취, 매립장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데 면적 이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접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증을 해서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균위원
검증한다는 것이 우리 시 당국에서만 검증할 것이 아니라 토론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토론 과정을 거쳐서 좀더 세심한 배려를 갖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상무소각장 건설이 있는데 ’96년 1월 29일 실시 설계 적격자 결정 과정까지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소각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감량과 재활용 체계를 갖추는 환경 친화적 쓰레기 정책을 수립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소각장을 건설해 가지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려는 그러한 자세는 일응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소각장만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첩경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소각장 건설로 인해서 발생 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도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특히, 상무 소각장 건설에 따른 여러가지 제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실제적인 감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이 소각장 건설로 인해서 나중에 시민과 격렬한 대립관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에서 노력한 적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기본 설계가 들어가고 업자가 선정이 되고 중앙기술심의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예가 없었더라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주부들, 부인회를 거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지역도 시찰을 하고 공개적인 어떤 간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해 보고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균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가 만들어 지고 있고 아직 입주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각장 건설에 따른 여러가지 제반 문제에 대해서 아직 입주가 안된 상태 에서 주민들은 인식도 못하고 있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여러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환경단체라든지 아직 주민들이 입주를 안 한 상태지만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산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었는데 실제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미리 추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무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단순하게 보고과정을 통해서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끝내지 마시고 충분하게 깊이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전부 한건씩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보충 질의하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한건 씩만 해 주십시요.
선정
박선정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몇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만. 이렇듯이 지금 우리의 쓰레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매립과 소각에만 의존하다보니까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에 지대한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정책은 감량과 재활용 쪽으로 대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또한 재활용 차원에서 본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사료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다른 지역은 퇴비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이상이 된다고 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화한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보고 확인만 몇가지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현재 서구 유촌동에 있는 사료화공장이 1일 36톤의 규모인데 이것이 366톤으로 확장하겠다는 그런 것이지요? 그럼 이 366톤이 지금 현재 북구에서 신설할려고 하는 것이 100톤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200톤으로 확충을 해서 100톤과200톤 합쳐서 366톤이라고요?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연차적 구별 한개소를 의무화 하겠다라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거기에 가 봤습니다만, 거기가 원래 광산구가 부지를 확보 하지 못 해서 부득이 서구 유촌동에 그 쪽에 공장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구별 쓰레기 사료화 공장을 세운다고 했을 때 유촌동에 들어가 있는 유촌동을 확대하는 이것은 그렇다고 광산구 사업으로 되는 것인지 그 땅은 지금 시유지인데 어떻게 될…….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거기에 만약에 앞으로 구별로 하나씩 선정할 때 서구는 확장한 곳으로 메꾸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광산구는 남의 지역에 와서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서구가 안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어떻든 이것이 236톤으로 확장이 되는 100톤, 136톤 정도는 서구로 줘야 되고, 기능으로 봐서 100톤은 광산으로 주고 아무래도 적게 나오니까요. 그런것도 저희가 검토를 할려고 그럽니다. 북구는 100톤하고 그 다음에 동구, 남구 여기 100톤씩 하면 음식물 찌꺼기의 처리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활성화 하면.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유촌동에 있는 사료화 공장은 광산구와 서구가 같이 겸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 그럼 새로 신설될 곳은 북구는 지금 부지 매입이 다 끝났지요?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예, 끝났습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남은게 동구하고 남구는 부지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지금 물색중입니다.
아직
아직박선정위원
확보는 못했군요?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금년 1년은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계속합니다.
단히
간단히김용길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에 구청에 지원비가 얼마씩 됩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지원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은 아직 없고 하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 할 때는 국비, 시비를 지원해 줘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얼마씩 지원해 주느냐 이거에요.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재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북구에 자체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융자를 5억을 받아 왔습니다.
환경부에서요.
