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 보고의 건(계속)

징수과장 이종일입니다. 저는 만수3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12일자 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징수과장 직책을 부여 받았습니다. 김영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징수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노영남 징수1계장입니다. 유진호 체납정리계장입니다. 박성호 징수2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으로 현재 100% 충원이 돼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과징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31일 현재 부과액은 1,05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93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116억9,500만원, 95년도 발생체납액은 87억1,000만원, 다음에 94년도 이전 체납액은 2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월 31이 현재 116억9,5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돼 있고 2월중 징수분을 감안하더라도 100억 상당의 체납액이 지금 돼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체납액이 저희 남동구도 그렇습니다만은, 시 전체적으로도 94년도에 비해서 약 300%정도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계획으로는 95년도 징수실적 934억1,700만원이 되고 96년은 1,068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 징수실적에 비해서 111.8%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중 시세는 860억9,300만원, 구세가 180억8,9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2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납액 징수책임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연중이 되겠고 운영대상은 각 실.과.소.동장 및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100만원 이상 책임 징수토록 지정해서 책임 징수토록 지정한 것은 구청의 실.과장, 계장 직원이 되겠습니다. 총 283명에 35억원을 개별적으로 책임징수토록 지정을 했습니다. 책임징수와 아울러서 체납시태조사표에 의해서 체납요인을 아울러 분석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는 95년도 연도 폐쇄기인 2월 한달을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으로 정해서 전세목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려를 기 실시하였습니다. 결과 2,643건에 3억9,312만9천원의 체납액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2단계로는 4월달에 시효소멸 91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시효소멸 도래가 되는 그런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8월과 12월 두 차례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유형별로 체납원인을 분석 하겠습니다.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촉과 또 압류, 공매등 강제징수 절차를 확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징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를 통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거쳐서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보완을 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번에 보고 드렸듯이 4월중에는 시효소멸도래분에 대해서 일제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상 건수 및 금액은 2,310건에 3,66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추징하는 방법은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하고 체납액을 납부토록 독려하고 독려안내문을 발송하고 시효소멸도래분 중 미압류된 사항은 내무부를 통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등기부등본등을 열람을 해서 부동산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 없는 경우 자동차 및 예금압류등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공매예고를 실시해서 효율적인 체납액징수율을 달성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난해 10월에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말 현재 총 공매의뢰한 건수는 168건에 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76건에 대해서 76건 8,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징수를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공매추진중인 것은 90거에 3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세제가 변경됨으로 해서 자동차의 자동차세의 납부스티커 부착하는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방법 중 하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중에 휴대용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질고액체납자는 지방지라든가 반상회보에 명단을 공개를 하고 압류 및 공매의뢰 등 다양한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체납액정리보고회를 실시해서 독려코자 합니다. 평가보고회는 6월, 12월 연 2회에 계획을 해서 평가항목을 토해서 부서별, 동별 비교평가토록 하겠습니다. 특별보고회는 매월 첫째주 징수활동실적이 부진한 부서 및 동에 대해서 사유를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징수와 관련해서 관련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허가시에 지방세완납확인경유제 실시입니다. 자주재원확충과 고질적인 체납행위에 근본적 예방을 위하여 언제나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해서 지난 2월부터 구에서 시행되는 토지거래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 농지매매증명, 임야매매증명, 기타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등과 관련한 민원처리시 납세완납여부를 확인하고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세법 제40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인허가시 지방세완납확인경유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납세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관허사업 사전제한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 징수실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100억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년도에 비해서 300%가 증가되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주 원인이 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체납액 증가현황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그런 현상은 저희 구뿐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체납율이 91년, 92년, 약 2, 3%에서 94년도에 4%, 95년도에 10% 정도의 체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은 인천 전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가 141억1,300만원, 93년도가 141억8,900만원, 92년도에 비해서 0.5%가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94년도 체납액이 259억9,900만원 해서 93년도에 비해서는 83.2%가 증가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95년도에, 물론 잠정적입니다만은, 796억2,800만원이 체납이 발생을 해서 94년도에 비해서 약 306%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체납액 징수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저희 징수과에서 판단을 할 때는 94년도에 북구청 세금사건 이후에 전산화 추진이라든가 세무전산화 추진이라든가 또는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북구청의 세금사건 여파도 한몫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세무전산화를 통해서 투명세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원이 확보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세원이 확보되는 데다가 역시 세금사건 이후 세무과와 징수과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분리하는 과정 또 인적 구성요원에서 세무나 징수부서의 기능직 이하 기능직, 일용직 직원들을 전부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구요, 두 번째로서는 100만원 이상 책임제 운영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업무시간을 이렇게 뺏겨 가면서 체납을 갖다가 체납자를 갖다가 징수한다라면은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저희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재정의 자주성확보가 자주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이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435억 238명에 대해서 35억을 개인책임을 지정을 했습니다. 책임제를 운영을 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각 실.과장님들한테는 1,000만원이상 1건씩이 되겠습니다. 1건씩이 되겠고,

그러니까 제가 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 징수제를 말이죠, 세금을 갖다가 거두려는 것이 주로 근무시간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각자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거죠.

