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첫째, 서론부분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론부분에 들어가서 저한테 집중적으로 질문하신 세 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말 이렇게 세 가지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가 구청에 들어오면 캐치프레이즈로 구민에게 지방자치시대에 우리는 만족과 감동을 드리겠다는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캐치프레이즈라는 것은 사람이 역시 다른 동물과 달리 다른 게 있다면 이상과 꿈을 실현하는 것이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날은 더 발전해서 국가나 자치단체까지도 생물로 보는 행정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역시 생물이고 또 구청장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꿈과 이상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제가 구정을 앞으로 3년동안 끌어나가는데 있어서의 캐치프레이즈로 주민에게 소위 꿈과 이상으로써 만족과 감동을 드리는 구정을 퍼나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3년동안에 이루고자 하는 제 꿈과 이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풀이해 보면 과거에 우리가 잘 아는 양 대통령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두환 그 다음 노태우 다 민주화 했다고 그러는데 7년, 5년이 지난 다음에도 민주화가 제대로 실현이 됐습니까? 또 역시 저희들이 존경하는 대통령께서 국정지표로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이라는 국정지표를 5년동안 이루겠다고 내놓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오늘날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거냐. 여러 각도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제가 내건, 조그마한 구정을 맡고 있는 구청장이 내건 소위 3년동안의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그것도 역시 3년 후에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3년 후에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어떤 평가를 내가 듣고 싶으냐. 고전학파 경제학자 중에 유명한 세 분이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 존스타트 밀, 마샬이 있는데요. 개중에 제일 존경하는 존스타트 밀이라는 사람이 공리주의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 분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론"을 주장한 분입니다. 저 역시 3년 후에 평가를 받을 때 우리 60만 구민의 최대 다수가 최대의 만족을 얻도록 제가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 목표는 얼마 전에 조순 시장이 말씀한 대로 한 60% 수준이면 성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제가 임기를 마지막하는 시점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적어도 60% 정도의 만족만 얻으면 나는 성공한다고 보고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지금 구정을 끌고나가겠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에 일을 보기 위해서 차를 끌고 들어오는데 20분 막혀가지고 어떻게 캐치프레이즈에 만족과 감동을 드린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캐치프레이즈 내걸면서 구청에서 나가는 모든 문서에 말이지요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끝난 다음에.

"구청 방문시 대중교통이나 구청 순회버스를 이용합시다" 이게 주차하기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요, 저희들이 가령 결혼식장에 청첩장을 받을 때나 세미나 때 초청을 받았을 때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예고가 나갔어요. 차를 안 가지고 오는 경우 그 세미나나 결혼식에 대해서 가령 만족을 못 주고 형편없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고한 거예요. 구청에 지금 차가 몇 대정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감동과 만족을 드린다는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적어도 3년 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60%정도만 날 평가한다면 성공했다고 보고 구정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말하는 경영마인드는 적어도 이렇게 봅니다. 경영마인드는 첫째,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 제일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가지고 어려운 예산에 충당시키느냐. 또 우리 구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어느 분야냐, 비용이 제일 많은 분야가 어느 분야냐, 이것을 어떻게 비용을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구정에 알뜰하게 살림할 거냐. 이와 같이 최소경비를 들여서 최대효과를 내려는 그런 주안점에서 저희들은 경영마인드를 펴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경영마인드를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인사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영마인드를 인사에 걸겠다면 지금 제가 직제개편을 하여서 또 청소민영화 해가지고 많은 인원이 지금 유휴인력이 나온다 이거에요. 그럼 기업에서 말하는 냉혹한 경영마인드는 거기에서 삭감되는 인원은 막바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정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이거에요. 그러나 경영마인드를 연결시켜서 인사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적어도 제가 정리해서 남는 유휴인력을 냉혹한 경제이론으로 정리하지 않고 그 인력을 새로운 일을 찾아서 맡김으로써 정리하지 않고 그분을 제대로 생업을 유지해 주는 그런 식의 경영마인드라고 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악산 입장료를 저희들이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인력이 필요할 거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제가 그 계획이 확정될 때 여러 군데에서부터 이력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저는 전부 거절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리해서 가진 유휴인력을 거기에 투입시켰다 이거에요. 그럼 정리않고도 생업을 보장시켜주겠다. 그것도 하나의 경영마인드인 겁니다. 또 앞으로 저희들이 청소민영화 문제에 있어서의 어제 많은 의원들께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역시 거기에서 나오는 미화원도 제가 노조위원장이나 그분 대표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도 정리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생업을 찾아서 저희들이 알선해 줌으로써 생업을 보장해 드리겠다 그런 식의 경영마인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어제 의원들이 저한테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맨 먼저 박호권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지역순시시 주민들과의 간담회 약속사항 이행실태에 대해서 구청장이 즉석에서 "해 줘라" 마치 선심쓰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고 조금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된 뒤에 동을 두 번 나가봤습니다. 2차에 걸쳐서 나가봤는데, 과거에 관선구청장들은 나가면 동에 가서 관변단체의 여러 어른들과 점심을 나누고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덕담이나 나누고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청장으로 와서 두서너 번 나갔습니다마는 첫번째는, 제가 누군지 우선 우리 동직원들이 알아야할 거 아니냐. 또 제 구정방침이 뭔지를 알아야 동장들이 저한테, 저희 구정에 협조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우선 나가서는 다른 분을 모시지 않고 우리 직원들과 대화를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작년 11월부터 하다가 선거 때문에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9군데 빼놓고 다 돌았습니다. 두 번씩. 그때는 제가 과거의 구청장같은 스타일은 버리고 저로서 독특한 스타일로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은 그 동안에 저하고 많이 인사도 할 기회가 있었고 또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저 밑바닥에 있는 시장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구청장을 자기들이 뽑아놓고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전부 뽑아가지고 제가 나간김에 만나자.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오면 좋지만 동 회의실 형편 때문에 20명 내지 30명이 좋겠다, 그래서 보통 한 2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분들과 직접 대화를 쭉 했습니다마는 제가 나갈 때는 재개발분야, 교통분야 몇 개 핵심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계장들을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이 저한테 얘기할 때 제가 계장보고 물어보지요. '96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냐, 편성이 됐다면 빨리 조기발주해서 빨리 해 드려라. 또 그 다음에 편성이 안된 거라도 사업규모가 적은 거 정도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의결해 주신 구청장의 포괄처리경비가 있습니다. 7억인가 있어요. 또 금년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장한테 4,000만원인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드려라 그렇게 얘기한 거지요.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책정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하고 편성이 된 것은 직접 해 드리고, 편성이 안된 거라도 아까 말한 포괄경비로 허용해 주신 구청장과 동장에게 주어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호권 의원님께서 좋은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원칙과 일반 상식을 벗어나가지고 즉석에서 답변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저한테 주신 질문 중에 김장환 의원님과 김갑룡 의원 두 분께서 중첩된 발언이었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한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김장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요. '95년 중추절 반장보상품으로써 지급된 순창전통고추장의 진품여부에 대한 진위를 확인코자 순창 현지에 2회 방문하여 조사한 바 있다. 현지 기능보유자에게 보상품 현품을 보여주니 전통고추장이 아니라며 순창명예회복 차원에서 구의회에 질의, 규명하고 엄별해 달라 하였다. 또 현지에서 가지고 온 고추장과 보상품을 각 공인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성분분석한 결과 반장보상품에만 소르빈산이 검출되었다. 2월 27일 결과서 도착, 받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세번째로, 현지 기능보유자에게 보상품 현품을 맛으로 확인한 바, 순창전통고추장 맛이 아니라고 하며 이 사람들이 명단을 발췌, 확인해 주었다. 네번째는, 또한 강순옥이 - 납품한 사람입니다 - 강순옥의 생산능력은 연간 3톤 내지 4톤 정도로써 관악에 납품한 6개월간 성숙한 것으로 단시일 내에 제조 납품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다섯번째, 고추장 판매에 순창농협 확인결과 농협 자체적으로 기능자가 공장에 확보돼 있고 그 직원도 관악구에 많은 양의 납품사실을 모르고, 대단위 공장이 있음에도 일반 공장에 납품한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여섯번째, 현지에서는 용기를 ㎏당 포장 판매하는 바 관악구에 납품된 1.5㎏의 용기는 사용한 적이 없으며 강순옥 씨도 본 상품 박스를 모른다고 했다. 다음에 개당 중량은 1.5㎏으로 표기된 바 제품을 재보니 1.4㎏으로 감량되었으며 총량환산시 720㎏이 감량되었기 때문에 약 580만원의 차액발생을 인지하였다. 여덟번째, 이 정황으로 보아 반장에게 지급된 보상품은 강순옥의 제품이 아니라 농협에서 이름만 빌려줬든가 강순옥 제품 일부와 그 나머지는 변조되어서 납품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홉번째, 식품을 단속하는 구청 입장에서 맛 없고, 변질되고, 모조품으로 행정보조를 위해 애쓴 반장에게 지급하는 것은 구정신뢰를 저하시킨 중대한 과오가 아니냐. 열번째,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없기 바라며, 구청장께서 본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조부터 납품까지 유통과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열한번째, 구입에 관해 관내 모 국회의원의 현역 비서관 개입이 있었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고, 사실이면 문책하고 아니면 명예회복시켜 줘야겠다. 열두번째, 위에서 유통과정을 면밀히 조사 후 진품이 아니라면 부당차액 4,740만원과 용량미달 580만원의 회수방안을 강구해 달라. 열세번째, 농협과 구청간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관악구 명예는 어떻게 할 것인가. 허위조작 또는 공문서, 사문서 위조 발견시는 상거래 공정행위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 엄정한 처벌을 요망한다. 위 사항의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이렇게 13개 사항에 대하여 저한테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구청장인 저는요 제 경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조달, 계약관계인 조달청에서 35년동안 근무를 하는 과정에 법무담당관으로서의 각종 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해서 사건을 직접 취급해 오기를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100여 건 이상 직접 소송관계를 해결한 경험이 있고. 다음에 대한민국에 유일한 조달공무원 교수부장을 제가 10년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사원의 회계직 공무원의 강의를 나갔고, 그 강의용으로 「구매에 관하여」란 책을 제가 두 권을 냈습니다. 현재도 모 대학에 구매관리와 물류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반 계약이론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계약관계 법규를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양 의원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 김갑룡 의원님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에요?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죠?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예.) 계약서죠. 계약서를 보셨습니까?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봤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규정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 한찬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답변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 한찬희 의원 의석에서 - 아, 답변을 답변으로 해야지 말이야. 엉뚱한 얘기로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청장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현재. 가만히 계세요. ( 장내소란 )

의원님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요. (○ 이정천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한테 책망을 해요? 답변만 하면 되지.)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가만히 있어요. 청장님께서는 그런 반문같은 건 하시지 마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좀 자제해 주세요. 좀 자제를 해주세요. 회의장이기 때문에.

