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민방위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주요업무보고 : 붙임) 이상으로 민방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민방위 추진계획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3회, 방제훈련 6회, 비상소집 2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견해로는 본군은 영광원전의 인접지역으로 불행하게 원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가시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입장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민방위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저는 평가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본 민방위과에서 우리 군민의 위급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이 충분히 갖추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3. 4호기 원전이 상당히 불실하게 건설한 것으로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염려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 이런 재난 업무를 총괄하시는 과장께서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며, 없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방사능 훈련은 재해대책 계획이 별도로 민방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 5km, 10km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고, 상하는 해리로 대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관계는 원전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면 백색경보와 청색경보, 적색경보의 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전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계 조정을 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 되었을시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민을 대피해야 할 것인지, 현지에서 대응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또한 원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갑상선 격암 효과를 나타내는 약품 30,500정이 우리 군에 배정되어 각 읍면에 보관 중에 있는 등 대책은 되어 있습니다.

감식기는 상하와 해리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감식자는 일반인이 감찰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 기술요원들이 감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경보를 올리는 것은 아니고 방사능 누출 우려가 있을시와 기계고장이 있을 때는 한전에서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에서는 감식을 못합니다.

방금 노병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방사능 피폭에 대한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원자력법에 의하면 3개월에 한번씩 피폭에 관한 치수를 한전에서 조사하여 과기처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고창군 관내에 7개 지역을 다 가보았지 않았습니다만 해리면 소재지 나성신협 앞에 설치한 것을 보면 열쇠가 녹이 슬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 보려고 했는데 열수가 없었습니다. 또 재산관리를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서 안 열어 보았습니다. 바로 공문을 발송하여 같이 열어 실지 방사능 누출에 대한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또 지금 3개월 내지 5개월에 한번씩 핵연료 장진으로 대전 대덕 연구소에서 연료를 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법에 의하면 반드시 해상 수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성내, 흥덕, 심원, 상하를 통하여 육상으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 주민들은 알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경찰차까지 동원하여 15톤 차로 다섯 대에서 여섯 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육상으로 옮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전구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4개 지역에 있는데 우리 영광만 유일하게 육상을 통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한전에 그동안 육상경로를 통하여 옮겼던 경위 등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답을 우리 과장께서 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만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한전과 사전 협의하여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전환입니다. 96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주요업무보고 :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보고사항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의원 거수)

고창 천변도로 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길이 2,360m, 폭 6m 사업기간은 95년 9월부터 3년간 하는 사업관계로 인해 금년도에 9억원을 들여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형태로 사업을 진행 하는지 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금년도 설계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역 주민의 정서가 현재 하천은 그대로 살려 자연스럽게 주택 쪽으로 노폭을 넓혀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게 정비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월곡 택지개발 사업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여 재 감정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최고 인상율은 몇%이며 평균 인상율은 어느 정도인지? 재 감정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이후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의원께서 천변도로 정비사업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하천을 보전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줄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물이 흐르는 곳이 저 수로 입니다. 양쪽에 준턱이라는 곳이 있고 준턱위에 도로와 하천 비탈진 면만을 기둥을 세워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광주천에도 비탈면에 기둥을 세워 스라브를 하여 하천은 나와 있고 비탈면만 덮어 그 위에 도로를 확장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쪽으로 넓혀야 하는데 왜 하천 쪽으로 넓히려고 마음을 먹고 있냐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라고 하셨는데 주택으로 넓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6m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주택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 쪽으로 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월곡 택지개발 재 감정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26.9% 가 인상된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왔으며 최저는 3%에서 최고 4%까지 인상 되었습니다. 감정결과 주민들의 반응은 보상심의도 해 보았으며 주민 총회도 하였는데 그곳에 직원들도 참석 했습니다. 그래서 반수 정도는 되었다고 호응하는 상태이며, 그중 반은 우리가 설득하면 호응할 것 같으며 나머지 27명 정도는 법정 투쟁이라도 하겠다 하는 분들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계속 재 감정하여 더 인상시킬 수 없는 것이니까 최대한 설득하여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원께서 토지 수용을 할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겠으며, 우리 군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만 토지 수용은 가급적 억제하고 97%까지 최대한 협의하여 협의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천변도로 반 복개 형식으로 530m가 되었을 경우 우리 고창 중앙이 흉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곳은 여름에 많은 병충해가 발생될 염려도 있는데 그런 관계를 하기 위해 충분한 민원 수렴을 하여 그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관계 한번 없이 집행부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급한 성향이지 않는가 하여 지금이라도 충분히 고창읍민과 또한 군민을 수렴하여 반 복개식으로 비탈 관계는 넓혀도 좋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그 관계가 좋지 않겠다라고 하였을 때 수정할 방안은 없는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지금 개발촉진 지구 설명회를 3회에 걸쳐 11월 중에 개최하여 결정 했다라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이 설명회 3번에 따른 개최 대상은 어떤 분석이며, 내력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변도로 정비 사업은 주민의 여론과 공청회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집행부에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확실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 설계 후 사업인가를 받기 위해 주민에게 공청회와 공람회를 거쳐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한 이후 시범 구간을 정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 지구 설명회를 3회 한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개발 촉진 지구 설명회는 우리가 3,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 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설명회 과정의 내력은 서면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병윤의원 거수)

개발촉진 지구 지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규모는 3,000억에서 3,500억 규모이며, 대상은 상하, 해리, 심원, 부안, 흥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대상지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사항을 보면 지역 균형 개발을 하는 뜻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섯 개 면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개발촉진 지구 사업 계획이 확정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5년이면 고창군 중. 단기 발전 계획과 종합개발 계획이 중복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고창군의회에 자치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협조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대상 사업지는 대개 해안을 위주로 선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영광원전 증성에 따라 원전 피해에 대해 사업 선정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선정해야 할 텐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업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병윤의원께서 질의하신 개발촉진지구로 5개 면을 잡은 이유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지침이 재정자림도가 제일 낮고, 제일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어촌 해안을 끼고 있는 5개면이 가장 열악하지 않느냐 하여 그쪽 5개 면을 선정했습니다.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선정하여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발전계획과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중기발전계획과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 5년 이내로 장기계획으로 되기 때문에 비록 중복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업이 먼저 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기 발전 계획은 변경을 자주 할 수 있는 군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계획임으로 우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중복까지는 염려를 안 하시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해안에만 지정을 함으로써 영광원전 피해와 사업 선정 검토를 하라고 하시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보는 것도 해안 지구가 제일 취약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싱싱한 수산물 등을 바로 반출한다든지 수송로 문제라든지 앞으로 관광권 개발 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감안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제가 과장께 물은 것은 원자력 발전소 증설로 인해 각 양식사업장에는 피해가 있어 군민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사업이 또 들어가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겠느냐하는 이야기 입니다.

