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실과소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문화공보실, 내무과, 가정복지과)

(등단) 문화공보실장 정진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홍보, 무주군보 발간,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외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입니다. 목적은 군정계획 성과 및 생활정보를 널리 알리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공개군정 수행으로 건강한 무주, 하나된 군민, 자랑스런 새무주를 창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홍보매체는 지방지 7개사, 홍보위원 13명, 유선방송 4개사가 있고, 홍보판매제작 게재 및 광고예산이 4,508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으며, 추진방법으로 군정홍보물을 신문사에 연 4회에 걸쳐 게재하고, 홍보위원에세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제작·배부하겠으며, 긍지를 갖도록 인정감을 부여해 나감은 물론 홍보물 및 주요내용을 수시로 유선방송에 의뢰하여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로 기대되는 효과는 공개군정으로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위한 매개적 기능을 도모하며, 출향인사에 애향심 고취 및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보 발간입니다. 금년도 발간은 10회를 발간해서 보급할 계획이며, 4절 8면으로 신문용지와 같은 규격이 되겠고, 월 12,000부를 신축적으로 증감발행할 계획입니다. 퀴즈상품으로 경품 100세트를 구입하여 당첨자에게 보급하고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5,613만6,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다 알찬 내용의 군보를 보급하고자 발간제도개선심의회를 2월 26일 실시하여 지금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발간하던 것을 반회보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서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발간하고, 발간부수 및 규격은 월 12,000부를 4절 8면 중절지로 중보발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색도는 1.8면은 칼라, 속지인 2∼7면은 흑백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2월 29일 발간계약을 재무과에 의뢰했습니다. 참고로 제호, 편집실운영, 퀴즈상품, 광고게재 관계 등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부처와 배부방법은 관내 전 가구, 유관기관, 도내 시군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보내는 마을담당직원이 배부하고, 관외는 우편을 이용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군정수행의 대내외 홍보로 군의 위상이 제고되고, 생활정보 및 명품 명소 등 소개로 군민에게 유익하고 친숙한 소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만 군보를 매월 발간했어야 함에도 좀더 발전적이고, 다양하고 유익한 군보를 발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두달 동안 배부치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입니다. 보급신문은 당초 7개사 계획에서 6개사 신문을 보급해 오다가, 지금은 5개사 신문을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414부를 보급하기 위해 2,980만8,000원이 확보되어 있고, 배부내역은 총 295부로 서울신문 100부, 도민일보 60부, 전주·호남·전라매일신문이 각각 45부씩 보급하고 있고, 경로당은 146부와 리장에게 149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74부는 2월 10일까지 배부한 후 보류시켰고, 금강일보는 연초부터 휴간으로 45부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와 그 목적은 국·도·군정시책 신속홍보, 봉사지도층 사기진작 및 인정감을 심어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가정 사진찍어주기 사업은 군내 생활보호대상자중 노약자로 200명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사진규격 8×10 칼라사진을 2월말까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3월 초에 확정을 지었고, 다음주부터 4월말까지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서 촬영 후 5월초까지 보급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영세노인 소외감 및 경로효친사상 함양과 찾아가서 보살펴 주는 밀착봉사행정 실현으로 신뢰행정이 구축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무주군 항공사진 집성도제작입니다.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항공촬영 흑백 모자이크 표구제작 사업이며, 그 규격은 2.3m∼2.5m로 축척 1/15,000사업입니다. 수량은 3식으로 1식에 434매 내외의 사진을 붙여서 표구로 제작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4,3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제작 소요시간은 60일정도가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은 국내 관련업체 자료수집을 위해서 3월초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작 계약체결을 위한 설계도와 과업지시를 작성중에 있어서 다음주에는 계약체결을 위해 재무과에 의뢰해서 3월말까지 업체가 선정되면 5월말까지는 제작을 완료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으로 먼저 적상산성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적상산성 성곽보수로 위치는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산 184번지 안국사 일주문 주변이 되겠고, 기 복원된 성곽과 연계해서 가시권 약 60m를 축성할 계획이며, 예산은 5,714만4,000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참고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106m사업은 4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4월 30일까지 설계를 마쳐서 5월 10일까지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 관리국에 설계승인 의뢰를 하겠으며, 7월중순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하고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원형복원과 하자없는 공사가 추진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호국유적 원형복원을 호국정신의 함양과 적상산, 양수발전소의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꾀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무주향교 대성전 보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대성전 지붕 보수사업으로 5,2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국비가 50% 도비와 군비가 각각 25%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 30일까지 설계를 마치고 5월 10일까지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설계승인을 의뢰하고, 7월 중순에 착공해서 10월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원형복원과 하자없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련사 안내판 및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백련사 안내판 및 주변정비 사업의 위치는 설천면 삼공리 백련사 일주문 입구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 확보되었고 도비와 군비가 50%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이 사업 역시 4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5월 10일까지 도에 설계승인을 신청하겠으며 설계승인이 되는 대로 7월중에 착공해서 9월말까지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백련사입구 주변환경 정비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연의총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산 6번지로 사업량은 봉분도래석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이고, 예산은 도비와 군빅 50%씩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 30일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5월 10일까지 도에 설계승인을 신청하여 설계를 득하는 대로 7월중에 착공하고 9월말까지 완공하겠으며, 성역화사업으로 호국정신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과 아울러 원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적상산 사고지 복원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산 117-5번지로 양수발전소 상부댐 수몰로 유고를 옮겨놓은 곳이며, 사고복원을 위한 설계용역 1식입니다. 예산은 도비보조로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용역비 산출결과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추경에 확보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확실한 고증자료 수집을 위해서 서울대 박물관이나 도서관, 오대산 사고지를 시찰해서 문원과 복원자료를 4월 30일까지 수집하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6월초에는 설계를 착수하여 8월말까지는 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사고지 복원에 따른 국도비지원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복원 전승 및 적상산과 연계한 관광자원화가 되며, 유일한 문화유산을 복원할 수 있는 초석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향토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명은 향산사 시설물보수로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향산리에 있는 표구당이라고 불리는 절입니다. 담장 1식을 보수하기 위해서 사업비 1,592만9,000원을 확보했으며, 추진계획은 4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5월말경 착공해서 9월말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몇 차례 보고를 드린 사업으로 금년도에 도비 5억원과 군비 2억원이 확보되어서 총 17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비 30억원 확보는 아직까지 불투명 상태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감정평가 및 부지매입을 4월에서 6월까지 마칠 계획이며, 국비확보를 위한 지원요청을 계속 건의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다면 실시설계를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육성입니다. 무주문화원은 '89년 12월 25일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회원수는 147명으로 이사 11명, 일반회원이 136명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6,224만원으로 국비가 2,500만원, 군비가 3,724만원입니다. 이중 운영비는 1,224만원은 전액 군비이고 보조사업비 5,000만원으로 시군 공히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씨링예산입니다. 추진계획은 문화원 5대 역전사업인 지역사회교육, 경로효친사상 정착, 지역문화개발, 향토교육문화 전승, 향토사료 수집보존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민 축제의 문화예술분야 일부를 전담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은 문화사업의 효과거양을 위해서 앞으로 문화활동의 민간주도화를 꾀하며, 지방문화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군민 다중참여하에 지역문화가 창달 계승되도록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농악대 육성입니다. 사업규모는 기존농악대 육성을 읍면당 1개대씩 6개대를 육성하겠으며, 작년까지 지원하던 학교대는 금년도 예산이 미 확보되어서 학교별로 자체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5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고, 10월말이전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존농악대 육성을 위해서 1개대에 50만원씩 지원하고, 시군농악경연대회 참가때 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통 좌도농악을 보존하여 후대에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각종 행사시 시연을 하여 애향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도봉 친선 대화합 행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3도화합 체육대회 및 만남의 날 행사는 시군 문화원이 주관하여 행사를 치르고, 시군에서 후원하고 있으며 예산이 1,5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만 금년도 본군에서 주관해야 할 체육행사비는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고, 만남의 날 행사비는 문화원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체육행사비 부족예산은 앞으로 있을 추경에 계상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3도화합 체육대회는 5월중에 무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종목 및 참가범위는 1시 2군 관계관이 협의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10월 10일 참가하게 되며,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하여 필수기관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책자 추가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관광 홍보책자 3,000부와 리후렛 3,000부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으나, 보관잔량이 없어서 금년도 관광 홍보책자 증보발간 1,500부와 관광리후렛 3,000부를 추가 제작하기 위해서 775만원이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번달에 자료를 수정보완해서 다음달에 제작 착수하고, 6월달까지는 제작을 완료해서 7월부터 배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97년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와 연계한 래방객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탐방객을 위한 관광명소 소개와 서비스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 이벤트 발굴사업입니다. 목적은 반딧불축제의 문화, 환경, 민속종목의 이벤트를 발굴하여 전통과 역사성있는 군민축제 행사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가로축제 분위기조성, 문화, 환경, 민속종목의 이벤트 발굴과 일본 반딧불축제의 연구로 축제의 거리 조성분위기 및 조형물 설치상황, 축제행사의 종목 및 내용, 반딧불 사육, 방류조사, 관광객유치를 위한 축제와 홍보사항 등에 대한 연구와 구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벤트 발굴로 기대되는 효과는 군민의 날로 승화되어 건강한 무주, 하나된 군민, 자랑스런 새무주창조를 위한 군민축제 행사로 정착되고, 우리 군을 대외에 홍보하여 국가적인 환경축제로 발전시켜 세계적인 반딧불 관광지로 부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안내판 제작 설치입니다. 관광안내판 제작 설치는 비예산사업으로 관내에 12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며, 대형 6개소, 소형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1,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형은 개소당 약 5,000만원정도, 소형은 개소당 약 3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추진방법은 광고대행사 협찬으로 설치하고자 하며, 대형 6개는 (주)서원애드, 소형 6개는 서성애드와 교섭하여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안내판 및 설치장소 검토를 3월말까지 마치고, 안내판을 제작하여 6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는 관광군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이성만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쭉 전북일보를 군정시책이나 홍보, 계도차원에서 보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단된 이유는 실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집보를 중단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중단하게 된 경위를 보고 싶어요. 말하자면 어떤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랬다면 공보계장님께서 기안을 해서 공보실장의 결심을 받아서 기획실장이나 재무과장을 통해서 부군수, 또 군수님의 결심을 맡아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군수의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 독자적인 판단으로 한 기사가 나왔을 때는 주민의 여론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사가 두 번 나갔을 때는 저희 군정홍보의 일부분을 맡고 있는 자로서는 계속 집보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판단하에서 기안은 저희 공보실에서 하고, 기획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한테 협의를 맡은 사항은 없고, 다만 부군수님과 군수님한테 결심을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군수, 부군수한테 결심을 맡아서 이것이 중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두로 중단을 요했기 때문에 기안을 해서 절차를 밟아 중단한 것입니까?

사전에 주재기사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며칠간의 여유를 두고 그 기간까지만 집보를 하고, 그후에는 부득이하게 보류를 해야겠다고 양해를 구한 다음 부군수한테 결심을 받고, 군수님은 외국에 나가 계셨기 때문에 그후에 결심을 맡았습니다.

지금 집보관계는 지난 해에 집행되어서 414부라는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승인해 줘도 집행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결심권자의 결심에 의해서 변경을 해도 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북일보나 기자실에 계약조건을 부여한 바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자실에 일임해서 각 신문사마다 45부씩 배정토록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인만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집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일보는 물론 지방지 중에서는 약 650부, 내지 800부가 우리군 전체에 알 권리라든가, 군정시책을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결정하실 때는 여러 가지로 상황을 판단하셔서 이런 것을 결정해야지 조령모개식으로 연초인 1월 4일날 다 배부하도록 결재까지 맡아놓고, 또 2월 14일날 군수께서는 그 당시에 외국에 나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지시를 해서 이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실정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기능자체가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는데도 있지만 또 비판의 소리를 우리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군정에 대해서 다소 불편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고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모든 면에서 감정에 치우친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시정을 촉구합니다.