네, 그런 점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현금징수도 지금 불가능한 상태고 많은 인원을 활용을 해서 독려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징수과 자체 인력으로는 도무지 그 많은 체납액에 대해서 독려가 사실상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각 실.과에 배치된 고유업무를 물론 다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좀 출장나갈때라든가 그럴 때 좀 이용을 해서 방문독려를 한다든가 사무실에서 전화로 독려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할당을 하고 물론 내부적으로 저희가 진행되는 해당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라든가 또는 공매라든가 이러한 행정 내부적인 절차는 물론 저희가 전부 징수과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연중으로다 연간 할당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를 해서 납부독려 차원에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는 말이죠, 일선의 동사무소에서는 본인의 업무를 기피하고 전폐하고 상부의 지시 때문에 상당히 세금독촉관계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이라는 거 때문에 본인의 업무를 전폐하고 상당히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뛰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동사무소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여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이걸 주로 했을 경우에는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동별로 도에서도 맡은 업무가 참 많고 매우 바쁘게 근무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확보는 가장 우선적으로다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재정과에서 경영수익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은 사실 일정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수익성에서 볼 때 고작 해봐야 아 물론 큰 사업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체납액 정리라는 거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거는 기존 가지고 있는 조직과 인원을 활용을 해서 물론 다른 업무에 지장을 많이 주면은 안되겠습니다. 저희도 그건 아는데 이제 징수과 자체인력으로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데다가 시간이 지나면 시효소멸도 도래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체납액은 부과를 하면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은 100% 징수한다는 그런 해야한다는 그런 저희가 사명감에서 일을 합니다.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95년 1월서부터 96년 2월말까지 총 저희가 체납액 징수한 금액이 40억2,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징수독려를 해서 납부가 된 게 14억5,800만원 그러니까 전체 체납징수금액의 36.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소에서 4억7,900만원 그래서 11.9% 저희 구에서 징수한 것이 20억8,500만원 51.8%가 되겠습니다. 약 14억원이라는 돈이 각 동에서 된 거로 파악이 되고 각 동별로다 물론 세무담당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세무담당 한 사람의 인력으로는 동에서도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보는 직원을 토해서 함께 독려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징수업무만 저희 구청에서 징수업무만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받으면 바로 체납된 세금을 받아 들이면 바로 그것을 저희 구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사업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러한 방법으로 현재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금시효소멸은 몇 년입니까?

네,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아무런 후속조치없이 방치를 하면은 5년이면은 시효로 인한 소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5년 전에 5년이 채 안되기 전에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압류를 확행할 경우에는 시효소멸과는 관계없이 채권은 확보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체납세 일제정리에 인천광역시에서 우리 남동구가 1위를 했죠?

8월달에 했습니다. 시에서 그건 이제 8월하고 12월 시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을 하고 각 구에서 징수한 실적이라든가 홍보, 방법, 또 어떠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해서 시상을 했는데 저희 8월달에 남동구가 인천 10개 구.군중에서 최우수 구로 해서 상을 받은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이렇게 돼있거든요. 어제도 세무과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그 분야를 했습니다만은, 자동차세 체납이 지방세중에서 비중이 많죠? 총 지방세 체납액중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죠?

저희가 징수율이 95년도 징수율을 보시면은 95년도 분만 91.3%가 되겠습니다. 전체 합해서 91.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자동차세는 89.9%입니다. 좀 다른 세목에 비해서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늘 보면은 자동차세의 부과와 징수, 그리고 다음에 체납자관리 이런 게 매우 미흡한 거 같거든요, 다른 세금에 비해서.

네.