고의원 생각과 저의 견해가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만 보상된 이후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생계방법을 타개하기 위해 그곳에 관광지로의 변신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20개 사업의 양식 사업은 들어가 있지 않고 해안 관광개발에 역점을 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역특화 사업으로 종합수산물 유통단지라든지 연안 인공어초시설이라든지 바지락 물류센터라든지 하는 사업과 관광개발 사업으로 명사십리 개발, 구시포 해수욕장 조성 그 다음은 해안가 골프장 조성, 해양레저 확충 시설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익의원 거수)

예. 성호익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권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개발을 촉진시켜야 할 지역이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 개발을 촉진시켜 주어야 할 지역이 어디냐는 것으로 아까 과장께서는 고의원과 견해가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고창에서 개발을 가장 촉진시켜야 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할 곳이 고창읍이다고 봅니다. 생활여건이 불편하므로 생활 방편을 만들어 주기 위한 개발비 투자는 개발 촉진지구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창읍에도 관광을 중심으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관광권으로 개발한다고 하는 말씀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으로 생각됩니다.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고창 석정온천은 개발 촉진시켜야 될 곳이 아닙니까? 항상 고창 관광하면 석정온천, 선운사, 구시포, 동호 이렇게 떠들어 되면서 촉진지구 개발을 하면서 빼 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한 연구 검토가 없이 사업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 아니냐고 보며, 우리 고창군의 낙후지역이 비단 해안지역 뿐만이 아닙니다. 고창군 전체가 다 낙후지역입니다. 지구 지정을 위하여 현재까지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해왔는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개발촉진지구를 우리 고창군이 지정을 받도록 할 것인지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간단하게 예를 들어 말씀 드렸습니다만 석정온천 우회도로 문제도 95년도에 한푼의 예산도 계상되어 있지 않아 사업 시행을 미루어 왔고, 오늘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은 나머지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덧 붙여 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우리 고창군으로 보아서 당연히 어떤 사업에 앞서서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5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이런 일은 너무 안일한 행정 수행이 아니었느냐 하는 점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과와 연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림과장의 협의하여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정온천 개발에 대한 법정 부담금 부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정온천 개발에 따른 대체 조림비와 산림전용 부담금이 최초로 부과된 날이 94년 11월 26일 고지서가 발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조림비는 11월 24일 납부해야 되고 산림 전용 부담은 95년 1월 23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회사 측에서 재원이미약해서 인지는 몰라도 1차는 95년 10월 22일에서 95년 12월 24일로 납부하도록 연기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아 2차로 95년 11월 21에서 95년 12월 14일 날 납부하도록 2차도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또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96년 9월 30일까지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산림법 시행규칙 제24조 4항을 보면 1차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 연기를 해 주어야할 사안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안이 어떤 사안 이었던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체 조성비와 전용부담을 합하여 27억여원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다시 조정하여 12억2천여만원으로 부담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최초에 부과한 날짜가 94년 12월 26일인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은 93년도 1월 7일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과가 적어도 93년도 1월 중에는 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1년이나 더 지나 94년도 10월 26일 부과한 사연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아울러서 더 말씀드리면 온천 지구 지정도 약 890,000평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신설지구 지정은 460천 평이며 그 외 지역으로 온천지구 고시지역은 430천 평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 토지입니다. 430천 평의 토지주민들은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온천 고시지역에서 해제 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동리국악당 도로개설에 3억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동리국악당 경찰서도 이전을 해야 하며 동리국악당 뒤편에 있는 것도 매입하여 앞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해야 될 구체적인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해야 할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지역에 도로가 개설 되면 지가가 상승되어 나중 우리 군에서 개발을 할 경우 예산상의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도로를 개설하기 이전에 동리국악당 뒤편의 땅을 매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의원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우리 고창군은 96년도 본예산에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1억5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고창군 발전계획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에 대해 용역비가 각 분야마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기발전 계획이고 또 단기 발전계획 용역비가 계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상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고창군 종합 발전 계획에 포함을 시켜도 될 용역비 인 것으로 알고 이것을 일원화 하여 군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운사 선운천 개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공사비 4억 가운데 96년도 1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이 1억의 사용처를 보면 하천 개수 공사 1km, 취입보 1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멘트 콘코리트로 막는데도 7,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운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들이 찾아오는 관광지일뿐더러 앞으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관광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면 선운사에 갖다 놓은 돌부리 하나라도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취입보도 관광 자원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과연 하천 개수공사 1km와 취입보 1개소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취입보 관계도 현재 예산으로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여 관광지에 있는 취입보 다운 취입보를 만들어야 하겠으며 우리 고창군의 정성이 담겨 있어 선운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고창군의 참모습을 보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끝낸 후 설계를 하시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 의원께서 도시개발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즉흥적인 답변이 되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 안에 구상했던 점과 의원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촉진지구 지정을 하는데 있어 고창에서 제일 먼저 개발해야할 곳이 고창읍과 선운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고창읍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선운사도 포함이 되지 않았는지 그에 대해서 이유를 답변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개발 촉진지구 지정 지침에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읍과 자연공원법으로 되어 있는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포함을 못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촉진지구에 고창읍과 선운산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도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포함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해안지역 지정은 제고해야 되겠고, 석정온천에도 주말에는 교통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많아 이곳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왜 해안지구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검토가 없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석정온천 우회도로의 심각한 사항을 불을 보듯 뻔히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문제는 월곡 택지개발이 되면서 우회도로가 그 계획 구간에 있는 도로는 노폭이 35m 입니다만 반폭은 17.5m가 개설이 되며, 남은 것은 성두 삼거리에서 월곡지구까지 남았는데 그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3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이리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석정온천 진입도로인 지방도 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인 지방도로에서 도로법이 변경되어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명칭이 바뀌는 1개급 승격이 되는 격입니다. 그것은 6월 말경 중앙에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되면 그때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와 전라북도에서 우선적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촉진 지구를 어떻게 지정 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개발 촉진지구 지정은 면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도내에 2%로 군에는 35㎢로 면적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개발계획 수립 등 개발의 효과면에 있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중앙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지침의 충족조건을 채우는 것으로 사업계획 면적으로 하여 우리가 그쪽이 제일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여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석정온천 우회도로가 누락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된 것으로 하고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6월 말경에 사업순위 결정이 되어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부담금 관계는 제가 우리 과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산림과와 혐의하여 그 조정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지구 지정은 890천 평을 해놓고 왜 개발지구는 438,000평만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나머지 430천 평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해제 시킬 수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온천지구 지정을 890천 평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발계획지구로 464천 평으로 하였고 430천 평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온천지구 지정은 890천 평으로 할 때 전부 사업계획을 세워 개발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적인 여건과 이용도로를 감안하여 개발 계획지구를 464천 평으로 축소했으며 나머지 430천 평의 빠진 면적에 대해서는 깊은 지하수만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 통상 지하수를 식용으로 하는 경우 깊이 파야 60m입니다. 그렇지만 온천공은 200m이상 파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 석정온천에서 나오는 물은 600m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물만 끌어 올리지 않는다면 다른 행위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동리국악당 옆 도로 개설을 한 후 인근 지가가 상승하였을 경우 차후 어떤 계획을 세워 경찰서 이전 등을 하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로 사업 순위가 뒤바뀐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리국악당 옆 도로개설은 그 주변 어떤 특별한 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도심지로서 도로가 없기 때문에 국악당을 활성화하고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로 개설을 계획했던 것이며, 경찰서 이전문제는 이전을 하면 그 토지를 매입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경찰서는 부지가 협소하고 청사 공간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정식으로 적절한 부지를 선정해 주시라는 공문이 와 있어 우리 군에서도 경찰서 신축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색할 때 경찰서 부지를 매입해 주는 대신 기존 현재 있는 경찰서 부지를 군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제가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고창군 종합발전계획 용역비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개발촉진 지구 용역비를 1억5천만원이나 들여 용역을 하여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종합 발전계획은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은 고창군 장기발전계획으로 군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창군 장기발전 계획에 1억5천만원이 들어가며 또 촉진개발지구에도 1억5천만원이 쓰여지므로 그러면 자금이 중복되어 나가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씀 하시어제가 군수께 답변을 했습니다. 고창군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은 고창군을 전체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각과에서 자료를 수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촉진지구 용역은 국가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5개면이기 때문에 5개 면을 제외한 면만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용역을 주면 되겠습니다. 5개 면의 용역은 용역 데이타를 첨가하여 고창군 장기 발전 계획이 완성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선운산 개수 공사에 4억원을 들이는 사업비로 하여 금년에 1억원을 투자 하천 개수 1km, 취입보 1개소를 한다는 계획이 과연 맞겠는냐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계수 1km와 낙차공 기본설계와 실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이전 기본설계가 되었다고 하면 정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입니다만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억원 가지면 하지 않겠는가를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 설계가 나오면 사업계획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입보를 하나 하는데 약 8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작게 책정 하였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으셨는데 사업지구 내에 있는 것은 농업용수를 위한 취입보가 아니고 하천수를 저류시키기 위해 낙차공하는 것과 취입보를 하는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자연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구상을 하고 있으며 개발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도 자연 경관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것을 넣었습니다. 고창천 같으면 불럭으로 하여 경사면을 하든지 하는 구상을 일체 못하게 하고 되도록이면 자연석으로 호안을 하여 실시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호안은 가급적 외지에서 수입해 오는 일이 있더라도 자연석으로 하는 것을 최대한 강조 하였으며 낙차공 문제도 시멘트로 하는 낙차공이 아니라 자연석이라든지 자연 통나무 등을 감안하여 경관을 충분히 생각하여 설계를 해 오도록 그렇게 과업을 주었습니다. 이 과업 내용에 의해서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다시 주민 공청회를 갖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그때 개발 계획을 확실하게 구상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만우의원 거수)