여기 규격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규격은 1.5㎏ 찹쌀, 메주, 고춧가루, 간장, 식염, 물 12% 여기에 말이죠, 두 의원님들이 주장하신 방부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전혀 이 규정에 나와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규격서 제1번에 "납품품목은 식품위생법 및 보건복지부 식품허가 기준에 적합한 허가품목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식품공정에 보면 적어도 1.0g/㎏의 방부제를 허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규정에는 방부제가 언급이 안돼 있기 때문에 계약공무원이 이것을 처리할 때는 보건복지부가 낸 1.0g/㎏ 허용하는 이것을 기준으로 냅니다. 계약에 있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약에 있어서 이 납품검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납품검사에서는 제도상 관계법규에 보면 첫째, 처음 만들었거나 이것을 만든 실적이 없는 회사인 경우, 아주 정밀한 의약품인 경우 이런 것은 소위 Process Inspection 과정검증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작공정을 검사공무원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체크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구매계약에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그게 아니고 납품검사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관능검사가 있고, 두번째로는 PG Chemical Inspection이라고 해서 이화학실험이 있습니다. 이화학실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들어있느냐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화학실험을 채택할 경우에는 그걸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계약은 육안검사를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납품검사시 저희들이 이화학실험을 허용하는 경우라도 검사규정의 검사조문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 적어도 납품업자는 검사장소에 갖다놓고 15일 안에 검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일안에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고추장을 작년 중추절에 납품을 한 건데 언제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납품을 해서 15일 안에 이화학실험을 해서 아까 관능검사를 하게 될 경우라든지 15일 안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15일 안에 검사를 해야 되느냐. 고추장은 수분이 12% 함량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15일 안에 하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수분이 많이 함량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시료를 떼서 통과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양 의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이것을 2월 7일날인가 소비자보호원에 가서 검사를 의뢰했다고 그랬는데 몇 개월 뒵니까? 그러기 때문에 수분 12% 인정은 이 규정사항으로 볼 때는, 검사규정에 15일 안에 검사하라는 규정으로 볼 때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1.5㎏인데 1.4㎏가 됐기 때문에 함량미달이다. 이것은 계약원리로 봐도 안 맞다. 사실 저 계약의 전문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어제 용기를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용기도 1㎏, 2㎏, 3㎏ 단위로 된 것이고 1.5㎏단위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팩스나 문서로 확인하기는 군청이나 농협에 알아봤더니 또 어제 납품하신 강씨 그분한테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팩스가 와 있습니다. 1.5㎏짜리를 자기들이 직접 주문해서 거기다가 부어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자기가 포장까지 했다는 게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또 순창군청이나 농협에서도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계약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제가요 구청장이 된 뒤로 인사다니랴, 민원에 쪼들리다 보니까 전혀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중추절 반장 보상품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아침에. 그럼 이게 뭐냐니까 반장한테 고생했다고 중추절 구정에 두 번에 걸쳐서 1만3,000원짜리인가 보상품을 주게 돼 있다 그 얘기에요. 올라왔는데 보니까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요. 참치캔도 있고, 냄비도 있고, 비누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다섯 가지인가 올라왔어요. 제가 그 즉석에서 이게 뭐냐니까 그때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추절 시간이 며칠 남았냐. 왜 먼저 얘기를 안 했냐 하니까 구청장이 바쁘니까 늦게 보고합니다 그래요.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WTO체제하에서 농촌이 말이 아니니까 나머지는 다 대기업들이 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기업 제품을 사주지 말고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제품을 사주는데 고추장을 사주자. 그것을 말이죠 군수가 전부 홍보물을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군수가 보냈어요. 아, 이거 순창고추장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보되 날짜가 없으니까 절대 개인의 중간상인을 개입시키지 말고 바로 순창농협으로 연결해서 소위 우리 예산회계법에 단체적 수의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동조합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을 단체적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해서 납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창 협동조합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냐. 제가 듣기에 한 20개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충분히 그 기간동안에 만들어서 납품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해서 중간상인을 다 배제하고 직접 순창농협하고 계약을 해라.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구매나 시설공사가 그런 원칙적인 얘기, 정책회의에서 한두 마디 한 얘기. 나머지 실제 계약서류를 보면 말이죠 - 제가 계약서 가져왔습니다만 - 제 도장은 하나도 안 찍혀 있어요. 이거 전부 국장 전결입니다. 그런 정책결정에서 현지 농협하고 직접 계약하라. 단체적 수의계약하라. 가격이 미심쩍으면 내가 가격에 대해서 좀 아니까 가격에 대해서 와서 한번 얘기해 보라. 뭐 그런 정도로 이것은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구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실 때 제가 더 보충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서면으로 내도 좋다고 해서 내고 말았는데요, 그때 내가 상세히 말씀드릴려고 했어요. 이와 같이 고추장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 제가 보기에 그래요 - 제가 관계규정과 관계법규로 봐서 우리가 한 것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현장까지 가서 밀도있게 확인해 주신 그런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가 존경을 드리고 그렇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과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과는 현격한 괴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국.과장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지하고 직접하라. 현지에 내려가라. 시간이 없으니까. 내려갔냐? 내려가지 않고 전화하고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지에 가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팩스가 오고 문서가 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됐다. 그럼 제가 계약서를 가져와라. 그래 계약서를 보니까 지금 가서 농협에 확인했더니 계약한 사람도 사실을 모르고 있다 어쨌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 보면 순창농협협회 회장이 법인인감을 찍고, 순창농업협동조합에 4개의 지소가 있습니다. 인계지소의 차장대리인 이 분한테 인감을 정식으로 인증을 해서 구매위임을 한 거예요. 판매위임을. 너는 관악구에 왔다갔다 하면서 니가 판매를 하라. 그렇게 해서 위임을 했고, 위임받은 이 사람은 저희들이 계약을 위해서 여러 번 상경을 해서 계약서에 전부 그 위임받은 사람이 인계소장이라는 겁니다. 이 분이 다 합법적으로 찍고 인계지소의 계정에 의해서 납품액 전액이 다 들어갔습니다.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만약에 농협이 아니었으면, 조합당사자가 아니었으면 어디로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기하시려면 계약당사자인 저와 - 제가 위임해서 재무국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 계약서와 순창농협 조합장으로부터 정식 인계받은 인계지소장하고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농협을 가니까 모르지 다른 사람은. 아 농협에 한두 사람 있습니까? 그 지소만 해도 네 군데인데 말이죠. 본점만 해도 수백 명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계약서 제가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하나 직접 절차가 저한테 올라오지 않았지만 모든 계약과 시설이랄지 제품에 대해서는 35년 계약부서에서 자란 제가 말이죠 가끔 정책에 대해서 코멘트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있는 제 부서에서 이런 것이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됐다면 나는 그동안에 뭘 한 사람이냐. 만약에 제가 조달청이나 다른 데 강의다니는 쪽에서 관악구청장 있는 데서 엉터리 고추장을 사고 뭐 했다 이런 것이 신문에라도 나가면 제 인격과 제 권위는 뭐가 됩니까? 그리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연합통신에서 오늘 모 호텔에 가 가지고 신문 언론플레이 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오늘 신문에 나간다는데 오늘 적어도 답변을 들어보시고 언론플레이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말이죠. 그러나 의원님들이 두 번이나 다녀오셨다고 그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장에 직접 가봤냐, 안 가봤다. 그러나 그동안에 서류 문서 받은 걸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답변이 끝나면 담당 계장이나 과장을 순창으로 보내겠습니다. 제가 이 서류에 나와있는 대로 전부 추적을 해서 확인이 되면 그걸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소상히 보고를 드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구의회 때 고추장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조금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지만 계약관계를 잘 아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적어도 생산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생산적인 일을 그만하고 서류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근거가 제가 이 계약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담당 계장이나 과장을 현지에 보내서 제가 서류상으로 봐서는, 그러나 결국 의원님들이 두 번이나 다녀오신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정을 쭉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까 이 건에 대해서 김갑룡 의원이 어제 저한테 방부제를 안 섞게 돼 있는데 방부제가 나왔으니 가짜 고추장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규격상으로도 방부제는 일체 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보사부가 정해준 그걸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관계법규로 봐서. 그런데 보사부는 0.1%를 허용하게 돼 있는데 지금 0.04%인가 얼마 저희들이 소비자보호원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개인데 하나는 0.04가 나오고 하나는 전혀 안 나온 거 같으니까. 그런데 0.04가 그쪽에서는 방부제를 투입 안 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양을 생산하려면, 고추장의 주원료가 뭡니까? 바로 고추 아닙니까? 고추. 농민들한테 고추를 말려 거둬들이면 농민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말리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어떤 방부제를 썼을런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고추장 제조과정에서 고춧가루를 빻아가지고 넣을 때 자기가 의도적으로 안 넣었다. 나는 안 넣었다. 그러나 적어도 발효식품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다른 제조원료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연발생적으로 우러나서 극미량의 방부제가 나올 수 있다. 어제 제가 확인한 얘기로는요 그 샘물에서도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용기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안 넣었으니까 - 포장에는 안 들었다고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 포장에는 우리가 방부제를 안 넣는다. 그랬지만 그 주원료인 고춧가루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거둬들이는데 저장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소르빈산같은 방부제를 넣을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것이 과연 배합하는 과정에 들어가서 극미량의 방부제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이고 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또 김갑룡 의원께서 동명칭 개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날조인데 관계공무원을 왜 징계하지 않고 놔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작년에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인 제가 공약사업의 제1호로 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지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작년에 정기회 마치고 연말에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조금 서두른데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야기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중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 이런 것등은 바로 시정을 하겠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바로 연초에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변호사 의견, 법원 서기 의견 다 들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작업을 마침 선거 때문에 질의를 했더니 이건 선거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선거가 끝나면 여러 의원님들한테 약속한 대로 보완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결자해지」라고 동별로 어느 동은 깨끗히 끝난 데가 있고, 어느 동은 불합리한 점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자해지라고 현재 동장이 보완작업까지 끝낸 다음에 응분의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선거에 저촉이 된다면 중단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늦어져서 저한테 여러 의원님들께서 촉구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결단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로 지연시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선거 끝나고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거 제가 약속을 올리고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품 모집에 관하여 우리 김갑룡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작년 중추절에 저희들이 관악산 앞에서 바자회를 하는 과정에서 명란젓 판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압니다. 당연히 이것도 구의회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기부금품금지법과 관련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기부금품이란 어떤 반대물품이나 용역의 제공없이 반대급부없이 그냥 돈을 받아내는 것을 기부금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적어도 명란젓을 드리는데 거기에 시중가와 비교해서 조금 더 얹어가지고 과거에 새마을 무슨 협회랄지 부녀회랄지 그런 것을 해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얹어서 거둬들인 것이 제가 확인한 결과 431만원인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중에서 불우이웃돕기, 노인정 이렇게 몇 군데, 선거에 걸리기 전이죠. 방문을 해서 전달해 드리고 현재 360얼만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총무국장 사모님이 현재 관악구새마을회의 간사입니다. 은행계좌를 확인해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지고 왔습니까? 예, 바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6개월 전에 금년 통합선거법에 지방자치 장은 6개월 전부터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또 그 가족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거가 끝나면, 명단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분들을 방문해서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상 어제 저한테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의회주의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의회를 지켜보겠다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의회에는 못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대학에서 정치학과 의회제도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없고요. 끝까지 저는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그런 의회주의자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으로부터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으려면 남한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야 자기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답변드렸는데 어제 저한테 두 분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듣고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와 같이 저희 구청인격,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중대한 얘깁니다. 농업협동조합이란 곳은 국영기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 상대가 그 제품을 검수할 권한을 가진 데가 어디냐 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법인격을 가진 순창군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국장을 통해서 이건 농협인 국영기업체와 우리하고 똑같은 소위 인격을 가진 순창군청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것은 조금 접근하는 태도를 달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 도착이 된 걸로 아는데 순창 구의회 의장, 군수께서도 저한테 문서가 온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 시중 중간상회에서 산 것도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구매한 것이고 또 순창군수가 저희들한테 돌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선에서 접근했어야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됐든지 여러 의원님들이 두 번이나 가서 현장에서 답사하시고 저한테 좋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끝나는 대로 제가 과장이나 계장을 보내서 우리 나름대로 다시 확인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만약에 하나라도 잘못된 게 있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나온다며는 저는 구청장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는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상대로부터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싶으면 남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알아라는 그런 선각자들의 얘기를 말씀드리고 구청장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오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 구청장님 답변중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셨습니다마는 답변중에는 의사진행발언을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답변이 다 끝난 후에 필요하시다면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정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첫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에게 구정질문을 해주신 순서에 의해서 정국용 의원님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벌제도를 강화해서 특히 이중에서 표창부분을 장려하고 서울시관악구표창조례 제2조 표창대상에 구정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에 대하여 매월 20명 정도에게 동조례 제13조에 의거해 부상으로 20만원 정도의 상금을 수여하는 제도를 시행했으면 하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예비비라도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 그리고 구내식당의 메뉴를 고급화 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공무원들의 편익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직원표창을 확대하여 사기진작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구청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무원에게 특별 분양되는 아파트가 분당, 수서, 평촌, 산본, 일산 등 신도시에 많이 산재해 있고 또 여기에 당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자기 거주지로 자리를 옮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질문하신 현행 표창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표창이나 시상시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훈법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해서 정부모범공무원표창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씩 3년간 108만원을 지급하며 '95년도에 우리 구에서 2명이 수상한 바 있고,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에 의해서 상금 월 5만원씩 1년간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95년도에 우리 구에서 5명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상금제도는 전산기술경진대회 시상금으로 매년 최우수상 1명에게 20만원, 우수상 2명에게 각 10만원씩, 장려상 3명에게 각 5만원씩 시상하고 있고 다른 구가 시행하고 있는 예를 보니까 종로구, 중구, 용산구, 강북구, 마포구, 금천구, 서초구, 송파구 등 8개구가 시행하고 있는 방법과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월, 분기, 반기, 연말 등 표창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방안대로 타지로 가지 않고 우리 구로 오고 싶어하는 관악구로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그 방안을 시행하여 정착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표창제도를 확대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주민에게 창의와 성실로써 봉사하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과 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표창은 매월 구청장표창 7명, 시장표창 4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상으로는 손목시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표창인원을 확대하고 표창시 부상을 일정금액의 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구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의 후생복지 문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청직원이 매일 이용하는 구내식당의 식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관하여는 현재 우리 구 직원에 한하여 1,000원씩에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최소한의 실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균형있는 식단을 마련코자 계절별, 주간단위로 식단표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식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입맛에 덜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식대를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질을 높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40.2%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현행대로 값을 유지하고 그대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수렴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또 현행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직원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문제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청 청사부지가 1,700여 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고, 그래서 이런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는 참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직원 스스로가 자가용 이용을 억제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권장 이외에 다른 주차장확보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후생복지에 관하여는 공무원 후생복지 정책과 병행하여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은 구청장 6대공약사항에 "시원한 교통 막힘없는 도로건설" 시책이 있는데 남현동 교통정체에 관한 문제를 서울시 소관이라 방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체가 심각한 것으로 생각되고 사당고가차도 건설계획이 시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지역의 정체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와 고가차도 개통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이며, 남현동 출입구에 좌회전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좌회전을 허용하고 1,057번지와 1,058번지 지역에 중앙분리선을 그을 용의는 없는가 하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가차도의 건설로 인한 남현동 일대의 교통정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지역 주민여러분과 이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께 불편을 끼치고 있어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에 필요한 최소면적만을 사용하도록 시공업체와 협조을 한 적도 있고, 남현동 까치고개에서 수협 남지점 횡단보도 앞까지 480m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 폭을 좀 좁혀가지고 승용차선이 한 차선 더 확대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자 현재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상에서 공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정체가 발생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직공무원들이 나가서 살펴봐가지고 정체가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고가차도 건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0월경에는 완공되리라고 봅니다. 