북구에서요, 저희들 안 거치고. 그렇게 하고 광산확장 할 것은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해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북구가 되었든지 광산이 되었든지 간에 시에서 이것을 권장을 하면서 국비를 했던지 시비가 되었던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그것을 계획을 아직 못 세웠다 이 말씀이지요?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확장계획하고 북구 것만 나와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지원계획을 못 세웠다 이거 아니에요. 지원 계획을 세워 주세요. 그것을 세워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 그러니 시민들 여러분이 적극 협조해서 해주라 이런 얘기가 우리 시·구 의원들 입에서 나가야지 시민들이 납득이 될 텐데 지원해 준 것, 아무 얘기 안하고 얘기해 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요. 그 보고를 이 다음에 해 줄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서 해 주세요.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금년 시범기간 끝나면 구청별로 확장 계획을 서구 같은 경우에 병합문제 등등을 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원계획도 조속히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저는마세열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권고하고 싶은 말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흙, 먼지 발생 사업장 341개소가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 현장에 공사차량 바퀴를 세륜하기 위해서 세륜차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요. 비교적 설치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다. 즉 말해서 인근 주민들이 빨래를 널 수 없다고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집중 단속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 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 철저한 위생관리로 시민 건강증진이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에 보면 식품제조 가공업체가 우리 광주시에 1,362개소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예.
래서
그래서안성례위원
중소업체 지원육성으로 식품 진흥기금을 15억원을 융자 해 준다고 했는데요.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15억은 자원 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조성액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가지고 11개소에 이렇게 식품 제조 가공업소 11개소, 또 식품 접객 업소에 40개소에 지원금을 줬단 말입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이 계획을 금년도에 지원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모범적이고 위생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업소를 검증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 기금에서 일정금을 지원 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전히
완전히안성례위원
지원을 해 줘 버리겠다 이것이지요? 상환이 아니고.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융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감시원을 1일에 3만원씩을 주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15억내에서 그와 같이 주민감시단을 그렇게 운영하겠다 그것입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기금에서 배분합니다. 정보 모니터 요원 40명에게.
같은
작년같은안성례위원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작년같은 경우에도 감시자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성과가 좋았습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상당히 좋지요. 신고만 잘 해 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작년의 신고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운영 계획서하고요.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 입니다. 15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료를 지금 톤당 150원씩에 판매를 합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무료로 했다가 그 다음에 100원에 줬다가 120원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료가 250원 받고 있습니다, 킬로당. 그래서 홍보도 안된 상태이고 축산농가에서 이것을 지금 좋은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애매하고 저희들이 판정을 받을 때는 육질이 좋고 좋은 것으로 받았습니다만, 아직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현재는 150원씩에 받고 있지요. 그럼 이 대금은 민간업자가 수입을 하는 겁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사업자로 해 가지고 대행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른 얘기하면 고용한 식입니다. 그 사람 사료업자거든요. 사료업자인데 기계 자체를 구청에서 가동을 못하니까 대행을 줘 가지고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할 테니까 한번 돌려줘라 해서 시범기간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인의
본인의박용권위원
민자가 들어가는데도요?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나중에 독립을 시켜 줘야지요. 대행업자를 우리가 위탁관리를 시켜줘야지요. 지금은 시범기간이라 그런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작년 업무보고 7월에 보면 작년 예산이 3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유촌동에 것이. 그런데 추가로 5,300만원이 사업비가 더 추가로 들어갔던 겁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앞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앞으로 36톤을 1일에 하던 것을 336톤으로 약 10배 정도 불어나는 것입니까?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권위원
사업비는 작년 사업보고는 3억 5,3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1일 36톤으로 했을 떄. 그런데 여기보면 336톤으로 했을 때 10배가 불어나는데 사업비는 68억이 들어가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동안에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것인지.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사업비는 많이 들게 되어 있지요. 우선 토지를 매입을 해야지요. 거기에 필요한 운반 차량까지 전부 삽니다. 지금은 운반을 미화회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미화에서 한대 내지 두대씩 내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확대 할 때는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공장 자체에서 운반을 해야 합니다. 차량도 구입하고.
