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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노영호 의원 발언

제44회 제3차 본회의1996-03-15

노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6년 3월 14일 홍기완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설치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기북부광역상수도설치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 맨위로

10시 00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설치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홍기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의원

홍기완 의원입니다.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설치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희망이요 젖줄인 임진강의 맑은 물을 자랑으로 삼아오면서 군민들의 숙원인 통합상수도가 금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도권광역상수도 계통으로 부터 용수공급을 받지 못하는 동두천 파주 포천 양주군 등이 자체 용수시설 부족과 원수수질오염도 가중에 따라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임진 강계통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95년 5월 11일 착수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비보를 접하고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우리 연천군은 경기 최북단에 위치하여 32㎞의 휴전선과 인접해 있고 전지역이 군 사시설 보호지역으로 군부대 훈련 및 사격장들이 산재되어 있으며 또한 연천소수력발전소의 댐 설치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의 파괴와 한탄강수질의 극심한 악화로 현재 상수원으로 급수받고있는 전곡읍 지역의주민들은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 큰 고통을 참아온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나 그동안 정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그 어떠한 보상이나 특별법등 지원할 수 있는 입법 하나 제대로 마련한 것이 없이 희생만 강요당해 온 것이 사실로 임진강의 현실태를 보면 해가 바뀔수록 강수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더욱이 갈수기에는 임진강 하류지역인 백학면과 장남면지역은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긴급히 가물막이 공사를 여러차례 시행한 바 있고 수질오염이 극심한 실정으로 양수장의 기계시설부식등 수명 단축으로 인한 개.보수 사업비가 과다지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들은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더욱이 금년도 통합상수도가 준공되어 1일 3만여톤의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많은 양이 부족되고 앞으로 시행할 임진강국민관광지개발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우리 의회는 제44회 임시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설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뜻을 관계요로에 전달하여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결의 내용으로는 첫째 연천군의 젖줄인 임진강계통에 건설교통부에서 설치하는 광역상수도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시설도 절대 반대한다. 둘째 광역상수도시설을 목적으로 군남 왕징 중면 등을 청정지역으로 고시하였다면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므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셋째 향후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떠한 사안도 연천군과 사전협의없는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 넷째 연천군의회는 본건과 관련하여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는 내용으로 결의토자 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한 결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본안건은 의원 전원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과 토의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설치반대에관한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 우리 연천군의회에서 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설치 반대에 관하여 결의한 의지가 관계요로에 전달하여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군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1차 및 2차 본회의에 이어 의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그러면 먼저 연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연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안,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희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지금 조례를 보면 노인복지기금조례안도 제정되어 있고 또 두가지 조례안이 넘어왔는데 자금 조성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기금운영수익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향토장학기금이라든지 체육진흥기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박서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실 의원이 안계시면 내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상

조현상내무과장

내무과장 조현상입니다. 박서진 의장님을 비롯해서 홍기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지금 박희영 의원님 질의하신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재원은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7조에 장학금의 기금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조성된 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금액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서진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그러면 향토장학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와 적합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기금조례도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현상

조현상내무과장

글쎄 제가 지금 갑자기 질문하시는데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재원은 무엇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것도 같은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아까도 말씀계셨지만 체육기금도 역시 일반회계 출연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의원

이것이 최소한도 기금조성을 한다면은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향토장학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에 최소한도 이것은 이자를 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상

조현상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의원

그러면 조례안에 최소한도 5억원이상은 만들어 놓아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일반회계에서 세가지 기금을 한 5억원씩 하면 15억원을 충당해 놓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세우셔서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상