도시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여 의원들의 질의가 많아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호익의원께서 말씀하신 개발촉진 지구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으며 두 번째는 부안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는 군민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의원들께서 다른 관심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후에 질의하여 장시간을 소요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건설교통부에서 1개 군씩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신문을 통해 보았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건설교통부에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고창군의 촉진 지구 지역선정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부안댐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금 식수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정말 더 큰 관심사 입니다. 의회에서 맹목적으로 48억에 대한 차입 승인을 부결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부결의 이유는 부안군과 고창군의 자치단체가 너무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중앙의 건설교통부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또한 부안댐 상수도 막는데 있어 1조 8천억원이 들어가는데 부안댐을 새만금 간척 사업에도 사용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므로 과장께서는 그에 따른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과연 통합 정수장은 부안군과 고창군만 차입을 하여 부담을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의회와 상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은 안하시고 그러 추경에 승인을 해 주라는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그동안 왜 통합 정수장에 대해 건설 교통부인 중앙시지라고 하여 막대한 빚을 져가면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의원께서 질의하신 개발촉진지구의 고창군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문제는 사실 이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라북도에서 4개 군중 1개 군만 선정하여 건교부에 올리라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군에서 똑같이 우리 군이 열악하니 우리 군을 해 주라고 하며, 우리 군은 U대회가 있으니 올려주라, 우리 군은 전북에서 제일 먼 군으로 전라남도와 인접하고 있느니 순창을 올려주라고 하여 지사께서 결정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4개 군을 전부 하는 것으로 해주라고 하니까 건설교통부는 4개 군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도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중앙지에서 경상도에서도 우리와 똑 같은 상황이 전개되어 있어 그곳도 지정은 몇 개 군으로 같이하고 사업선정을 할 때는 1개 군씩 선정하여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4개 군을 공히 나누어 분배하여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방침만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도에서도 검토가 있겠습니다만 그쪽에서 결정되면 제가 판단할 때는 4개 군에서 공히 아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금년 2월 22일 관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1억원이 확보되어 있어 4개 군에 공치 2,500만원씩 줄테니까 나머지는 예비비라든지 기타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사업을 하여 3월 초에 발주 4월 말에 중간 보고서를 작성 도에 제출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하였으며 앞으로 4개 군 중 1개 군을 사업 선정한다 하더라고 우리 군수께서는 건설부 국장까지 만나고 오셨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 대해 고창군으로 해 주라는 것으로 고창군이 영광원전도 있어 재정 자립도도 낮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었다고 합니다. 도에서 사업 선정할 때 그곳에 이야기를 잘 하십시오 우리는 올라오는 것만 지정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4개 군을 공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까지 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고창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보고서를 가장 빨리 우수한 작품을 올리려고 하며 꼭 등수를 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1등의 작품을 만들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안댐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의 48억원 차입승인 부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리국토관리청 주관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을 분담하는 11개 시군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부안댐 광역 상수만 있기 때문에 부안군과 고창군만 있습니다만 타 시도인 군산, 이리, 충남, 서천, 전남 곡성도 그날 회의에 참석 하였습니다. 다른 곳도 우리와 비슷한 이야기 입니다. 왜 그렇게 정수장 시설 부담금을 많이 부담하느냐는 것으로 예산을 절반만 계상한 곳도 있으며, 예산을 못 세워준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사업소 담당 과장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들이 이야기한 사항은 부안군은 왜 그 돈은 안내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부안군 기획실장의 답변은 새만금 지구가 9,400톤이 있는데 새만금이 완공되면 전부 부안군의 것인데 김제시도 있고, 군산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시군별로 분담해 주시라는 것으로 분담되기 이전에는 예산에 계상을 안 하겠다고 하며, 건설교통부에선 우선 부안군에서 대납을 하고 나중에 김제시라든지 군산시에서 수돗물을 가져갈 때 그때 돈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그때까지 돈을 받고 사업을 안 하느냐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분담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안군도 예산에 바로 계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종위의원 거수)

월곡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의 재 감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8만평의 땅을 구입하기 우해 한뜻 한마음으로 원활을 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재 감정을 하여 보상 가격이 높아진 사람들은 관계가 없겠는데 사전 34%를 매입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용지 보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보았을 때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좀더 지역 주민들과 상의하고 감정평가를 할 때에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뜻을 반영시켰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우리 도시과장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고창지방공단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토지 보상 또는 지장물에 대해 이미 조사를 했고 감정 평가를 의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 우리 도시과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또 만약 순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입을 하였는데 불응한 사람들에 한해 2차적인 감정을 하는 월곡택지 개발과 같은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염려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도시과장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미동부락을 제외시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 과장께서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어떤 이유에 의해 그랬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께서 부안댐 식수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단의 사업계획을 보면 공업용수를 부안댐에서 공급받아 하겠다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식수도 어려울 지경인데 공업용수를 부안 댐에서 가져다 공장을 돌릴 수 있겠는지 그것도 염려스럽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은 또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성송 소재지 가로망 정비 사업에 있어 대신제 매립 건이 있습니다. 이 용지 매입 승인 신청을 했는데 국무회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용지 매입이 왜 부결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의견을 개진한다면 지금 현재 대신제에는 농수산부 저수지에서 용도 폐지되어 잡종지로 재정경제원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용지 매입은 안 되더라도 매립은 가능하며,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임대차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종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곡 택지개발 재 감정으로 인해 34%가 기 매입되어있는 기 매입분에 대해 재 감정한 가격을 올려 주여야 할 것 아니냐는 이의를 제기 하였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월곡 택지개발 재 감정 결과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평균 26,9% 상승되었습니다. 최고 높은 곳은 47%, 최저인 곳은 3%였습니다. 우리가 기존 34%의 매입한 부지를 위치별로 구분하면 도로변에서는 우리가 매입하지 못했으면 체육관 주변도 매입을 못하였습니다. 매입의 34%는 거의 우회도로 나는 도로 쪽 유씨 종중산이 있는 곳으로 관통로에서 맨끝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쪽의 재 감정 결과는 3%정도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리를 연 12%로 계산한다고 할 때 그분들은 그쪽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 감정결과 했을 때도 먼저 오른 곳은 미 매입했던 체육관 주변과 관통로 주변이 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분들은 많이 호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공단에 따른 보상으로 지장물 평가를 했는데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으며 그래서 그것이 제2의 월곡이 아니겠느냐는 것으로 사전에 대비책은 있는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공단조성에 따른 지장물 조사는 오래전에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사 선정 문제로 주민이 요구하는 2개의 감정사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우에서 지정하는 감정사 1곳과, 주민이 요구하는 감정사 1곳으로 하여 대우 측과 우리군 측이 의견일치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회의를 통하여 여러번 설명회를 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감정사로 결정 하였습니다. 지장물 조사는 완료가 되었으며 감정의뢰는 아직 군수의 결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저도 올라오기 전에 결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감정 문제도 우리 군 관내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저는 토목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사해본 일이 없습니다. 감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오는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을 빨리하고 안하고는 감정사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 감정사들이 감정을 할 때 공식적인 기준지가 지가상승률 플러스알파 플러스 지원여건만을 가지고 하지 말고 제반지역 여건이라든지를 감안하여 시가를 최대한 감안하여 감정이 잘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감정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안댐 광역 상수도를 대우공단에서 공업용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식수도 부족한 상황에 공업용수까지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창지방공단의 용수량을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실지 설계가 나와야 확실한 숫자가 있으며 대우에서 적용한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고 공업용수로 활용한다 해도 상수도 물 일부를 최소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송 소재지 대신제 매립건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부결되었다는데 그 이유를 아느냐고 하셨고 그에 대한 대안은 있으며, 이 매립 상태에서 매입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제 매립문제는 제가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라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시 재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우리도 기본 설계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실시 설계도 의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 추진 계획도 변경되기 때문에 항상 물어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부결되어 다시 재심의를 올린다고 하니 대신제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제 매입 승인의 경우에 우리도 그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 매입 상태에서 매립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만약 부결된다고 하면 중앙과 협의하여 다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전종열 거수)