바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가운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언론인이 지녀야 할 사명은 잘된 것, 또는 잘못된 것을 옳고 바르게 보도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실장께서도 방금 동료의원들의 질의 답변 가운데에서 군정시책에 대한 비판보도를 게재한 전북일보를 보류시킨데 대하여 분명히 잘못이라도 답변을 하셨고, 빠른 시일내에 다시 배부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언제쯤 배부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주재기자님과 상의를 해서 주재기자님이 집보를 재개했을 때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결심권자에게 건의를 드려서 빠른 시일내에 집보가 재개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다시 집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보의 발간목적이 '96년도 군정시책이나 정책을 군민들에게 새해들어서 빠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월달도 발간이 어렵다고 보면 4월달 정도가 되는데 군보의 원 목적에 어긋나는 일로 생각이 됩니다.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내 군민들이 '96년도 새해들어와서 과연 무주군에서 군민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가, 무슨 정책을 하고 있는가 알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있어서 경로당에 146개소에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어느 경로당은 한달, 두달까지도 신문이 보급되지 않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적이 해 주신 것으로 믿고 전 노인당과 리장들에게 들어가는 지를 파악해서 만약 들어가지 않는다면 원인을 규명한 다음에 빠른 조치를 취해서 전 노인당에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의원입니다. 천혜의 자원이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 하고, 상호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관광개발과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하고, 힘찬 지역개발로 살기좋은 새무주로 탈바꿈 시킴으로써 전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진취적인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무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공보실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공보실장께서 보고한 내용중에서 계획기간이 '96년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이라고 하셨는데, 10년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옥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 종합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마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투자되는 재원은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기본계획 설계 후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그런 예산이 투입되려면 적어도 투자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보라든가,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도 하고 있고, 대학교수진이나 어느 회사 분들과 연결을 해서 저희 무주군의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한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 각도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 프로젝트 한 곳을 지정해서 실시설계를 해 준다고 하면 얼마의 재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의 재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투자여건을 봐 가면서 어느 회사가 들어오겠습니다만, 저희들 무주군의 재원을 가지고 한 프로젝트를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만들만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 관광지와 협의를 해서 어느 한 곳이라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국비 30억원정도는 준다고 하는데 30억원중에서 연차적으로 3년간에 걸쳐서 10억원정도씩 공사추진과정을 보면서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국비 30억원 이외에 군비가 도비 몇 %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확보 관계 때문에 지금 관광종합개발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지 못하는 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지금 장기종합발전계획을 10년으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더욱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투자여건을 조성해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해 현재 무주군 집단시설지구가 아닌 다른 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나 과장님의 자리가 바뀌면 계획도 바뀌는 경향이 지금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변동없이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의원! 지금 12시 정각이 다 되어갑니다. 의원님들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의원 질의해 주세요.

윤완병의원입니다. 군정홍보 사업에 있어서 홍보수수료 및 군정관고수수료가 있습니다. 군정홍보수수료 2,660만원, 군정광고수수료 1,848만원이 있습니다. 7개사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1개사로 따지면 640만원으로 월 6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 지급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또한 군정홍보매체는 7개사인데, 주민계도용 집보 홍보매체는 5개사입니다. 홍보매체는 7개사, 집보매체는 5개사로 제외된 언론매체가 전북일보와 광주일보, 그 사유는 어디에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영세가정 사진찍어주기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노약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지침없이 거택보호자 내지 자활보호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항공사진 집성도가 제작되었을 경우 사전계획은 나름대로 방침이 서 있는 것인지, 또 한가지는 항공사진 집성도 관련업체 자료수입을 2월에서 3월초까지 한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에 명시한 것을 보면 1식당 2,850만원, 추가제작시 1식당 712만9,000원이라고 하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관련 업체들을 수집해서 관련업체에다가 의뢰한 소요예산을 판단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 추진 상황에 있어서 도비 10억원, 군비 7억700만원 그러니까 '95년도에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96년도에 도비 5억원, 군비가 2억700만원 해서 약 17억원인데 '96년도 사업비를 명시한 데를 보면 약 16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확보된 사업비가 17억700만원정도인데, '96년도 확보분과 '95년도 이월분을 합쳐서 약 16억5,000만원이면 약 5,0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사용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서 문화예술회관은 사업비를 전액확보시 토지매입을 추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토지매입 이후에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관광홍보책자 추가제작 '95년도 사업분이 3,000부에 3,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95년도 관광홍보책자는 언제 제작해서 언제 배부했는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반딧불축제 이벤트발굴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는데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만 지금까지 반딧불이 얼마나 현존하고 있는가, 앞으로 반딧불 이벤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반딧불을 보호·보존하는데 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텐데 향후에 반딧불을 영원히, 영구히 존재할 수 있는 보호대책과 아울러 반딧불축제 이벤트 발굴사업을 연구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로 해서 홍보판이 2,660만원, 광고가 1,84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판 관계는 지금 7개 신문사중에서 6개신문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일보는 홍보매체의 7개사 중에서 제외를 시켰고, 금강일보까지 7개사 신문이었는데 금강일보가 현재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홍보를 맡길 수는 없고, 전북일보를 포함해서 6개 신문사에다 2,660만원의 광고료는 유효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언제든지 군정홍보가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자 하고, 광고관계는 현재 방송광고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트방송 정도, 예를 들어서 9시 뉴스전에 광고를 해서 홍보방송을 한다든가 하는 안을 구상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지 6개사에 게재되는 내용은 좀 알찬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기적절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 언론사에 대해서 방금 방송매체로 연구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군정업무 보고에 의하면 지방지 7개사인 전북 도민, 호남·전라, 금강·광주, 금강일보는 중단되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광주일보가 홍보매체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셨습니까?

예. 홍보매체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제외를 시켜요?

예.

그러면 군정홍보매체는 7개사가 아니라 5개사이지요?

지방지 7개사라고 하는 것은 홍보매체의 홍보위원의 숫자이고 홍보위원 13명중에서 읍면당 1명씩 해서 6명이고, 언론인은 광주일보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홍보위원은 13명인데 보고서에 홍보매체해서 지방지 7개사 전북·도민, 전주·호남, 전라매일·금강, 광주일보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소요예산이 4,508만원, 홍보판이라는 신문에 게재하는 군정홍보수수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예.

신문에 게재하는 홍보수수료 아닙니까? 홍보판이. 예산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목적 때문에 세운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보판에 광주일보는 저희 군정홍보는 제외합니다.

그러면 광고는 군정광고수수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방금 실장께서는 지방지 언론매체에다 홍보수수료 내지 군정광고수수료인데 본 의원이 이 수수료지급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고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홍보수수료 내지 군정광고수수료를 그때 그때 홍보해 줄 때 수수료를 주는 것인가, 광고를 낼 때 지급하는 것인가, 월별로 지급하는 것인가, 그냥 월별로 지급하는 것인가 그냥 1년치를 지급하는 것인가 지급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판이 게재될 때 홍보수수료로 나갑니다. 2,660만원의 예산은 그렇게 계상이 되었고, 광고 역시 광고가 되었을 때 수수료로 나가는 것으로 월별로나 연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신문에 게재가 되든 방송이 되든간에 그 홍보수수료로 나갑니다.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계도용 신문보급에 있어서 제가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는 군정홍보 내지 군정광고수수료에 대해서만 그때 그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군정광고 내지 홍보가 아닌 언론기사에 대해서 탄압할 이유가 있습니까?

탄압이라고는 안 보고요.

왜냐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대로 군정홍보수수료이고 군정광고수수료입니다. 그러면 군정홍보 내지 광고가 아닌 내용을 언론이 비판 내지는 건설적인 내용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보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류시켰다는 것은 행정의 언론탄합의 일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론탄압의 일부지 무엇입니까? 예산승인할 때 홍보 내지는 광고, 집보를 위해서 승인한 것이지.... 언론이 어찌 행정만을 위한 내용만을 쓸 수는 없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언론의 기능이 뭡니까? 적당한 비판이 있음으로 해서 행정도 발전하는 것인데, 예산상의 성격이 홍보, 광고 그냥 집보예요. 그런데 행정에 비판을 썼다고 해서 배부를 보류하겠다, 이것이 언론탄압의 일부지 무엇입니까?

관계 기자님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이러한 사안들을 앞으로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다시 한건씩 답변해 주세요.

영세가정 사진찍어주기 사업은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전부 섞여 있는데, 이것은 '9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200명정도의 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전 가정에.... 저번까지 900명 지금 것을 합하면 1,000명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전부 사진을 찍어서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사실 영세가정 사진찍어주기가 취지는 좋은데, 읍면장 추천이라고 했습니다만, 거택보호자가 '95년도말 323가구, 자활보호자가 718가구 약 1,000여 가구가 되는데 매년 200명씩 하면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를 전부 포함하면 5년이 됩니다. 5년인데 이것이 잘못될 경우는 어느 생활보호대상자는 대상이 안 되고, 어느 생활보호대상자는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거택보호자 중에서 순위를 정하고 자활보호자 중에서 정하든지, 우선 순위가 거택보호자가 우선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영세가정 사진찍어주기를 운영해야지, 그냥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한다, 사실 다른 사업도 읍면장이 추천할 경우는 결국 읍면장이 직접 부락에 가서 확인을 하는 바도 아니고, 결국은 리장을 통해서 영세가정 사진찍어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중복이 되지 않게 원 기록을 채킹해서 중복되는 가정을 전부 뺐습니다. 다만, 1세대 1명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한가정에 거택보호자가 두분이 될 수도 있고 세분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약자를 우선 해서 하고 있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차길은 별로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잠깐만요, 본 의장의 말씀을 들으세요. 윤완병의원!

예.

한가지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윤완병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수가 7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가지만 답변이 되었습니다. 지금 12시 15분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원래 오전에 문화공보실을 다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윤완병의원의 답변만 듣자고 해도 30분이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현형원의원께서도 보충질의하실 것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여기서 답변을 마친 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하단)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등단하여 윤완병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윤완병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집성도 활용방안과 설계도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및 견적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이크식 사진 집성도는 군수실에 있는 현황판 규격과 동등한 규격입니다. 군수실에 있는 현황판이 1/15,000지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집성도는 현장감이 있는 것을 지난번 쓰레기위생매립장 견학할 때 원주시를 들러서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활용방안은 개발계획 수립시 현지 답사없이 현장판단을 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설계도와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해서 원주시의 자료를 송부를 받았구요. 그리고 중앙항업주식회사라는 곳의 자료를 받아서 물가정보지 단가계약을 적용해서 현재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항공사진 집성도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 중앙항업주식회사와 한진종합, 범아엔진니어링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자 결정은 이 3개 회사중에서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중 '95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앞으로 토지매입 추진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집행은 감정평가수수료를 123만9,000원을 지출했고, 현상설계공모비로 290만원, 신문공고료와 부지측량수수료로 316만2,000원, 기본조사 설계비 5,050만원이 사용되어서 도합 5,708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매입을 위해서 재감정평가를 4월달에 실시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하되, 국비 30억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는데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관광안내책자 발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관광안내책자 발간은 포켓용으로써 발간이 되고,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입찰가격은 그보다 훨씬 적은 1,77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5년도 3월에서 6월까지 원고를 완료하고, 7월에서 10월까지 각종 사진과 참고자료를 조사해서 계약을 12월달에 마치고 절대공기 때문에 금년 3월달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 구상과 반딧불사육 증식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이벤트축제 발굴 및 일본의 사례를 조사연구하고, 장기적으로 반딧불사육 방류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축제기간 동안은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고, 무주군이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반딧불 서식지로 지정된 것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좀 더 감사감도를 철저히 할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주군의 이미지메이킹으로써 부각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반딧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먼저 우리 무주군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산구현에서는 매년 반딧불축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그곳에는 사육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차려서 그쪽에서 반딧불을 집중 연구하고 사육해서 방류를 시켜서 증식이 되도록 추진하는 것은 문헌에 의해서 보았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육방법 관계에 대해서 공보실보다는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이런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다음,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항공사진 집성도제작에 대한 소요예산 근거를 질의했는데 현재 3개 관련업체를 토대로 해서 1식당 2,850만원, 추가제작시 1식당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료를 통해서 소요예산 근거를 잡은 것입니까?