들이
저희들이박용권위원
본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들이 거기에 작년에 가 봤어요. 창고도 있고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반 장비는 1일 36톤으로 했을 때는 운반 장비가 없었는데 운반 장비라고 해 봤자 17억 2,000만원이 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 이것을 정확히 해서 본위원에게 주시면 이것도 3월 31일 까지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를 보면 주민 생활과 가장 직결된 부분이면서도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혐오시설이 다 들어있습 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민원 발생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은 의원들에게 아무런 중간보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하고 민원들간의 관계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의원들은 공중에 떠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능력한 의원으로 치부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민원사항을 해결 해 가는데 반드시 의원들과 사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의원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복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12시 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3분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오늘 고원춘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지역을 자랑스런 민주의 선진시, 건강한 새광주로 가꾸기 위한 19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 대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줄 믿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지역의 환경보존과 광주시민의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연구원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사업실적, 1996년도 기본방향, 그 다음에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내용중에 불충분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업무보고를 하여주신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전문적인 분야고 업무자체가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없으니까 사전에 질의를 간략하게 간추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직은 오히려 감축이 되었죠?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나
몇명이나박선정위원
감축이 되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직으로 임명된 공무원 숫자는 정확히 6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연구관이나 연구사 중에서 6명?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만요. 아니, 총 8명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분야 2명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는 보건연구사, 환경연구사, 가축위생연구사 해서 연구직이 3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연구사 3명, 가축위생연구사 2명, 환경연구사 3명 해서 연구직만 순수하게 8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식품검사담당 연구사는 현재 4명 그대로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의 직원은 업무량을 고려해서 원장이 업무량 많은데 연구직 공무원을 더 배치하고 하기 때문에 식품검사 담당 연구원이 4명이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명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92년 연구원이 개원했을 때 그때 인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선정위원
. 지금 업무보고를 쭉 하셨는데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각종의 검사나 검진 또는 조사 업무가 상당히 증폭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검사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춰 봤을 때검사 수요량에 따른 연구원의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한 장비도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현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금 원장님의 답변처럼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연구원도 8명이나 감축이 되었고 하는 것은 문제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한 장비에 있어서도 추출물질에 불순유기 화학물질이 섞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메스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없어 가지고 타 시·도에까지 출장 검사를 가는 이런 현실에 있는 걸로,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수요가 갈수록 늘어감에 따라서 보건환경 업무도 여기에 원활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인력과 장비보강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보건환경의 본질적인 이러한 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13명이 전체 정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8명의 연구직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건 정원상 감축이고 현재는 기존 인력을 그대로 신분보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대로 근무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인력이 전적으로 감축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작년에 저희 송언종 시장님께서 부임하신 뒤로 업무보고를 해서 저희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8명의 증원 요인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렸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개편분야의 업무담당자들이 광주시 전체적인 정원을 감축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해주십사 해서 내부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직관리계에서 며칠전에 저희들한테 인력진단을 다시 해가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감축된 인원이 복원되도록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일반직의 감축은 이해가 되는데 연구직의 감축, 그것도 8명이나 감축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이지 않느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다시 재고를 요청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신을 가지고 연구직 감축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직이 감소가 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청사 시설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번에 편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상당한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 제2청사 시설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인데 이번에 들어온 이유가 있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종합건설본부가 있을 때 제2청사 관리 업무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종합건설본부가 해체됨에 따라서 청사관리 업무가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업무는 특별회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지하철 건설업무가 현재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특별회계로 바꾸어질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 업무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4개 기관 중 일반회계 재원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저희 연구원 밖에 없습니다. 또 저희 2청사가 5층 건물입니다만, 1,2층을 저희 연구원에서 제일 많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고 당초 제2청사를 건축하게 된 배경이 저희 연구원을 설치할 목적으로 당초에 지었습니다. 착공을 해가지고 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증축 계획으로 해서 증축해 가지고 여러 기관이 들어갔고 그래서 아마 재무 관리상 저희 연구원에서 맡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선정위원
. 그건 이해를 하고 마지막으로 임대, 어차피 제2청사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맡고 계시니까 임대 기관 현황을 보니까 도시개발공사하고 시금고, 구내식당 3개 기관이나 업체에게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료가 상당히 이것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낮습니다. 왜 이렇게 임대료가 턱없이 낮죠?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말하자면 연간 사용료입니다. 임대료가, 전세금이 아니라 1년간 사용료입니다. 전세금이 아닙니다.