또 완공이 되면 아무래도 남부순환로의 이용차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교통전문직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나가서 검토하고 또 고가차도가 개통될 때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남현동 1,057번지에서 1,058번지 도로에 중앙선 설치문제 및 남부순환도로에서 1,057번지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좌회전신호 허용문제도 관할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현동 사당전철역 부근에 유흥음식점이 많아 밤늦은 시각에 술집종업원들의 호객행위와 놀이터나 어두운 곳이 우범지대화 되고 있고 상점에는 좀도둑이 늘어나고 있으며, 관악구에서 유일하게 남현동만 행정조직과 치안조직이 이원화 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를 단일화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남현동 사당전철역 부근에는 유흥음식점이 많아 특히 오후에는 유동인력이 많은 곳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밤늦은 시각에 술집종업원들의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구청 위생단속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강화하여 근절토록 노력하겠으며, 놀이터와 어두운 곳이 우범지대화 되고 있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해서 보안등이나 공원등을 설치하여 주변을 좀더 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도둑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방배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순찰을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불일치문제에 대해서 역시 이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내 주차장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에 진입하는데 2, 30분이 소요되고 구청 뒤편에 주차하면 불법주차 과태료대상이 되니 구청 앞 화단 부근을 주차장화 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3월 20일 구청사 주차장 유료화 이후에 내방객의 주차 대기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청사 별관 신축관계로 지난 12월부터 금년 7월까지 계속 되겠습니다마는 공사 관계차량 출입이라든지 자재적치 또 구청사 증축하는 청사부지를 깔고 앉아 있는 땅 등으로 해서 약 15대 가량의 주차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내방객의 주차 대기시간이 적체가 심할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는 7월 이후에는 주차대기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현재로써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대안이 없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구청 앞 화단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앞으로 관악로가 확장이 되고 그러면 교통량이 좀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주차장으로 대로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도 상당히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교육등 선거와 관련이 없는 즉, 유권자들에게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도 선거기간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공무방해가 아니냐? 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들은 즉시 일정대로 시행해서 차질없이 구정을 펴서 60만 구민에게 신뢰를 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95년 12월 30일 신설 강화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제2항제1호 및 4호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제공 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수강료보다 현저하게 싼값 또는 무료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경로행사 등 이런 행위를 금지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구민공익을 위한 공사등의 각종 사업은 자체사업계획 추진일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컴퓨터 교육등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제2항제4호 내용 중 교양강좌에 해당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내무부로부터 지난 2월 13일 통보를 받은 바가 있어서 무료로 실시하는 컴퓨터 교육등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에는 실시하지 못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6동에 계획하고 있는 동.서간 관통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확실한 계획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대책이 필요하고 공부상에 가능하다면 도로계획선 표기를 하지 않을 용의는 없느냐? 건축허가시 12m 이내는 각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도시계획법 제16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견청취 이행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계획은 아시다시피 강남 동.서측 간선도로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봉천천 복개도로의 단절된 구간의 도로기능을 회복해서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에서 계획결정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유노선을 보면 봉천동 복개도로가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원당국민학교로 들어가 가지고 동작대로 총신대역-정보사-테헤란로에 이르는 구간이 되겠고, 우리 구 통과구간은 폭이 40m에서 74m 범위로 연장 810m가 되겠으며, 이중에서 지상구간이 220m고 터널구간이 590m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계획안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의회에 안건 상정중에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 결정 후 터널부분에 대한 도로계획선 표기는 '89년 1월 20일 서울시 업무지시에 따라서 지하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지하시설물의 사업시행이 완료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지적도에 점선으로 표기하고 기타란에는 "건축가능하나 별도 협의를 요함"으로 표기 발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구청에서 임의로 없애기는 곤란한 사항 아니냐. 이런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터널계획선으로부터 12m 이내에 건축할 경우 건축주로부터 각서를 징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터널완공 후 만일의 경우 발생될지도 모르는 지상건물의 진동, 소음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터널계획선으로부터 12m 이내에서 건축할 경우 건축주로부터 각서를 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는 작년 11월 10일자로 공고가 돼서 이것이 일간신문에 공람공고를 하였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공람기간을 6일간 연장해서 12월 30일까지 20일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그 동안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도로결정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정기회의시 장기미준공건물 현황과 대책을 질문한 바 있는데, 그 동안 준공처리를 위한 추진사항이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고 미준공건물 현황과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착공한 건축물은 완공이 되면 동법 제18조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에 발생된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와 계약사항의 이행, 또한 공사대금문제 등 분쟁으로 사용승인을 하지 못한 미준공건축물은 '82년부터 '92년까지 138건이 됩니다. 이와 같이 건축허가 사항을 위반해서 시공한 건축물의 주된 위반내용을 보면 면적이 증가됐거나 법정 소정거리를 위반했거나, 일조권 위반, 주차장시설 위반, 지하층 규정 위반, 옥탑부분 위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장기미준공건축물이 장기화 될 경우 건축주에게 막대한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법령개정등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홍보를 해서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서 준공 붙이도록 하고 또 현행법상 구제가 불가능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시정하도록 건축주를 설득하여 사용승인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반내용이 다양하고 개개인 사정이 달라서 단기간 내에 시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발방지대책으로 위법건축물 발생이 대부분 소규모 건축물인 일반주택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착공시부터 실제 시공자를 정확히 신고토록 함에 있어 시공자를 실명화 해서 위법사항 발생을 예방하고 감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건축주에게도 적극 홍보를 해서 위법건축물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일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내 주차장 용도변경 현황과 대책을 서면답변으로 받은 바 있는데 통계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동별 내용을 서면제출하고, 이미 제출한 서면답변서상의 미시정된 11건을 포함 용도변경된 현황과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계획점검시 적출된 건물 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위반건축물 중 현재까지 미시정된 건축물의 동별 현황과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지난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바 있는 미시정 11건 용도위반 건축물의 현황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주된 위반사항이 대부분 주차장시설을 주방이나 거실로 용도변경을 했거나 카센터, 소매점 등 영업시설에 이용하거나 담장설치등 차량진입이 불가능하는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확인이 돼서 이의 시정을 위하여 이미 대상 건축주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부과를 하고 단전· 단수조치의뢰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건축주를 독려해서 시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시 주차장시설로 허가받은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하게 되면 교통시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 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94년부터 '95년간에 사용검사된 건축물 중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약 2,000동 건축물에 대해서 금년 3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서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이 합동으로 점검실시중에 있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확인해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원상복구되도록 강력히 행정조치를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11동 국회법사위단지 내 기부채납 및 산림청 토지불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에게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정국용 의원님과 박호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정국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간부와 의장단간의 정기간담회에 대하여 구청과 의회의 소수 몇 사람이 모여서 구정의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모임을 기획한 총무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을 문책해야 할 것이 아닌가. 또 구정교수자문단이나 구의회에 자문을 받아 중요현안을 처리하면 될 것을 구의회 몇 사람의 자문을 얻어서 하려는 것은 구의회의 눈치를 보려는 것이 아닌가. 왜 예산을 들여 굳이 간담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정기간담회를 갖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중구의회에서 사무국장을 잠시했습니다만 중구의회의 경우에 의원님들이 모두 열여덟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에 와서 총무국장을 하면서 구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마흔두 분의 의원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구정에 관한 현안에 대한 보고나 현안문제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할 때 마흔두 분의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계셔서 제한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실감하고 느꼈습니다. 열여덟분이 계신 데는 설명드리기도 좋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마흔두 분이나 계시니까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의장님께서도 말씀계셨습니다만 수레의 양바퀴로써 잘 돌아가자는 말씀도 계시고, 또 청장님께서 아까 답변에서도 의회주의 신봉자라는 것을 몇 차례 강조하셨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와 같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무슨 중대한 구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다든지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또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도 여러 위원님들이 뽑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이게 된 것이고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이 문제는 두 번 해본 거니까 몇 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해봐 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된다든지 보완, 발전을 시켜야 될 그런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발전을 시킬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운영을 해보고 지금 현재 의회쪽은 의장님과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을 모시는데 모시는 의원님의 수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래서 확대해서 모시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고요. 또 과연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앞으로 몇 차례 더 운영해 보면서 비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한번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만든 총무국장을 문책해야 되는데, 총무국장을 문책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총무국장한테 질문을 하시면서 총무국장을 문책해야 될 게 아니냐고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데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과연 이게 문책의 대상이 될만한 것인지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총무국장을 문책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고 한 것은 이 제도에 대한 신중한 운영을 하면서 발전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정국용 의원님께서 구민회관 운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구청 업무보고에서 구민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놓고 예식장 하객이 사용하기로 돼 있는 구민회관 주차장에 구청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것은 주민편익에 증진을 하는 것인가? 지하공간을 식당으로 개조해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겠는가? 또 업무보고에서 지역주민의 어려움과 바램을 적극 찾아 해결한다고 했는데 주민이 구민회관을 이용할 때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었느냐? 또 앞으로 구민회관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구민회관주차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민회관의 주차이용 가능 면수가 한 20면 됩니다. 20대 정도는 차를 세울 수 있는데, 이중에는 평일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평일에는 업무용으로 새마을문고 이동차량이 3대 늘 서있는 것은 아니고 이동문고 활동할 때는 나가고 그 다음에 머물러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직원이나 간부의 승용차량이 아닌 승합 업무용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이것이 주차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놔두고 있습니다. 또 남은 공간은 실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다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평일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들께서 예식장으로 이용하시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토요일은 우리 직원들에게 거기에 주차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직원의 불편이 예상됩니다마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토요일은 차를 못 세우도록 해서 예식장을 이용하는 하객이나 손님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일요일은 역시 우리 직원들이 차를 잘 안 세우기 때문에 일요일은 그대로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문고차량 3대하고 지도자협의회의 개인차량과 승합차량 이것은 계속 세워둬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구민회관 지하공간을 식당으로 개조해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지하공간이 22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재 보면 지하공간은 기계실로 쓰고 있습니다. 기계실로 쓰고 있는데 실지 공간이 없습니다. 또 설령 공간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결혼식하는데 운영을 하는 것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저촉이 돼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제약요인이 있고 또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실정으로써는 지하공간을 식당으로 설치. 운영할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구민회관을 이용할 때 어떤 어려움을 해결했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의결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경영마인드의 행정 도입의 일환으로 구민회관도 종래에는 그냥 썼던 것을 조례를 정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징수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청장님이 늘 말씀도 계셨습니다. 뭐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전에는 그냥 쓰게 하다가 돈받고 쓰게 하는데 뭔가 달라진 것을 이용하는 주민이 피부로 느끼게 하라는 이야기가 누차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내부도색을 전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검정색 커텐이 너무 칙칙하기 때문에 밝은 핑크색 커텐으로 바꿔 가지고 상당히 분위기를 일신했습니다. 