첫째 근거는 원주시가 항공사진 집성도를 제일 처음으로 작성했습니다. 원주시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4,300만원은 작년도 예산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대입을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금년도 사업비 4,300만원보다는 증액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이 성립했기 때문에 이 예산범위내에서 3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사진도 물가정보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측량이라든가, 인부같은 것은 전부 나오는데 일부 안 나오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물가정보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라든가 자료가 나오는 것은 최대한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근거를 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항공사진 집성도제작 업체는 우리나라에 3개 업체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많으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소요예산을 저렴하게 할 수도 있지만 3개 업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요예산 근거를 확인해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소요예산이 과다지출되지 않도록 공보실장께서는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16페이지 관광홍보책자에 대해서 본 의원이 '95년도에 3,000부를 1,900만원에 입찰했다고 했습니까?

1,770만원요.

추가증보하는 이유는 내용변경을 토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책자가 부족해서 추가제작을 하는 것인지 어느 것입니까?

관광홍보책자를 제작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6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화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증보해서 발간하려고 하는 것이고, '95년도에 하는 3,000부는 약 200쪽 내외로 되어 있는데 영어와 한글이 혼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우리 무주군을 그 책자를 보면서 샅샅이 관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페이지에 있는 관광홍보책자 추가제작증보 발간은 '93년도에 3,000부를 발간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화첩을 보셨겠지만 1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리후렛을 추가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95년도에 시행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93년도에 발간한 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증보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기재된 관광홍보책자 증보발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증보발간 1,500부는 '95년도 사업분의 내용과는 전반적으로 상이한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95년도에 발간한 책자에 보완을 해서 증보하는 것입니까?

'95년도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는 것입니다.

증보발간이라고 하는 단어표현이 잘못 표현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93년도 것의 증보발간입니다.

'93년도의 것의 증보발간입니까?

그렇습니다.

17페이지 반딧불축제 이벤트발굴에 대해서 심히 많은 연구를 해야 할 부문으로 생각하는데, 기대효과에 반딧불축제를 군민의 날로 승화시키겠다고 기재를 했는데 반딧불을 영구히 우리 군민의 날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사업행사인데 반딧불 자체가 서식할 수 있도록 보호대책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야 할 순위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딧불이 여러군데 있기는 하지만 자꾸 멸종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육해서 증식을 시키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선결문제로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딧불이 증식이 되어서 이 고장이 반딧불로 충분한 볼거리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구를 해서 증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적어도 반딧불 행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서지 않겠는가 해서 시기를 당겨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학교수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있고, 우리 무주군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분한테도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 관계는 대학교수님의 자문을 받아보면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물학 교수님도 여기에 참여가 되고, 환경학 교수님, 생태계 교수님 등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연구를 해야 합니다. 단, 아쉽다고 하면 저희들이 노하우를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의요지는 행정의 모든 사업계획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반딧불이 서식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딧불축제에서 이벤트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이것을 영구히 군민의 날로 승화시켜야 하는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그런 수급대책이 서지 않는 상태에 이벤트사업을 시작했다고 봤을 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중에 가서 비효율적인 예산을 투자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과연 반딧불이 우리 무주군에서 사전에 영구히 보존·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섰을 때 이벤트사업이 뒤에 하는 것이지 이벤트사업만 시작했다가 반딧불 서식에 대한 보호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때 중간에서 이벤트사업을 포기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중대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딧불을 먼저 최대한 보호·서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사업들이 발굴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의원입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에 보면 6건이 있습니다. 6건이 있는데 백련사 안내판 주변정리와 칠연의총 정비, 적상산 사고지복원은 기 2,00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2억원정도가 되는데 3건에 2,000만원씩 계상된 것은 사전 기본조사에 의해서 설계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예산에 맞춘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지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답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와 소요사업비를 판단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문화재 사업비가 계상된 것은 '95년도에 현지답사를 해서 소요액을 판단해 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게 되면 2,000만원 미만이 되는데 똑같이 2,000만원으로 되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설계를 하게 되면 약간의 증감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안국사 복원이 잘못되었다고 주민들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현지를 가 보았고, 또 칠연의총 같은 경우도 4,000∼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했는데 또 봉분이 무너진 적이 있지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는 어떻게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연의총 봉분이 무너진 관계 때문에 도로해석을 돌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는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인력은 건축관계 같으면 본군에 있는 건축직으로, 토목관계는 본군에 있는 토목직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화문화재관리국에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공사감독에 소홀하게 되었다고 하면 금년도에 몇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하자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사감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문화재 정비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방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식으로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가 없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의원입니다. 군정계획과 성과 및 생활정보를 널리 알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홍보매체로써 지방지 7개사와 홍보위원 13명, 유선방송 4개사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선방송 4개사는 저번 계획에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계획에 의하면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비디오제작이라든가, 비디오제작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선방송에 하는 것은 비디오를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U-대회 홍보물 같은 것이 제작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유선방송에서 방송이 의뢰를 해서 제작된 것에 한해서 방송을 해 주십사 하는 양해를 구해서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자막방송이 있습니다. 꼭 알려야 할 자막이 있다고 하면 유선방송에다 의뢰를 해서 군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에다 저희들이 어떤 홍보비를 주거나, 거기에다 예산을 들여서 어떤 제작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합니다.

유선방송 4개사에 비디오촬영을 하도록 의뢰한 사실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유선방송 4개사에 비디오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뢰한 사실이 없냐구요?

그것은 각 읍면 군정설명회 때 유선방송사에서 나와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도 들고, 또 저희 공보실에서 그만한 노하우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유선방송으로 하여금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의뢰는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선방송 4개사에 어떤 비디오제작 촬영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프레임을 언제부터 갖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유선방송에다 비디오촬영 의뢰는 한 적은 없습니다.

유선방송사에서 행사 때마다 중요한 부문을 비디오로 담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부탁을 했다고 하면 금년도 읍면정 설명회 때만 부탁을 했고, 그 외에는 저희가 부탁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 군민의 날 행사 때는 본인들이 필요해서 비디오로 담아놓은 것입니다.