예. 전종열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과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지역 발전이나 계획을 구상할 때 옛날방식으로 밀어붙치기 행정을 하다 보면 불합리한 현상이 노출되는 것으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느꼈는데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원들의 뜻인 것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공단에 대해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의 순서와 질서를 밟아 가면서 의욕도 병행하여 같이 공감을 해야 만이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리는데 지금 대우지방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질서를 어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와 105조를 보면 모든 것이 위의 승인을 거쳐 보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있어 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구만 설치하다 보니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불응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큰 걱정이라고 생각되면서 이것이 순서에 입각하여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이미 협약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체결 내용 중 제5조를 보면 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위탁 수수료를 감정해 보아야 그 가격이 물론 나오겠습니다만 대충 알기로는 13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되지 않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는 2%로 되어 있는데 이 2%가지고 기구 설치 승인 인원을 몇 명 올렸습니까?

소장을 포함 12명입니다.

12명이지요. 그분들의 급료를 지급해야 할 텐데 2%가지고 급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급료만 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탁하여 수수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2. 3억에 불과합니다. 그것 가지고 1년 봉급뿐만 지급할 것이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운영비도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의원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공단을 설치하는데 있어 의욕만 가지고 하다 보니 순서와 질서에 무리가 있는 것 아닌지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의회 승인 없이 기구를 설치한 것 아닌지라고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면 법에 의해서 당연히 승인을 받고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기구가 아니라 사업이 대단한 사업이며 도시과 정원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그 사업 추진을 못하겠다고 군수께서 판단하시어 도시과에 기동배치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 같으면 우리 사무실에 고창 지방공단 지원계를 신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를 와 보신 의원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손님이 오면 접대할 소파도 놓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협소하여 도저히 우리 과에서는 직원들을 배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군수께서 각별히 배려하시여 전 수산과 자리에 지원 사업계로 명칭이 붙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의욕이 한발 앞서 간판을 사업소로 하였던 것이 정식 시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구설치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하는 사항은 제가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고 내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협약체결 내용 중 위탁 수수료가 2%인데 그것으로 직원들 봉급이라도 주겠느냐는 좋은 말씀을 해 주시었습니다. 대우와 협약할시 대우에서는 1%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번 반려하여 협약을 못하고 2%로 서류가 올라오기까지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걸쳐 2%로 결정하였으며 2%로 직원 봉급 지급이 충분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는 수수료 중 토지분할 측량 수수료, 감정 수수료, 등기 수수료, 제반 수수료 등은 2%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명문화 했고 또 보상 업무 추진을 위해 을은 갑에서 제반 행정장비를 별도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기간 중 직원 봉급문제는 못 주는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병윤의원 거수)

예. 고병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촉진지구 대상 사업을 설명하시던 중 성호익의원께서 그만 하라는 말이 있어 그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의심나는 것은 촉진지구 대상 사업으로 20번을 보면 삼미 지방공단 조성51,000㎡로 지원금액은 380억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미 비행기조립공장 하면 우리 고창군 지역발전이나 기타 등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삼미지방공단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이것도 묻고 싶고 특수 압연가공 공장 사업체와 우리 고창군 행정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기 그런 개인 사업체에 380억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 지구 대상사업 20번 삼미지방공단 조성에 380억원을 투자하려고 계획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제가 개발 촉진지구 사업을 설명 드릴 때 분명히 이렇게 드렸습니다. 3,5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민자 유치를 포함하여 그렇게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3,500이라는 것이 국고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 민자유치까지 포함하여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중 개발촉진지구 추진 지침이 가급적이면 3,500억원에 사업계획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아이템이 이 내용에 들어 있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삼미와 어떤 특수 관계가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삼미 특수와는 누구와도 아는 사람도 없으며 저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을 할 때 여기에 단 한가지 아이템을 넣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종열의원 거수)

예. 전종열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적법하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방자치법 105조를 아시는지요.

지방자치법은 못 보았습니다.

설치하려면 이 법에 의해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데 그것이 적법합니까? 지금 협약에 의해 예를 들어 대우의 자금을 어느 정도 가져다 봉급을 지급합니다. 현재 자금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이 와서 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법적 논쟁 펴기 전에 순서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면 앞으로 순서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게 이것이 합법적이다라고 하면 좀 따져 보아야겠습니다. 법을 보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합법적입니까?

제가 합법적이라고 했던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합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법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105조를 읽어 보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가 쉽게 안 끝날 것 같은데 오후에 민방위 훈련도 있으니까 중식 후 다시 도시과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의원 많음)