그리고 안락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의자 시트카바를 제작했다든지 오색주단을 새로 구매해서 깔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또 전화이용도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종래에는 카드식 공중전화가 1대 있었는데 동전을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전화국에 이야기해서 동전식 전화기도 하나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분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수발하는 공무원도 종래 여덟 사람 있었던 것에서 한 사람 더 파견해서 아홉 사람이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양질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개선계획으로는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예식장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축지나 성혼선언문, 혼인서약서, 사회식순, 폐백실, 사모관대, 원삼쪽두리 외 이런 거 쭉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곁들여서 초와 장갑 그 다음에 방명록이나 사인펜같은 것도 계속 추가로 제공을 해서 주민들이 예식장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물론 유리창같은 것도 깨끗히 하고 해서 하여튼 뭔가 돈받으면서 달라졌다는 점을 구민들에게 계속 보이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호권 의원님께서 봉천1동 신축청사 부지와 인접돼 있는 공유지분의 조정석 씨가 가지고 있는 대지 약 14평 정도를 5, 6,000만원이면 보상이 가능할텐데 구에서 사들일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셨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미안스럽게도 생각합니다마는 이 건은 박호권 의원님께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30회인가 32회 임시회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제안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박호권 의원님께서 조정석 소유의 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대지의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조정석 씨가 아니고 나경화 씨로 돼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나경화 씨와 조정석 씨는 저희가 비공식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돈관계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현재의 소유자가 조정석 씨가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모양새도 안 좋고 몇 평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들이는 방안같은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쓰고 있는 봉천1동 청사가 말이지요. 456평입니다. 456평 부지가. 이건 분명코 우리 서울시 전체 동청사의 단일평수 부지로써는 제일 넓습니다. 관문인 탓인지는 몰라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청사 부지로써도 제일 넓을 것입니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분이 전에 청사부지를 기증을 했다든지 또 대지모양새를 본다든지 이분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든지 이런 것은 십분 이해가 됩니다마는 456평의 부지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다가 15평을 또 보태가지고 이렇게 사들이는 이 문제가 우리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운 것등을 감안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6,000만원이란 돈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현재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소위 사달라는 이 땅위에 말이죠. 연립주택이 들어서 있는데 연립주택이 들어서 있는 것이 2층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보면 2층건물로써 높이가 8m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인접대지 북방방면에 경계해서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경화 씨의 공유지분 토지 위에 다세대건축물과 경계사이는 현재 1.6m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6m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사들일 경우에 똑바로 줄을 그을 수가 없고 요철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2m 거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0.4m를 또 동사무소 청사 있는 데로 물러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요철식으로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분할이 돼야 됩니다. 직선으로 자르지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축적이 말이지요, 동청사는 1,200분의 1이고 사유지 건물은 600분의 1인데 토지합병이 안됩니다 지적법상. 그러면 개인의 어려운 토지를 그 넓은 땅에다 보태서 사들일 경우에 똑바로 잘라지지도 않고 또 축적이 안 맞아서 큰 땅에다 합하지도 못하고 이런 제약요인도 있다. 그러나 이건 하나의 실질적인, 뭐냐, 매입하는데 크게 장애되는 요인은 아닙니다마는 실정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누차에 걸쳐서 박호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한 점에 유의해서 저희가 재정형편이 좀 나아지는 대로 이건 계속 연구.검토하는 과제로 맡겨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걸 사들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임칠현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 중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쓰레기민영화 확대와 관련하여서 첫번째로, 민영화시 남는 인력을 재활용으로 전담시 재정적자가 줄여진다고 판단하는지. 두번째, 예산절감의 정확한 근거는 무엇인지. 세번째, 민영화를 갑자기 확대실시 때의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네번째, 환경미화원에 대한 솔직한 대책, 다섯번째로, 구 재정은 구민세금인데 인력낭비로 생각하지 않는가 라는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민영화 확대실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민영화 확대시 미화원을 재활용 전담으로 배치하였을 시 재정적자가 줄어진다고 판단하는지와 두번째, 예산절감의 정확한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환경미화원은 1일 평균 쓰레기처리량은 약 0.8톤이며,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의 평균 처리는 약 1톤 정도로 봅니다. '95년 우리 구 1일 평균 배출량은 440톤이고 '95년 환경미화원 적정작업량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구의 경우 적정인원이 446명으로 보고 있으며, 종량제 실시 이후 철저한 분리수거, 가내공업폐기물 처리 등 쓰레기처리방법이 다양해져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신규인원을 채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96년 3월 현재 390명의 현원으로 적정인원보다 120여 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민영화 확대추진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구는 신규 환경미화원을 100여 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데 이들의 임금을 예산절약으로 계산하면 월 140만원씩 연 17억원이 지출되어야 하나, 신규채용 억제는 이 부분에 예산절감의 효과를 주고 있다고 보며, 또한 민영화 확대와 함께 매각예정인 대형차량 8대, 소형차량 10대 등과 연간 유지비를 예산절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 청소민영화 확대추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잉여운전인력은 타 부서, 예를 들면 총무과라든지 타 부서와 협의해서 신규인력의 채용을 억제할 수 있으며, 청소민영화 확대가 추진되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신규 청소장비 구입비와 연간 유지비를 10억원으로 하고 금년에 총원 억제된 미화원에 대한 예산절감은 '97년에는 금년보다 더 높은 비율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 청소민영화 확대시 각 동에 재활용 전담반을 편성하고 가로청소등으로 10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며, 재활용 활성화로 인한 판매수입 증대와 차량장비 등의 매각으로 생기는 수입과 유지비 감소는 청소재정 적자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연차적인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율을 연 20 내지 30여 명으로 보았을 때 2, 3년쯤 후에는 적정인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점진적으로 기대되는 재정적자의 축소는 많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초 민영화 확대추진 계획에는 민영업체에서 구청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고 직영미화원 및 장비를 민영업체에서 수용한다면 확실하게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구청 환경미화원이 민영업체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 강제적으로 보낼 수는 없으며 이러한 현실에 예산절감 효과가 반감되었다고 봅니다. 세번째, 민영화를 갑자기 확대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영화 실시지역의 청소가 잘 안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과거의 법규에서는 대행업체의 민원발생시 영업정지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하는 방법뿐임에 이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등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개정된 법규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 환경미화원에 대한 솔직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민영화는 '95년도 말 현재 서울시 평균 대행률이 53%이며, 인근의 서초구, 강남구의 경우 100%의 민영화 대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구청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신분에는 변동이 없이 구 직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번째, 구 재정이 구민세금인데 인력낭비가 아닌가 질문하셨습니다. 자연감소까지는 환경미화원을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는 심리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편의와 수준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전력토록 하겠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용복 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1동 729-4번지의 주유소는 '88년도 허가된 후 '93년도에 허가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유소가 다시 들어오는 것도 의문사항이고, 동작구와 상권형성이 묶여있는 관악구로 봐서는 손실이 많을 것이고, 주유소 허가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을텐데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고 설치의 합법성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허가 즉 주유소 허가는 석유사업법 제15조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에 의거 처리되는 법정사무로써 허가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허가처리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시책에 따른 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이 철폐되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주유소가 신설되고 있으며, 서울시내에는 약 820개의 주유소가 운영중에 있고 그 중 우리 구는 30개소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봉천1동 790번지 4호에 허가처리된 주유소는 '93년 12월 23일 허가된 후 '94년 12월 6일 토지주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석유판매사업 폐지신고 처리된 바 있는 장소로써 '96년 2월 7일 토지주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현재의 허가주로부터 또다시 허가신청이 있었던 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한 민원1회방문처리지침에 의거 담당 계장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서 석유사업법, 소방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을 종합 검토한 바, 적법하다고 결정되어 공개행정의 일환으로 행정예고를 20일간 실시한 후 '96년 3월 7일 허가처리된 바 있으며 실무종합심의회 참석자 명단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예고기간중 인근 주민들로부터 허가반대에 대한 진정이 있어서 진정내용 검토와 진정인 대표들을 면담한 결과 심정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허가처리를 하지 않을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허가자에게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적극 해결토록 통보도 했습니다. 참고로 개정된 석유사업법에 의하면 '97년 1월 1일부터 현행 주유소 허가업무가 단순 등록업무로 전환되고 주유소를 생활편의시설로 규정하여 각종 규제조치가 대폭 완화되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박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관악구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청 예를 들으시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가 '95년도에는 45.6%이고 '96년도에도 역시 45.8% 정도로 계속 열악한 상태의 예산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구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셔서 구정을 활기있게 운영하시고자 '95년 7월에 150명에 이르는 계장급 공무원들에게 수익성사업 발굴 과제를 부여하신 바 있으며 제출된 여러 가지 방안 중 종량제 규격봉투 이면 상업광고 게재방안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1위에 입상한 바 있었던 우수한 방안으로, 전국적으로 저희 구에서 제일 먼저 시도했던 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로 '95년 12월 구의회 정기회에서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이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 과제를 제안, 추진하고 있는 청소과에서 '95년 12월 8일 제일기획등 100여개 유명 광고대행업체에 이같은 책자를 만들어서 『규격봉투 상업광고 안내서』를 제작, 송부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반응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각 구청의 사례를 보면 관악구를 비롯한 8개구에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검토중인 구가 강남구등 9개구청이고, 검토계획이 없는 구가 종로구등 8개구청으로 아직까지 이렇다할 응모업체가 없습니다. 광고응모가 잘 안되는 원인으로 혐오감을 주는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할 경우 광고효과보다 오히려 기업이미지 손상을 우려한 기업체들의 선입관과 구 단위등 광고지역의 제한으로 광고모집이 안되어 있어 상업광고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여타 구들도 거의 포기상태로 추진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밖에도 충청남도 천안시와 인천시 남구청 등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답변드리는 오늘까지도 광고가 게재되어 유통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특별시 전체 또는 몇 개 구청에서 합동으로 진지하게 추진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상업광고 사업이 추진만 된다면 그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 드물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끈기있게 희망을 가지고 환경문제에 호의적인 대상기업체를 찾아 직접 방문하는등 다양한 상업광고 유치 방법을 모색하여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96년도 취로사업 예산의 대폭축소에 따라 월간 취로일수가 크게 줄어들어 취로대상자의 생계유지에 큰 타격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시민국장에게 질문하셨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취로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저소득층 자활지원방안을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과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을 묶어서 시민국장이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우리 구의 취로사업 예산현황을 보면, '91년 57억8,000만원, '92년 44억7,000만원, '93년 37억9,000만원, '95년 30억원, '96년 20억원으로 매년 8억 내지 10억원 정도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도 약 10%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취로대상가구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등 숫적 감소와도 연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의해서 '96년도 당초예산에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해서 20억원을 편성하였고, 부족 내지 추가되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장기적으로 보아 취로사업 효과가 의문된 적도 없지아니하나 김혜경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금년도 예산축소에 따른 각 동별 취로인원 및 취로일수 감소 배정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급격한 취로일수의 감소가 일부 저소득층의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여 보완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월동기 계획 중 미집행 예산 8,800만원을 추가로 상반기 계획에 배정하여 4월중 생보자 월 취로일수가 10일 정도로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추경예산 재원중 최대한 반영하여 저소득층 생계유지에 큰 타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장기적인 자립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하여는 저소득층의 다양한 여건과 능력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특정한 한두 가지 사업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과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의 개선, 새로운 사업개발 등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계획중인 자활지원센터 개설사업의 적극적인 도입입니다. 자활지원센터란 근로공동체와 생산공동체 등을 만들어 공동분배토록 하는 것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년간 전국 5개소에 개소당 약 1억원씩 기금을 지원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과를 보아서 우리구에서도 이를 채택하여 저소득층이 안정된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끊임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개선 및 융자금 사후처리 상태 이 사항은 임현주 의원님 요구에 따라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양노인정 하자보수 미이행과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선정에 따른 종합차고지 확보 및 환경미화원 향후대책도 의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민방위의날 훈련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명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모두 일곱 분 의원님께서 구민생활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주택재개발, 건축, 도시계획, 교통행정분야 전반에 대하여 우리구 전 지역에 걸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시고 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또는 정기회시 지적된 분야 중에 시정과 추진이 미흡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는 금번 질문을 계기로 시정조치에 대한 노력을 가일층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 외 국장에게 답변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는 교통분야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작년 12월 3일 제43회 정기회시 거주지 주차허가제에 대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동안 연구.검토한 실적이 있는지, 건설교통부에서 지시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두번째, 역시 43회 정기회시 8m 이하 도로에 지역주민 실정에 맞게 일방통행실시를 질문한 바 있는데 그동안 노력한 근거를 제시하고 경찰청에 건의한 근거등 추진상황이 어떠냐고 질문을 하시고. 또 봉천6동 1685-32에서 1683-1 지역(장미원아파트옆)에 횡단보도가 없으니 설치를 해볼 용의는 없느냐. 또 관악로 확장지역에 봉천6동과 10동간 횡단보도가 없으니 횡단보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해서 교통분야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가 도로의 주차난을 개선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에 관하여 지난 '96년 1월 18일 우리 구의 주차시설 및 차량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 이면도로의 주차수요를 최소 80 ∼ 9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차가능한 공급면이 확보되어 있어야 주차면수 배정에 따른 주민간의 분쟁소지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면 보급률이 43%인 우리 구 지역특성상 대상지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 그동안 대상지역 선정, 타 구의 검토하고 있는 사례, 시행방법 등 계속 추진중에 있었는데 마침 3월 13일 각 구청 도시정비국장 회의시 시달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96년 7월 1일 이전에 자치구별로 5개소 내외 적정지역을 선정하여 우선 시범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시달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지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추진방향은 주택가의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된 지역부터 구청장 책임아래 시범실시 지역부터 선정을 하여 실시를 하고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여건이 확보되면 타 지역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방향이 돼 있습니다. 또 시범지역 실시 선정에는 구청장 책임아래 주민 설문조사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고 사전에 주민홍보를 통해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를 하며, 주차요금은 차량의 거주지 박차개념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을 해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고자 합니다. 시범지역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견인조치 등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지구 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 차량소유자에게 특정구간을 지정하여 우선 주차권을 부여를 하고 이를 유료화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야간은 19시에서 다음날 08시까지, 또 전일사용 이렇게 세 가지로 시간들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야간사용은 그 지역의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주간사용은 거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되, 3개월을 기본단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 달만 하고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 일정은 구청별로 5개소 이내의 적정 대상지를 이달 말일까지 선정을 하고 구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월과 5월 두 달 동안은 시행준비를 위한 표지판 설치, 주차구획선의 확보 이런 등등의 제반준비를 5월까지 마치고 6월 한 달 동안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보가 끝나면 비로소 7월 1일 이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추진계획을 그렇게 시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마침 관악구청도 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지난해부터 봉천4동 구청뒷길에 15면 정도의 구간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내부 검토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을 해서 연구중에 있기 때문에 마침 시에서 시달돼서 이 지역을 포함해서 저희도 적정지역 5개정도 이내의 대상지를 물색해서 시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방통행 실시와 관련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박의원께서는 봉천6동 삼만단지를 대표적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그 당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삼만단지 일대를 저희 교통전문요원들하고 몇 차례 답사를 다 마쳤습니다. 