제작을 시도한 바 없고, 4개 유선방송사에서 자기들이 자료로 보관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읍면정 설명회는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고, 그 이외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가정 사진찍어주기를 보니까 대상이 군내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꼭 영세가정 뿐만 아니고 그 외에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이런 것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영세가정 사진찍어주기 사업을 실시하면 약 1,100명정도가 사진촬영한 기록이 남습니다. 내년부터는 현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5세이상 노인들에게도 사진을 찍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65세이상 노인이 약 25%정도로 9,000여명 정도가 무주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 줄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하단) 보고순서에 따라 내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내무과장 문정열입니다. 금년도 내무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4월 11일날은 제15대 총선을 하도록 국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담당하는 분야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법정선거사무인 주민등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일제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정리된 인원이 11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선거인명부도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작성이 됩니다만, 예비 선거인명부도 현재 출력을 해서 저희들이 누수없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선거운동을 엄단하기 위해서 행정과 선관위, 경찰, 기타 검찰까지도 개입된 합동감시단을 현재 운영중에 있고, 또 불법사전신고센타도 군, 읍면에 7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법사례가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후보등록이 되면 이러한 사례는 아마 적출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엄정중립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전 공무원에 대해서 세 번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선거관여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2월 25일부터는 각종사업 설명회라든가, 체육대회, 리·반장 회의에도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민주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가지 시책을 계획단계에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각종공사 시 주민 수혜사업을 할때는 계획입안부터 설계단계, 집행단계까지도 소상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조치를 공문으로 각 실과소, 읍면에 시달한 바도 있고, 또 이것이 시행여부에 따라서는 감사기능을 발동해서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주민 공사감독관을 마을별로 현재 인선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이 아직 착공단계까지는 가기 않았습니다만 현재 측량해서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감독이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질 때 부실공사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서 그래도 설계와 공사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분으로 마을분들이 5명 내외로 선출되면 그 마을에 수혜사업이 들어갈 때 그분들로 하여금 명실상부한 주민 공사 감독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이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만 공사에 대한 상식도 없는 분들이 간혹 임명이 되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문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완해서 착오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인사풍토 정착인데, 이번 하위직 인사에서도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객관성이 있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사제도에 얽매인 제한적인 사항들이 많아서 상당히 인사부서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는 나는 몇 월 며칟날 승진이 되었는데 왜 승진을 시켜주지 않느냐는 것이 바로 연공서열입니다. 그래서 먼저 되고, 늦게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발전적 지향을 위해서는 일 잘하고, 성의있고 공직이 있는 분으로 실적을 따져서 인사방향을 금년부터 바꿔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혹 불평은 연공서열에 의해서 불평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100년을 있든지, 10년을 있든지 능력이 없고 일처리를 잘못하면 승진시킬 수가 없지요. 이것이 바로 무사안일을 과격하게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기 전에 전제조건에 근무평정을 하는 것이 선행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지휘관, 과장, 읍면장들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근무평정을 해 왔기 때문에 미운사람은 항상 밀리고, 이쁜 사람은 발탁이 되는 관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근무평정위원회를 금년부터 운영합니다. 연 4회를 운영하는데 실과소장, 읍면장들이 근무평정을 해서 올리면 확인자는 부군수 입니다만 그것을 객관화 시키기 위해서 근무평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성적을 확정짓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적과 능력본위를 바탕으로 승진인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근무평정을 할 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계획과 실적 등을 써 내도록 제도화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승진서열을 결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조직개편입니다. 저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6개 시군은 아직도 조직개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를 비롯해서 부안군, 진안군, 무주군, 고창군 등 6개 시군이 아직 조직개편을 못하고 있는데 당초 조직개편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조직진단을 거쳐서 개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진단은 기구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이 아니고,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인력 또는 업무량, 앞으로의 행정방향, 예산문제, 공무원의 사기문제 등 제반적인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야를 이제까지 해 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구개편을 전제로 한 조직진단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행정발전 측면에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이고, 기구개편은 현재 인사법령상, 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내무부령 등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실정에 100% 맞는 조직개편은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이 조직개편은 상반기중에 마무리를 지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될 수 있는 단계로 옮겨가기 위해서 각종 분석, 또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귀중하고 고귀하신 의견을 여기에 반영하는 기회가 곧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확정을 짓는 방향으로 해 나갈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족하는 감사활동입니다. 지금까지 감사관행은 행정계획에 의한 감사로 끝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분야도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인·허가분야라든지, 보조금사업분야, 민원행정 등 대민행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또 주민들의 불만이 어디에 있는가, 왜 그러한 불만이 노출되었는가 등 이런 주민불만 분야에 치중해서 특별감사를 간담없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각종 건설현장에 기동감찰반을 항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부실공사를 척결하는 쪽으로 감사의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과연 그 감사가 주민을 위한 감사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감사냐 이러한 측면도 저희들이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종 설문이나 민원엽서제를 활용해서 군민의 만족도도 분기별로 평가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를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감사계는 324-3333번이라는 비리 고발신고센타 전화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기회계감사인 적상면, 무풍면, 무주읍, 보건소에 대해서는 연 4기관에 대해서 누수없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이것은 반상회가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색체를 띠고 반상회와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반상회를 유도하기 위해서 515개반을 280반으로 축소조정했습니다. 이 조정은 주민들의 의사를 100% 반영시켜서 주민들이 자의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자는 등으로 정비를 했고, 또 개최시기도 마을의 자생조직이 움직이는 일정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나 그반의 실정에 맞춰서 반상화가 개최될 수 있도록 개최날짜도 다각화시켜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결정했습니다. 또 반회보도 예산절감 측면 등을 감안해서 군보와 통합해서 발행되도록 했습니다만 군보가 3월달까지 발간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공보실에다 자꾸 촉구를 합니다만 거기에서 걸림돌이 많고, 전문 분야에 걸림돌이 많아서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은 군민을 위한 지방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이것은 각 대학원에서 고급관리자반 양성을 위해서 1년과정으로 경영행정이라든가, 행정학, 자연보호측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 산하공무원과 또 의원님들, 기관·단체임직원, 지역주민 등이 약 40∼50명만 희망을 한다면 전북대학교 대학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강의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전주까지 가서 교육을 이수했는데 그와 똑같은 자격으로 여기에서 졸업장을 주고, 자격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금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관계 등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희망자가 40명정도가 되면 여기에서 개강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형성을 시켜놨습니다. 강의실은 확보하기가 곤란해서 군민회관 1층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한번 운영해 볼까 합니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욕심을 부린다면 저희들 군의 인구가 자꾸 줄고, 그 원인이 자식을 가르치고, 또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주하는 군민들이 많더라구요. 사실 자녀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과 함께 객지로 나가는 경우와 여기에서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경비문제에서나 지도면에서 상당히 격리현상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의 병설 전문대학을 무주군에 유치를 시키자 해서 현재 기초단계까지는 협의를 보았습니다만 과연 운영경비라든가, 강사진, 그에 수반되는 집기 일체 등이 아직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병설 전문대학을 유치시켜서 저희 무주군에 명실상부한 전문대학을 설립될 수 있도록 목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수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지역유지나 각급 기관·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지역이 안정되어서 그 안정된 바탕에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무돌이회라는 것이 하나 생겨서 상당히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돌이회를 무산시키고, 산수회로 통합시켜서 전체 기관·단체가 하나로 뭉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현재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달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기관·단체, 지도층이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기관·단체원, 임직원 등 이런 분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주고 받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월별로 민속놀이라든지, 또는 수영대회, 등산대회, 각종 체육경기를 기관별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선거가 끝나면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각 기관·단체의 의견을 100% 수렴해서 그분들의 협의하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조금 전에도 무사안일이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사람이 백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군정발전이나 군민을 위해서 골따지게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바로 저는 무사안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머리를 순환시키는 기회가 있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반기별로 즉 1년에 2회가 되겠지요. 반기별로 1공무원 1제안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6월중에 전 공무원이 자기가 연구한 발전적인 과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된 사람은 발표도 하고, 발탁된 제안에 대해서는 고가에 반영하고, 그것을 군정시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표창 또는 성과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인데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어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시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직자 가족체육대회라든지, 또는 직장내 취미클럽도 현재보다 좀 더 활성화시키고, 공무원 전용휴게실도 현재 신청사 3층에다 조립식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탁구대, 당구내, 탈의실, 음악감상실, 또는 간담실을 두어서 여가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거기에 상당한 4,000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화교실은 현재 5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화교실을 운영해 본 결과 내무부연수원의 시험에 합격이 되어서, 영어나 일어를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도 현재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신규임용된 9급, 8급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영어회화 교사를 다각적으로 물색한 결과 선교사협회라는 곳이 있더군요. 그 선교사협회에서는 강의비는 안 받겠다, 오고 가는 숙식비정도에 협조를 해 주겠다 해서 영어강사료는 절감하는 기회를 가져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역외유출 방지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나 저나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지역경제 역외유출 문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부터 우리군, 읍면 산하공무원중 주민등록을 외지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탄압이 아닌 이해하는 측면에서 설득을 시킨 결과 약 50명정도가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현재 못 옮기신 분들은 3명이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때는 재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 전입을 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전입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런 결과 저희들이 차량만 해도 32대가 무주군으로 전입이 되는 성과가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작계통 공무원 뿐만 아니라 타 기관단체원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단체에 적극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또 기관장님한테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만 의원님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무주군 타기관의 임직원들도 우리 무주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민간주도 애향운동 파급인데, 사실 무주군에 애향본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만 무주군은 명실상부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같이 무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자생적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면서 이러한 자생조직이 자발적으로 육성되어서 이 지역이 일익발전할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출향군민과의 교류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공사다망하신 데에도 대전·전주권 향우회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그것을 개최해 보니까 각급 기관·단체장들도 같이 모시고 갔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 아니냐 하고 뉘우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우회 출향군민의 모임은 각급기관·단체장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나, 객지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나 다같이 무주를 아껴주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그런 향우회 모임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번으로, 단발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대전과 전주권은 금년 상반기중에 자율적인 모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재 우회전시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자생조직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산, 대구, 울산, 서울 등 이런 지역도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출향군민과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교류를 확대시키고, 초청해서 나아가서 경제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바탕까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상당히 됩니다만 이 문제로 추경에 올라오면 의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질의 민본행정 구현입니다. 군보를 이용한 민원엽서처리제를 5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계획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민원엽서를 배부해 보니까 예산만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만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그런 건의사항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까지 있고, 돌발적인 사항에 있어서 처리에 상당히 혼선도 있고 애로가 있어서 군보에다가 민원엽서란을 넣어서 이용하실 분이 있으면 각종 건의사항, 행정이 잘못한 사항 등은 써내고 싶은 사람은 써내어서 접수한 것만 엽서대금을 우체국에 사후정산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편엽서를 만들어서 우표까지 붙여서 주니까, 이용이 되지 않고 예산낭비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보란에 엽서를 넣어서 우리가 접수한 것만 우편대금을 우체국에 정산하는 식으로 해서 각종 건의사항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래방민원인 국산차 대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이것은 본 군청 민원실만 하더라도 1일 평균 113명이 차를 마시고 간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민원인이 오신다면 앞으로 제1회 추경에 970만원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리겠습니다.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 따져서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뒷받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인데 이것은 작년 1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복합민원이나 처리기간이 10일이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장급이상으로 돌아가면서 민원후견인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으로 지명된 직원은 주민편에서 각급 기관하고 상의할 것은 그 직원이 나가서 해 주고, 당신민원은 현재 어디까지 처리가 되었다고 전화로 연락해 주고, 당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을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이런 대상민원이 8건이 접수가 되어서 원만히 처리를 마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리기간도 통틀어서 60일 정도가 단축되는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철저히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달리는 무주군청 운영입니다. 이것은 계획수립은 되었습니다만 현재 선거기간동안이라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의 장날마다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인 건축민원, 세무민원, 기술파트민원, 각종 농기계수리까지 곁들여서 현지에 나가서 처리해 주는 민원제도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인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이동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동집무실 차를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타진해 보니까 3,68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도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군청이나 읍면을 가지 않더라도 장날 장을 보러와서 자기 민원을 해결하고, 또 거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접수를 시켜서 저희들이 귀청에서 바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로 뛰는 민원행정을 시행해 볼까 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군민다이얼 운영입니다. 이것은 '95년 9월부터 120번 민원전화라고 해서 자동시스템을 운영해 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60여개의 항목을 자동입력시켜서 주민이 물으면 즉각 응답해 주는 시스템인데, 작년말까지 442건이 처리가 되었고 금년 1월달에는 191건, 2월달에 128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불편사항 신고센타인 군민의 소리 전용전화를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24-8282번인데 이 전화 이용실적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회시킬까 하고 생각했는데, 이 회선료른 월 1,500원만 내면 됩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반회보에다가 내고, 군보에다가 내도 아직도 이해가 덜 가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좌담회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달리는 무주군청을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산실 설치인데 이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군별로 종합전산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전주시를 비롯해서 2개 시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 군의 차례가 되어 본예산에 3억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중앙의 계산에 의해서 책정된 액수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사무실이 문제입니다. 전산시스템을 만들 사무실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 사무실관계는 재무과소관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사무실 종합배치계획이 확정될 때 거기에 반영해서 금년도에 전산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절차는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통신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도-군간 행정 통신선로가 현재 7회선인데, 그렇다 보니까 도-군간 전화량은 많아지고 해서 통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2회선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 전용회선과 주민전산망 통합운영인데, 이것은 주민등록 온라인 시스템이 한국통신공사와 데이콤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콤 하나로 통합시키면 연간 공공요금이 700만원이 절감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설치되어야만 공공요금을 더욱더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가 하이텔 단말기보급인데, 이것은 한국통신공사에서 단말기를 각 마을마다 한 대씩 무료로 대여를 해 줍니다. 물론 회선료는 나중에 마을부담이 되겠습니다만 대여를 해 주고,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인력 149명을 뽑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마을의 추천에 의해서 확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대상자가 전부 집계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되면 각종 농산물가격을 중앙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하이텔 단말기로 알 수 있는 편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중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기계보급까지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은 아닙니다만 군청 주차장 유료화 운영계획을 저희들 내무과에서 한번 고안을 해 본 것입니다. 군청 앞마당은 앞으로 군민소공원이 조성되고, 후간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차는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들은 현재 군청 뒷마당에다 주차를 시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출장을 갔다 올 때 잠깐씩 주차시키는 것을 빼고는 현재 외지에다 주차를 하고 있고, 또 읍내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걷기운동을 해서 가급적이면 출·퇴근을 걸어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가용이 많아질 때는 상당히 주차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면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안을 해 본 것입니다. 후정 주차면적을 파악해 보니까 275평 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차대수 70여대 정도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형차가 들어온다거나 대절버스가 들어올 때는 주차공간이 더욱 협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번 주차를 시키면 계속 그렇게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민원인을 위하고 우리 의회나 행정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없어질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그렇게 되면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민원인이라든가, 군의회 방청객, 군의원님들, 또는 행정이나 의회의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은 행사시간 만큼에 한해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사람들은 주차료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자동차를 사면 일본같은 데는 주차장이 있어야만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동차는 삽니다. 군청 근방에 사는 민간인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무단으로 주차를 시켜서 각종 행정을 운영하고,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제재를 해야 할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료를 받을 때는 자동주차발매기가 있는데 그 외에 6종의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시설을 하려면 약 4,579만5,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1년간 운영했을 때 근무시간에 한해서만 계산을 하니까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약 8,000만원정도가 연간수익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시설한 4,600만원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설치한 해는 약 3,500만원정도의 순수익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계획과 실천이 맞아 들어갈지는 저도 판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설치했을 때하고 설치하지 않았을 때와의 차이는 연간 4,000만원의 수익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계산을 하지 않고, 현재 주차공간을 가지고 따져보았을 때, 즉 일과시간 8시간만 따져봐도 이런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면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 각별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형원의원입니다. 신뢰받는 인사풍토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지난 해에 장기근속공무원 순환 및 보직관리 측면에서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을 가능한한 현 부서보다 1단계 상향배치를 한다든가, 본청 승진자와 읍면공무원과 교류를 확대한다든가, 또 격무부서 근무자를 적극 승진에 반영토록 지난해에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건이라도 실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사관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사무중의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공무원 개개인이 신상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는 인사를 한번 하려면 열병을 세 번하더라도 인사는 좀 안 했으면 좋을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진인사를 단행했습니다만 이 장기근속자 문제는 읍면에 상당히 있지 군 본청에는 지금 인사를 한다면 전부 전보제한에 걸립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상당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읍면간 교류를 더 확보해서 할 경우는 그 조직이 문제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따져본다면 장기근속자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읍면 연고지 배치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자기집과 자기가족을 위해서 근무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경제적인 기본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직무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고지배치 문제가 대두되고, 가능한한 연고지로 배치해 주는 것이 인사관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자의 순환문제는 상당한 차원에서 검토·분석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요즘 교통이 편리해지고, 관내는 시간대 교통이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영농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이 다른 데로 갔다고 하면 가정이 파탄되는 문제까지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장기근속자 문제는 읍면을 제외하고는 본청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라는 것이 조직내의 업무량이라든가 업무의 중요성, 업무처리 능력,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환을 시켜야지 그냥 밉다고 보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요인이 발생할 때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는 요인이 없는데 어거지로 꿰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첫째 인사를 하는 것은 요인이 생겨야 인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교류폭을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인사참모로써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보류중에 있습니다만 어느 시기가 되면 이것도 활성화 시켜서 움직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인사요인이 없기 때문에 승진 내지는 전보발령을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말씀이십니까?

장기근속자 교류문제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간에요.