세의
월세의박선정위원
개념을 갖고 있네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간 사용료라고 표현을 하는게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875만원인데요, 연간. 사실 별로 이 많은 비용을 주고 구내식당 음식이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 수지가 안 맞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는 싼 편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용권위원 질의하세요.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의약품, 화장품 등등을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국내 생산 및 수입화장품에 대해서 혹시 검사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검사의뢰한 의뢰처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95년도 화장품 검사를 상당수 했습니다만, 국내하고 수입의약품 그렇게 분류되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3월 31일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안성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18페이지 의약품 검사에 관해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영·유아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그 예방백신의 역가가 충분히 들어있는 접종을 하느냐 하는데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걸 보존하는데 있어서 적정 온도에 보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미 역가를 상실한 주사를 놔가지고 오히려 아이들이 열이 나고 그런 부작용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역가 측정기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없죠?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언제쯤 이걸 구입할 예정이신지,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백신의 역가 검사는 전 시·도가 국립보건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특수한 장비가 되어 가지고 비용도 상당하고 또 관리능력이나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1년에 몇건씩 검사하는데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원에 의뢰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 연구원에서도 장비를 실제로 설치했을 때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 가지고 비용 절감이 되고 싸다 하면 저희 연구원에도 장비를 구입하여서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이
경제성이안성례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나 지금 아까 뇌염예방접종 등 이야기 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자칫하면 상온에 노출 시키기가 쉽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관 용기에 대한 검사는 몇번씩이나 하고 계시는지, 그냥 보관소에 맡기십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백신 보관용기에 대해서는 검사 규정이 없습니다. 냉장보관 하라고만 되어 있어서 각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 지원하에 보관, 운반 용기가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요
아니에요안성례위원
. 배부된 것이 아니라 녹십자에서 빌려다가 그때 그때 냉장차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근원적으로 대책을 세워보시는 것도 바람직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부정 불량 식품 검사, 전년도에 통계가 안나온 것 같은데 전년도에 아까 많이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놔두고 지난번에 한때 해초무침에 파란 물을 염색해 가지고 미역이 굉장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광주에서 몇건이나 한번씩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수거하는 정규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햄이나 고기 뼈를 갈아서 만드는 그런 것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방법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게 불량식품이다, 부정식품이다 의심이 나는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거나 구매해서 검사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단속하는 부서에서 행정을 하는 단속부서에서 의뢰하면 저희들이 검사하는 피동적인, 수동적인 입장이 되어 놔서 그래서 지난번에 해초무침이네, 요즘에 말이 많은 간장이네, 또 한때 고름우유니, 돼지고기 식용유 파동이 나지만 그쪽 단속하는 행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행정부서에서 저희들 한테 의뢰해오지 않으면 저희들은 검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해초무침, 해파리 염색했던 분야는 그때 제 기억으로 일시적으로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 검사 의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에
간장에안성례위원
대해서도 검사의뢰가 없었구요? 시장에 유통되는 간장에 대해서도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직 없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안성례위원
그런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을 40명으로 늘려서 우리 시에서 철저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 건수가 더 많을 거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엿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요새 말로 한건을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 대단하구나 하고 뭔가 관심을 갖고 꼭 의뢰해 온 것만 하실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직접 손발로 뛰는 행정이라듯이 여러분들도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행정 파트에 이것 한번 수거해 주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지 우리 공무원들은 단속인원이 적다 하고 그렇게 의뢰하는 건만 해가지고는 이러한 불량식품에 대한 검사가 대단히 부진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건강제일주의로 나가는데 지금 음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건 거의 건강의 재료로 우리가 먹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하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안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엄살 같습니다만, 연구원 실정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검사가 매주 제가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매주 120건 정도씩 밀려지고 있습니다.검사실 의뢰건수로 해서, 그래서 미결로 해서 계속 밀려가고 있고 야근을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희들 업무일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달에
한달에안성례위원
120건씩 밀려있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1주간에 미결로 해서 밀리는 것이 120건정도 밀려요. 그래서 야근하고 특근하고 공휴일도 근무하고 일요일도 나와서 검사를 하고 솔직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계속 업무가 밀리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검사 의뢰는, 요즘에 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각 기관에서 검사 의뢰는 몽땅오죠, 저희들 검사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들 당장 눈앞에 밀린 업무 처리만 해도 사실 좀 바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심나는 부분은 구청이나 시청에 행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분야에 검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의견 제시를 하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현재 업무가 그렇게 밀려서 쫓기는 입장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검사인력안성례위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현실화하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 정말로 응원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직제조정하고 2차 조정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증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십시오.