위. 수탁 협약서를 도시과장께서는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지방공단 토지매입 및 보상업무 위. 수탁 협약서 내용은 고창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의 토지매입 및 제반 보상업무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대우 ( 이하 “을”이라 한다 )가 고창군수 ( 이하 “갑” 이라 한다 )에게 위탁하는데 있어 제반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쌍방 기명날인 후에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보상대상) 1. 사업명 : 고창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 2. 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산수리 및 대산면 중산리. 매산리 일원 3. 면적 : 3,357,700㎡ 4. 보상대상 : 1)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 및 물건 보상 2) 본 사업에 직접 필요한 기타 토지 및 물건 보상 3) 기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손실 보상에 관 한 일체의 보상 5. 보상대상은 “갑”, “을”이 협의하여 재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업무 구분) 1. “갑”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1조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 물건조사 입회 2)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대상 조서 작성 및 공고 3) 보상협의 및 보상비 지불 4)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5) 소유권 이전등기 6) 감정평가수수료, 보상공고료, 등기위탁비용, 측량비용 등 제 수수료 지불 7) 분뇨이장 및 개장 8) 보상비 집행현황 작성 및 정산 9)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10) 토지수용업무 11) 토지등 보상과 관련 민원 발생시의 원만한 해결 12) 기타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을”이 요청시 행정지원 2.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갑”의 입회하에 제1조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 물건 조사의 시행 2) “갑”이 집행할 보상금 선납 3) 측량, 등기위탁비용, 감정수수료, 공고료 등의 제반 수수료 선납 4) 국. 공유지 유무상 취득에 관한 사항 5) 이주대책 수립 6) 기타 필요사항 통보 및 업무, 행정장비 지원 제3조(보상방법) “갑”은 제2조의 토지매입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4조(보상비) 토지매입 및 보상비는 2인 이상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이 공시지가를 기준을 선정한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제5조(위탁수수료) 1. 위탁수수료 “을”이 “갑”에게 지급할 금액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일체의 보상금액에 10/1,0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 분할 측량 감정 평가서 수수료, 공고료 및 등기 수수료 등 등기 이전 관련 제반 수수료 및 임시적 인건비는 “을”이 별도 부담한다. 3. 보상업무지연으로 제5조 1항에 의한 위탁수수료가 부족 될 때에는 직원의 급료 만을 “을”이 별도 지급한다. 제6조 (위. 수탁기간)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 체결 후 용지매수 등 보상완료기 까지로 하여 “을”은 보상업무가 완료되었다고 인정시 “갑”에게 보상완료를 통지한다. 제7조 (소요자금 조달) “갑”이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소요자금을 “을”에게 요청하면 “을”은 이 자금을 “갑”이 지정한 금고에 선납한다. 단, “을”의 사정에 의하여 일시에 전액 선납이 불가할 경우에는 쌍방 협의 하에 분할 선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갑”의 보상금 지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8조 (이전등기_ 1. “갑”은 매입한 토지를 “을”의 소유로 이전하고 동 내용을 30일 이내 “을”에게 통 보한다. 2. 이전등기 대상이 아닌 보상권 (지장물 철거, 세입자이주 등)은 “갑”과 “을”이 협의 시행하며, “갑”은 “을”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키로 한다. 단 지장물 철거는 “을”이 한다. 제9조 (이주대책 수립 및 시행) 1. “을”은 제2조 2항 5호의 규정에 의거 이주대책을 “갑”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단, “갑”은 이주대상자의 의견수렴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을”에게 이주계획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을”은 조성된 이주택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을 수립 “갑”과 협의하여 조성 원가로 분양하되 택지내의 공공시설 및 도로 등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10조 (관계서류 인계 및 정산) 1. “갑”은 용지매입 및 보상비 집행상황을 관계 증빙서류 (등기권리증, 보상비 집행 조서등)를 첨부하여 매 1개월마다 통보하기로 하고 제6조의 위. 수탁기간 완료 및 제 11조의 협약의 해지시 2개월 이내에 “을”에게 정산서를 작성 인계한다. “ 2. 갑”이 제공한 관계증빙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관계서류의 보 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기록 문서 (보상업무, 기타 제반사업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정부 문서 관리 규정에 준한다. “ 3. 을”은 “갑”에게 인수받은 관계 증빙 서류 및 정산서를 검토한 후 “갑”에게 정산 완료를 통보한다. 제11조 (협약의 해지) 본 협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용지매수 등 곤란으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갑”, “을”이 확인된 때 3. “갑”또는 “을”이 본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위 각호의 사유로 인해 본 협약의 해지되었을 경우 “갑”이 용지매수의 보상 등 업 무 수행을 위하여 협약 해지까지 취득한 모든 권리는 “을”에게 귀속한다. 제12조 (기타 협의) 본 약정의 내용 중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부득이한 사유로 본 약정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갑”, “을” 쌍방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1995. 12. 28 “갑” : 전라북도 고창군수 이 호 종 “을”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주식회사 대우 대표이사 이 일 쇄 이상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이 없었습니다.

전종열 의원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지방공단이 의욕만 앞서 순서대로 되지 않고 질서를 어기고 있으며 의회 승인 없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원들께서도 보시고 현판식에 참석하신 지방공단 사업소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실질적인 의미로는 도시과 공단 지원계로 내적으로는 기동 배치인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수께서 판단하실 때 사무실이 별도의 계로 나가 있는 것 보다는 사업소로 하여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도 있어 그렇게 설치된 것으로 아시고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의미와 사무는 도시과 밑에 있는 지원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무를 보고 있다는 말씀들 드릴 수 있으며 지원 사업소 간판 옆에 계라고 건의를 하여 붙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승인은 제가 관장하는 사무는 아닙니다만 기구설치라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후 그 승인서에 의해 조례를 만들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인신청서가 현재 도에 있기 때문에 도를 경우로 하여 내무부로 올려 승인을 받은 후 그때 승인을 받을 것이며 협의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구로서 정식 운영도 될 것이다고 봅니다. 또한 협약 체결내용 중 위탁 수수료가 2%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타지역 7-8개소를 선진시 견학도 하였고 자료도 입수하였습니다만 다른데 에서는 1%로는 위탁 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기준지가가 높고 그래서 감정가격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며, 그러나 우리는 기준지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1%로는 도저히 수수료로써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2%로 올렸는데 아주 애를 먹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지요.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먼저 도시과장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흥덕 배풍산이 그린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어 도비 1억원이 영달되어 그중 2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계서 까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인 작년에도 본의원이 도시과장께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의 답변은 도에 3억을 요청하여 년차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도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의원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배풍산 공원화 계획이 백지화 되었는지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흥덕 배풍산 조성계획에 도비 1억원을 영달했는데 그때 용역만 해놓고 사업추진을 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배풍산 용역은 도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로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가 수립한 총괄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가용 재원이 부족하여 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추경이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화려하게 세워놓고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도시과장께서 분명히 3억을 도에 요청하여 년차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많은 시간을 질의와 답변으로 일괄하고 만다고 하면 구지 이런 장이 필요 있겠느냐 고 생각하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당초 예산에 우리가 도에 한 1억5천 정도를 요구 했습니다. 공원 사업이니까 도비가 오면 우리 군비를 부담하기 유리하고 도에서도 면단위에 도시계획 공원을 개발한 곳이 전라북도 내에는 없다고 하여 조금 두고 보자는 식으로 하여 보류시켰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욕과 성의 있는 자세를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우지방공단 토지매입 및 보상업무 위. 수탁 협약서 작성은 도시과에서 기안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예.

최종검토는 군수께서 하셨지요.

예.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갑”이 “을”에게 의무적 조항으로 “갑”이 수행해야 할 의무적인 규정이 12가지에 이릅니다. 상대적으로 “을”이 “갑”에게 수행해야 할 의무적 규정이 6가지입니다. 본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상 위. 수탁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물론 고창군에서 유치차원에서 하다 보니 행정적 편의제공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하는 것 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고창군에서 공단을 유치하기 위해 이런 협약서를 체결하는 이 업무는 대단히 중차대합니다. 고창군민을 대표로 하여 고창군이 이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위 군민을 대표하여 협의 계약서를 체결하는 고창군이 대의기구인 의회에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협약서 내용을 보자면 과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바람이 있는 부분에 대한 단어는 한부분도 삽입되어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독단적인 협의계약을 체결함에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의 기구를 무시 해 버렸다고 해도 좋습니다. 적어도 행정은 군민을 대표로하여 이런 커다란 지역의 하나의 획을 긋는 협약을 해줄 때에는 편의 제공입니다. 우리 군에서 믿고 주고받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며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헤아린 후 이 협약서를 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우공단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단 가장 큰 쟁점은 부품공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선행되어야 되겠으며 주행시험장 또한 거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의무적 규정으로 적어도 대우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 조건 등이 협약서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종목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군민의 여론을 반영시킬 만한 협의계약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이런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협약서는 대우의 일방적인 협약서이며 또 나아가서는 일방적이 아닌 일반적인 어느 한 부분도 고려치 않은 협약서에 불가하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이해 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협약을 담당한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협약서 내용에 부품공장을 하는 내용까지 넣었으면 더 좋은 협약서가 되었을 것이며 사전 의회 협의 없이 대우의 요구대로만 된 협약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목에 있는바와 같이 토지매입 및 보상업무 위. 수탁협약서 입니다. 그래서 그 부품 공장을 앞으로 확실하게 유치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할 것이냐 그 내용이 빠졌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다시 대우에서 우리에게 실시 설계 승인을 맡습니다. 실시 설계를 해줄 때의 허가 조건입니다. 허가조건에 진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그 사업의 불이행 시에는 사업 승인을 강력하게 취소하는 것 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우 측의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들이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어도 그 지역 인근 주민여론이라도 충분히 수렴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우리 고창군이 지역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협약서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 협약서는 대우에서 고창에 제공하는 일반적인 협약서라는 이야기 입니다. 저는 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시 설계라는 것은 공장을 존치하고 신축할 때 실시 설계이지 그러나 주민들이 지역에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대화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조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고창군 의무조항만 가득 메워 놓고 대우 조항은 이렇게 약화 시켜 놓았습니까?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의원들에게 협의가 없었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한 말씀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만들어진 협약서는 어디까지나 공단 유치를 한다면 별도 협약서가 또 필요해야 하겠지만 이번 협약서는 토지 매입 및 보상 업무 위탁. 수탁 협약서 입니다. 진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여 공단 조성 협약이라고 할까 하는 사업계획 협약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위의원 거수)