인사하는 것은 인사요인이 발생되면 인사를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느 한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그 자리를 금방 채운다고 하면 다음 인사를 할 때 꽉 막혀 버립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시킬 경우 내무부 인사령에 반드시 읍면으로 전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읍면에 결원이 있어야 7급으로 승진을 시킬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읍면에 결원이 없는데 어거지로 승진을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승진인사에서도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보제한 문제라든지 승진소요년수, 결원문제, 업무의 추진 가능성여부, 남녀 성별문제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 여직원만 몰아 넣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한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욕심으로 해서는 어느 자리가 비면 바로 바로 채우고 싶지만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사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바로 채울 수 있는 여건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부남면에 면장자리가 3개월여동안 공석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요인이 발상했는데도 청내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사를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임명권자인 군수가 아직 결심을 내리지 않았는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그 공무원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또 그 자리는 일선기관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실천에 옮기려고 분석도 해 보았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인사관례가 있기 때문에 인사규칙상 읍면장은 최근 년에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람을 보낸다는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체 실과소장이 전부 움직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조직개편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저희 군수님 의도는 기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유통사업소라든가, 건설과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도시과라든가, 지역경제과 같은 것이 우리군에 필요한데 현행 내무부지침상에는 현수준에서 밖에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욕심은 2개 부서 정도 증설을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도와 협의를 하고, 내무부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 줍니다만 내무부에서 막혀서 그것을 푼 다음에 하자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사안이 생길 때까지 미룬 것이고, 그후에 사건이 발생되어서 그 사건이 풀리면 하자고 한 것이 차일피일 미루어진 것인데, 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사요인상 제약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참모로써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간에 권고사직이라는 단어가 무주관내에 새로운 뉴스로 등장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현저하게 읍면장의 영양부족으로 인해서 업무처리 능력이 불가능했을 경우에 임명권자가 판단해서 권고사직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무주읍장님과 퇴임을 몇 개월 앞둔 적상면장님에게 권고사직을 권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지금 무주군 관내에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자로서 대단히 유감된 풍설이라고 단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권고사직은 직무능력이 없거나 사생활이 문란하다거나,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무원이 있다든지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 파면을 시키려고 하면 너무 크니까 옛날에는 그러한 식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5공때 그런 사건이 있어서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된 사안인데, 제가 인사참모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제가 추진해 본 적도 없고 지시를 받은 사항도 없고 그렇습니다.

모 일간지에 보면 분명히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옛 속담이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뭔가 꼬쟁이라도 하나 넣어서 성냥을 당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인사참모인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저한테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시를 받은 사항도 없고 그런 문자를 뛴 적이 없기 때문에 저의 선에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들은 바도 없고, 귀 동냥을 한 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그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말로만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한다, 오히려 사기를 떨어 뜨리고 있어요.

그것은 현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신바람나는 공직사회가 아니지요.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는 확실히 답변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실이라면 그것은 원인을 규명해서 지탄을 받고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지요. 그리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난 13일날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으로 약 30여명이 승진 내지는 전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 많게는 20여개월 가까이 승진대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늦추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 도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는 어느 사람이 승진년한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 한명을 위해서 인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사를 하려면 조직전체를 판단해 보고, 인사시기를 어느 시기로 잡아야 할 것인가,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빠져 나오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도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다소 늦어진 사례가 있었다고 제가 답변을 했지요. 그러나 인사는 어느 요인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금방 인사를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현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꾸 인사요인을 들먹이시는데, 그러면 지난 13일날 승진전보한 사실은 30명이나 인사요인이 발생해서 승진 내지는 전보를 시켰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무진에서 승진폭을 확대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승진을 하기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는데 '91년도 4월달에 신규직원이 7명이 있었다면 그 7명은 다 승진하려고 합니다.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불평불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사참모 판단은 가능한한 승진폭을 확대해서 공무원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그분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만 인사를 하는 것이지, 본인의 승진년수가 찼다고 해서 어느 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가야한다,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이 격리되었다고 할까요. 같은 값이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를 정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하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요.

과장께서는 현재 여러 가지 용역을 의뢰하고,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를 위해서 용역회사에 맡길 용의는 없습니까?

예?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용역의뢰할 용의는 없으시냐구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미천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의원님 말씀대로 레크레이션을 하더라도 전문가가 와서 앞장서 주고, 그분들의 교육을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의원님의 고마운 말씀이 적극 실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5년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한 내용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실천한 것이 한두가지로 그쳤고, 또 현재 보고하신 것도 말하자면 흰 백지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장점만을 골라서 게재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획과 실천이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저희들한테 보고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있는 제도라도 제대로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있는 제도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이런 거창한 타이틀에다 내용만 기재한다면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또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어서 도저히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권고사직이니, 현재 공석인 부남면장의 전보라든가 승진대상자가 30명이나 누적되었는데도 겨우 이틀전에 승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양반들의 예를 들어서 본봉, 수당, 연금관계를 쭉 따져보면 아마 수백만원 내지는 수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진급할 때도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모든 인사를 가지고 계시는 내무과장께서는 읍면장들도 여기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읍면장 회의시에 승진에 대해서 세차례 이상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실무 인사과장으로써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의원이 지난 '95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혹시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답변할 사안이 아니어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현 의원님을 모시고 보고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제가 차일피일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아직까지 만들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바로.... 저희들 사건도 거의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고 하니까 제가 별도로 현의원님을 모시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그때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에 개별적이 아니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장님들만 왔다 갔다 하시고, 한번도 저한테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95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집행내력과 집행을 했으면 A라는 음식점이라든가 B라는 사람이라든가 지급한 영수증철과 자료제출을 분명히 해 주세요.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별도로 모시고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수회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산수회장은 김세웅 군수로 알고 있습니다. 산수회는 몇 번 개최했고, 우리 군수께서는 몇 번 참석하셨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군수가 출범하면서 작년초까지는 제대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무돌이회라는 것이 있어서 이원화되다 보니까 좀 잡음이 있어서 이 산수회가 능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하고, 각 기관·단체장님의 양해를 구해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산수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기관·단체별 유대협력이라든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7월이후에 몇 번 개최했고, 몇 번 참석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산수회가 개최된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께서 꼭 참석을 했지요. 그러나 산수회를 주관하고 있는 총무가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입니다. 산수회를 열 때는 총무하고 상의를 하고, 1차적으로 총무하고 윤번제로 돌아가는 기관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산수회가 개최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산수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수회가 개최되었을 때는 군수님께서 빠짐없이 참석은 했습니다.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수회 때 많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산수회와 무돌이회를 합쳐서 하는 계획보다는 현재 있는 산수회에 참석하셔서 우리 군정 현안사업 설명이라든가, 또 협조사항 등을 거기에서 충분히 요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참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과장이 주관한다고 해서 산수회가 잘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산수회원중에 일부는 무돌이회에도 이중 참여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 무돌이회는 지역적인 정서나 전제조건이 되어야만 운영이 잘 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업무보고서에 산수회하고 무돌이회를 일원화해서 좀더 우리 군정을 소개도 하고 협조도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전에 산수회가 잘 운영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일부가 사적으로 무돌이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잡음이 일고 해서 그동안에 갈등이 있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 무주의 대표적인 단체장들의 모임은 산수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갈라서면 또 패가 생기니까 그런 뜻에서 여기에다 플러스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별도의 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산수회학 무돌이회하고 이중적으로 겹치는 기관·단체장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로 뭉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수회가 되었든지, 두 단체가 일원화가 되었든 주도적으로 산수회장님이신 군수께서 이것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민본행정구현을 위해서 래방민원인한테 국산차를 대접한다고 '9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쪽면에서 보면 민원실을 위해서 각 읍면이나 군청에서 차를 대접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도 크고,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어떠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차를 대접하는데 수반되는 접시나 찻잔을 닦는 것이 여직원 한사람이 따라 다녀야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차를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산차 대접은 관청의 문턱이 높다, 불친절하다, 주민과 공무원간의 괴리현상이 심화되어 있다는 여론의 바탕위에서 실시가 된 것인데 국산차 대접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챙깁니다만 그 대접을 하는 것은 군수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단공무원까지 윤번제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군 본청같은 경우는 하루에 2명씩 배치가 되어서 나가면 찾아온 민원인하고 앉아서 대담도 하고, 생활상태고 격의없이 기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유지해야 할 사항은 보완합니다. 이러 여론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불편을 어느 정도 끼치고 있는가,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각적으로 수렴하는 장소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기관원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를 해 보았는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차대접을 하니까 주민들이 훨씬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러한 평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만 여기에서 현재 도출된 문제점은 아직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도출시켜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차대접을 하면서 대화도중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민원 서비스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차 대접보다는 그러한 성의를 가지고 민원실을 찾는, 각 군청이나 읍면을 찾는 주민들에게 친절, 봉사라든가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차 구입비로 제1회 추경확보는 군청에 대한 예산확보 입니까?

군, 읍면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예.

읍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많은 데는 보통 70∼100잔, 적은 데는 40∼60잔정도의 차를 대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효과도 있는 곳도 있지만 거의 차 대접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군청내는 여직원이 많아서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읍면단위에서는 이것이 상당한 어려움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셔서 좀 더 양질의 민본행정 구현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형원의원의 질의 가운데 혹시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특히 인사입니다. 이번 인사조치를 하기 전에 승진소요년수를 초과한 사람들이 '95년도 12월말로 기준해서 몇 명이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진 소요년수를 초과한 대상자중에서 '95년도 12월말로 초과된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승진 소요년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9급 같으면 2년이 넘어야 하고 7급 같으면 3년, 6급도 3년, 5급 같으면 4년이 차야만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이번에 승진서열 대상에 오른 분들이 90%정도는 승진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승진소요년수를 넘은 대상자가 대다수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번에 승진한 사람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대우공무원을 몇 월과 몇 월에 결정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합니까?

대우공무원은 1월과 6월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말하자면 5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7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급 같으면 5년이상이 되었는데도 승진을 못한 사람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승진소요 최저년수는 직급별로 본 의원이 잘 알기 때문에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초과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우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승진소요년수를 초과한 대상자들에게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1월중에 한 적이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6급으로 5년이 지나면 바로 해당 익월에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해서 대우수당을 줍니다.

예산서에 보면 6급 뿐만 아니라 직급별로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의취지는 승진발령을 늦게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공무원에 대해 승진소요년수를 넘어서 대우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소요년수라고 하는 것은 9급 같으면 2년이 되면 승진소요년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2년이 되면 승진소요년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2년이 딘 사람 전체를 승진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요. 5년이 지난 사람도 있고, 현재 티오가 없어서 9급 공무원같은 경우는 9년이 지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버티오로써 자동승진을 시켰습니다만 대우공무원에 해당되면 바로 대우공무원을 해 줍니다.