리고
그리고안성례위원
마침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지역 출신이니까 이 기회에 많은 노력을 하십시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방금 세분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셨는데 세분 다 똑같이 대안을 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대안으로써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 단순한 오늘 질의 응답과정에서의 대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방금 안성례위원께서 말씀하셨고 박선정 위원께서 아까 기구 축소에 의해서 8명의 전문직 연구원이 줄어들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안성례위원의 질의에 의해서 나타난 부분이 주 약 120건 이상의 업무가 밀려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도 꼭 위원장으로써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것을
그것을박선정위원
’92년도부터 검사의뢰 건수하고 검사실적 건수를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전에 환경보건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대기오염도와 관련해서 환경보건국에서 금년에 약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 및 전광판을 설치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금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 광주시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4개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구요. 매월 1회 실시를 한다고 계획이 있으니까 적어도 2회 정도 이 4개 지역에 대한 대기 오염도 조사는 끝났겠네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선정위원
, 1회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1월과 2월은 조사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시고, 지난번 우리 위원회 회의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자동측정망을 설치함에 있어서 환경보건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이 전광판을 측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구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질이동 측정차량을 3억원 예산을 가지고 환경보건국에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이 대기오염도 측정 차량과 측정망에 대해서 관계를 갖고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 오염 전광판하고 상시측정장치 이것은 위원님들도 지나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카톨릭센터 건너편, 충금동 동사무소 옥상에 장치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은 한국은행 후문 앞에 현재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자동 전광판은 당초에 설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본청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저희들한테 맡겨서 실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남로에 설치된 것도요. 이번에 환경보건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기오염 자동측정 장치 전광판은 하남 공단에 설치하는 걸로 추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설치되면 저희들한테 관리를 맡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상에 어려움만 많고 도움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업무 맡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측정 업무고 검사업무라 우리 분야 업무라서 거절 못하고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설치는 예산이 본청에 서고 집행은 예산에서 하게 되지만 설치가 완료되면 운영 관리는 저희들 한테 맡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이동 측정 차량에 대해서는 깊이 계획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검사업무의 일환이라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저희들 한테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집행하면서 실제 운영은 어떤게 더 효율적인가 해서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수질이동박선정위원
측정차량이 지난번에 환경국의 최강일 국장 계실 때 그때 시장님 업무보고 과정속에서 시장님 결심으로 이동 차량을 3억원 예산을 배당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이동측정차량 안에 이동실험실을 둬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실험실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기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 차량이 구입이 되면 운영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차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각종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고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의뢰 건수가 밀려 있는 이러한 현실속에서 결론적으로 연구직 감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인원과 장비의 보강에 따르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사기가 앙양이 되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 점에 관심을 가지고 측면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역할을 할테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렇게 업무가 폭주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들을 잘 설명을 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힘이 솟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14시 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
14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에 기관 및 현장 방문은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가 ’96년 2월 28일자로 개정 공포 시행되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개정에 따라 새로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된 교통관리공사를 방문하고 그 주요업무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계획안에 의하여 ’96년 3월 16일 하루동안 교통관리공사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위원회의 현장 및 기관 방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관리공사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14시 21분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