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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방광성 의원 발언

제53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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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성위원장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3回 臨時會 第3次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지난 이틀 동안에 걸쳐 진지하게 예산을 조정해 본 결과 소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소위원회 위원이신 趙良得委員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예산안조정소위원회 趙良得委員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의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예산안은 96년 3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일간 예산안과 관련된 심도 있는 정책 질의 및 부별심사를 벌렸으며 房光星委員長을 비롯한 7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청실․국 및 지역교육청별로 구체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단일조정 안을 마련한 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산안은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학교신설 및 이전사업, 열악한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현안해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반영하였으므로 敎育社會委員會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은 가급적 그대로 수용하고 그 외에 꼭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 또는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교육부추가교부금 528억 2,400만원 등총 1,271억 6,000만원의 세입예산안을 그대로수용하고, 세출부분은 교육개혁박람회, 학교시설비 등에서 일부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 20억 9,730만 8,000원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미 반영된 설계비등 4억 7,400만원을 증액하고 남는 16억2,330만 8,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성천초등학교 시설보강비는 부실공사에 따른 감사사항 및 시설보강공사 진척사항을 議會에 성실히 보고토록하고 산출내역 사항 기타 예산과목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6年度釜山廣域市豫算案調整內譯 (趙良得議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방광성위원장

趙良得委員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趙良得委員님의 예산안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을 결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의에 앞서 먼저 예산안 수정한 부분과 성천초등학교 부실공사에 따른 시설보강비는 본안의 감사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사항 보강공사의 진척사항 등 제반관련 사항을 의회에 성실히 보고하는 조건으로 승인코자 하는데 管理局長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김근학관리국장

1996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심의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성천초등학교 부실공사에 따른 감사결과와 조치사항 및 보강공사의 진척사항을 釜山廣域市議會에 성실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광성위원장

管理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趙良得委員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이제 1996년도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면서 2일간에 걸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委員님 여러분들의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대과 없이 원만히 일정을 마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