그래 지금 이게 보면은 그 전에 하던 그대로 습성대로 관리가 돼서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점점 더 어려운 것이 그 전에는 자동차세를 내면은 스티커 운행중 스티커인가 그거를 차량에 부착을 해서 부착 안하면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지금은 스티커 붙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그제도가 폐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인용 휴대용 컴퓨터를 줘서 다니면서 차번호판을 이렇게 조회를 해서 체납차량이면 번호판 영치하고 아니면은 지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골목이고 아파트 주차장이고 전 차에 조회를 전부 해본다는 것도 그거 뒤떨어진 발상 아닐까 이렇게 생각 되거든요? 차라리 그럭해서 그냥 뭐 몇 대 이렇게 추적해봐서 다 냈으면 맥떨어지고 뭐 재미가 없잖아요. 그 많은 차를 혼자 각 동에 하나씩 사주고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뭐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그거만 다닐 수도 없고 그런 거 보다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늘어나는 체납액을 도저히 줄이지도 못하고 이거 뒤쳐져 가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쉽게 생각을 예를 들어서 체납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별로 나가는 자동차세 고지서에 전기분, 아니면 전년도 이런 누락된 미납된 자동차세가 같이 거기에 기재돼서 나가서 은행에서도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수증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으면은 받지를 만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원칙적으로 막고 그 다음에는 체납자만 별도로 명단을 해서 그거 다니면서 차를 하나씩 하나씩 조회를 하지 말고 주소와 차번호가 다 나와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집이나 또 사무실로 방문을 해가지고 번호판을 띠어 오는 게 편하지 그 컴퓨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조회 해본다는 건 그거는 좀 어렵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력하게 되고 또 직원이 여기 계속 있다 보면 징수과도 뭐 21명이라고 그랬는데 외근해야 되고 거기도 다닐 직원도 없고 차를 그렇게 많은데 도저히 손이 못미친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특별 기동반을 별도로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아주 그건 체납차량에 대해서만 미납차량에 대한 명단 가지고 집 찾아가서 저녁이라고 가면은 그냥 띠어오고 이런 강력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세무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1/4분기는 안내고 2/4분기 내면은 3/4분기 거 고지서 나오고 그래서 그것만 또 내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지나면 몇 년도 그냥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는 사람은 내고 안내는 사람은 안내고 나주에 폐차를 시키든지 명의이전 할 때 그때 가서 해결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감사때도 그런 쪽으로 좀 지적을 하면은 의논을 하면은 아 뭐 이해가 간다 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도 그냥 지나고. 그리고는 또 그냥 그런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귀영 위원도 지적을 했었지만은 각 동에 연말 때 가보면 체납세 징수기간 해가지고 직원별로 현황판 해서 직원들도 순위를 매겨있어 가지고 직원들 부진한 직원은 그거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이 징수는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쉽게 재수좋아서 잘내던 사람 내려던 사람 걸려서 잘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고생은 했는데 어떻게 고질적인 사람이 걸려가지고 못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 직원간에도 위화감이 생기고 그게 참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기업무의 보조업무 서로 우리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업무 우리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같이 하는 건 좋으나 본연의 업무를 놔두고 엉뚱한 걸로 해가지고는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1등을 해서 돈을 많이 걷었지만은 우리 근본적인 대책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특별보고회 개최 이래서 부진동, 뭐 징수실적부진동, 부서, 사유 뭐 대책 이런 것이 무척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이게. 엄연히 징수과, 세무과에서 알아서 잘 해야지 왜 애매한 동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 좀 좋은 쪽으로 보면 한가지라도 더 체납세 징수하는 게 좋지만은 한쪽으로는 또 그런 점도 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이 특히나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조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애요, 이런 개인용 컴퓨터 가지고 이거 조회하고 이거 안될 거 같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무전산구축이 된 게 94년도 연말이었습니다. 연말이었고 이제 작년 95년 한해 동안 운영하면서 많은 미비점이 보완이 되고 지금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분야까지는 각 구.군 단위로 자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일정 수준이 일정 전산구축이 왠만큼 왰다 할 때 시단위로, 시단위로 10개 구.군을 공통적으로 해서 같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계획은 96년 7월, 이제 금년 7월 몇 달 안남았습니다. 7월부터 세금고지를 할 때 고지서 발급을 할 때 미납된 체납된 세금을 기록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산에 대해서 해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못하겠습니다. 뭐 프로그램을 다시 변경을 한다든가 그거에 맞도록 시에서는 금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보다는 1개 구라든가 이렇게 시범적으로 선정를 해서 운영을 하고 별 문제가 없을 때는 확대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아까 자동차세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세의 경우도 그렇게 하면은 저희 징수과에서도 실적도 올라가고 또 일도 편하고 저희가 지금 세무전산화가 추진이 되면서 아직 완벽히 구축이 안돼있기 때문에 인력은 인력대로 필요하고 또 이중으로 인력이 들어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게 이제 전산화 작업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다 하면은 지금 인원 가지고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앞에 자동차세하고 관련을 해서 뭐 미납된 자동차세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분기에 나갈 때 그게 표기가 돼서 아주 확실하다 할 때는 만약에 미납된 체납된 세금이 있을 때는 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시에서 초보적인 단계로 우선 납세의무자에게 이러이러한 체납이 있다라는 거만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자료라든가 체납내역이라든가 자료 이런 것이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체납액이 있는 표시가 된 납세고지서는 은행에서 수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차원에서. 근데 저희가 아까 내무부 재산조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납세의무자는 주소를 옮길 수도 있고 인천에서 다른 타 시.도로도 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부라든가 전산자료를 가지고는 납세의무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타지에 또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내무부에 구축돼 있는 그런 재산관계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무전산화 문제도 10개 구.군 최소한도 인천지역에서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전산망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완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체계가 빨리 구축이 되었으면 말할 나위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각 동에서 체납액 징수하는 문제 대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저는 징수과장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징수과 업무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일을 추진해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제 맡은 업무와 관련해서는 좀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일로써 생각할 정도로 돼야지 그걸 가지고 고통을 받고 뭐 그렇게는 안되도록 내부적으로 잘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입니다. 이 세금 징수한다는 것이 남한테 돈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거 어저께 세무과도 보면은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국민이 세금 때문에 못살겠다 하는 여론이 굉장히 빗발치듯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다가 세무서에서 세무사찰을 한다 그러면 또 특별세무조사를 한다 그러면 세무사찰이라구요, 이것도.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지느냐. 또 세금을 근본적으로 세금 고지서를 발부할 때 확실히 이거는 틀림없이 내야 한다는 그 납세자의 의무가 우선 수긍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동안에 우리나라의 실정을 봤을 때 세금에 대한 비리라든가 과오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금 안내는 사람도 이유가 있어서 안내는 거에요. 그 이유를 어떻게 스스로 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만드는 게 정상이지 이거를 지금 휴대용 컴퓨터를 사가지고 뭐 돌아다니면서 차량번호를 보고 입력을 시켜 가지고 이것이 세금을 냈나 안냈나 이런 거 조사해 가지고 번호판을 떼어 간다든가 이런 비효율적인 업무가 돼서는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시에서 인천시 전역에 똑같은 시스템으로 묶는다 하는 이런 얘기를 아까 들었는데 이거 지방자치입니다. 물론 인천시 전체가 그렇게 하면 공동으로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남동구가 어떻게 하면은 구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세금을 자진해서 낼 수 있게끔 유도를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써야 되지 이거 뭐 꼭 가가지고 냈나 안냈나 조사해 가지고 내게끔 만들고 뭐 세무조사를 하고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내가 부탁만 드리는 거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인.허가 완납확인제도가 지금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게?

