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회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56회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관련 청원이 김진국 외 51명으로부터 이한선의원의 소개로 지난 3월13일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장희의원외9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식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된 조항을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의원의 국내여비중 숙박비 중 식비지급 범위가 상향조정된 사항으로 그동안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정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지역문화예술 및 향토문화 활동공간을 제공, 창의적인 문화예술 행사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질」향상을 도모하고 공용의 청사를 건립, 공간 부족난을 해소코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불필요한 변경안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단 본 조항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한한다」의 동 단서의 규정은 당초 특례사항의 신설로 인한 수혜 범위를 극히 제한하였으며 해당 지역주민의 대부료 산정시 불합리한 점이 많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질의답변 요지등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규탄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상계1동 곽종상의원입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 대단히 무거운 심정으로 섰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불신과 대립으로 점철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로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과거 일본의 패권주의가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파괴하고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미화하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독도 항만접안시설공사시행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물자공급과 항해 선박의 대피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당한 주권행사입니다. 그러나 이에 일본정부의 총리와 의무장관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 주장하는 망언을 또다시 되풀이하여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서기 512년 신라의 지중왕 이래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 총리의 망언은 우리 역사와 한국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주권침해라 생각합니다. 또한 독도문제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전에 계산된 정략적이고 음모적인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을 짓밟고 우리네 모든 것을 말살하려 했던 그들이 역사적 사실을 자신들 편리한대로 정당화하고 왜곡하는 작금의 현실을 결코 좌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현재 일본 중·고등학교 지리부도 등에는 독도가 버젓이 일본 영토로 경계 그어져 있습니다. 이와같은 일본의 억지주장으로 독일 고등학교 지리부도에는 독도가 일본영토를 표기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당국의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897년 제작된 일본 최초의 지도 '일본변계약도"에는 일본측의 일본해라 주장하고 있는 일본해가 동해로 표기되어 있으며 독도는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일본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채 강원도 부근에 그려져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1910년 10월 '조선전도'라는 이름으로 발간한 지도 역시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토지리원 발행지도에는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메이지 유신 후인 1877년 3월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라 선언했으며 이를 시마네 현에 통보했음이 호리가즈오교코대 교수 논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역사학자 야마베 겐타로씨 역시 1965년 발표한 논문에서 '독도문제는 지리문제가 아닌 제국주의 영토 확장욕에 따른 역사문제이며 독도는 맑은 날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의 영토'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천년간 피와 땀으로 지켜온 우리 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60만 노원구민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이며, 독도 항만접안시설공사는 대한민국의 정당한 주권행사이다.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우리 역사와 한국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주권침해로 세계 우방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3. 우리 정부는 이후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노원구의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독도 영유권에 대한 세계언론은 한국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며 일본의 팽챙야욕부활을 우려하는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언론 역시 한국의 반일감정을 쓸데없이 자극하고 오히려 한·일관계의 긴장과 냉각을 초래했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천년전에도 우리땅이었고 현재도 우리땅이며 천년후에도 우리땅입니다.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되지도 않는 소리라며 압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만일 그대로 놔둔다면 일본은 필요할 때마다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 할 것입니다. 이제 일본의 자국내에서 조차 비판의 소리가 높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쐐기를 박아 우리의 땅을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유지와 한·일간 선린과 우호증진의 출발임을 인식하고 모든 필요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유병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은 재개발임대주택입주관련청원건입니다. 본 청원건은 공릉1동 김진국외 51명의 청원을 이한선의원님의 소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으로 사유는 공릉1동 734번지 일대 하계1재개발 구역의 '91년6월5일 이전 거주세대에게는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사업공고 3개월전 거주민에게도 입주권을 부여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하계1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지극히 영세하며 임대주택 입주조치로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주거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며 수차례에 걸친 탄원과 청원내용으로 볼 때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의견서를 채택 관계기관에 발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짧은 일정이었지만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만큼 동료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청원심사결과보고서 및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