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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천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4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6-03-15

천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발의의원이신 천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숙의원

남촌동 출신 천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금번 제43회 임시회에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전에 의원 회의수당을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것을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 출석여부에 불구하고 회의수당을 공휴일에도 지급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3조 회의수당지급 제1항 의원의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다음에 단서조항을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출석 여부에 불구하고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인상으로 본 조례 제6조1항에 의한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은 27,000원에서 37,500원으로, 의원은 16,200원에서 18,000원으로 식비는 의장, 부의장은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의원은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국내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개정이 뒤따라야만 하는 조례가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안건은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그에 따른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단순 개정사항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제3조2항1호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제2조2항과 제8조제1항 별표1중의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제5조 중에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단순개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로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복위원장

천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김석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 건명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번 제안이유 및 근거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상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코자 하며 또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숙박료와 식비를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회의수당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던 것을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출석여부에 불구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3조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국내출장시 숙박료와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회의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던 것을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회의출석 여부에 불구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내출장시 숙박료와 식비의 출장비를 현실화하여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례중 명칭을 의회사무과는 의회사무국으로 의회사무과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의원이신 천정숙 의원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이기윤위원

위원장!

최경복위원장

네, 이기윤 간사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기윤위원

상정된 세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할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최경복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두수입니다. 제43회 임시회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인건비와 기준경비에서 7,160만4천원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를 합쳐서 866만원, 그리고 의정활동 의회비에서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3% 증가된 총 1억4,626만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 승격과 정원증가로 4급 승급과 6급 1명, 기능8등급 1명, 기능9등급 1명등 직원이 3명 증원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예산안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4,298만7천원이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425만원 그 다음에 43페이지 특수활동비 120만원, 복리후생비 1,316만7천원이 증액, 증액요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된 것과 직원 증원이 3명 증가에 따른 기준경비로 필수적인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243만원 증액 요인도 직원증가에 따른 부서운영비로 급량비 72만원, 국내여비 17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승격에 따른 휴대폰과 일반전화기 1대에 대한 설치비용으로 예산안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대폰 사용료와 45페이지에 휴대폰가입비와 일반전화 가입비 그리고 46페이지에서 휴대폰 구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44페이지에 속기사 정원이 1명 증원으로 피복비가 21만원이 계상 되었고 예산안 45페이지에는 자산취득비로 키폰용 내선.국선 카드구입비 53만5천원은 의회내 설치한 간이교환기에 교환 사용되는 전화시설장비이며 의회사무국에 부족한 사무용 컴퓨터를 정수 승인된 2대에서 이번 추경에는 1대를 구입코자 45페이지에 사무용 프린터기가 구입비 200만원, 46페이지에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1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6페이지에 의회비 6,600만원 증액은 의장단 활동비를 월 의장 170만원, 부의장 100만원, 상임위원장 4명에 각 70만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각 50% 나누어 계상 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 1,650만원은 1회 추경이 통과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의정공통경비에서 사용한 3개월분의 의장단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증액 내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와 이해를 구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복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김석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주입니다. 19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건명으로 19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유 및 근거로써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19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기구 개편됨에 따른 현원 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예산 증액 요인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관련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으며 19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 요구액은 총 1억4,626만4천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기구개편과 현원 조정에 따라 7,767만9천원과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이 의정활동 기준경비 6,600만원이며 19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 10억8,276만원 대비13%가 증가된 제1회 추경요구액 1억5,626만4천원을 합한 19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12억2,9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직제승격이 되었고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 1명과 기능직 직원 2명이 보강되는등 기구개편과 인원조정에 따라 인건비 4,298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직제승격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포괄적인 업무추진 및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와 복리후생비등 2,861만7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급량비, 국내여비, 의회사무국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등 8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또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추진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즉 의장 월 170만원과 부의장 월 100만원, 각 상임위원장 월 70만원씩 등 총 6,600만원을 제1회 추가예산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윤위원

위원장!

최경복위원장

네, 간사 이기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윤위원

이기윤 간사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여본 결과 추경예산안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기구개편과 인원조정 여기에 따른 인건비 포괄적 업무추진비, 제반경비 이런 것이 주로 돼 있는 예산안으로써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동의합니다.

최경복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분야에 있어 금회요구액 1억4,626만4천원이 증액된 총 12억2,902만4천원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금회 요구액 1억4,626만4천원이 증액된 총 12억2,902만4천원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20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이병돌 위원 원오식 위원 김춘식 위원 이기윤 위원 김두식 위원 최경복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석주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김두수 의안발의의원( 1 명) 의원 천정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