아까 보고시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지방세법 제40조에 보면 관허사업의 제한 그래서 특별한 사유없이 체납할 경우에는 관허, 관에서 내주는 허가를 말하는 거겠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등을 하지아니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법규정이고. 또 인.허가 부서 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한다하면은 건축허가도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세법의 조항과 또 인.허가 부서에서 활용하는 관계법령하고 대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제적으로 체납이 있으니까 뭐 허가를 안해준다 라는 그런 좀 강하게는 돼나가지를 않고 저희가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그 절차와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물론 시에도 관련한 조례가 아직 미비돼있고 저희도 사실은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과고지를 하고 또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납부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는다 하는데 다시 우리가 본인이 필요한 인.허가를 요구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정당한 민원으로 생각하고 해줘야 할 것이냐 하는 마찰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제성으로는 하지 못하고 법 이전에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져야 되는 신성한 의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는 그런 국민에게 시민에게 과연 어떠한 제한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허가라든가 등록, 인가를 반드시 해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세법 제40조 가지고도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네, 시행령에는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는데 조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처리를 하는데 조례로다 어떤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상위법이 되기 때문에요, 조례로다가 방향을 바꾼다든가 어떠어떠한 강제성을 넣을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40조 관허사업의 제한규정을 보면 법문자체가 임의규정으로 돼있습니다. 강제규정이면은 이제 다른 법령의 인.허가 관계법령에 우선해서 추진이 가능한데 임의조문으로다가 그렇게 구성이 돼있어서 저희가 일정기간 운영을 해보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제정이라든가 대책을 다시 강구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럼 2월부터 현재까지 이걸 시행함으로해서 현재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2월 하순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순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13일간입니다. 2월 26일부터 어제까지 13일간 저희 징수과를 경유해간 민원서류중에서 확인한 결과 체납자가 5,400만원이 나옵니다. 5,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850만원은 경유제를 실시한 결과 저희가 징수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중인 것이 민원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 지금 진행중인 것이 나머지 4,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봤을 때 한달에 약 1억, 저희 구청에 접수되는 민원인중에서 체납금액이 저희는 이제 13일 운영해 본 결과 한달에 약 1억가량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어떤 제도적으로다 구비가 되고 했을 때는 연간 약 10억이상을 상회하는 체납액이 정리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래서 잘 진행시켜주길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징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시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유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문서처리계장입니다. 전명히 민원계장입니다. 이연숙 호적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페이지 9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존문서의 마이크로필름화작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문서보관공간확충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서보존의 과학화와 사무자동화에 기여토록 하며, 신속 정확한 정보검색에 원활을 기하고자 보존문서의 촬영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1평의 촬영작업실을 완비하고 촬영기등 장비 5종을 구입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3월말부터는 영구.준영구문서의 본격적인 촬영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문서촬영작업 가능량을 말씀드리면 작업인원 3명이서 문서1권 200매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일 작업 가능량은 2.5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민원후견인제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수기관이 관련된 복합민원과 그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한 민원 23종에 대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한 구청계장 63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는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는 민원후견인제도는 95년 12월 5일 시작된 이래 금년도 2월 27일까지 현재 353건을 처리 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상황에 대한 자체평가를 96년 4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페이지 친절배가운동전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과전 청내방송을 통한 친절교육을 매일 8시 40분부터 8시 55분까지 15분간 계속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경기은행 각 지점에 민원대행창구를 개설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등 10종의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구민이용 PC 통신을 접할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정보제공의 창구로 활용하며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남동구청 종합민원실내에 PC통신시설을 오는 96년 7월부터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민이 본 공무원상발표회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에 주소를 두거나 남동구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이 직접 느끼고 경험한 민원처리사례 및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하여 남동구 대다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롭게 발표토록 하는 장을 만들어 우리 공무원들이 자각하고 의식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시책입니다. 자치시대 구민의 동참분위기를 유도하고 각종 사례를 통한 바람직한 공무원상 정립에 일조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민원후견인제도운영,

네.

바람직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약 한 3개월? 3개월 동안에 353건의 실적이 있는데 민원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원인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계장들도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고 모든 취합을 저희 민원계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검토해본 결과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갖고 민원인이랑 후견인 또 계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볼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좋은 제도인데 이게 계속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후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체평가를 4월에 실시할 예정인데 보면은 뭐 열심히 소신을 갖고 민원후견인의 역할을 잘하는 계장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직원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런 점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즉시 해당 계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통보를 해가지고 처리기간 지연이 됐다든가 그 담당계장이 책임을 지게끔 돼있으니까는 그렇게는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우수직원발굴해서 그런 사례집도 만들어서 그런 건 뭐 널리 홍보도 하고 직원들 간에 많은 사례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민원대행창구운영 있잖습니까?

네.

이거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외 9종이라고 그랬는데 뭐뭐입니까?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그리고 임야증명이라든가 모든 우리가 발급하는 우리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밑에 흐름보니까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이게 민원을 접수한 경기은행에서 경기은행 본점으로 갔다가 다시....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각 시중은행에 민원인이 가서 은행업무를 보면서 여기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우리한테 FAX를 통해서 우리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은행,

아니 근데 그게 경기은행 본점을 경유해서 오냐구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밑에 흐름도는 그런 식으로 돼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우리가 시중은행에서 하면은 우리가 보낼때는 경기은행 본점으로 보내주면 거기서 해당은행으로 보내주는 거지 당초에 신청할 때는 시중은행에서 다시 그걸,

아니 모든 시중은행이 다 되는 겁니까?