일방통행제는 도로폭이 좁은 우리 구 도로 여건에서 일방통행 실시는 이면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주차구획선 확대설치 등이 가능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그런 교통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95년 12월 16일날 일방통행 확대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동별로 일방통행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구간을 조사·보고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3개동에서 9개구간이 우선 선정되어 동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 9개구간은 봉천본동, 봉천6동, 남현동지역으로써 봉천본동에는 봉천본동 942 - 29에서 935 - 1구간 내 2개지역, 그리고 봉천6동은 봉천6동 100 - 1에서 100 - 3번지 구간 내 2개구간, 또 남현동은 1053 -1에서 1053 - 8구간 내 4개지역이 대상구간으로 저희가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이들 지역을 대상구간으로 지정을 해놓고 동 지역에 교통현황조사를 통해 일방통행 실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96년 3월 8일날 저희가 수립을 하고 3월 21일부터 봉천6동을 시작으로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당해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시행효과가 좋으면 다른 지역에도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많은 주민들의 의견에 있어 100% 찬성을 할 것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주민의견을 들어서 모든 분들에게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봉천6동 장미원아파트 옆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에도 1차 건의를 해주신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는 '95년 5월 17일날 서울지방경찰청에다가 장미원아파트 옆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전문요원과 함께 현장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는 육교하고 지하도에 따른 횡단보도간의 거리가 200m 이내로 설치하도록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저희가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115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미달되어 '95년 8월 16일날 경찰관서로부터 곤란하다는 그런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 구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현재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로상에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3월 5일날 저희가 현장조사를 모두 마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횡단보도 설치를 현재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경찰에서 검토돼가지고 설치가 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박의원님의 교통분야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분야의 항측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측관련 사항으로 먼저, '95년도 동별 철거예정으로 보고된 현황 및 처리내용, 동별 철거예정분이 미철거된 동수와 그 사유는 무엇인가, '94년도에 소멸보고된 분이 '95년도에 신발생된 현황, 그리고 지난번 제가 서면답변드린 가운데 항측관련 통계 검토를 해본 결과 항측문제가 건축행정을 고의로 문란시키는 면도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항측의 문제점과 현황 그리고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 항측조사 결과 철거예정으로 동사무소에서 보고된 신발생무허가건물은 모두 361건이며, 그중 218건을 정비하고, 현재 143건이 미철거된 상태에 있습니다. '95년 12월 말 현재 항측 적출결과 각 동장으로부터 철거예정분으로 보고되었으나 미철거된 무허가건물은 모두 380건입니다. '94년도에 동사무소로부터 소멸보고된 건물이 '95년도에 재발생된 것은 44건입니다.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물탱크 보호시설 및 옥탑을 임의로 용도변경한 것이 총 379건이고, 이중 주택분야에서 항측으로 적출된 것이 192건, 건축분야에서 물탱크 보호시설을 주거용이나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된 것은 모두 187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항측업무의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발생된 무허가건물을 사진판독에 의해 무허가 부분을 적출한 후 항측현황도와 항측처리조서를 서울시에서 저희가 인계받아 구청에서는 각 동별로 분류하여 현황도 및 처리조서를 각 동에 송부하여 동별로 현장을 하나하나 실사하고 정비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에서 정하고 집계해서 구자체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건물 부분에 대한 조기 적발로 사전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저희 관악구 경우는 과거 주택이 상당히 취약하고 규모가 작고 불량 무허가건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항측에 적발된 사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영세민들하고 많은 마찰을 빚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반면에 지금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철거반원의 인력이라든가 장비의 한계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항측에 대한 것이 한번 철거되면 그 건물주가 다시 그 무허가 부분에 증·개축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해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특성이라든가 취약한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1차적으로 각 동에서 철저한 순찰을 통해서 사전적발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적발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정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저희가 월동기중에 무허가부분에 거주용으로 쓰고 있는 분들이 겨울을 날 때까지 철거유보 내지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겨울을 나고 해동이 되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되 월동기중에는 주로 계도위주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호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1동 673 - 82호에 위치한 40여 평의 땅이 주민들의 통로라든가 계단역할을 하고 있는데 잔여지는 건축할 수가 없고 그 옆에 한 30여 평은 공원용지로 묶여 있어 이 40여 평을 구에 기부채납하고 짜투리대지와 공원부분의 30여 평에 건축을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겠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봉천1동 673 - 82번지는 인접 공원용지와 접한 위치에 있고 건축을 할 수 없는 ㄱ자형 도로모양으로 지적경계가 되어 있으며, 기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토지로써 기부채납이 될 수 없는 땅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위 지번 토지 중 도로로 활용중인 일부면적 약 40평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개인의 건축목적을 위해서 건축할 수 없겠느냐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93년도에, 공원정비에 대한 정비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기부채납 조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현실로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박의원님께서는 봉천1동 711번지에서 685번지간 도로확장 계획이 폭 4m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도로는 폭이 2m 내지 4m밖에 안되는 지역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많고 화재발생시 도로폭이 좁아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현재 계획된 4m도로를 6m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봉천1동 711의 28부터 685의 56간 도로는 1972년도 서울시 고시 제2호에 의거 폭 4m 길이 240m로 기 결정되었습니다. 기 결정된 폭 4m도로를 6m로 확장하는 문제는 '89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공고를 실시한 후 우리 구 도시정비자문회의를 거쳐서 12월 26일날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도로입안 저촉토지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 조정을 재검토하라는 서울시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저촉토지주들과 회의를 통해서 재검토한 후에 '90년도에 와서 서울시에 다시 도로변경 결정요청을 했습니다. 이때에도 이해당사자들의 설득이 안된 상태에서 민원을 야기하면서까지 결정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해가지고 서울시가 다시 재검토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작년 제43회 구 정기회 구정질문 때 이 문제가 역시 거론됐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2월 6일날 이 구간에 대한 도로폭원 확장결정에 따른 해당지역 저촉토지주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직접 저촉되지 않은 주민은 도로확장을 찬성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도로하고 떨어진 지역분들은 반대하는 등 역시 주민간에 이해가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해결을 못보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도로결정이 도시계획사업에 중요한 한 부분으로써 도로계획선확장 변경결정도 중요하지만 도로결정 이후에 곧바로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당사자의 심적 또는 재산권 행사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가 그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일제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각 구청을 통해서 정비에 대한 추진 지침을 시달하고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지금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의 원만한 합의와 또 저희 구의 여건 이런 것이 성숙되면 다시 한번 서울시라도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박의원께서는 건축면허 대여실태를 동에 확인조사를 시키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 그동안 27개동에서 건축면허 대여 확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건축법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득한 건축물 중에 일반상업용건축물은 496㎡ 또 주거용건축물은 661㎡ 이상으로 건축물의 시공은 건설업법 제4조에 의거해서 건설업면허업체가 시공하도록 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23조 및 동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4층 이하 건물로써 연면적이 2,000㎡ 미만의 건물은 저희 공무원이 현장에서 검사 내지는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건축사에게 현장조사라든가 착공, 준공 등 검사업무를 법적으로 위임을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 건축관계 공무원이 현재는 현장에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건축업무가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건축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더라도 구청에 제출한 착공계상에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지, 또 당사자가 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뿐이고 실제 면허를 대여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 문제는 행정공무원의 수사권이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과 검찰에서 매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차적으로 동에서 가까운 현장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구청에서도 기회 날 때 마다 건축주와 감리자에게 교육 내지는 홍보, 계도를 해서 이 대여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종합건설업 면허제도 자체가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건설교통부 장관의 면허 내지는 지도.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의 한 가지 입니다. 다음에 김영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앞의 정체현상이 심각한 실정이고 구민이 구청방문시에 가능한한 자전거 이용을 시켜볼 용의가 없는지? 또 최근에 산악자전거가 생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감안하고, 또 우리 관악구는 관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지가 많기 때문에 봉천지구에서 구청간, 또는 신림지구에서 구청간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설을 해볼 용의가 없는지? 두번째, 봉천동 702-49 지역의 3개노선 버스정류장을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세번째, 신림사거리에서 서울대 방향은 보라매공원에서 신림사거리간이 많이 정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림사거리 정류장을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전하는데는 주변 상가업체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연을 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또 네번째는, 봉천1동 729-4호 지역에 횡단보도를 폐쇄해서 대방동 위쪽으로 이전설치했는데 그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자동차 교통수요를 억제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교통이 다시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한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5년도에 내무부 주관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과천, 창원 등에서는 자전거도로가 포함된 도로건설을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교통정체가 심각해지고 또 서울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차도로 전환하여 현재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비단 저희 관악구뿐만이 아니고 타 구도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지난 '93년도에 도봉구등 6개구청에서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 구청이 도로폭의 유효폭이 좁고, 또 보행자 겸용의 보도블럭, 도로여건, 또 지하철역에서의 환승지역의 자전거보관 내지는 관리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청이 계획하고 있던 것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저희 관악구의 경우도 도로폭이 현재 관악로, 남부순환로, 신림로, 난곡로 등을 제외하면 거의가 이면도로격인 고지대에 통하는 주택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여건상 실제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악로가 확장이 완료가 되고, 또 동서 복개천을 연결하는 동서관통도로가 개통이 되고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도림천 하류지역의 복개도로가 완성이 되면 시범적인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앞에 들어오는 많은 차들로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어제 구청 정문 앞에 있던 택시승차대를 횡단보도 상류로 쥐똥나무를 옮기고, 횡단보도 상류 서울대 방향으로 옮겨서 택시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구청에 들어오는 진입차량 문제도 다소 정체를 해소하려고 옮겨놓고 있습니다. 두번째, 봉천1동 702-49 지역에 위치한 3개노선 버스정류소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지역에는 좌석버스정류소가 1 개소, 또 도시형버스정류소 2개소 등 모두 3개소의 버스정류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개장소는 4개노선 좌석버스하고 또 12개노선 도시형버스가 통과하고 있어서 매우 혼잡한 그런 지역입니다. 또 은천길로 경유하는 봉천5동 지역으로 운영하는 버스가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는데 매우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3개노선 버스정류장 이전 문제를 현장을 조사하여 도로여건, 또 교통소통 상태라든가 안전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류소 이전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번째로 질문하신 신림사거리에서 서울대 방향 버스정류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사거리 지하철 신림역에서 나오는 출구부분에서 서울대 방향쪽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현재 일반버스가 지하철 신림역에서 84m정도가 떨어진 위치에 정류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많은 버스운전자라든가 택시운전자가 지하철에서 바로 나오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지정된 정류장에 정차를 하고 있지 않아서 다음 차들이 계속 밀려서 심지어 남부순환도로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에 이 지역에 대한 인근주민의 여론, 또 버스운송업자의 의견을 조사를 해서 정류장을 옮기는 방안하고, 두번째는 입구쪽에 가드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드휀스를 불법주.정차가 안되도록 더 올려서 설치하는 방안하고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가 현장조사, 또 타당성 검토, 주민의견 등을 해서 대안을 일단 마련했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 지역의 정류장을 상류로 옮겼을 경우에는 지하철 손님이 보행거리가 상당히 멀어집니다. 멀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그 주변에 지적하신 가게들 내지는 출.퇴근하는 시민 등 이런 분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조정을 통해서 빠른시일 내에 그 문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상가들의 반대로 이때까지 지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봉천1동 729-4호 앞에 횡단보도를 폐쇄하여 대방동쪽으로 이전한 후에 장.단점이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이 횡단보도 이전은 저희 관악구청에서 이전을 시키지 않고 경찰에서 먼저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당곡중학교, 고등학교 통학생들 또 주민들 의견 이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과연 옮겼을 때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 결과를 별도로 분석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갑룡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민선구청장 출범 이후에 저희 구에서 제일 역점을 가지고 있는 재개발사업 추진이 다소 미흡한 거 아니냐. 또 그에 대한 노력 또한 미흡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제41회 임시회에서 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해서 세입자 이주문제가 제일 재개발사업의 걸림돌이고 문제인데 우리 서울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전세금융자제도를 재개발지역 안의 세입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의 추진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번째, '94년 4월달에 봉천3동 현대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보류시설 잔여분을 특정인에게 특혜분양한 것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 보류시설의 특혜분양은 선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염려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개발 문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악구6대구청장공약시책 가운데 어느 분야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작년 6월 이전 임명직구청장 때하고는 현격한 변화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 동안 세입자 분들의 집단성 민원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평화적인 대화, 설득, 노력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는 많은 부분에서 집단민원도 해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제일 역점을 두고 있었던 것은 매월 과거에 없던 조합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 시공자까지 같이 참여해서 지역단위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또 각 지역의 의견교환 내지는 상호협조 체제를 구축을 하고, 또 우리 구와도 연계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금년들어서는 좀더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구역단위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지역을 저희가 매월 대표자를 통해서 대화와 건의사항을 들어서 문제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천6동과 2동은 작년 10월달에 착공을 계기로 무허가건물 가지고 있던 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서 현재 토론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봉천6동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우성의 부도로 인해가지고 저희도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별 문제가 없이 현재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구에서 제일 큰 봉천5동, 9동, 신림지역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을 경주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세 융자에 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위해서 이주용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이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부족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는 그런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세입자가 입주시 융자금 환수를 보증할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융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서울시에다 작년 11월 7일날 질의를 낸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세보증금 융자제도는 '90년도에 시중의 전세보증금의 폭등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키 위해 특별대책으로 우리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전세금 인상에 따른 보증금 차액을 마련치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든 그런 융자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융자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의 인상차액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원래 들었던 전세하고 새로 들고자 하는 전세의 차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하고. 또한 월세입자는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공공임대주택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대상자가 계약서상에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해 줄 때는 그 가옥주의 전세금 가운데에 융자받은 금액은 관할 동장님에게만 반환한다는 특약을 명기를 하고, 또 3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작년 11월 21일날 우리가 서울시의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서울시의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지침에 따르면 융자금 신청자격 요건은 신청한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써 전세금을 지원받아 1,5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입자 그게 한 가지고요. 