진남표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 질의입니다. 본 의원도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따라서 95년도 임시회와 정기회의 때 많은 질문을 드리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협약 내용으로 보면 1필지의 토지를 구입해도 30일 이내에 대우자동차 측에 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용지를 매입하여 이전등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전등기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나중에 대우 측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데로 실시 설계 및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를 못 내주겠다고 했을 때 대우 측에서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대우 측에서는 당연히 군에서 허가도 안내주니까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의 토지를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수탁 협약서 내용을 전 군민들에게 공개하여 하나도 부끄럼이 없도록 내용을 만들어야 우리 고창군이 그래도 지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촉구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욕만 앞세워서 하다 보니 오늘과 같은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도시과장께서 말씀해 주시었던 그런 부분은 저희도 다 이해 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던 토지 이전 등기에 관해 우리는 충분히 이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후 대우 측에서 시행을 안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 도시과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위 의원께서 질의하신 위. 수탁 협약서가 졸속 작품이 되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부분적으로 토지만 매입해 놓고 공장을 건설하지 않는다고 했을시 이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은 땅을 매입하는 것과 수수료등 어떻게 한다하는 것은 1단계 협약서입니다. 앞으로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협약을 별도로 구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도 있고 환경영향 평가 문제도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2의 협약서를 만드는 것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 제 질의에 대해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 다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제8조 이전등기를 보면 “갑”은 매입한 토지를 “을”의 소유로 이전하고 동 내용을 30일 이내에 “을”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1필지를 매입했다하더라도 바로 이전을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해당자치단체에서 대우 측의 토지를 구입하는 대로 이전등기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토지를 전부 토지를 매입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대우 측에서 제시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뜻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부적정했을 때 실시설계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창지방공단이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제2의 삼미항공과 같은 그런 악연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리 도시과장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시 설계 승인은 집행부에서만 일방적으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설계승인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의무 사항입니다. 공람.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그때 충분히 반영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현재까지는 연구된바 없으며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고창지방공단이 고창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는 것은 공히 인정하고 그에 따라 우리 의원들도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점들에 의해 우리군민들이 안심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제가 책임자라고 한다 해도 심히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만약 실행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조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신뢰감을 심어주기 우해 우리 군에서는 방안을 찾아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삼미항공이 이 지역에 탄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위의원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단으로 지정 받고 공장을 설치 않고 그대로 놓아둘 경우 어떻게 조치하려고 하느냐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만약 생긴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 생긴다고 하면 지방공단 지정 승인을 취소 신청하여 취소를 하고 중과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품공단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행 시험 연구소만 되고 부품공단은 추후 협의가 들어 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부품 공단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실시설계를 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안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방공단 승인을 하면서 주행시험장만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품 공장까지 같이 묶어 하나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허가 조건과 승인조건, 설계승인조건을 다 불이행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불이행 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세금을 중과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좀더 깊이 헤아려 주시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위. 수탁 협약서는 좀 전에 도시과장께서 실시 설계를 할 때 그것은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말씀입니다. 실시 설계까지 들어가게 공단을 조성하게 해 주기 위해 우리 고창군과 위. 수탁협약서를 한 것입니다. 사업의 행정적 지원은 거기까지 필요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우리 고창군에서는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법적인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우리 고창군에서 대우 측과 긴밀한 협조라든지 또 우리 측의 요구라든지 하는 제반적인 것은 그전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 협약서를 체결하기 이전 그런 후 올수 있는 문제점들이 돌출되어 대우 측에 분명히 전달되어 대우 측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협약서에 계약 체결해 거기까지 행정적 특혜를 줄때 우리는 우리 주민들에게 이해 할 수 있는 폭이 있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왜 그 부분은 없는데 실시설계의 이야기를 하느냐면 실시설계까지만 우리는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현재도 우리 주민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반발요인을 감안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사전에 그것을 탐지하여 해결책을 만들어 내 놓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실시 설계시 반영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지금 1필지를 사면 그 필지는 대우 측에 넘겨줍니다. 이것은 고창군 경영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토지를 전부 넘겨준 후 설계시 반영한다는 이야기는 아주 소신 없는 이야기입니다. 안일한 이야기 입니다. 마침 삼미 항공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고창군에서 반대하니까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왜 고창군에서는 안 해주느냐고 행정 소송을 했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하렵니까? 왜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없었느냐하는 이야기를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명쾌하게 우리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까지 답변 할 수 없는 성질이 이것이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무과장께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 사업의 위. 수탁 협약에 임한 실무자로서 답변을 들어 보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만약 실무자로서 책임의 한계를 느낀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결정권자에게 충분한 협의를 해서라도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충분한 접근을 시켜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문제가 이 위. 수탁 협약서의 내용이 끝난다면 두 번 나오기 싫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공원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약 11,300평정도 됩니다. 새마을 공원 주차장 바로 하단에 소류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시설만 가지고 기반 조성을 하여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이런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소류지는 우리 고창군에서 이용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용계획을 세움으로 인해 주차장 시설시 하단에 있는 소류지와 연계시켜 기반조성을 해 놓았을 때 예산 낭비 요인을 막게 됩니다. 현재는 새마을 공원 주차장만 시설하고 이 다음에 또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중적인 예산투자가 되어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병행하여 이용계획을 세운 후 새마을 주차장을 시설하는 것이 예산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 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 주민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지역적이고 이기적인 사고가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 오. 폐수 관로를 매설할 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지의 용지를 매입해 놓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병행처리가 되지 않다 보니 지금 만에 하나라도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매각을 주민이 반대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노력하겠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사업이 지연될 텐데 현재 오수 관로 시설이 양쪽에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관로시설에 따라 내려가는데 집중으로 적시에 종말 처리장 완공이 안 되고 사업이 지연 되었을 때 여과 없이 관로를 따라 내려간 오. 폐수가 한 지점에서 멈추었을 때 과연 그에 따른 환경적 영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관로시설이 없다고 한다면 하단으로 내려갈 때는 다소 여과가 있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과도 없이 집중적으로 수백 톤의 오. 폐수가 하단에 방류될 때 여기에서 오는 환경적 영향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 수탁 협약을 잘못해가지고 미이행시에 그 조치 계획이 아주 없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도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협약서를 의원들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도 시인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아산 공영개발사업소의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협약서 내용과 미비점. 문제점 등을 입수를 했고, 그 다음에 율촌공업단지 지원 사업소도 다녀...

아산만 이지요.

아산 공업단지에서 하는 인주공업단지로 충청남도 아산시 입니다.

아산만이지요.

아산만과는 좀 틀리겠습니다.

현대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예. 현대에서 한 것입니다.

그곳의 것을 적용 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협약을 했는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의 것을 참조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율촌공단 지원 사업소도 다녀왔습니다. 충남 보령의 관창공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우리가 선진시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곳의 협약서에 있는 모든 좋은 점과 그쪽에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만든 협약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 유치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그러시는데 협약서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런 제약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법을 못 찾고 있는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보면 공업단지 개발 사업에 위탁 시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 중 다른 곳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시 설계 승인을 하고 지방공단 조성을 대행하는가를 보아 가지고 그것으로 제재를 한다고 그쪽에도 그런 개선 대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때 별도로 해도 되지 않는가 판단됩니다. 그 다음 새마을 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공원 주차장을 하단에 있는 소류지와 병행하여 같이 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면 아주 경제적인 계획이 될 것인데 잘못 하면 인접지의 땅값만 올려놓은 새마을 공원 주차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류지는 도시계획 용도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류지도 흙을 매립해야할 조건이며 현재 여건으로 새마을 공원도 매립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새마을 공원에서 나오는 일부의 흙이 부족합니다. 설계를 하더라도 흙을 받아서 해야 하며 이번에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전화국 앞으로 고부선이라는 곳을 기억자로 도로 개설지역이 수립되어 설계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흙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흙을 우리도 소류지와 우리 새마을 공원에 반입하여 소류지는 매립하고 우리고원 보토를 하는 계획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것은 이리 국토관리청 사업이라 아직 못 넣었습니다.