경기은행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낼 때 경기은행 본점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시중은행에서 오면은 어디.... 시중은행에서 민원인이 은행일을 보면서 민원서류 신청을 하면은 저희는 받아가지고 FAX로 경기은행 본점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시중 우리 있죠, 은행에다 보내주면 거기서 또 구금고가 같이 갖다주는 경우도 있고. 대다수가 구금고를 통해서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구민이 본 공무원상 발표회 이게 있거든요? 101페이지에 보면은. 지난 연말때도 여기 예산세울 때도 이게 거론됐던 얘기 같은데,

네, 네.

발상이나 취지는 참 좋은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맞나 이게 참 의아심이 가거든요. 나 잘한 거를 좀 칭찬을 해달라는 얘기로 어떻게 좀 비칠 수가 있고 다음에 민원인이 우리 구청을 찾는 것도 뭐 자주오는 민원인도 있지만은 드문데 그 분네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무원을 이렇게 사례를 원고지에 내서 거기에 또 뭐 이렇게 보면은 우수작으로 선정된 4명이 또 발표회도 갖고 이런데 과연 주민들이 아 참 공무원은 친절하다 열심히 잘한다 고맙다 이런 걸 느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원고지로 제출을 하고 심사에 합격되면 와서 발표하고 이렇게 제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여기서 보고드릴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남동마당이라든가 각 지방지라든가 반상회 회보에 계속해서 지금 내가지고 원고를 수집하고 있는데 만약에 원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계획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냐면 그렇잖아요. 보고 느끼고 써까지 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발표까지 한다는 것은 민원인들이 그렇게까지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더 열심히 친절히 일하는 직원은 구청자체에서 더 잘 알잖아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더 잘알면 여기 스스로 선발해서 여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외려 더 효과적이고 낫지 그게 뭐 민원인한테까지 그런 부담을 줘서 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민원인들께 한다 그러면 꼭 그 사람들이 뭐 발표를 와서 부담, 부담을 많이 갖는데 차라리 방문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민원인을 찾아가서. 뭐 이런 방법도 있는 거지 여기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좀 현실적으로 안맞는 거 같애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먼저번에 친절공무원 작년에 친절공무원상 발표했을 때 타구에서는 민원인들도 나와서 공무원들의 친절같은 거를 어떤 불쾌감, 친절 같은 것도 발표한 적이 여러 구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없었는데 만약에 있으면 할 계획이니까 만약에 현실성이 없으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 가지고 책자로 발간한다든가,

이게 다른 구에서 나왔다 그래도 과연 그분네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느냐 아니면 사전에 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나왔느냐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 얘기가 이런 거는 취지는 좋으나 좀 그런게 있어서 잘못 하면은 형식적인 이게 그런데 치우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하셔야 될 거 같애요.

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워님.