또 두번째는, 현재 보증금이 1,500만원 이하 전세입자로써 융자금을 포함해 가지고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라고 자격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또 은행대출시에 연대보증인 1인의 보증이 또 있어야 가능하고 또 최고융자금 한도액도 현재 500만원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서울시의 질의회시 내용대로 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라도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가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대아파트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류지 특별분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3동 현대아파트는 서울시로부터 '87년 5월 29일에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90년 12월 1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구역입니다. '87년도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서울시 업무지침 제62조 및 조합정관 제35조에 따라 보류시설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나 민원해소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시 추가소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조합원 분양 총 가구수의 5% 범위 내에서 보류시설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은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를 받아서 해야 하고 분양가격은 일반분양가격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보류시설에 대한 추가소요를 충당을 다하고 그래도 잔여보류지가 1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일반분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10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처분방법을 총회에서 결의를 받아 가지고 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90년 9월 27일 개최된 3동 조합원총회에서는 보류시설 처분방법에 대해서 소평수 나대지 소유 조합원 또 참여조합원인 세입자의 특별분양과 관련된 선의의 피해자 또 사무착오로 인한 피해자 등에게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처분을 하고, 그래도 남는 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재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관련된 분들에게 분양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집행과 일체의 행위를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받아 가지고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은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총회결의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민원해소등에 대부분의 보류를 처분하고 잔여보류시설에 대해서는 '93년 1월 30일 이사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해서 관련자등에게 분양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구립어린이집이 철거를 위해 이전을 해야 할 경우에 이전할 장소를 어린이집 원장이 물색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 또 구립어린이집은 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어린이 보육을 민간에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구청사업의 일환이다. 또 올해 우리 구 11개 재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구립어린이집이 몇 곳이나 되는지. 또 재개발지역 내 어린이집의 경우 재개발시까지 이주해 있을 장소선정은 누구의 책임하에 선정을 하는지. 구청에서 장소를 물색해 주는지 아니면 해당 어린이집에서 장소를 찾아야 하는지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11개 재개발구역 중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치에 구립어린이집은 봉천5동의 재개발3구역 내 구암어린이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봉천9동의 4-2구역 내 새세대어린이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림10동의 2-1구역 내 합실어린이집 또 신림7동의 1구역 내 난향과 신림어린이집 등 모두 5개 어린이집이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11개 재개발구역 안에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구립어린이집이 재개발사업 시행 완료시까지 이주해야 할 장소선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인가당시에 구립어린이집은 재개발구역의 부대시설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철거 후 건물 완공시까지 기능유지를 위해서 건물임대료라든가 이전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저희가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따른 장소선정의 1차책임은 구청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직접 위탁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실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장소 물색하는 과정에서 이게 상당히 합리적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원장님을 통해서 물색 내지는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후 재개발구역 내 구립어린이집은 재개발 완료시까지 말씀드린 기능유지를 위해서 이전할 장소의 선정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당해 어린이집 원장과 저희 구청, 또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등이 공동으로 협조를 해서 적정한 장소가 선정돼가지고 이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께서 '90년 이후 관악구 도시계획 일환으로 서울시에 요청했던 용도지역에 대해서 의안번호와 함께 도면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청을 하셨고. 또 두번째는, 서울시에서 부결된 도시계획 의안이 원안 그대로 다시 서울시에 제출했던 건수는 모두 몇 건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또 세번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의안번호대로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의안에 여러 개의 용도지역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 중 한 지역에만 문제가 있어도 시에서 전체 의안이 부결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인데도 굳이 의안을 분리하지 않고 원안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90년도 이후에 우리 관악구에서 도시계획 일환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 예를 들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또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는 등등 그런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요청한 의안은 '90년도 이후에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작년 9월 30일날 미림생활권지역등 8개지역 외에는 용도변경을 요청한 지역은 없습니다. 없고 이와 관련된 용도변경 요청지역에 대한 도면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별도로 도면을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부결된 도시계획 의안이 원안 그대로 다시 서울시에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다만 봉천지구중심 또 신림지구중심, 난곡생활권, 낙성대생활권 등 4개 안건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서울시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완지시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지역여건을 감안, 종합검토 의견서를 첨부해서 당초 계획한 대로 저희가 결정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의안에 여러 개의 용도지역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 중에 한 지역에 문제가 있어도 전체 의안이 부결된다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도시계획 입안은 입안기준의 단위가 서울시가 지정해 놓고 있는 서울시 58개 지구중심과 생활권중심 단위로 당초에 입안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봉천, 신림, 남현, 대림 - 바로 대림이 구로구와 접해 있는 구로공단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 등 4개 지구중심과 또 난곡, 미림, 은천, 낙성대 등 여기는 생활권중심 단위로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림지구와 봉천지구는 규모가 기왕에 상업지역과 혼재돼 있기 때문에 블럭단위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좋은 건의로 받아들여서 신림지구는 신림지구중심하고 또 신림생활권중심으로 나누고 또 봉천지구중심하고 봉천사거리중심하고 현재 확장하고 있는 관악로 상류쪽에 은천로로 들어가는 그 삼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우리 생활권구역으로 각각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의 실무진과 협의해서 재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달에 우리 구에서 용도변경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한 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달에 서울시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3월 12일날 개최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미림생활권과 은천생활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린 원안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다만 낙성대역 주변의 생활권지역은 역으로부터 반경 250m 전체 500m 기준구역을 약간 초과한 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시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돼서 가결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대림지구하고 남현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은 저희는 지금 입안이 다돼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대림지구는 인접 구인 구로, 영등포 또 남현지구는 동작, 서초와 연계되는 하나의 지구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단독으로의 처리가 어려운 그런 입장으로 아직도 심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러 개 구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시 주관으로 조정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지구인 난곡, 신림, 봉천생활권, 신림지구중심 또 봉천지구중심에 대해서는 이달 25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통과할 계획으로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우리 관악구가 올린 원안대로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현주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박종찬 의원께서 어제 서면답변을 요청하신 주택 옥상 물탱크 용도변경 관련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김용태입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문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44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하신 사항 중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천6동 삼만단지 입구가 되겠습니다. 지목상으로는 100-517에서부터 100호간 폭 10m, 폭 33m에 걸친 도로확장공사로써 그간에는 지장물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 두 채의 지장물만 철거하면 도로가 개통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가 원활해진다는 그러한 지적의 내용으로써 언제쯤이면 이것을 개통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작년도 그러니까 '95년도 12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금년도 예산을 반영하는데는 시간적으로 맞지가 못해서 '96년도 사업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심의를 할 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안도 함께 올려서 전문가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를 심의할 때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신동현 의원님께서 관악산 입구 노점상 정비계획과 피종식 의원님께서 하수구속의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두 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네번째로, 임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부고시 제196호 '87년 5월 19일 날자로 봉천 제2근린공원이 도시계획시설 다시 말하면 공원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 승인되어 서울시로부터 공고받은 사업내용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유희시설, 교양시설, 도로 및 광장 등을 포함하여 총 12만8,100㎡의 조성계획을 수립 후 같은해 6월 5일 지적승인까지 하여 관악구청에 통보한 이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가 올해야 즉, '96년도에야 서울시에서 장군봉 설계용역비로 8,000만원을 책정한 바가 있는데 이런 사실을 두고 첫번째 질문사항으로 '87년 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현재까지의 이 사업에 대한 진척사항과 두번째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줄 것을 질문하였습니다. 이 건은 질문을 하신 임현주 의원님의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달라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김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자가정의 자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업자금에 대한 '96년도의 운영계획 및 홍보대책과 '96년도 생업자금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의 자활을 위해 융자하고 있는 생업자금은 전액 국고지원 사업으로 융자대상은 모자가정 중 자립전망이 있고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을 제시하는 자에 한하여 시범보건복지사무소에 구성되어 있는 모자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에 대한 홍보는 매년 실태조사시에 전 모자가정 세대에 대하여 각 동 담당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직접 방문하여서 면담시에 실태조사서 문항에서 생업자금 융자에 관하여 조사하게 되므로 전체 모자가정에 알리고 있어서 별도의 홍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96년도 생업자금은 서울시 전체 6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96년 2월 21일 우리 구에 3,000만원이 배정되어서 3명에 대하여 생업자금을 지원코자 하고 참고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업자금은 서울시에 40억원이 책정되어서 우리 구에는 1억7,500만원이 배정된 것 외에는 재원이 없습니다. 우리 구 모자가정 현황은 387세대 1,042명중 융자대상은 7등급 이하 321세대입니다. 또한 '95년도에는 우리 구에 한 가구 800만원이 배정되어서 신림2동 임영희 씨에게 융자하였으며, 12월에는 신림5동에 사는 이은재가 융자신청을 하였으나 배정된 자금이 없어서 융자하지 못하였었고 '96년도에 융자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종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요구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림10동 김장환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 4년동안의 의정생활을 마치고 재선의원으로서 정말 착잡한 가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우리 의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과연 행정당국에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 일문일답을 원하는 질문이 있는데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어제 본 의원이 '95년도 중추절에 지급된 고추장이 가짜일 수도 있다 하는 질문을 했고 오늘 아침에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을 문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계약이 됐고 또 납품이 됐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 과정에서 순창고추장에서는 나와서는 안될 소르빈산이 소비자보호원의 분석 결과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 말씀드리기를 이 제조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항간에 이 문제에 모 비서관이 관계돼 있으니 그 사실여부를 가려서 그 분의 명예회복을 시켜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기다렸는데 답변에서 상당히 여러모로 언짢은 면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나섰고 또 청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일일이 아실 수가 없습니다. 민선청장으로서 갑자기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조그마한 일까지 다 챙길 수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민원에 시달리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떠난 얘기입니다만 어제도 이 중대한 질문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열화와 같은 질문을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제가 질문을 못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그러나 그건 이해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을 않고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든가 아니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방법으로 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에 계약상에 하자는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도 관과 관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잘못 진행됐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본 의원이 조사한 모든 경황으로 미뤄서 이것은 순창농협에서 이름만 빌려줬을 수 있고, 아니면 이 강순옥씨 고추장을 일부만 구입하고 일부는 나머지 사제품을 구입해서 지급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뒷받침 하는 것은 청장님께서는 순창농협에 확인해 보니까 틀림없이 납품을 했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에 내려갔을 적에 순창농협, 우리 구청과 계약체결한 순창농협을 갔을 때 그쪽의 상무입니다. 상무를 만나서 확인하니까 전혀 이 사람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9톤이라는 많은 물량이 납품이 됐는데 당신들이 계약했는데 이걸 모르냐. 우리는 한 사실이 없다는 얘깁니다. 재론합니다만 우리 농협에도 고추장 공장이 있는데 왜 민간인 고추장을 납품받아서 다시 납품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순창농협의 조합장 맞느냐 안 맞느냐, 맞다 이겁니다. 여기 도장이 찍혔는데 무슨 얘기냐. 그래 다행히 그 시간에 조합장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식사하고 와 보니까 조합장이 왔었어요. 또 계약을 대행했다는 인계지소의 지소장도 왔었습니다. 그때사 봤다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본에 의한 서류와 그 서류를 맞춰보니까 동일서류였습니다. 그 진의를 알아봤더니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의혹을 받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행정기관에서 이번에 조사할 때 밝혀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꼭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담당했던 것이 재무국장님이니까 재무국장님께 여기서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체결 할 때 서울시장이 결재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관악구청장의 도장으로 결재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 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 공무원석에서 재무국장 홍순엽 - 서울시장이 결재할 수 있는 것은 관악구청장님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결재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행정기관이라도 못하는거죠? (○ 공무원석에서 재무국장 홍순엽 - 같은 행정기관이라도 자치구로써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결재할 사항을 이쪽에서 재무국장님 직인으로 결재할 수가 있는지요? (○ 공무원석에서 재무국장 홍순엽 - 우리 관악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는 전부 구청장님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국장이나 과장이 전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전결 규정에 의해서 전결도 확인만 할 수 있는 거죠? (○ 공무원석에서 재무국장 홍순엽 - 전결 결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에 전혀 하자가 없다, 정상적으로 됐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순창농협 김교근 조합장의 도장이 아니고 인계지소의 지소장 도장이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한다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때는 2인 이상의 견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인 견적은 들어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동일인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일인 필적으로 2개의 견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똑같이 농협 김교근이 가격차이는 30만원입니다. 30만원 적은 걸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 조사하는 의원들로서 의혹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조사가 됐던 겁니다. 또 하나는 - 죄송합니다. 제가 경황이 없다보니까 질문요지를 정리를 못해서 서류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비자보호원에서 소르빈산 검출 결과가 0.04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본 의원이 받은 것은 분명히 0.14입니다. 물론 보사부 표준기준은 1.0으로 돼 있습다만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던 것도 소르빈산이 인체에 유해하냐, 안 하냐 이것을 질문드린 게 아니고 의원님들 책상에 다 깔려 있습니다만 순창고추장에서 규정을 정하기를 전통고추장에서는 절대 방부제를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여기 우리 구청에 납품된 고추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 고추장 있는데요. 이 고추장이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된 고추장입니다. 이 고추장에 명기되어 있는 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무색소 무방부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부제 하나 없다는 이 자체는 진품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거 어떻게 해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진품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것을 많이 먹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걸 아시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 고추장, 이것은 우리가 가서 사온 겁니다. 사왔는데 2개성분 분석을 하니까 하나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하나는 나왔다는 얘깁니다. 더우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분분석 하기 이전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전국에 유통되는 고추장 9개를 수거해서 성분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니까 그 근거를 줬습니다. 그 근거가 의원님들 책상엔 깔리지 않았는데 예, 여기 있습니다. 9개성분 분석을 했고 외국제품 2개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반공장에서 만드는 고추장에도 소르빈산이 검출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서에 순창고추장은 감칠맛 나고 색깔도 좋다는 덧붙인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독 소르빈산이 0.24g이 나온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전국고추장에는 소르빈산이 안 나왔는데 한 회사에서 소르빈산이 나왔다. 이 회사가 어디냐, 이곳은 우리가 식용하는 가정에서 먹는 것이 아니고 대량으로 쓰는 공장납품하는 고추장이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서울시내 일반공장에서 만드는 고추장에는 소르빈산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납품받은 고추장에서 소르빈산이 나왔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이것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이 공장고추장을 용기에 담아서 납품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 청장님도 이 문제를 인지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고추장에는 전통제조자의 납인이 붙어있습니다. 전통이기 때문에. 자기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꼭 붙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문제가 됐던 강순옥 씨가 있습니다. 장원고추장. 