조현상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우선 저희 향토장학기금 재원만도 지금 목표를 5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한번에 5억원을 재원으로 일반회계에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적어도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복안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년간 1억원씩 정립을 하고 또 첫해인 97년을 봅니다만 97년도에 1억원을 연초에 확보했을 경우 내년 연말이면 약 9%의 년간 이자로 봤을 때 약 1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천만원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주지않 으면 안될 관내의 학생을 우선해서 소수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후년에 2억원 됐을 때에 약 2천만원이면 조금씩 늘려나가서 완전히 정착하는 단계는 2001년에 가서 이것도 예산이 순조롭게 년간 1억원씩 정립이 됐을 때에 2001년이 주목표년도로 보고 있습니다.아무튼 저희군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들 학생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군의 예산으로 이것을 확보해서 장학기금을 운영하는것이 그래도 꿈나무를 키우는 가장 바람직한 그런 것이 아닌가 봐져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서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특히 저희 연천군 같이 영세한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사업을 꼭 해야 되겠느냐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한편 우리관내의 학교장학금 현재 95년도 수혜사항을 파악해본 결과 전곡종고가 281명 연천종고가 164명 해서 총 고등학교가 445명이 해택을 받고 있습니다.그외에 장학금을 또 주어야 될 사람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중학교 학생들도 보게 되면 전곡중학교를 비롯해서 총 6개중학교에서 151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거의 장학금을 주지않아도 지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한편 가정복지과에서 장학사업을 영세민이라든지 이런부분을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한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도 못하면서 이러한 장학기금을 정립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상

조현상내무과장

노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 관내에 학생들이 장학금을 현재도 각계각층으로 부터 받고 있습니다.질문에서도 제시하신 바와 같이 연천종고가 164명, 전곡종고가 281명, 기타 각 중학교에는 적습니다만 15명에서 30명선으로 각 중학교 별로 있습니다.또 장학금 지급의 내역을 보면은 고등학교는 최저 5만원에서 15만원선까지 그리고 중학교는 3만원에서 10만원선까지 이렇게 지급을 받고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이 금액이 어느 적은 5만원이나 3만원선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지 상위금액에 편중되어 있는지 이것까지는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각계각층으로부터 장학금을 관내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이것이 고등학생으로 보면 고등학생의 약 30%정도 다만 3만원에서 5만원을 받더라도 30%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사실 우리 연천군지역은 의무교육 지역으로서 학비가 면제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도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약 151명정도가 중학생이 지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이것은 앞으로 이기금을 조성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시에는 물론 비율에서 보면은 고등학생을 여기 주는 비율에 의해서 예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꼭 비율은 학생을 짜르든지 도 장학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지급 비율은 학교별 학생별은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문에 되어있고 여기에서 영세한 군에서 꼭 이장학금을 이렇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학금지급을 받는데 굳이 영세한 군에서 이와같은 장학금을 마련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장학금이 실질적으로 꼭 대학생이라든지 또는 고등학생에게 학업을 도저히 할 수 없거나 우리가 꿈나무로 꼭 키워야 되면서도 이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이 현재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해주지 않으면 학업을 영위할 수 없는 학생도 관내에 상당히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은 앞으로 젊은 인재를 키우는 의미에서 예산을 쪼개가지고 최소한 5개년 계획으로 일반회계에서 다소나마 정립을 해서 본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여기에서 저희가 어떠한 기부금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과거처럼 받을 수 있는 여건이되면 재원조달 규정에다가 독지가의 성금이라든지 이런것을 넣어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체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외에는 일체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짜피 본 장학사업을 하려면은 우리 예산에서 충당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군이 재정자립도가 약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5개년 계획으로 한 5억원을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년간 약 5천만원의 이자가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관내에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한번 키워보자. 정말 학업을 영위해야 되겠는데 가난해서 또 우리가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관내를 벗어나서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이랬을 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장학관이 마침 있어서 거기에 우리 먼곳에 떨어져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아주 숫자도 극소수입니다.금년에도 4명밖에 경기도 장학관에 입실하 지 못했습니다.거기를 가고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이 멀기 때문에 상당히 원거리로 인해서 하숙을 한다든지 그래서 다른지역보다 학비조달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 의원님들이 앞으로 꿈나무를 키워주시는 의미에서 본 장학사업이 잘 될 수있도록 적극 밀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승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의원

서승후 의원입니다.지방재정법 110조 5항에 보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운영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자에게 위임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 운영할 때에 과장님은 그러한 단체나 그런관계를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요.
현상

조현상내무과장

네, 서승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위임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이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군에서 관장을 하면서 나중에 이 사업이 정말 정착되고 기금도 다마련되고 또 그동안에 장학금 지급절차라든지 또 이러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다 완성이 됐을때에 그때는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위탁 위임하는 방법을 강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설립단계에 있어서는 저희 군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아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서승후 의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그것은 저희가 기록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상

조현상내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조례안에 대한 본 질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다음은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발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측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시결정(변경)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 보완없이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연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연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회기동안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이중익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과 군민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제4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