김장식 위원입니다. 시민과는 사실상 모든 복합민원을 다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면은 뭐 구청에 가니까 이를 제대로 봐주지도 않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나 사실상 시민과가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참 업무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차피 이거는 계획인데 민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겠다고 하는 의지가 참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더 이상 길게 여기서 뭐 질문하고 답변할 저것이 없이 그냥 다른 과로 넘어갔으면 좋겟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PC통신을 민원실에 설치하여서 생활정보를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생활정보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 있는 각종 부처의 정보사항을 갖다 지금 하이텔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청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민원대기하는 시간동안에 그런 정보를 자기가 본인들이 ID가 있으면은 본인들이 현재 집에서 비밀번호 같은 게 있으면은 그 비밀번호를 통해 가지고 살펴 볼 수 있게끔 한다든가 우리 구청에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구청 ID번호를 가지고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게 시기상조가 아니냐. 대개들 보면은 바쁘신 민원인들에나 주로 주부님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는데 과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알고 있는지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처리 흐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치해 놓으면은 처리흐름도를 거기다 만들어 부착을 시켜 가지고 어느 누구나 한글만 알면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입니다. 저는 지난 3월 4일자 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산업국 청소과장에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명 받았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기활 민방위계장입니다. 다음은 최상건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양원 병무계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지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방위대 정기검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지역 250개대와 직장 390개대 총 280개대를 선정해서 저희가 민방위대의 우수사례, 그 다음에 문제점, 그 다음에 개선사항을 유인물의 검열내용과 같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수시 정기적으로 검열해서 업무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음 민방위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민방위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은 상반기 3월부터 6월, 금년도는 1차로 3월 4일부터 3월 25일, 그 다음에 선거 끝난 다음 4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상반기 2차교육이 실시될 예정이고 금년 하반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총 29,779명을 상대로 민방위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구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그리고 세계화를 향한 통일안보교육 및 선전국민의식 제고, 가정응급처치요령 및 민방위장비활용법, 그리고 화재, 가스, 지진등 재난대처 요령을 그 교육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민방위교육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저희 남동구에서는 민방위대원중에서 평일 및 주간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위해서 대원이 원하는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대원들은 체류지에서 현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기업체등으로부터 구인정보지를 수집해서 민방위대원에서 구직알선을 해줌으로서 민방위교육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 한 달 동안에 2종 기술인력 즉,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녀와 중점관리대상업체 종사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 동안을 주민등록을 일제 확인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민방위대 창설 제21주년 기념 및 부대행사를 개최 하겠습니다. 일시는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만, 그 행사내용은 기념식, 그 다음에 장비 및 포스터 전시회 개최, 그 다음에 유공민방위대원 사기진작책으로 전적지시찰 그 다음에 실기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긴급구조.구난훈련입니다. 금년도 저희 재난관리과가 업무가 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두 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장소는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과 우수직장대를 선정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훈련은 유인물과 같이 화재라든가 인명구조, 응급처치 훈련, 그 다음에 재해주변통제 및 질서유지, 그다음에 가장 요즘 문제시 되는 유독가스, 위험시설물 폭발대비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재난대비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사고우려와 수시지역을 정기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카드화 관리하는 것이 지금 4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월 1회, 매월 셋째주에 정기점검 하겠지만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수시 순찰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사고우려시설물 전수조사는 금년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175건을 조사했습니다. 우려시설물 4건은 공동주택 2건, 옹벽 1건, 시장 1건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보면 시장은 화재위험시설로서 간석제일시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신만수연립, 그 다음에 풍인연립이 되겠고 공벽은 가석2동에 우림빌라 옆 옹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려지역 중에서 신만수연립은 지근 6개동 연립주택이지금 철저중에 아울러서 풍인연립, 구월동 풍인연립은 저희들이 계속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옹벽 1건은 간석2동 옹벽 1건은 지금 현재 동장과 주민세대주와 지금 계속 공사를 추진할려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월중의 해빙기 안전점검과 그 춘기, 추기 산불예방 상황실 운영, 그 다음에 5월중 도시가스지역 정압기 21개소 점검, 그 다음에 6월중에 우기대비 대형사고 우려시설물 점검과 아울러 12월중에는 동절기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특별점검해서 저희 남동구관내에서 이런 재난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남동구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새로 제정한 재난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총 11명이 되겠으며 아울러 재난관리와 관련있는 기관, 즉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9공수여단 이런 기관장으로 완료돼서 금년 3월중에 3월 하반기에 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구사고대책본부구성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구성인원은 별첨 유인물과 같이 총 14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대형사고발생시부터 끝날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일어난 삼풍사고를 거울삼아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유지하게끔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96년도 징병검사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 지방병무청 계획에 의거 9월 10일부터 25일 14일간 77년생 2,770여명을 대상으로 학익동에 소재해 있는 인천상설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아울러 3월부터 11월까지 총 11,000여명에 달하는 대상인원을 가지고 병력동원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보면은 재난대비 안전관리에 있어서 그 도시가스를 지역정압기로 해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시험점검을 합니까?

이것은 계획으로 돼있지만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총괄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지역 정압기 점검을 저희 지역경제과로 하여금 이것을 점검케 해가지고 저희는 통합적으로 가장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 안전점검을 일부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굳이 여기,

아 저희는 카드관리상으로 현재 각 과별로 예를 들어 대형유흥업소는 위생과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이상하게 드렸지만은 제1기 21개소도 일단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온 걸 가지고 저희가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검사항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것은 아직 계획도 없습니다만, 정확한 가스안전공사 협조로 해가지고 공문을 발송해서 공동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는 점검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월중계획으로 따라서 이거는 유관부서와 협조하에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있죠?

네.

그게 보면은 관리, 수질검사라든지 거기 시설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다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매우 좋거든요.

네, 네.

체육공원 같은 데 보면은 이용 인원도 많고 주민들이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계속 추가로 관내에 계속 이거는 장려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계획이 금년에 어떻게,

네, 금년도 앞으로 월요일날 추경예산 심사가 있겠지만 국비보조를 받아서 4,800만원을 받아서 금년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한군데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어디,