그런데 우리한테 납품된 고추장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붙어있는고 하니 순창전통고추장하고 소비자보호원 그리고 우리 관악구의 전화번호가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게 소비자보호원이냐? 전혀 몰라요. 무슨 얘기냐? 그래서 확인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통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그저께 저녁 구정질문 들어가기 확인하기 전에는 전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아침 참 놀랍게도 9시 21분 전화 딱 하니까 "순창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아니 순창이라니요? 순창이랍니다. 순창. 더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수사권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관계에서 납품자의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밝히기 위해서 몸소 나서서 조사한 이 사항을 청장님께서는 정확한 걸 확인 안하시고 불신부터 하셨다는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이렇게 미비했던 점을 다시 증거를 제시하면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관악구민들이 행정을 불신했든 이거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철두철미한 조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 구청을 속이고 우리 구민을 기만했다면 이런 중간업자가 있다면 당연히 형사처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름을 빌려줬든지 아니었든지간에 우리 관악구청과 계약체결한 것은 공인기관인 순창농협입니다. 이 순창농협에 대해서 농협은 이 사건에 대해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제한된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지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정국용 의원님께서 질문신청을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두번째로, 박종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의원입니다. 회의록에 서면답변 사항 기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4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록 제5호 1995년 12월 20일날 68페이지 박종찬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으로 끝부분 셋째줄 보면, "관련공무원 근무조서는 현직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파악된 현황만 별첨과 같이 첨부하오니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70페이지 보면, "산림청 불하토지 현황 - 불하년도 : 1988년도 총 16필지 중 13필지 불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72페이지 보면, "라"항에 "관리기간 조서 1) 담당계장" 하고서 명단이 있고요. 73페이지 보면, "2) 업무담당(기부채납 이행촉구 또는 지역담당을 기준으로 작성)"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질문했던 사항을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왜곡되게 산림청소유 토지매각 공직자와 관계없는 도시정비과 직원과 계장명단을 제출해서 회의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산림청소유 토지매각 공직자는 공원녹지과 담당, 녹지계장, 녹지과장, 도시정비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이 결재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회의록에 도시정비과 직원과 계장 명단을 토지매각 담당자로 잘못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당시 산림청토지 매각(불하) 결재했던 걸 보면, 1987년 12월 23일자 공원녹지과 담당 농림직 8급 김유봉 기안책임자 : 녹지계장 김직상, 공원녹지과장 김흥원, 도시정비국장 김진국, 부구청장 박형원, 구청장 이진호에 의해 매각 결재한 사안을 은폐하고 무척 수고가 많으신 구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탄 안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88년도에 계약과 매도증서를 교부한 공원녹지과 담당, 녹지계장, 공원녹지과장, 도시정비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관리조서를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92년 12월 15일자 산림청소유 토지 봉천동 180 - 544 대지 141㎡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공원녹지과 담당 임업직 8급 배효성, 녹지계장 곽무순, 공원녹지과장 김재기, 건설국장 송선국, 부구청장 최대교, 구청장 박형석 매각 결재하고. '93년 2월 18일 봉천동 180 - 544 대지 141㎡ 매수인 서초구 잠원동 53 - 15 강변아파트 2동 401호 김경애에게 매도증서 교부를 하면서 공원용지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위임장 및 매도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산림청소유 토지매각 결재관련 공무원은 녹지과 담당 임업직 8급 배효성, 기안책임자 : 녹지계장 직대 곽무순, 녹지과장 김재기, 건설국장 송선국, 부구청장 정동수, 구청장 박형석 (매각대금 완불 은행납입고지서 원부(세입금) 145,935,000원 국유임야 관리 특별 '93년 2월 1일 축협 봉천동 지점 (인) 납부자 김경애. 이와 같이 산림청소유 국유지를 매각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국유토지를 매도하여 선량한 공직자들을 국회법사위단지 주택단지조합 간사 진재훈으로부터 고발당하여 불이익을 받게 하고 또 관악구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친 관계자에게 구상권 행사로 변상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문민정부의 공직자로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새롭게 태어나 참된 공직자로서 구민을 위해 자신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서면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박용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의원입니다. 아주 오랜시간 늦게까지 우리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또 구청간부님들 어제 밤늦게까지 답변 쓰시느라 애를 많이 쓰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의 우리 관악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청간부님들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신 거는 성실하게 답변하시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옛날에 그래도 우리가 같이 있었는데 뭐 적당히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느 국장님한테 그랬어요. '95년도까지는, 국장님 웃으시려고 그러네. 동장 겸 의원으로 '96년부터 그렇게 안한다고 그랬는데, 그 정신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이 질문할 때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할머니가 지금 100세가 넘으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통쾌한 복수는 용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통쾌한 복수는 용서다. 너 용복이, 사람 많은 데 가면 흥분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흥분 안합니다. 부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 답변에 "동.서 관통도로에 원당국교를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원당국교를 들어가는 거냐? 옆으로 비키는 거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 속기록을 정정하세요. 이거 큰일 날 소리에요. 들어가는 거하고, 왜그러냐 하면 우리 봉천6동 주민 상당숫자가 원당초등학교 학생이 줄어들테니까 그리 넣어달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원당초등학교에 들어가서라니까 아이고 잘됐구나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똑바로 얘기하세요.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질문요지는 뭐냐하면 이렇습니다. 집을 짓는데 애초부터 준공 안 나도 좋다 이런 각오로 짓는 사람 없으니까 구청에 간부님들이 성의껏 해달라 그랬는데, 그런 얘기니까 질문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성의있게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 민영화 확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하면 앞으로 민영화라는 게 총론적으론 찬성하지만 각론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니까 관계되는 국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좀더 심도있게, 바로 환경미화원이 우리식구 아니냐 이거예요. 역지사지로 한번 계획을 작성하라 이런 뜻이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작성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항측관계인데 이것도 무슨 얘기냐 하면 같은 위법사항인데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이 볼 땐 편파적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역시 우리 관악구청 행정은 우리 진진형 민선구청장께서 공정하게 한다. 신뢰받는 행정을 부탁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도 서면으로 답변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려고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있던 동료들, 또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시간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연설은 짧아야 돼요. 너무 길면 지루할테니까요. 오늘 마지막 질문시간에 여러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또 우리 구 간부님들 질문·답변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관악구의회가 발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박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박호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1동 출신 박호권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와 똑같이 인정받고 또 인정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이분들 역시 지역에서는 또 많은 사회봉사도 해왔고 또 많은 돈도 쏟았던 분들이 이 자리에 다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이 쓰다가 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지역을 위해서 쓰고 또 남의 봉사를 위해서 쓰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축소되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동네를 떠나고 비참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봉천1동 청사 안에 14평이라는 대지가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14평 가진 "나경화"라는 사람이 15년 전에는 우리 봉천1동 동청사를 위해서 수억원의 땅을 기부채납 했습니다. 또 하나는 유지로서 행세를 하다 보니까 또 쓸 때는 써야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축소되고 실패를 해서 지금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94년도 하반기 추경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 가지고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종옥 전 구청장님께서, 현재 우리 총무국장님도 계셨습니다. 이것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의회에서 본회의 석상에서 다루어진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이구실 저구실 대가지고 조금 어렵지 않나. 나중에는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저러다가 의원 떨어지면 흐지부지하고. 지나가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았으면 쓸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있더라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립니다. 그거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15년 전에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해줘야 된다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판단을 해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장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정중하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계약자에 누가 개입한 게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 답변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가 중추절이니까 부임한 지 한 2, 3개월 됐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다 뭐다 민원이 밀려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며칠 전에 이것이 제 책상 위에 아침에 올라올 때까지는 반장들한테 보상주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구청장 근처에서 맴돈 사람도 아니고 중앙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반장들의 노고에 대해서 답례품을 주는지도 몰랐고 어느날 아침에 이게 딱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과거에 샀던 것들이다. 개중에서 제가 우르과이라운드등 여러 가지로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협 거를 사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정책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고, 그 자리에서 제 얘기는 절대 중간상인이나 이런 사람 개입시키지 말고 직접 현장에 가서 순창농협하고 계약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아쉬웠던 것은 우리 공무원이 내려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안 내려가고 팩스로 연락했는데 그분이 와 가지고 계약행위가 이루어졌다는데 대해서 그 누가 개입하고 말고할 저는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순창농협장이,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우리 관악에 농협백화점이 있고 그 산하에 4개인가 아마 5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게 있으면 끌어다가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실적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서류를 볼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창농협 조합장이 분명히 여기에 말이지요, 위임장을 해가지고 자기 인감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인계지소장이 계약에 의해 써야 할 인감을 여기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조합장만이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것이냐. 그분이 정당하게 위임을 했고, 그분이 위임 받아서 왔으니까 거기하고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행위상 이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장환 의원님께서 단체적수의계약인 경우에는 타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타 견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회계법에서 허용하는 소위 단체적수의계약인 경우에는 타 견적을 저희들은 요하지 않고 있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서류를 보니까 계약행위는 아까 재무국장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저는 이제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지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류를 보니까 롯데백화점에서, 타 견적이 필요없습니다마는 조사를 해 봤습니다. 순창고추장이 1㎏에 1만1,000원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1.5㎏니까 6,000원이 더 추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계약하고 보면 월등히 비싸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차견적 받고, 2차견적 받고 해서 이보다도 훨씬 밑돌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아까 단체적수의계약인 경우에는 타 견적은 필요없지마는 우리 실무자들은 그만큼 노력을 했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방부제문제는 역시 계약서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계약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문제가 되면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계약서에 저희들이 방부제는 허용을 안했습니다. 안했을 때 그 1조를 보면, 우리 계약서 조건을 보면 1조에는 허용 안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0.4%인가 허용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사 우리 김장환 의원이 우리 식품공공기관에서 나온, 검사서에서 나온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까 김장환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는 들어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하나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가짜가짜하는데 지금 시중에 나가 보세요. 롯데라는 대메이커가 만든 과자를 보면 방부제 안 썼어요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방부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다고 그래서 롯데가 만든 빵이나 과자가 가짜입니까? 제가 지금 그걸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포장에는 안 들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조사해 보면 들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문제가 될 때는 보건복지부가 허용하는, 소위 아까 말하는 그런 기준치를 넘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허용범위 내에 들었을 때 우리들이 빵집에 가서나 과자를 살 때 표지 보면 방부제 안 썼습니다 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억지로 이화학실험으로 들어가면 일정량의, 다소 미량의 소위 방부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쓴 방부제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방부제 중에서 인체에 아주 영향을 적게 미치는 방부제다 그렇게 유효기간에서 나와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를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과자나 빵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다소 미량의 방부제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게 가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포장문제, 아까 전통고추장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용기에다가 자기 포장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 납품한 것에는 없다. 역시 계약 원론에 들어갑니다. 계약규격서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선물을 포장하는 용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요. 포장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계약원론에 들어가서 견고하고 담을 만한 포장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포장규격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다만 겉포장 박스 이면에 아래 모양의 문안만을 인쇄 부착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며 즐거운 중추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악구청장." 그 다음에 글씨는 청색으로 하고, 글씨체는 명조체로 하고, 그 다음에 규격은 가로 12㎝, 세로 8㎝ 그 다음에 재질은 천연아트지 100g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계약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은 거기에 포장 마킹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계약 당사자는 말이지요. 아까 가져왔습니다만 거기 봅시다. 거기 분명히 그대로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좀 가져와 보세요. 그러니까 계약 원론측면에서, 제가 계약관계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규격이 나와있습니다. 아까 규격에 무엇무엇 나와있고. 그 다음에 포장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며 즐거운 중추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악구청장" 이게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청색에다가 명조체에다가. 거기 마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말씀은 질문에 대한 계약 일반론으로 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사인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전권을 위임한 재무국장께서 다 했고 했지만 우리 직원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서류를 제가 검토한 결과 계약 일반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냐 하는 것이 내 생각인데 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한 번도 아니 두 번씩 다녀오셨으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아요. 우리 책임있는 과 계장을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못 믿으면 제가 감사 담당까지 붙여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그런 것들이 절차 과정을 전부 추적.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염려되는 것들이 사실대로 노출됐을 때는 제가 구청장의 명예를 걸고 엄중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동안에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인격문제랄지 이런데 대해서 손상이 가고 또 제 자신도 손상을 입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오늘 이 시점에서 다 저희들이 잊어버리기로 하고 말이지요. 이 문제를 진상규명하는데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 동안에 우리 구청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해서 관악에 관악산 앞에 있는 주차장과 그 다음에 보라매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도림천에 있는 그 동안에 시가 관리했던 주차장 관리권을 의원님들도 건의까지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에 노력을 해서 그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오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단 한 가지 그걸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수익의 배분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나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수익의 배분문제가 결정이 되면 3개지역에 아까 민영화 해서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유휴인력을 그쪽으로 돌려 쓸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저희들이 구청과 여러 의원들이 합쳐서, 2개를 합치면 우리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생산적인 어떤 것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리고 내일 저희들이 결의하기로 의사일정에 정해진 것 같습니다마는 관악산 서울대학 앞에 대단위 컨벤션센터를 갖춘 컨벤션회관과 그 다음에 호텔 유치문제 이것은 다른 데 이미 4군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의회가 열리자마자 이걸 결의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갖다가 관계기관에 접수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지 않았나. 늦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관악이 가장 적지다 이렇게 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걸 공개해서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아침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수성 국무총리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안에 바로 전화를 못하고 바빠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고 저하고 여기서 헤어지실 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컨벤션센터는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만약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얘기해라.