본의원이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승진소요년수는 해당되는데, 승진한 사람은 대우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니고 소요년수를 넘은 대상자중에서 승진을 하지 못한 자는 대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화 되었지요? 그 대상자 중에서 '95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1월달과 6월달에 대우공무원을 결정해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96년도 1월중에 '95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승진소요년수는 도달했는데 승진발령을 받지 못해서 당연히 대우공무원으로서 대우수당을 받을 공무원이 대우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대우수당을 받지 못한 공무원이 전혀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7, 8급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다 승진을 시켜 버렸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6년 1월중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 대하여 승진소요년수에 도달한 자 중에서 승진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대우수당 지급결정을 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은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 무주행정을 위해서 다양한 업무계획에 고마움을 보냅니다. 개중에 좋은 내용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과 아울러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항, 또 아울러서 본 의원이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건의사항을 곁들여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한 새무주 건설에 있어서 주민공사감독제를 마을별로 임명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의원들께서 금번 읍면순방한 결과에 의하면 실제 주민감독관제를 운영하도록 현재 무주군 수의계약공사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제도화되어 있는데, 읍면을 순방해 본 결과 상당히 운영실태가 부진했습니다. 본 의원이 실태가 부진한 이유는 판단해 본 바 조례 제4조를 보면 주민감독관제는 반드시 운영토록 근거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민감독관으로 위촉된 자는 감독일지를 비치해서 연명으로 공무원과 감독관이 함께 연명으로 정리하도록 규정화 되었고, 그 사실을 실과소장 또는 읍면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 운영실태가 부진한가? 제6조에 주민감독관에게 수당지급 내용을 보면 주민감독관에 대하여 근무 등을 고려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읍면은 지급하는 조례가 있고, 어떤 읍면은 임명만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지조례에 의하면 공사감독관을 임명하기 이전에 사전 설명회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까지 제도화는 되어 있는데, 실천하는 의지가 일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감독관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5명 내외로 임명해서 합리적인 민주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재점검토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지침을 일원화시켜서 시달함으로 인해서 각 읍면이 동일하게 이 제도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반상회 참석에 대한 반상회보 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담당마을 입회공무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있지 않고, 게재된 회보만 가지고 반상회에 참석하다 보니까 사실 그 중요한 군 행정의 업무소개 내지는 시책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함에 따라 행정의 중요한 시책이나 정보 등이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바로 반상회 운영의 모순점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과거에 공직생활을 할 때는 반상회 운영의 모순점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업무가 아닌 다른 과의 업무시책이라도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전달이 피부로 느껴왔는데 지금은 사실 회보만 가지고 직접 참석 내지는 참석하지 않고 이장 내지는 개발위원장들이 반상회 때 배포식 형태가 되다 보니까 회보의 내용은 중요해도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직접 주민들에게 전파되지 않는 모순점이 있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이러한 반상회의 실질적인 운영,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보고에 게재된 공직자 가족체육대회 내지 기타 몇가지 사항은 실질적으로 공직자에게는 신바람나는 시책이라고 저는 크게 보지 않습니다. 현재 민선자치시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 행정업무의 효율과 능률을 위해서 전결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와같은 행정체제의 결재과정 내지는 추진과정이라면 사실 과거보다 사실 비능률적 행정업무의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과소장 내지 부군수, 더 나아가서 군수의 전결규정은 그 중요성에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문제를 그때 그때 제 빠른 행정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보는데, 현 실태에서는 군수께서 거의 일개 계장의 업무까지도 전결이 가능한 부분까지도 식전 너무 관장 내지는 관리·간섭하기 때문에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계장급이상, 또 실무자들도 역시 그 바탕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군수의 눈치보기에 바쁘다 보니까 작은 일도 제 시간에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바로 무주군 행정의 실태라고 본 의원은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 전결규정도 군수가 원하지 않는 사항까지도 실무자 내지는 계장들께서 필요없는 부분으로 전결이 가능한 부문까지도 군수방문에 너무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그 모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재를 위해서 일주일 후에 결재를 받은 사실까지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신바람나는 공지분위기 조성인가?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이라고 열거한 것은 진정한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그때 그때 일시적 분위기 조성이지 항구적인 분위기 조성이 아니다. 현재 제도를 제대로 운영만 해도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는 감히 상향되리라 본의원은 믿습니다. 더불어서 내무과장께서는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진정하고, 정말 하위공직자부터 피라미드식 분위기가 조성되는 새로운 제도적 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6년도 예산에 성과금 지급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700여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규정화되어 있는데 무주군 행정에서는 성과금 지급을 신바람나는 공직분위 조성과 아울러서 연계된 구체적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군수가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는 지역경제 역외유출 방지입니다.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군수 뿐만 아니라 주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군 행정에서 역외유출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 행정에서 각종사업 내지 납품 내지 공사 등이 무주군에서 당연히 처리할 수 있는 분야에서도 과연 본 군청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지역경제 역의유출 방지를 위해서 정말 모범을 보여왔는가? 그것이 지금도 과연 각 실과소별로 정말 모범적으로 실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파악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전에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가보상금에 대한 조례를 의결했는데,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개정된 내용은 과거에는 연가보상금을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96년도 최종분을 보면 연가대상일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조례개정안을 보면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서 5일간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간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부터 조례까지 변경된 내용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연가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공무원은 당연히 연가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법적인 제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러한 봉급액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잠정적으로 추상하는 바는 이것은 바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실정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부여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연가보상금 내지 성과금에 대해서 하위공직자로부터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피라미드형으로 올라오는 것이 논리가 아닌가 하고 강조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금 지급, 연가보상금 지급도 많은 재량여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하위공직자로부터 가능하면 우대하고 상위공직자와 대등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청 주차장 유료화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를 보장하고 싶다는 내용도 가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1시간이상 주차할 경우 30분에 400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을 경우는 1시간이상 주차할 때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데 이러한 부담을 느끼면서 민원인이 주차를 했을 때는 우리군 행정에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행정이라는 주장과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는가? 또 그것이 주민들의 불만요소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고, 사실 무료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많습니다만 혹시 유료주차를 했을 경우에 많은 차량이 주차를 할 것인가? 기대효과를 보면 70대로 60/100으로 환산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수치가 나오는데 과연 이러한 기대효과를 정말로 기대할 수 있는가? 유료주차장은 두가지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했을 때는 인근의 상인 내지는 인근기관에서 상시주차하기 때문에 진짜 민원인의 주차가 어렵다는 모순점 때문에 생긴 것인데, 그런 이유로 완전 유료화시켰을 때는 예를 들어서 3시간 내지 4시간을 주차하고 싶은 주민이 약 10분간 주차하려고 왔다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대해서 해당과를 방문한다는 검인을 맡아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시행정 같은 경우는 행정공무원과 주민과의 관계가 사실 밀접하지 않고 서로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무주군 지방정서로 봐서는 공직자와 어느과에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해 주지 않으면 또 욕을 먹을까 싶어서 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장기주차를 할 수 있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정서에 맞는 유료주차장과 무주군 지방정서에 맞는 유료주차장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재점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덟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감독관제가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의해서 잉태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세밀히 분석하고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윤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운영실태를 재점검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에서 모순점이 입회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키지 않는데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물론 작년까지 교육을 시키기는 시킵니다. 반상회가 자율반상회로 옮아가면서 군보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군보를 가지고 사전에 입회공무원이라고 하면 무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입회공무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도 하나의 그 반상회를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일단 반상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군정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결규정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늘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무계장 회의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또 실과소장 회의 때도 전결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신속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도 전결규정을 이행치 않고 군수에게까지 가지고 가는 부서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다시 교육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업무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창안마련은 전자에 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것은 전문용역을 맡겨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또 실천유무도 진단해서 명실상부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금 예산지급은 현재 계획중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규정으로 제도화가 되어야 집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월내에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역외유출 사례는 내무과에서 이 방만한 문제를 전부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과 소관으로서의 역외유출 방안은 적극적으로 도출시켜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만 여타 관계과도 병행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단, 공사계약이라든지 물품은 저희들도 어떤 회식을 하더라도 가급적 관외로는 가지마라, 무주에다 돈을 쓰라고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윤의원님께서 지적한 사례가 도출되었을 때는 사안별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연가보상금은 이 복무조례 규정을 공무원한테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연가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었는데, 현재는 20일까지로 5일간의 여유를 준 것이지 연가보상금의 산출방법은 예전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급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차피 연가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는 조금전 휴식시간에 몇 몇 의원님들의 고견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시켜서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재검토를 해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성격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연가보상금은 봉급액으로 밖에 환산할 수 없다는 내무과장의 답변인데 사실 왜 그럴 수 밖에 없었느냐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96년도 최종분은 당연히 구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법으로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구법 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에 의해서 그 법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되어 있고, 이번 신법은 법 자체가 봉급액 환산기준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봉급액으로 기준한다는 사항이 삭제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가보상금은 연말정산할 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될 때는 그만한 분명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부터 왜 봉급액을 기준해서 환산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내용자체, 단어자체를 바꾼 이유는 분명히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을 제가 올릴까요?

예.

공무원에게 각종 수당을 주는 것은 공무원수당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수당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봉에 준한다는 말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무슨 수당을 준다, 여비를 준다는 것은 산출하는 방식이 상위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산출하는 것인데 윤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저도 환영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작년도에 내려온 것이고, 공무원 복무조례는 금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취지는 15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연가를 할 수 있는데 연가를 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더라 해서 그 일수를 좀 확대시켜 준 것이지 수당규정을 개정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급규정이 관련 법규에 근거해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근거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은 작년에 내려온 것입니다.

'96년도 최종분이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이 그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 자체도 바뀌고, 조례도 바뀌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기 이전에 그렇게 가능하다면 새로운 조치를 위해서 본 의원이 건의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시행령과 우리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응용할 수 있는 법의 한계가 된다면 제도를 그런 식으로 시행하라는 본의원이 촉구입니다.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감사의 방향을 한가지 제시코자 합니다. 기존 감사의 내용들을 보나, 또 업무보고한 내용을 봐도 불만여론에 대한 감사나 건설현장 감독, 비리고발 등등 이런 식으로 감사행정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시대적으로 감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들면 특히 예산의 효율성, 사업의 목적성, 경제성, 타당성 등이 사실 고루 분석된 감사를 해야만이 진정으로 예산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쓰게 되는데, 본 의원은 다른 실과의 업무보고 때 분명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의 살림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사전 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었을 때에만이 올라와야 원칙이고, 그렇게 계획된 살림에 의해 예산을 집행해야 장래가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96년도 연초부터 사실 예산의 방대한 전용을 군수께서 지시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갑자기 전용되고 사업이 변경되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도 본 의원이 사전 언급한 대로 사업성과가 있는가, 수입과 지출이 정말 합법한가, 예산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쓰겠는가, 분명히 타당한가, 부기전용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되었는가 등등 이러한 감사의 성격으로 갔을 때 무주군 살림을 가능하면 적은 범위내에서 전용하지 않고, 그래야만이 사전 예산편성할 때부터 각 실무자 내지 계장들께서 충분하게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례도 봐도, 또한 읍면순방 내지는 군 행정담당자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더라도 진행하다 생각나면 추경에 반영하자는 인식이 아주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산의 구체적인 타당성조사 내지는 구체적인 계획성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계획된 예산을 쓰지 않고 너무 응용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감사의 성격도 사전계획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감사성격으로 갔을 경우에 진정으로 공직자들이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보충질의까지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합니다만 그 사업의 사전심사는 기획실 기획계소관 업무입니다. 저희들 감사파트에서 다루는 것은 한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가 들어오면 얼마짜리 공사금액 이상은 사전검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만 하더라도 약 3억원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바가 있는데 감사인력을 가지고는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인원이 없고 해서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에 감사합니다.

윤완병의원이 질의답변 가운데에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의원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기동감찰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에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서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 지금도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기동감찰반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농가 하이텔단말기 보급에 있어서 농가 선정과정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감찰반 운영은 저희들 감사부서 인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직원이 3명이고 저를 포함하면 4명입니다. 이것은 공사분야에 조예가 있는 공무원으로 해서 항상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 공사장을 분기별로 점검한다든지 또한 한 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또는 특정한 시기에 결정해서 바로 기동감찰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읍면별, 지역별로 그런 전수조사를 하는 선에서 끝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주민으로부터 제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공사장은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야가 미흡하다는 제보가 있으면 그 공사장에 기동감찰반을 보내야지요.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반원 말씀이지요?

기동감찰반 운영계획요?

운영계획은 방금 답변드린 것이고, 둘째가....

농가 하이텔 단말기 보급에서요?

이것은 그 마을에 가면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등 단말기에 어느 정도 조예가 있는 분들을 마을에서 뽑아서 주거나 또는 본인들이 희망한다면 그 사람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많았을 때 어디에 기준을 두냐구요?