계획은 아직 장소는 안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맥을 일단 저희들이 탐사해야 되니까 그건 아직 계획은 안 정했고 일단 설계의뢰만 지금 건설과에다 저희가 낸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5분간 저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 출장소장 박윤영입니다. 연일 연이은 의정활동에 김영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출장소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현 총무계장입니다. 윤승영 세무계장입니다. 김종락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신광식 상공계장입니다. 건설계장은 지금 토지관리공사하고 협의차 거기에 나갔기 때문에 참석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출장소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6 주요업무추진계획,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항 남동공단 중소기업활동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공장이전.신설허가 처리를 위해서 신청서나 사업계획서를 대행작성 해주고 1회 방문처리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상담창구를 연중 운영을 해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관한 정보제공과 남동공단 입주절차등 관련법규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안내로 시전체에는 1천억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공장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생산업체에 대해서 자금난을 극복하고 신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금년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시로 진달한 결과 260개 업체 239억원이 진척이 됐는데 배정은 269개 업체에 455억7천만원이 진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배정은 239개 업체 348억6,000만원이 배정이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거기에 21개 업체에는 자격미달로 본사가 뭐 서울에 있다든가 융자를 받은지 2년이 안됐다든가 업체는 제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두 번째 항목으로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단내 기반시설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원을 책정을 해서 공원 음료대 및 화장실 유지보수와 가로등과 공원등 유지보수공사등 6개 사업에 대한 공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자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남동후생시설 신축공사등 대형사업 대형공사장 4개소와 소형공사장 20여개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와 공사차량 도로출입시 세륜, 세차시설등 준비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진입로 및 인도관리를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도록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린공원 및 녹지대관리와 가로수, 공원수목등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구민과 공단종업원에게 양질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및 위생관리를 위해서 연중 감시체계를 구축을 해서 폐수무단배출이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를 집중단속을 하고 적발시 고발 및 환경부에 조치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관리를 위해서 530개소에 대한 정화조와 오수정화조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홍보를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원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1호공원내 구자체로 배출감시초소를 설치 운영을 하고 매일 망원경을 이용, 취약 시간대에 매연과다배출이나 불법소각행위를 감시를 해서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오염측정소의 조사자료를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개소에 대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연2회 지도점검실시와 13개소에 대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생적인 식당운영관리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제3항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과목표액은 시세 6개 항목과 구세 4개 항목에 걸쳐 가지고선 시세는 취득세등 176억6천만원, 구세는 41억4,000만원등 총 218억원을 목표로 잡고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95년도 목표액 194억보다 12%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관내의 총 체납액은 7,255건에 31억1,0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장이 총괄반을 운영을 해서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세부 추진계획은 체납액 정리를 위한 상설전담반을 운영을 해서 체납업체에 대한 직접 방문해 가지고 납부독려와 체납원인을 분석을 해서 줄여 나가고 특히 간부공무원들께 체납액을 할당해 가지고선 운영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계획으로는 지방세 세정안내분과 체납정리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플랭카드를 게첩 홍보 연중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운영을 위해서 고지서발급 담당자에게 성명기재와 명함을 제작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가스제조 및 저장업소 31개소에 대해서 연중 배상보험 가입여부와 가스안전관리 책임자 채용근무여부, 정기검사 합격여부 등을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시설점검과 사고예방홍보를 병행실시를 하고 위반사항적발시는 관련규정에 의거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해예방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기게양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에 지금 현실적으로 매우 운영이 어려운 시점에서 기업경영에 따른 조직구성원으로서 소속된 회사에 대해서 애사심을 갖게 하고 자사에 대한 자긍심과 직장내 화합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노사화합으로 평화정착을 유도하고 전직장에 태극기를 달음으로써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활력 넘치는 공단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추진하는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사기게양에 따른 소속회사를 사랑하는 의식을 계도하고 1사 1기 게양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추진하며 남동공단을 내집같이 가꾸는 범정신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581개 남동공단 전 업체에 대해서 1, 2단지로 구분 실시를 해서 1사 1기 게양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홍보는 유관기관인 수출공단이나 상공회의소, 경영자협의회와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업체와 잘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공단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조금 지장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출장소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체납액이 7,200건으로 31억 정도 되는데요, 체납액이 어떤 종류가 지금 제일 많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시.구세 7개 종목에 대한 체납액으로서 지금 31억을 가지고 제가 가서 분석을 해본 결과 10억은 지금 부도가 나서 못받는 아주 해체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억은 교부청구중 이게 말씀드리면 지금 법원에서 경매절차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0억 정도가 지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단에 지금 체납이 많다 그랬는데 공단이 지금 굉장히 좀 남동공단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남동공단 전체적인 사정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가가지고선 제1회 출장소 운영목표를 체납액 정리에다 두고 1월달서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4억8천만원, 5억을 지금 걷었습니다. 그럐서 지금 체납액을 분석을 해보니까 업체가 가동할 적에 체납이 되면 바로 나가서 받으면 가능한데 그것을 못받고서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아까도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체납정리반 1명을 우리가 세무직을 이번에 한 사람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반 1명을 365일 풀가동을 해가지고선 바로바로 하고 나머지 과년도 체납을 잡는 걸로 그렇게 해나가면은 굉장히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학 있습니다.

아니 체납액을 줄인다는 얘기가 본 위원이 질의한 건 그게 아니고 공단출장소에 계시니까 공단이 지금 사정이 어떠냐구요.

아, 그거요.

네.

저도 300만원을 월 목표로 받아 가지구선 제가 6개 업체를 실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63만원짜리를 갔더니 종업원 네 사람이고 올라갔더니 여직원 하나뿐이 없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서도 지금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공단출장소 옆에 풍양산업이라고 김치 재료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1,600만원의 체납액이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1,600만원중에서도 건수로 자동차세까지 다 못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버스 한 6대를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못내고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선 사장은 본사는 서울이고 그래서 공장자하고 가서 만났는데 그래서 당신네가 조금이라도 정리를 해줘야지 그래가지구선 지금 정리를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도 사실 단 몇백만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출퇴근하는 차량에다 차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우리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교통체계를 경찰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본 위원 아는 사람이 공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한테 하소연을 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남부경찰서에서 공단으로 진입하다 보면 좌회전은 못하게 돼있더라구요, 지금. 그렇죠?

네, 못합니다.

그래서 좌측쪽에 있는 공장하는 분이 항의를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U턴하는 데도 없고 좌회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저 뒤로해서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불편스럽게 해야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무슨 공단입주자들이 그런 무슨 항의라든지 건의 같은 거 받은 적 있습니까?

지금 경영자협의회하고 상공회의소 해가지고선 경영자모임이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우리 청장님도 참석을 하고 한달에 한번씩 애로, 건의사항을 듣고 있어가지고 경찰서장도 같이 참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쪽 라인에서 지금 체크가 돼가지고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건의를 받은 적 있어요?