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어제 다른 일로 그 동안에 전화를 못 했는데 "미안하다" 또 전화가 오셨길래 제가 마침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번 뵈러 가려고 그러는데 잘 됐습니다. 제가 내주에 커다란 선물 보따리 하나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내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그거를 결의를 해주시면 제가 의장님을 모시고 직접 국무총리를 방문해서 관악에 진짜 커다란 컨벤션홀과 호텔을 유치하게 되면 얼마나 관악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까. 이런 커다란 굵직굵직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과 의원들이 합심단결해서 밀고 나가면 그러한 관악구 발전을 위한 커다란 생산적인 결실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이런 커다란 구의회와 구청이 노력을 해서 생산적인 결실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다 같이 협력, 노력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오늘 늦게까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씀 그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반순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호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은 서면제출로 대체되었다고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몇몇 의원님들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 반순조 의원 의석에서 - 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봉천8동 의원 이성심입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폭넓고 훌륭한 의정활동을 보고 경의를 표하며,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관악구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 의원은 어제, 오늘 구의회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의회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근거도 없고 상호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순창고추장건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도 듣지 않고 평소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독자성을 강조하시던 몇몇 선배동료의원들이 주도가 되어 어제, 오늘 기자들에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석간신문에 기사화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관악구의회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정기회에서 고추장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사내용을 보면 마치 관악구의회 의원 전체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보도되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몇 분에 불과하므로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추장이 진품인지,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는지 사실여부를 떠나 금번 임시회에서 질문을 하였으면 답변을 먼저 들어야지 답변도 듣기 전에 기자들에게 먼저 알려야 하는 사태의 급박성이 무엇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 기사를 접한 모든 국민들은 우리 의회를 비웃을 것이고 관악구민들은 관악구 행정을 불신할 것이며 관악구의회 의원 전체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관악구의회 의원 스스로가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그렇게도 강조하시던 선배의원님들의 부득이한 조치였는지 묻고 싶어서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혹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총선과 개인의 공명심을 염두에 두고 선거전략화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예산낭비등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질문을 하고 답변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은 불순한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이 되는 법을 만들면서 집권당은 기초의회 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이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앙정치에 부속되어서 정치싸움의 진흙탕 속에 있어서는 안되고 중앙의 지시나 명령에만 따른다면 올바른 지방자치는 실종되고 말 것이란 우려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우려가 평소 존경하던 몇몇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현실로 보여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행위야말로 소탐대실이 아니고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탐내려고 한다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본다는 옛성인들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케 합니다. 우리 관악구의회는 관악구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구의원은 구의원으로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진정한 구민을 위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채 관악구의회 본 회의장을 중앙정치의 총선 선거전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관악구의 발전을 염려하면서 관악구를 모범적인 자치구로 만들려고 하는 소신을 갖고 있는 본 의원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찬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진행발언합시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한찬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이 시간까지 질문과 그 답변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가능한 이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많이 자제했습니다마는 오늘 구청장의 답변과 또한 의사진행의 여러 가지를 예의주시하면서 분명히 할 말은 해야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신성한 이 의사당에서 조금 전에, 오전의 구청장의 불성실한 그 답변이야말로 의원신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탄할 수 있는 그러한 울분과 그리고 그런 심정으로 저는 감정에 복받쳐서 의석을 잠깐 비운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정치를 운운하는 이러한 진행발언은 앞으로 있어서 안된다고 봅니다. 저자신도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도 우리가 어느 정당이 움직이는 구의원의 신분이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오직 우리 60만 구민을 위하는 그러한 의정활동이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장환 의원께서 문제의 고추장을 질문했고 그 답변이 본 의원이 보기로도 성의없는 그러한 답변에 뭔가 우리 의원님들을 유치원 내지는 어린 학생들 앞에서 훈계 내지는 또는 충고하는 이러한 모습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켜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늦은 시간에 가능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또한 우리 구의원의 신분으로써 문제가 야기되고 구민을 보호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의구점을 질문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길래 우리 현명하신 의원님들을 일부의 의견으로 또는 정치를 운운하는 이러한 발언은 앞으로 삼가해 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의장님께서도 본 보충질문이라든가 본회의에 누가 되고 또한 동료의원님들의 어떠한 명예 또는 우리 위상을 저해하는 이러한 발언은 제지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의원여러분들께서 우리 관악구민을 진정 위하신다면 상호 협조하고 또한 봉사하면서 그야말로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대방 의원을 비방한다든가 또는 모략하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있어서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말씀을 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의원입니다. 제가 하는 발언이 마지막이기를 빌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시작한 고추장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수에서는 염소성분이 전혀 검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수는 지하수를 바로 뽑아서 밀봉상태로 팔기 때문에 소독제인 염소성분이 전혀 들어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어디서 검사하든 반드시 염소성분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제재를 당합니다. 법적 제재를 당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생수회사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물론 개중에 일부러 수돗물마냥 염소를 섞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장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염소성분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통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세척하는 과정에서 염소성분이 미량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풀무원식품이라든가 기타 식품에서도 여러 가지 유해한 성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 무공해식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일부러 넣는 건 아닙니다. 수입콩을 100% 사용하기 때문에 원료를 수송, 운반, 저장하는 가운데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용 후 농약을 칩니다.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제품으로 만드는 사업자는 본의아니게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요새 도심지 사람들의 똥은 시골땅에 누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시골사람들은 아무 밭에나 똥을 누게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도심지 사람들의 똥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방부제를 첨가한 음식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똥을 아무리 눠봤자 분해가 안됩니다. 딱딱하게 그대로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퇴비화가 안됩니다.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제가 만약에 고추장 조사를 한다면 저는 저희 선배의원님같이 안합니다. 왜, 공신력있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의문시되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동안에 10년간 샘플을 많이 채취했고 검사를 많이 의뢰해 봤습니다. 물론 환경관련입니다. 만약에 제가 김장환 의원님이라면 그렇게 샘플을 채취하고 그렇게 의뢰를 안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복수로 합니다. 2개 이상 합니다. 예를 들면 고추장 2개를 샘플 채취해서 소비자보호원에다가 의뢰했는데 소르빈산이 0.14g 나왔다 이겁니다. 만약에 안 나왔으면 전혀 하등의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0.14g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준치 1.0보다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 평소 잘 아는 박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해야 되겠지요. 확인했습니다. 물론 나왔습니다. 그 양은 김장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인체에는 영향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혹시 고추를 말리는 과정에, 저장하는 과정에 혹시 들어갔을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 김갑룡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 김갑룡 의원 의석에서 - 발언내용이 뭡니까, 발언내용이 뭐예요?)

10분간 발언허가를 얻었기 때문에요 (○ 김갑룡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했지요?) 예, 할 겁니다. (○ 김갑룡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사진행발언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 김갑룡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 답변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예? (○ 김갑룡 의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한테 훈계나 하고 말이야.) 예? 제가 10분간 발언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10분을 넘기면

가만, 정홍식 의원

10분을 넘으면 얘기하십시오.

정홍식 의원, 발언 도중에 상대방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거나 그런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명을 안하겠습니다. 모 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10분간 발언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한테 대한 그겁니다. (○ 김갑룡 의원 의석에서 - 마찬가지지요.) 제가

자제해 주세요.

제가 김갑룡 의원 말씀하실 때 한마디 안했습니다. 10분을 넘으면 말씀하십시오. (○ 김갑룡 의원 의석에서 -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예?

조용하세요. 자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말이지요, 상대방 의원님의 성함을 거명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자제해 주세요.

10분간 법적으로 발언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제하세요. (○ 김갑룡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은 발언내용이 틀리면 말이죠, 제지할 수 있어요.)

발언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정홍식 의원님 말이죠,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어떤 타 의원님의 이름이나 이런 것은 거명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모 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모 의원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장님도 제가 얘기를 할 적에 10분을 넘기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발언요지를 분명히 보시고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안하는가를 체킹해 주십시오. 분명히 저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샘플 자체를 못 믿겠습니다. 그것은 모 의원이 그것을 잘못 검사를 의뢰했다 이게 아니라 2개 이상을 해야 됩니다. 또 소비자보호원도 만능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2개 이상 기관에다 반드시 의뢰를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서야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공공적으로 발표할 적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구청장님께서는 소르빈산이 나왔다 또 계약관계는 저는 전혀 모릅니다. 나왔으니까 한번 현지에 조사반을 보내겠다, 저는 반대한다 이겁니다. 왜 나왔는지, 샘플이 어떤 건지 그리고 몇 개 기관에서 같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지 못한 선에서는 그것이 나온 것조차도 저는 못 믿겠다 이겁니다. 소비자보호원한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과정에서 결과를 시험성적서를 통보했냐 그랬더니, 의뢰인이 가져오면 실비를 받고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뢰인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샘플을 가져와서 어떻게 의뢰했는지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다시 조사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무작정 현지조사반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먼저 사전절차로 한번 더 검사를 공인된 2개의 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래도 소르빈산이, 방부제가 그렇게 나온다 하면 그때 현지조사를 해서, 이것은 국민위생 차원에서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왜? 우리 관악구 주민만 그것을 먹은 게 아니라 무슨 인체에 큰 영향은 없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식품들이 전국적으로 유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자꾸 의사진행발언하다가 보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피로하고 아주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추장 문제는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청장님께서 현지에 공무원을 직접 파견을 시켜서 세밀히 조사해서 다음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실 말씀은 다음 기회에 해주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에 의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발언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김갑룡 의원 의석에서 -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됐습니다. 나와서 간단하게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이렇게 의원 뱃지를 달고 수치스러움을 당해보기는 의정생활 5년동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동료 모 의원님께서 문제가 된 고추장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건의 진의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언론에 보도했느냐 이런 질책이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우리 주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 의원님이 드시는 식품에 불량성분이 들어있다고 했을 적에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악구 60만 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이 반장에게 지급한 고추장에 방부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라는 얘기입니까? 의원님 같으면 덮고 가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잠시 정회시간에 건설위 사무실에 있는데 모 분한테 전화를 2통을 받았습니다. 전 사실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런 전화 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나 순창에 사는 사람인데 오늘 신문기사를 봤다. 참 고맙다. 시중에 순창고추장을 도용해서 통용되는 고추장이 무수히 많다. 그런데 우리가 호소할 길이 없었는데 관악의회에서 이걸 다뤄줬다. 정말 고맙다. 끝까지 해서 밝혀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순창에 계시는 분입니다. 또 한 분은 자기도 이 고추장을 먹고 있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처리했다. 제가 인적사항을 물었더니 그 분이 신림2동에 계시는 누구다. 정말 이쪽에서 바른 걸 지적해 줬다. 이런 전화를 제가 오늘 2통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통화하는 내용을 사무국에서 연결해 줬기 때문에 다 아셨을 겁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현지를 두 차례 방문해서 그것도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조사를 해서 거론한 사항을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가 나옵니까? 고추장 얘기가 정치적인 발언이랍니까? 우리 구민들의 보건과 관계된 얘기인데 왜 여기에 정치적인 얘기가 운운이 됩니까? 오히려 이런 발언을 한 의원님이 나는 더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았습니다만 마음을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깁니까? 이성심 의원, 그 동네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 적에 이걸 묵인하고 넘어갔을 적에 이 고추장을 먹은 6,042명의 반장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사건의 진위를 가려서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책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물건이 납품됐음에도 이런 유해물질이 나왔다. 그러면 이 운반 과정에서 물건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 우리 처음 샘플과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말씀하신 이성심 의원님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부탁하는 것 보다도 개인적으로도 좋습니다. 우리가 왜 같은 동료의원들끼리 서로 정당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갑론을박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일꾼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복리와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행정의 견제기능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우리는 중앙정치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쟁점화 하려는 의도가 어디있는지 사적으로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결론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홍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왜 특정인한테만 꼭 조건을 답니까?) (○ 이두호 의원 의석에서 - 이거 이런식으로 이끌어 나가면 안돼요 이거.) 아까 김장환 의원한테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에요. 좀 자제하세요.

본 의원은 정말 착잡한 마음을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싸움판에 가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목소리는 작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토론의 장입니다. 분명히 개인의 신상발언도 할 수 있고, 의사진행발언도 할 수 있고, 구정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이틀동안에 벌어지고 있는 구정질문 답변사항을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발언한 것 뿐입니다. 이건 의원으로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신 분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발언 하나하나를 전부 지적하고 나가자는 얘깁니까? 본 의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문제시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의원님들이 발언하고 있는 것을 문제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말 저보다 훌륭하고, 폭넓고, 깊이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저는 경의를 표했고 또 많은 배움을 가졌습니다. 그걸 문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정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언론에 보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의원님 말씀에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건 먹으면 안되죠. 저도 안됩니다. 제 자식들도 안됩니다. 저희 주민들도 안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작 해로운지, 해롭지 않은지 확실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언론에 보도해서 마치 관악구에서 주민들에게 유해한 음식을 그런 고추장을 통.반장에 나눠준 것 마냥 보도가 되었다면 만일 그것이 확인이 되어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런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없었다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기사화 될 수 있는 건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퀘스쳔 마크입니다. 그걸 말씀드렸는데 뭐 그렇게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항상 조용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 하나도 저는 없습니다. 항상 어떤 의원님들이 발언하시든지 간에 저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면 그걸 동조합니다. 전 정치적인 목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용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