이것은 1개마을에 1대씩만 보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락에 한명에게만 주는데 세명 내지 네명이 신청했을 때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락민의 의사를 들어서 결정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누구라고 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에서 복수추천된 곳이 있다면 주민조회를 한다든지, 그 리의 개발위원이 있다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선 한국통신에서 한 대씩 하는데 앞으로 희망농가가 있으면 자꾸 연차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하이텔단말기를 이용하려는 농민이 많을 것인가? 많으면 저희들 군으로서는 좋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지 한 대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자보수 문제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완이 안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해빙기가 되면 하자보수가 거의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이성만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으실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군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만족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인·허가, 보조금사업, 민원행정 등에 대한 특별감사는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인 특별감사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96년도 실적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사업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감상요원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을 주었을 때 주민의 소리가 들린다든가, 또 여론이 형성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집중적으로 특별감사를 할 수 밖에 없지요. 초동단계에서는 그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조금사업 뿐만 아닙니다. 공사분야도 그런 주민의 소리가 들릴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빨리 그릇된 점을 바로 잡겠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러한 보조금사업으로 인해서 정말로 불행한 일이 우리관내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이 되었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정말 발생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계에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을 위해서나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좋은 제도적인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의원입니다. 조직개편에 관해 지난해부터 올해 6월말까지 예상해서 조직개편에 관한 운영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3개월정도 시행단계가 가까이 다가옴으로 해서 앞으로 60일정도만 있으면 확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중간보고나 지금까지 진척된 사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이 문제는 별도로 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협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상세히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근 군에서 시행한 예라든지, 또는 그렇게 했을 경우 저희들 군의 문제점 등 거의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불원간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한 다음에 도에 승인요청을 하는 것으로 수속을 밟으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70∼80% 내용은 확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어느 단계에는 와 있습니다. 거의 안이 통일이 되는 시기에 의원님들과 별도로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고견을 들어 확정을 지어서 도에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모 일간지에 보고 함양군의 조직개편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회과 업무 일부하고 가정복지과 업무 일부를 통합해서 1개과로 통합이 되었지요? 그런데 과장,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이 업무상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가정복지과장이 보직을 받아야 하는데 가정복지과장을 상담관으로 임명을 해서 무리를 빚는 내용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혹시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내무과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94-18번지에 건립합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대지 626㎡ 건물 1동으로 2층입니다. 사업비는 5억6,556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비는 4억28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는 1억6,276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사업용 비품 및 기구구입입니다. 노인복지회관내에 비치해야 할 20종을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95년 10월 4일날 착공해서 '96년 5월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시행자는 대원종합건설 이만근씨인데 이것은 입찰을 해서 되었습니다. 노인사업용 비품구입은 저희들이 6월말까지 구입해서 7월 1일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노인활용의 구심점 제공으로 여가생활의 향상 및 노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노인의 사회적 위치 및 사회질서확립, U-대회 및 국제·국내행사시 노인 휴식처 휴양토록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지면 다용도로 노인들이 그곳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사기 위해서 1,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농한기 때는 면별로 영화상영을 해 준다든가, 건강교육을 시키는 등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하고, 5월에서 10월까지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노인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휴식공간 내지 대화의 광장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현황으로 경로당 수는 현재 160개소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하는 경로당이 160개소이고 오늘까지 등록된 경로당이 166개소입니다. 노인당 160개소에 대해서 회원은 4,143명입니다. 주관은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 교통수당 지급입니다. 작년까지는 승차권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65세이상 신청노인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금액은 1억9,593만8,000원입니다. 1인 지급액은 월 4,080원이며, 분기별로 1만2,24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분기별로 개별 온라인 송금을 시킵니다. 1/4분기는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제대로 가지고 오지 않아서 모 읍면에는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해 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입니다. 검진기간은 7월에서 9월까지로 1차진단을 7월에 한 다음에 2차진단은 9월입니다. 진단대상은 104명입니다. 그리고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이 되겠습니다. 진단기관은 전북건강관리협회에다 의뢰해서 진단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까지는 개별통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건강관리협회에서 와서 개별통지를 하고, 금년부터는 이 건강진단을 받은 노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카드관리를 군에서 하도록 해서 그 노인이 언제, 어느때 오든간에 병명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카드관리를 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119만2,000원입니다. 운영비에 있어서 160개소에 있어서 5,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난방비는 160개소에 2,800만원입니다. 간식비는 160개소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있어서 월 3만원씩, 난방비는 2회에 걸쳐 17만5,000원, 간식비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현재 경로당에서 난방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예산계와 협의를 했습니다. 난방비를 올려줄 수가 없느냐고 물었던 같은 품목으로는 예산을 계상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운영비도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욕심을 부린다면 군비를 더 계상해서 드리면 어떨까 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자영농장 운영입니다. 12개소에 50만원씩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있어 기대효과는 고령화사회에 노인복지증진을 확대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건전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기 설치된 곳은 공립시설이 2개소로 설천과 안성에 있습니다. 안성이 52명, 설천이 50명이 되겠습니다. 총 102명입니다. '95년도 신축은 종교법인 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에 대해서 158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무주천주교와 원불교입니다. 종교부설 보육시설 1개소로 16인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종교시설에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무주읍교회가 선정되어서 공사를 끝냈습니다. '96년도 신축입니다. 사단법인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정원 79명으로 무주읍 읍내리 김인수 씨가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금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종교부설 보육시설 1개소는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종교부설 보육시설 1개소에 16인이상이었는데 그저께 다시 공문이 왔는데 20인이상으로 변경해서 왔습니다. '96년도 신축으로는 이목교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2일날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7년도 신청예정자는 민간보육시설 1개소인데, 이것은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은 보육대상을 0세에서 6세까지이고, 보육시간은 종일제인데 1일 12시간 이내입니다. 12시간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12시간 이내에는 거기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시설장에서는 시설종사는 1일이고, 교사는 2인, 취사부는 1인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하인 자녀에 있어서는 국비로 반액을 지원해 주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4개소인데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 3개소, 종교부설 보육원 1개소 해서 2억2,18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도2회, 군 분기 1회입니다. 이렇게 하면 6회인데, 왜 5회를 했는데 도에서 점검하는 것은 2회 이내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1회를 올렸기 때문에 2회를 했습니다만 앞에서 계획은 5회로 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97년도 민간보육시설 설치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법인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액이 1억7,4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은 법인을 설립한 자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에 대해서 역시 '97년도 2,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 처음으로 종교시설과 학교시설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활성화를 위해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영유아의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활동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불우 소외계층 따뜻한 보호입니다. 현황으로 소년가장이 31세대 61명, 부자가정 12세대 44명, 모자가정 21세대 74명이 되겠습니다. 총 64세대에 179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보호비가 5,619만6,000원입니다. 불우가정 생일찾아주기는 180명에 360만원으로 1인당 2만원입니다. 학비지원은 51명으로 미스프린트가 되었는데 59명입니다. 학생들 숫자가 유동적이어서 결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840만5,000원입니다. 그 외 육성회비, 입학금, 수업료, 참고서대 등이 들어갑니다. 대학입학금입니다. 모자세대에 대해서 대학학자금 100만원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소년가장 보호입니다. 31세대에 대해서 3,846만원의 예산인데 피복비, 영양급식비, 염방비, 제수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자가정 보호로 21세대에 대해서 323만1,000원입니다. 양육비, 부교재대, 자녀용돈, 월동비, 건강진단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가정 보호로 12세대에 대해서 150만원으로 양육비, 피복비, 연료비, 학용품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립기반 지원으로 이것은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지원이 되는데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지원으로 3세대 2,100만원으로 세대당 700만원을 전세금으로 줄 수 있게끔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모자가정 자립금 지원은 1세대에 100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기대효과는 불우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가정해체 예방 및 지역정착으로 건전가정을 육성하는데 저희들이 기대효과를 걸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건강증진 찜질방 설치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최대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발전과 궁극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 현재 저희들이 처음에는 65세이상 노인으로 했다가 평균적으로 이용할 것을 예상해서 숫자를 넣었습니다. 33,128명이 되겠습니다. 총 무주군 인구가 33,128명인데 최소한도 찜질방이 몇 개가 있어야 하는가 해서 저희가 한 것인데, 설천에 1개소, 안성에 1개소가 있습니다. 설천은 2개소인데 1개소는 문을 닫고, 안성은 요즈음에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겨울엔 운영이 되겠습니다. 설천신협에서 1개소가 되어서 면소재지에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이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치수는 1개소이고, 설치장소는 무주읍 읍내리 236번지 사회단체 종합회관 1층 50평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설치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읍면에다 설치하려고 3,7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을 군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난 다음에 읍면으로 확대하자고 해서 다른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해 보려니까 6,3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찜질방 설치에 있어서 4,720만원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1,580만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부족예산은 2,6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계상되어야 한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서 6월까지는 완전히 완료를 하고,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단체 행정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여성의 자질향상과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세계화에 대응해서 지역사회 봉사의 실천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도모하는데 실천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도모하는데 여성단체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여성인구수는 20세에서 60세까지 8,196명입니다. 이것은 활동가능한 인구를 저희들이 숫자로 계상한 것입니다. 여성단체 회원은 7개 단체에 576명입니다.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정책과정에 여성참여를 최소한도 10%이상 두라고 정부에서는 공문도 옵니다. 여성단체 임원 및 회원교육입니다. 저희들은 2회에 걸쳐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나 청소년, 노인에 대한 교육을 봄·가을에 시키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운영지도는 연중 실시하고 여성자원활동 봉사자교육은 1회에 10명에 걸쳐서 합니다. 이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김치담궈주기 등 실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보복지 사업은 마을에서 결연을 맺어서 수시로 여성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센타 운영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뜰시장 운영은 2회를 넣었습니다만 실제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설날 때 여성단체에서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 부자가정을 저희 여성단체에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헌 옷을 수거해서 500원씩 1,000원씩 판매도 하고, 일일찻집도 길거리에서 실시해서 저희들이 137만원 정도 수입을 얻어서 저희들이 구정 때 도와 준 일이 있습니다. 이 여성단체활동은 여성의 유휴인력을 저희들이 건전한데 끌어들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 후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장시가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중에서는 업무보고에 게재되지 않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서를 보면 어버이날 행사를 6개 읍면에 50만원씩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버이날 행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떠한 곳에 지출하는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이 행사를 추진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불우노인돕기 봉사대운영에 356만원이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세탁재료, 밑반찬재료, 김장재료 자원봉사 간담회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봉사대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2페이지 노인 자영농장 운영은 12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50만원씩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노인 자영농장 운영이 실질적으로 과거까지 운영이 잘 되어 왔는가? 또 '96년도에는 이 자영농장을 어떻게 운영하고자 수립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홍보자재로 VTR을 이용해서 상담교육을 할 만한 여러 가지.... 이 업무는 아닙니까?

사회진흥과 업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육시설 '96년도 신축분에 대해서 사전에 신청접수해서 보육심의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단법인 어린이집과 종교부설 교육시설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찜질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기존예산을 승인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새로 증액해서 찜질방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찜질방을 운영하는데 물리치료실과 건강체크교실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물리치료는 자격증을 가진 자가 물리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 인력배치를 어떻게, 어디서, 기존 지구에 있는 정원에서 이용할 것인지? 또 운영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개인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의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7월 1일부터 운영이 되는데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기 준공이 끝나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운영실태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시 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전에는 저희들이 어버이날 행사를 군에서 주관해서 몇 년간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저희들이 차로 모시고 오고, 모셔 드리면 좋은데 거기에서 캡이 생깁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점심 한끼 먹고, 저희들이 레크레이션을 조금한다고 해서 읍·면에서 군까지 와서 즐겁게는 놉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작년부터는 읍·면단위로 50만원씩 들여서 그 돈을 가지고 독거노인, 영세노인, 자녀가 없어서 회갑잔치를 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버이날 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도 6개 읍면에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적습니다만 기관장들하고 어려운 녹거노인이라든가, 영세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서 잔치를 해 주면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수도도 덜고 경비도 덜어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읍면에 50만원씩 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봉사대원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합니다만 평소에도 김치를 조금씩 담궈서 갇다 줍니다만 겨울 김장을 할 때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장거리도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특별히 생각해서 자원봉사자에게 특별한 것을 해 주지 못하지만 1년 한번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면서 점심 한끼 주고, 또 겨울 김장이라든가 밑반찬을 하려면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원봉사자들의 고마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밑반찬을 해 드리고 김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영농장 운영에 대해서는 성공한 데는 아주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무주군이 1등을 했습니다. 무풍, 안성, 부남 같은 곳은 아주 잘 운영이 되어서 처음 무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실패한 데도 노인들이 같이 모여서 밭을 얻어서 고추를 심어서 말라죽고, 배추를 심어서 가물어서 실패한 곳도 있습니다. 이 50만원을 계기로 해서 노는 논에다 농사를 지어 수매를 해서 눈덩이처럼 많은 기금을 마련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실패한 곳도 있고 성공한 곳도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96년도 신축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 의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12월이 다 되어서 처음에는 보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원불교를 주었고, 천주교에 대해서는 기간이 짧아서 기존 어린이가 있는 곳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신축하게 됩니다. 찜질방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결심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나 건강체크를 확대시키다 보니까 아직 결심도 나지 않았는데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당장 찜질방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요즈음에는 동전만 넣으면 혈압도 본인이 잴 수 있고, 체온도 잴 수 있는 교구가 나온 답니다. 서울에 물어 보니까 동전만 넣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두 사람 정도는 거기에서 있어서 날짜를 정해서 체크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를 그곳에 두자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생각이자 아직 결심도 받은 상태가 아니고, 찜질방도 지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하려면 우선 찜질방 설계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맡겨야 합니다. 예산 때문에 내렸다 올렸다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우선 찜질방이라도 만들고 건강체크교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찜질방이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군민건강센타라고 한다든가 명칭 자체도 저희들이 완전히 바꾸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찜질방 한 가지를 머리를 써서 했는데 그것 가지고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50평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자기건강도 체크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연구중입니다. 아직 결심도 나지 않았고 보고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전병옥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첫째 노인학교를 운영합니다. 5월에서 10월말까지 노인학교를 해마다 군민회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민회관에서 실시를 하니까 행사가 있으면 날짜는 항상 매주 목요일인데 날짜도 변경해야 하고, 윗층으로 쫓겨갔다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하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곳에서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그리고 노는 노인들의 취사까지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취사에 대해서 하고, 운동기구를 두어서 누구든지 와서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겠습니다. 텔레비전도 보고 운동도 하고.... 제가 정읍 등 노인복지회관을 가 보았습니다만 할머니들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할아버지만 독단적으로 이용하면서 활용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은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따로 해서 6개 읍면에서 누구든지 와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제 소망인데 6개 읍면에 전부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주는 것이 앞으로의 소망입니다. 우선 급한대로 무주읍이라도 설치가 되니까 6개 읍면에서 누구든지 장날와서 쉬어가도 좋고, 자기들끼리 밥을 해 먹어도 좋을 정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상담요원이 되어 청소년선도를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에 회의장소로 활용하고, 계획으로는 겨울 농한기에는 장에 왔다가 그분들이 그냥 가 버리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어느 날은 설천면 또 어느 날은 무풍면해서 영화가 좋은 것이 있으면 보여주고, 노인에 대한 교육을 박사가 와서 할 수 있는 활용센타로 하려고 제가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노인들의 노시는 장소로만 활용이 되었지 지구를 전혀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 다 마쳤습니까?