네, 그건 없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제가 부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모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서장님, 소방서장님 각계각층에서 해가지고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의돼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일괄 취합해 가지고선 각 부서로 해가지고 합니다. 우리 공단내 그런 건의사항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좌측방향에 있는 공장경영자들이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러쉬아워땐 몰라도 평시 낮에 보면 한가한데 좌회전을 하지 못하게 해도 그렇게 불편하니까 좌회전을 하다보니까 교통위반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규위반으로 해서 범칙금도 내야 되고 불합리하다 그런 항의를 했습니다. 이건 한번 소장님이 한번 잘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해가지고선 경찰관서에다가 그거를 협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보면은 대기오염원의 감시체계입니다. 우리 공단내에 대기오염 측정도가 몇 ppm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우리 1호공원내의 오른쪽 앞쪽에 있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 관리소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지금 시에서 대기측정소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시험가동중에 있고 4월부터 정상가동되면은 그 수치가 바로바로 시로부터 통보가 될 겁니다. 지금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장비가 있습니까?

거기다 해놨습니다.

거기다 해놨어요?

옥상에다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측정항목에 나와있는 거 보면은 아황산가스, 질소, 산화물, 미세먼지등 대기오염 물질 10여개 항목이라고 적어 놓은 건 뭡니까?

이것을 지금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이거가 측정이 되는데 지금은 시험가동중이고 4월달서부터 이것이 나온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측정할 항목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거기 지금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는데요.

네.

지금은 시험가동중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데이터를 우리께 주지를 않고 이게 4월부터 정상운영이 되면은 10개 항목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가지고선 우리께 넘겨지면은 그때는 정확한 것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감시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망원경을 이용해서 매일 감시한다고 나왔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특별히 배출감시초소를 1호공원내 육각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이 아침시간대고 취약시간대에 가서 봐가지고 적발해 내는 이거는 우리 자체적인 감시초소가 되는 거고 지금 이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개 항목에 대한 것은 우리 2호공원 운동장 옆에 있는 시에서 설치해놓은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나오는 사항을 이렇게 10개 항목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활용하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연과다라든가 배출, 또 불법소각행위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가 바로거기서 하면은 우선 그게 있어 가지고선 이거 가지구서 바로 통보하면 사무실에서 바로 쫓아갑니다. 어디 몇 블록 관내 망원경으로 봐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은 해가지고선 매연이 있다 그러면은 쫓아가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적발을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부에 통보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연이 과다하게 배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기기라도 있어 가지고 측정해 내가지고 당신네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환경오염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니까 몇 ppm정도는 우리 안전성에 말이지 위험도가 있으니까 이걸 자제한다든가 즉시 거기서 적발을 해가지고 어떻한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눈으로 어떻게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지금은 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머 같은 거 태운다든가 공장도 취약시간대에 뭐 처음에 가동할 적에 그때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하면은 육안으로 구별이 돼서 실지로 가가지고선 적발해 가지고선 사유서 받아 가지고 처벌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한번이라도 환경오염에 대해서 말이죠, 위반자에 대해서 처벌한 적 있습니까?

우리는 처벌권한이 없고 우리는 지금 지난 1월달에 발족한 지방인천환경청 이리 넘겨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심할 경우에는 우리가 고발의뢰를 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말이죠,

네.

즉시 매연에 대한 측정도가 나와야 고발할 수가 있지 않냐 이거지. 아무 장비가 없는데.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뭐하냐 이거지. 그건 경미한 것도 나올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엄청나게 측정도가 높은 것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스티로폴이나 예를 들어가지고선 폐타이어 같은 거는 사진에도 완연히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선 지금 측정하는 장비는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일은 감시초소를 운영해서 그것이 나오면은 바로 갖다 적발을 해가지고 사진찍고 자위서 받아가지고선 조치의뢰를 하는 이러한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모든 것이 미약하구먼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거 개선될 만한 용의가 없어요?

이거는 측정장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편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님.

네, 천정숙 위원입니다. 이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조금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망원경 이용이 매일 감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리가 예를 들어 남동공단에 2,300개 업체가 있는데 그걸 망원경으로 다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천위원님께서 육각정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위에서는 그래도 올라가서 보면은 그 밑에는 다 얕기 때문에 고층공장이 없기 때문에 다 망원경으로 시야로도 가능하지만 망원경으로 좀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해서 망원경에 한번 잡힌 업체 좀 있어요? 지난달이면은 그럼 2월달인가요?

네.

그럼 현재는 없는 거죠?

현재로는 실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게 그냥 전시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천정숙 위원이 보충으로 좀 물어봤는데 나도 좀 보충으로 물어봐야겠네요. 망원경으로 육각정에 올라가서 보면은 다 아랫쪽이니까 시야에 잘 들어오겠죠.

네.

거의 다 들어온다고 보죠. 그러면은 소각하는 거, 불법소각하는 거는 공무원이 출근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나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낮에 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그거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거를 공단관리계에서 계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사실 매일 이것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약시간대에, 지금 우리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출근 안한 시간에 태우는 것이 일반적인,

그렇죠.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굉장히 지금 한달간 운영을 해봤는데 그렇게 특별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실질적인 행정이 못되고 전시효과뿐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특근수당을 주더라고 이것을 새벽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에 나와서 보고 적발을 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평상시 공무원 출퇴근 하는 시간 그거 빼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조 도입을 해야될 거 같고. 실지 국유지에 무허가건축 하는 것도 보면은 꼭 토요일날 오후에 시작해서 일요일날이면 아주 딱 들어 앉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불법소각행위를 한다 이런 거를 갖다가 참 매연고다 배출하는 이런거를 적발을 할려면은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 돼야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