이것은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우회도로와 전화국 도로가 맞다는 그 도로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우회 도로 개설을 함으로 인해 소류지 이용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도로와 방금 거론된 주차장 부분은 거리가 먼 이야기 입니다.

저는 진의원께서 하신 이야기를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소류지도 흙이 필요한 것이며 새마을 공원도 흙을 많이 가져다 보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으로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기반 조성을 할 때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소류지 계획은 매립하여 지금 어떤 기관을 매립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을 개선할 때 기반조성을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추경이라도 예산을 요구하여 같이 병행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낭비를 막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하수 처리장 차입관로 매설을 할 때 하수처리장 용지 매입을 하면 경제적으로 땅값이 올라가기 전에 살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같이 매입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창천 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차입관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화사업 찻집관로라는 것은 하수처리장에 유입하기 위한 전용 찻집관로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하수처리장 부지 매입을 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같은 환경부 사업이라도 부서가 틀립니다. 이것은 수도제도와 문제로 그런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또 처리장 부지 용지 매입을 하는데 있어 사업 규모와 사업비 승인 후 다음에 그 사업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사업으로 했으면 우리도 좋겠는데 토지 매입에 불응할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수처리장 설치인가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인가가 나면 최대한 협의 하에 매입을 하겠지만 그때는 토지 수용을 발동을 해서 하겠습니다.

불응하였을 때 사업이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6개월이든 1년이든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사업만 지연되면 좋은데 하루에 몇 천톤씩 나오는 폐수가 집중적으로 나올 때 과연 지연되는 기간만큼 어떤 처리 대책이라도 세워 놓았는지, 만약 용지를 매입을 했으면 바로 이어서 사업이 진행될 텐데 사업상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하려는지요. 이것은 분명히 불응합니다. 지금 예산상 문제점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치 앞도 못 보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못하는지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진의원의 좋은 의견입니다만 우리나라 환경부 사업 계획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염 하천 정화 사업을 위해 찻집관로가 선행되어야 처리장의 인가를 해 줍니다. 사업계획이 이후에 수립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도 같이 했으면 하고 회의시 마다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잘 안됩니다.

수질에 대해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좀 전에 아산만과 율촌공단 그리고 보령 관창 공단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실지 추진하고 있는 공단과의 성격 차이가 현격히 나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주무과장으로 그 정도는 알고 계시었어야 될 텐데, 여기는 용도 분양을 하는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필지를 사서 1필지를 넘겨주고 2필지 사서 넘겨주는 것으로 용도 분양이 아닙니다. 이 공단은 거의 용도 분양입니다. 지구를 일괄매입을 하여 일괄 매각하든 용도 매각을 하고 있는 공단이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무시해 버리고 용도 일괄 매입해서 우리가 용도 매각을 하면 참 좋은데 용도 매각하는 절차 없이 1필지, 2필지 등 그대로 넘겨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올 수 있는 문제점도 사전에 방비도 하고 사전에 충분히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할 수밖에 없는 공단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 개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새마을 공원 사항은 다음에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환경처 사업이지만 종말처리장 사업 성격과 오. 수 처리 관로 시설 사업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지 매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 사업을 하려면 조용할 때 하는 것으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표를 깎일 말을 하고 있는데 관로시설을 할 때 부지를 어차피 사용해야 하니까 군비라도 투자하여 해 놓았더라면 다음에 불응했을 때 오는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제 와서 딱 닥쳐서 시행하여 불응할 경우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오는 폐단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답하여 이야기 한 것입니다.

진의원께서 처리장 부지 매입을 병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의장!

제가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부터 96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량 240호에 보면 3편익 시설 개량으로 부엌, 변소, 목욕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이율은 몇%입니까? 그리고 14개 읍면으로 나눠보니 1개면 당 17호가 배정이 되겠는데 지도소장께서는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과정은 읍면에 나가 있는 상담소를 통해 농가 주택개량이 안된 농가 신청을 받아 말하자면 화장실이 개량 되었다든지 목욕탕 등이 부분적으로 개량 되었을 경우 제외하고 그 농가의 순위를 정하여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는 작년도에 210만원인데 금년도는 280만원으로 7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율은 3%로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이것은 직접 생산에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고 농가주택을 개량하는 것으로 이율도 낮고 상환되는 기간도 장기간 입니다.

지난겨울 상추 1상자에 2만원이던 것이 지금은 2천원도 안갑니다. 그렇게 농산물 출하 가격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출하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고창은 전국에서 최대의 야산개발지구로써 한가지 농산물에 집중되어 과잉 생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박과 땅콩을 집중적으로 재배 작황이 그렇게 형성되었는데 지금은 땅콩이 중국산이 수입되므로 작게 경작되고 있습니다만 수박은 여전히 많은 량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농사에 참여하다보니 항시 생각나는 것은 안정적 농산물 출하가격을 위한 지역별 단지화 대체 작목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역별 단지화 대체 작목을 연구함에 있어 작목에 따라 지원 자금을 주면 지역별로 단지화 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 과잉생산을 막을 수 있는 지역별로 단지화 시킬 수 있는 대체 작목을 연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참 고통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금년도에 무슨 작목을 심어야 가격이 좋고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있지만 솔직하게 충분히 대답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 목포에서 아침에 차를 타고 서울을 지나 의정부 역까지 한 7시간 내지 8시간 걸리면 더 이상 못 갑니다. 남북으로는 짧고 동서로는 좁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작목을 심어서 수지가 맞았다라고 TV에 방영이 되면 금방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어려운 질문 중의 하나이며 지금 자본적인 우리나라 경제 체제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작목만 심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며, 어떤 작목은 재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농산물 추세를 보면 아까 상추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령 풋고추 예를 들어 재작년도에는 키로당 가격이 2,000원, 3,000원 했는데 작년 연말과 금년 년초에는 키로당 17,000원에서 20,000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 스스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고 농가 스스로는 물론 저희들도 어드바이스는 하겠지만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또 하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수박에 대해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군은 수박이 당도가 높고 아주 유명하여 많은 지역에 재배하므로 저들도 나름대로 지도도 하며 농가들이 비결이라든지 농가가 스스로 재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양상을 알려주라고 배워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에 출하되고 대부분 터널 또는 노지를 하는 것으로 7, 8월에 집중출하가 되며 도 한가지는 그때 날씨가 더워 수요가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출하기를 분산하여 좀 앞으로 당기고 뒤로 미루어 안정적인 생산을 하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있고 유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평소에 생각하는 과자에고 더 많이 생각해서 우리 넓은 야산개발지에 안전한 작목이 들어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징흥청 사업의 예를 든다면 첨단 하우스라든지 지도 사업등 지도소에서 직접 하는 군비 사업으로 하는 것은 60%정도 보조를 해서 어려운 자부담을 이렇게 충족시켜 주는 모양인데 진흥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40%는 보조 40%는 융자, 자부담 20%로 되어 있어 어려운 농민들을 위하는 부분이 적다고 본의원은 생각 됩니다. 따라서 우리 소장께서 이런 문제점들을 중앙에 건의하여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소장께서는 알고 계셨을 텐데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공동 육묘장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인도 농사를 짓고 이 지역이 농사를 지어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역으로 많은 농민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에게 진정으로 취지에 맞도록 공동 육묘장으로써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어야 되겠습니다만 그와 더불어 육묘장 설치가 금년도에도 1개 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적지 않느냐 봅니다. 한 2개쯤 더 신설하여 이러한 사업을 고창군 면단위로 고루 확산 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에 관한 것으로 지금 농촌에 농기계는 필수화 되었습니다. 그만큼 수량도 많아졌고 그렇다 보니 고장율도 많아졌습니다. 노후화된 것 많은데 과연 교관 1명과 기능사 1명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농협에서도 농기계 수리 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없는 농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소에서 노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앞서고 있다는데 대한 칭찬을 드립니다만 사업내용의 구성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좀더 확장하여 많은 농민들이 우리 지도소를 이해하고 지도소에서 수리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더 확충하여 마련해 볼 생각을 가지셨는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로 사항은 무엇이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지원은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비율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나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 오래전부터 늘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진흥청은 진흥청대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적게 하더라도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원하는 부서와는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항상 건의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동 육묘장은 저희 군에는 94년도에 3개소를 했고, 금년도 1개소를 하여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도비 50%, 군비 50%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5개가 책정되었으며 저희 군에는 원예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곳으로 저희가 3개를 배정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원은 2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도비 50%, 군비 50%로 했습니다만 제가 앞에 설명한바와 같이 1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며 분명히 어느 시기에 가면 육묘와 재배는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동 육묘장을 아까 말씀한바와 같이 면당 1개소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군 재정 형편상 충분히 반영이 못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여 많은 공동 육묘장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로 저희가 금년도 계획으로는 140개 마을을 선정 이달 18일부터 수리가 시작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은 92년도에 부품을 500만원 정도 구입하여 농가에 부품을 교환만 해 줍니다. 저희가 구입한 가격으로 교환해 주며 그 돈을 받아 회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품이나 현금을 합하면 항상 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저희들 나름대로 100%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늘린다고 하면 인원도 2사람정도 더 확보되어야 하며 그 외 장비등도 더 확대가 되어야 2개조를 한다든지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노력하여 금년도에는 어렵겠지만 내년도에는 인원이나 장비를 확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보고 :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사항은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 있지 않는 사항으로 상하보건지소 실례를 보면 그 지역이 낙후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환자가 너무 많이 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닌 일주일 내내 그런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치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사전 사무관리를 해 주는 그 인원이 부족으로 인해 환자가 적체되어 그 일손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이 내용을 소장께서도 익히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노병열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진료하는 의사보다도 그에 따른 부수적인 접수라든지 보조 역할을 제대로 못해 주어 진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군 관내 3-4곳 정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소에서 세입 하는 예산은 저희들에게 10월 중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자체 수입되는 것은 전부 지소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 인원이 부족하면 일용장급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하여 올리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기까지 배치해줄 인원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고용하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보건지소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윤의원 거수)

