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임시회 이후 오랜만에 개회되는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합심하여 업무를 이상없이 처리해 오신 것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인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거운 그러한 마음으로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의회운영이 원만하게 서로가 협력하고 협의됨으로 해서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맡은 곳이 바로 운영위원장과 더불어 이 자리에 계신 운영위원 여러분이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희 양천구의회는 참으로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다 하지 못함으로 해서 의회는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낳고 있다는 점을 운영위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이번에 개회되는 5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만큼은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의회운영이 되도록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조와 노력이 계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원장으로서 어떤 사안을 다루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원만한 의회운영위원회가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의회가 파행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또 낳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장은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또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이제 오는 54회 임시회, 거듭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의원 개개인을 만나 협조를 부탁하고 이해를 구하셔서 원만한 그런 의회가 운영되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국 계장들에게도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이 요즘 건강이 좋지 않음으로 해서 직무를 다 하시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계장들은 각자가 사무국장이라는 마음으로 또 각자가 의회사무국을 짊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직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 직원들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의뢰해 온 제5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논의하고 의원발의로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제54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4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협의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검토해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일정중에 18일날 월요일날 14시로 되어 있는데 이걸 10시로 정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8일날. 현재 여기 유인물에는 14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전 10시로 했으면 어떤가 하고.

명병수위원장
10시로 해야 될만한 타당한 말씀을 해 보세요.

전희수위원
운영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날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건이 좀 야기가 되는 안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일찍 오전에 열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명병수위원장
원활한 안건처리를 위해서 오전 10시로 개회시간을 당겼으면 좋겠다 하는 전희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기천 위원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회기 자체를 지금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천구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2대 의회가 개원을 해서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의원님들이 각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정당원으로. 그래서 어떠한 대화를 하다보면 더러 정당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사안이 그렇게 발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서로 그런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친목이나 우리의 정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는 민의회다 세정회다 하는 친목단체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가지 이런 회의를 하게 되면 며칠날부터 얼마만큼 기간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될 것인가, 또는 그 회기동안에 어떠한 안건들을 다루고 어떤 계획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할건가 하는 것들은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을 교류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고 그래서 합의된 사항에 의해서 의회를 개회했던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상의가 없이 합의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공고가 된 상태고,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는 것쯤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분히 여기에는 의도적인 강행의지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으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연한 좌석에서 유봉길 의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법적으로 교섭단체가 인정이 되지 않기 대문에 무시하겠다는 그러한 말씀까지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분이 34명의 의원을 원만하게,

전희수위원
아니, 우리 의사일정에 대한거를 합의합시다. 지금 다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의사일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김기천위원
의사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희수위원
아니, 의사일정을 가지고 얘기 하다가 무슨 엉뚱한 의장 얘기를 하고, 못 받아주면 못 받아주고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는 거지. 제가 의견을 개진했잖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면, 타당성이 있으면 안 되면 안되고 되면 되는 것인데 뭐 의장님, 여기서 의장 얘기가 나와요.

명병수위원장
전희수 위원, 사회는 위원장이 보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럼 위원장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뭐라고 했어요 서두에.

명병수위원장
들어보세요. 전희수 위원, 김기천 위원님 잠시만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위원 개개인이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듣기 거북한 발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 자체가 협의체인 것입니다. 까닭에 서로 의견을 경청하고 또 의견을 달리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바로 운영의 합의체의 취지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까지 어느 위원님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또 발언권을 드리지 않은 바가 없습니다. 까닭에 위원장도 지금 김기천 위원의 발언을 조용히 경청한 연후에 위원장으로서 이 발언을 제지해야 될 것인가 또 아니면 본 운영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김기천 위원의 발언 내용이 전혀 어떠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위원장은 끝까지 발언을 경청할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위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중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권을 얻어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기천 위원께서는 계속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고맙습니다. 발언 내용이 어떻든간에 본위원의 발언중에 야유를 하는 동료위원이 발생한 것은 우선 본위원이 부덕한 소치로 여러분들께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정에는 의원이 발언을 할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언을 저지당하거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료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같은 입장에서 야유를 퍼붓고 퇴장을 하고 인신공격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상호간의 인격을 생각하고 상호간의 위상을 정립시킨다는 뜻에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회의규정만큼은 지키면서 질서있는 회의를 운영해 갔으면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저는 유봉길 의장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피시 제가 어떠한 위치에서 협상을 맡게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회의일정과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상을 맡아가지고 그간 진행해 나왔기 때문에 저의 목적은 저희 뜻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그 과정을 보고 겸 설명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유봉길 의장께서는 그 협상, 의원 34명을 다 상대해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양천구의회를 원만하게 이끌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치적 목적, 또 정당 개입, 이런 것을 배제하고라도 그룹별로 이렇게 묶어서 그분은 상대를 하는 것이 원만한 의회운영을 하는데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러한 친목단체마저도 인정을 안할려고 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처럼 강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아까 전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중대한 사안, 복잡한 안건이 있을 것 같으니 아침 일찍부터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반장조례 개정문제, 그 문제는 충분히 의장과 또, 사무국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2시부터 시작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14시로 일정이 잡혔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유인물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기록하지 말고 잠깐만,

명병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기록 그것은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서 위원장이 속기를 중단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속기사는 속기를 지금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11시31분 기록중지
11시41분 기록개시
지금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의견 조정을 했습니다. 우선 위원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전희수 위원께서는 18일 본회의 개의시간을 현재 유인물에는 14시로 되어 있는 것을 오전 10시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대로 그냥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6년도 3월 18일자 제2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오후2시로 되어있는것을 오전 10시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전희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위원 여러분에게 가부를 물을까 합니다. 유인물대로 오후 2시로 하기를 원하시는 위원여러분께서는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시로 하자고 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세요. 지금 6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위원장을 뺀 다섯 분이 세 분과 두 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의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유인물대로 2시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시로 결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96년도 3월 15일 오늘 2시에 개회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민방위훈련이 2시입니다. 그런 까닭에 위원장 생각은 개회시간을 30분 늦추어서 2시반에 개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개회시간은 2시에서 2시 30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과 회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화 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김종화 위원입니다. 1996년 3월 9일 본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995년 12월 29일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의원의 국내 여비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의 숙박비, 식비를 의장, 부의장은 숙박비 2만 700원을 3만 7,500원으로 하고 식비 1만 1,000원을 2만 5,000원으로 지급하고 의원은 숙박비 1만 6,200원을 1만 8,000원으로 하고 식비 1만 500원을 1만 8,000원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검토하면,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다른 조례에 관련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 제7조 실비보상 제1항의 적용 조례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