답변 다 마쳤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각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행사 개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노인을 따로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50만원을 가지고 그러한 노인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님이 주관해서 경로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도에다 상을 올리면 노인복지 기여자든가 효부·효자 표창이 내려옵니다. 효자, 효부상이 내려 온 읍면에 대해서는 날짜를 조정해서 제가 직접가서 전수를 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읍면장님이 5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서 50만원 가지고 과연 어버이날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것을 잘못 시행하게 되면 형식적인 어버이날 행사로 예산만 낭비되고, 잘못하면 실패할 우려가 큽니다. 예산편성상 상당히 좋은 행사인데, 각 읍면에 50만원씩 배부해서 읍면장이 주관해서 행사를 하겠다. 과연 50만원을 가지고 어버이날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숫자를 봐서 밥 값을 지급합니다. 제가 작년에 무풍면 행사 때 직접 참석했는데, 결연을 맺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50만원 다른 것이 아니고 점심값입니다. 예를들어 무풍면장님이 A라는 할머니와 결연을 맺었으며, 성의껏 양말 한 켤레도 좋고, 내의 한 벌도 좋고 결연하신 분이 선물을 줍니다. 예산을 많이 계상하면 좋은데....

본 의원이 작년에 진안군의 어버이날 행사를 우연히 참관하게 되었는데 예산은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사회단체장과 연결을 해서 군단위로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를 추진하는데 본 의원이 한번쯤 짚고 착안하고 고려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00만원의 보상금은 사회단체와 연결해서 군 단위 행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군단위 어버이날 행사같은 경우는 자진 스폰서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부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안에서 했던 것이 그와같은 성격으로 해서 성공을 했는데 각 사회단체에서도 이 어버이날 행사를 한번쯤 해 보고자 하는 사회단체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봉사대, 또는 여성단체협의회 등 단체들이 합동으로 군단위로 어버이날 행사를 실시한다면 저는 오히려 읍면 단위로 배정해서 실시하는 것 보다는 더 성공적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이러한 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거양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읍면 배정으로 할 것인가, 군단위 행사를 각 사회단체와 어떤 단체가 연결해서 할 것인가는 재검토를 해서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재검토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불우노인돕기 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예산을 말하자면 봉사대에다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개인으로 따지면 몇 만원 안 됩니다. 봉사요원한테 직접 통장으로 넣어 주어서 봉사자가 김장을 해서 노인들한테 갇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상의 세탁재료, 밑반찬 재료 등은 봉사대에다 보상금을 줘서 그분이 만들어서 불우노인에게 지원한 방법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신축분 사단법인 어린이 집이 김인수씨가 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것은 '96년분에 대하여 새로운 신청자를 받아서 보육심의회를 거쳤습니까?

몇 년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금년 것은 작년에 했구요.

업무보고서에 있는 '95년도 신축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고드린 것은 작년도에 선정된 사람이 올해 짓게 됩니다. 올해 선정된 사람은 내년에 신축하는 것이구요.

그러면 '95년도 신축분은 종교법인 어린이집이 원불교와 천주교, '95년도 신축분이 이월되어서 '96년도에 짓는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96년도 신축분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사업비가 '96년도분이 다 내려옵니까/

이제 내려왔지요.

다시 내려왔어요.

예.

그러면 '96년도 신축분은 대상자를 결정했습니까?

올해 결정하는 것은 '97년도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치는 올해 결정해서 올려야 하구요. 올해 것은 작년에 결정하는데 80%가 국비이기 때문에 5월안에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돈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내년에 할 사람은 올해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업무보고에 있는 '96년도 신축분이라고 하는 것은 '96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는 신축분이냐는 것이예요. 업무보고서에 있는 '96년도 신축분이 내년도 사업분이에요.

올해 짓는 것입니다.

올해 짓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96년도 신축분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되었냐는 말입니다.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언제 했어요?

작년에 보육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날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표까지 했습니다. 작년에는 위원들이 어떻게 결정했느냐면 이것을 결정할 때 작년에 3명이 신청했습니다. 상아 어린이집, 원불교 어린이집, 또 저위에 있는 정통속셈학원을 하는 분 등 3명이 신청했는데 위원들의 그 자리에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들의 결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거든요. 보육위원회 일당도 주지 않으면서 내년도 것을 또 회의를 해서 하지 말고, 올해는 계상되었습니다만 또 회의를 할 것이 아니라 올해 것도 결정하고 내년 것도 결정하고자 해서 1순위, 2순위 해서 그냥 결정했습니다.

과장님, 정기회의시 본 의원이 분명히 보육시설 천주교 선정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히 지적을 했지요?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그 이전에 보육심사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순위를 결정해서 향후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주겠다, 누가 우선 순위다 하고 결정한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래전에 결정한 순위를 계속 유지한다면 매년 신청을 한 사람들 외에 더 요구하고, 더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척하는 방법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육시설은 사업분이 내려오면 신청을 받아서 보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분은 없고, 과거에 신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육심의위원회의 의미가 없지요? '95년도초나 '94년도에 결정한 사실을 가지고 '96년도까지 연결시켜서 한다면 그 이후에 신청자가 만약에 있을 때 그 사람이 '95년도 심의한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절차상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95년도 신축분은 '94년도인가 '95년도 초에 보육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96년도까지 이월된다는 것은 분명히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몰랐는데 진안군 같은데가.... 저희군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타 시군은 인구에 비례해서 들어갔는데 저희 군은 처음입니다. 국비를 시군별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와 아동수에 비례해서 순서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꼭 온다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희가 진안군과 장수군 등 여러군데 물어보니까 다음 것도 그렇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설명을 드려서 그 자리에서 그것도 좋겠다고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인수씨가 결정된 것은 '96년도분 1순위, 2순위 해서 결정해서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 절차라도 새로운 사업분에 대해서는 제반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행정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분들을 빼고 다른 신청자가 있을 경우 이것은 바로 원칙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의 요소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 초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새로운 사업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식신청을 받아서 보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지 '96년도 신청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96년도 사업분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원칙을 위반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담당공무원들의 민원야기를 제가 방지시켜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7년도분도 역시 '97년도 예정자 선정을 '96년도분에 하지요?

예.

특히 '97년도 사업분도 '96년도에 신청접수를 정식으로 받아서 보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찜질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건강섹타 식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어떨 것이냐 했는데, 보건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는 조금 부족한데 찜질방을 만약 운영할 경우 단체에 위임할 것입니까, 행정에서 직접 운영할 것입니까?

현재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찜질방 설치와 비품구입이 있지요. 찜질방 설치비는 4,700만원이고, 비품구입 1,500만원중에는 쉽게 말하면 물리치료 기구 및 건강체크하는 기계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예. 혈압기라든가 물어봐서....

본 의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물리치료 및 건강체크라고 했는데, 그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1,500여만원 되는데 물리치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치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보건소기구의 인력중에서 배치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연구된 상태에서 비품구입도 연구를 해서 예산 소요액을 잡아야지, 비품만 구입해 놓고 난 다음 인력을 어디서 보충할 것인가/ 이것도 또 역시 예산의 사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를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의료기기센타에서 문의를 해 보니까 개인이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기구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 계장이 센타에 가서 알아 봤는데 사람이 해 주는 물리치료기가 아니고, 기구로 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요구이고 그에 대한 기구입니다. 사람이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것은 사람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기구로 물리치료기가 나왔답니다.

아무튼 그런 물리치료실로 건강체크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찜질방을 운영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계가 구입되었을 경우 과연 자동으로 본인이 직접하는 기계인지 물리치료 자격증을 가진 치료사가 하는 것인지? 물리치료는 분명히 자격증을 가진 치료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분명히 재점검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가능하면 인력이 재투입되지 않도록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소요액을 잡을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의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질의입니다. 지금 무주군내에 소년가장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그리고 모자세대, 모자가정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가장세대는 31세대에 61명입니다. 모자세대는 21세대에 74명입니다.

모자세대가요?

12세대 74명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2세대에 4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자세대는 어떻게 책정을 하는가 하면 애기가 18세가 넘었는데 학교는 다니지 않으면 퇴록이 됩니다. 그리고 애기가 학교를 다닐 때는 20세까지 모자세대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는 식구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큰 아이가 18세가 넘으면 무조건 퇴록이 되고, 소년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녀가장도 18세가 넘으면 소년가장으로 일단 퇴록이 됩니다.

그러면 세대수는 1세대가 줄고, 인원은 약 30여명 정도 늘였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식구가 많이 있는 사람이 등록되면, 애기가 많은 집 엄마가 등록되면 그에 대한 숫자가 늘어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으로 해서 소년가장 세대에게 전세금을 700만원씩 계상해서 3명에게 2,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역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모자세대 자립금으로 해서 1명을 선정해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할머니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1명을 선정해서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모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은 1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런 것이 있는데 선정원칙이나, 선정과정, 선정절차, 전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가장 전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선정이 되어서 전세를 얻어야 할 경우에 애기들에게 전세계약서를 받아서 돈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고, 모자가정 자립금은 도비 50%, 군비 50%인데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돈입니다. 할머니 지원금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군에서는 일본 위안부가 있습니다. 그 지원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는 않겠습니다.

모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에 대해서는요?

모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은 선정을 해서 기준이 4년제 대학이면 모자가정 아이들 중에서 금년에는 전문대학생 1명 밖에 없습니다. 선정을 해 놓고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지급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기는 지났습니다만 금년 3월에 내려오면 바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사람은 무풍면 강길래씨가 광주 서강전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자세대에 자립금을 지원하는데 모자세대는 무주군에 21세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모자가정 중에서 자립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이 10년전부터 나왔는데 그때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이 돈을 까먹는 사람을 배제시킵니다. 배급을 타 먹는 가정은 제외를 시키고,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21세대를 전부 가정조사를 하고 다닙니다. 가정조사를 해서 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100만원을 통장에다 지급 해 주고, 그 100만원을 가지고 소를 사든지 개를 사든지 무엇을 사든지 샀다는 영수증을 붙여서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군정조정위원회를 말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있는데 과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자세대나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지원이라든가, 모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을 타간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세금은 금년에 신설이 되었고, 대학학자금도 작년에 신설된 것입니다. 이 전세금은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선정원칙은 없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원칙이 영세민, 즉 배급을 타 먹는 아주 가난한 영세민도 아니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선정에서 전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통장에다 입금시킵니다.

이것을 보니까 대상자는 많고, 이것을 타 가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절차와 선정원칙을 잘 지켜서 꼭 타 가야 할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의원입니다. 기 준공된 노인복지회관도 노인들께서 항상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노인들께서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