지난 95년도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각 면단위 보건소 환자 대기실에 난방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로 건강한 사람도 추위를 느낄 정도인데 환자들이라고 한다면 보통 몸에 열이 있어 날씨가 따뜻해도 오환기가 있어 따뜻한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대기실에는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고 치료실에는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대기실의 환자들은 노인들이 많고 치료실이 의사나 간호사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진료실에 직원들은 옹기종기 앉아 있고, 나이 많은 환자들은 추운 대기실에 있으면서 상당히 불평을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대기실도 난방시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원께서 지소 대기실에 난방이 안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성내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기타 진료실이 되었든 대기실이 되었든 지금 난방시설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 여름에는 에어컨 하나 없어 더운데 진료하느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수차 여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런데 무슨 기준이 어떻게 생겨 연료비를 제대로 못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에어컨 시설을 각 지소에 다 합니다. 군수께서 심원 보건지소를 가 보시고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고 하여 전부 보일러로 개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보일러로 전부 교체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원병희의원 거수)

군내 오지마을에 대해 16개 지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동력을 위한 장비가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인원은 몇 명이며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나 근무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의원께서 보건진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기동력은 없으며 다만 자체적으로 모터사이클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이 장비는 저희가 보고드릴 대마다 보강 요구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장비 구입을 한다면 최소한 모터사이클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서비스 개선책에 포함시켜 어느 정도 해결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인원이 지금 한명씩 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명 이상 배치할 인원도 없으며 또 배치할 생각도 없습니다. 앞으로 전차적으로 진료소에 대해서는 지소로 통합 하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진료소 인원은 보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차 질의한 내용으로 오지. 벽지에는 연로한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또 급한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기동력이 없어 바로 진료를 못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여러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며 또 장비 구입으로 오토바이라도 구입해 줄 수 없느냐고 저도 지난해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현안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 39억여원이 사업비로 계획서가 올라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꼭 넣어 주셔서 오지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장비가 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위의원 거수)

우리 의원들께서 보건소장이 워낙 잘 하신다고 하셔서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업무수행 목적이 특이합니다만 세입은 2억5천만원 정도이며 세출은 약 30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52%를 차지한 것으로 보았는데 15억 정도 되는 것 같지요.

예.

이 엄청난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찾아 진료하는 사람을 보면 8,600명이 있지요.

167,577명입니다.

보건소를 찾은 사람이 8,600명이고요.

예.

진료소까지 합하여 16만명 정도죠.

예.

이 근거를 보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인건비가 지출되면서 우리 보건소에 8,600명밖에 이용을 못했는지 그에 대해 우리 보건소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민선군수가 탄생된 이후 민원실에 상담소가 새로 개설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에도 상담소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몇 분의 군민이 상담을 했고 그에 따른 조치 내용이 있으시면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의원께서 보건소 진료인원이 년 8,244명밖에 안되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과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금 여기에 있는 순수한 진료 실적만 나타낸 것이고 저희들이 건강 상담, 건강검진이라든지 보건증이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내방하는 숫자를 따지면 1일 평균 숫자가 적고 매일 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상담하는 숫자가 2차 병원에 가기 위해 의뢰서를 발급하려고 하는 사람과 보건증을 발급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1년에 5,000명이 넘습니다. 개인 상담, X레이 검진, 검사 의뢰 이런 사항을 포함하면 70여명이 넘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바쁩니다. 또 순회 진료도 나가야지요. 보건교육도 나가야지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환자 진료 인원이 많을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상담 실적을 물으셨는데 우리 군수의 생각이나 제 생각으로는 터미널, 민원실에 가서 이런 상담을 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기대보다는 미치들 못하겠지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단 한사람이라도 저희들이 찾아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1일 평균 15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앞으로 상당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애쓰십니다. 터미널에 현재 민원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고창의 얼굴이 터미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3. 4평정도 되어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밖에서 안보이게끔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께서 터미널에 있는 건강 상담소 설치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군 민원실에 나와 가지고 건강 상담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민원실은 고정된 인원이 계속 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 터미널 측과 협의하여 터미널 안에 어떻게 상당할 수 있는 실을 만들어 주라고 절충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지금 고속버스 개찰 입구에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는데 터미널 측에서 거기는 막아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여 위치가 그곳밖에 없어 터미널에서 예산을 들여 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역시 가보면 위치가 잘 못된 것도 같고 사실상 저희직원들이 나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는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봉사 정신을 갖고 하루하루 나가 있는데 그것도 터미널 측과 상의하여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께서 불임시술자가 2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한 것은 정관 3명, 난관 12명으로 하여 15명을 금년에 할 계획이다는 것입니다. 불임시술자에 대한 건강검증이 200명으로 즉 94년도와 95년도 불임시술자에 대해 보다 건강하게 해 주겠다는 뜻에서 건강검진을 200명하는 것입니다. 불임시술자 15명에 대해서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산모가 도저히 어린이들 나서는 안 될 사람과 어린이를 많이 분만하여 생활에 어려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만 선별하여 저희들이 불임시술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많이 낳을 것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정부 시책에 어긋납니다만 지금 계속 인구가 줄어지기 때문에 저는 불임시술에 대해서 권장을 안 합니다. 이 사업비도 전부 국비입니다. 저희 군비는 10원 하나 안 들어갑니다. 앞으로 불임시술에 대해 별 관심이 없으며 낳아서는 안 될 사람들만 가려 저희들이 불임시술을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