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과과장입니다. 구세감면조례 개정을 하게 된 동기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세감면조례는 크게 다섯가지항으로 감면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사회교육시설, 대중교통시설, 지역발전을 위한 큰 사업 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파트가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는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시는 주택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률해서 3/1,0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경호실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설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와 재산세, 종토세를 전부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서울시의회에서 작년 11월에 서울시조례는 그런걸 감면하지 않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도 세금이 얼마 안 되지만 지금 다른 데 전부 전직 대통령에 관한 것이 조례가 없어지는 마당에 우리 구조례가 남아 있어야 되겠느냐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정 확충과 공평세제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 서대문구 각 구세감면조례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 주택에 관한 과세면제 혜택을 없애고자 함입니다. 그 내용은, 전직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조례안에서 전부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경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작년 11월 20일 서울시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우리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우리 신·구조문을 보시면, 제14조를 보시면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해서 '제1항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2조2의 제1호 괄호내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것이 특별히 경호상 필요로 해서 만든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세금을 면제하고. 제2항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써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누진입니다.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 이것도 누진입니다.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이것도 1,000분의 3으로 한다 하는 내용을 이번에 구의회에 상정해서 이 내용 2개를 다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금 전직 대통령께서 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얼마냐. 얼마를 내야 되는데 얼마를 깎아 주고 있느냐 하는 걸 참고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세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는 원래 일반 주민들이 내는 대로 내면 20만 790원을 내셔야 되는데 1,000분의 3으로 하니까 7만 4,470원, 그래서 차액이 12만 6,300원이고요.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는 66만 5,340원인데 10만 8,310원을 내서 55만 7,000원 정도가 깎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의 경우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는 40만 7,500원을 내야 되는데 31만 1,780원을 내서 9만 5,000원이 덜 과세되고 있는 입장이고,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는 69만 9,570원인데 43만 6,900원 해서 26만 2,000원이 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서 차액이라고 해봐야 12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다른 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례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1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 제239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14조에 전직대통령 주택에 관한 과세면제 근거를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서대문구 재정확충과 공평세제 원칙의 확립을 기하는 차원에서 구세감면 혜택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착잡한 기분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물론 개정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재판에 계류중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예의상 형이 확정이 돼서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가 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도 우리 관내에 계신 전직 대통령에게, 그렇게 예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현재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시에서 '95년도 11월 20일 공고해서 지금 우리가 이 안을 다루고 있는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시에서 공고하고 지시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따라갈 필요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감 나라, 배 나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네 정혜연 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조재구 본 위원은 궤를 좀 다르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전직 대통령 부분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상정되었는데 우리가 전직 대통령이라 하면 헌법에서도 보장이 돼 있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능을 보유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국민이 예우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이루어졌을 때 '전직대통령'이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피고인 입장에서 서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 위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조례상에서 개정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은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따라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기가 되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이뤄졌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 드린 대로 지금은 그 분이 피고로서 지금 전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이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감정과 혹은 어떤 시대의 흐름보다도 우리가 냉철히 판단해서, 저희들은 40만 서대문 구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 더 토의를 해서 문제를 처리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성장 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아,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그래서 부과과장에게 필요한 질의를 해 주세요.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실무과장께서 설명하듯이 지금 현재 차액이 백이십몇만 얼마라고 그랬죠?

네, 125만 3,850원입니다. 네, 1년이요.

지금 본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실무과장께서 우리 구의회에다 이 조례안을 의뢰해서 상정을 하면서 지금 설명하는 과장의 심정부터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희로서는 작년에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각종 언론기관에서 사실은 물어왔습니다. 많이. 전화로도 오고 이것도 카피 좀 해달라고 해서. 이 세금이 내년 5월, 금년 5월에 첫 적용이 됩니다. 재산세가.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6월 1일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다. 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을 어떻게든지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저희로서는 구의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미묘한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적으로 따진다면 어차피 하실 것이면 금년 5월부터 적용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늦어질 것 같으면 내년에 하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아직 끝 안 났어요. 조금전에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합니다. 하나 어디까지 확정이 됐다고 보면 우리가 마땅히 40만 구민을 대표한 기관으로서 마땅히 통과시켜 줘야 바람직하다고 보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도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끝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부과과장님. 정연식 위원님, 토론에 들어갑니다.

정연식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전성장 위원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서대문구는 대통령이 두분이 나왔다고 사실 자랑스러운 구가 돼 있었습니다. 하여튼 불미스럽든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조금 전에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피고인으로 돼서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은 계류중에 있고 하니까 이게 판결이 날 때 우리가 해도 늦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인간미로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 각박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판결이 난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조례안을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법령이 아직 상위법이 개정이 안됐습니다. 개정이 안 됐는데 단순히 시의회에서 그분들이 감정적으로 한 것을 가지고 구의회에서도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한민국 국법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되는 안이 나온 후에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네, 조재구 위원님.

지금 이기봉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위법을 다룬 뒤에 저희들이 토론하고 또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상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앙집권체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강제에 의해서 일을 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도에 지나치신 것 같고 제 본 위원이 좁은 소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 자치구에서 자치정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대동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무슨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강제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이 되고요. 정연식 위원이나 정혜연 위원 또 전성장 위원 이런 분들도 뜻이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은 냉철히 어떤 감정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인정 이것을 떠나서 현실을 명확히 관철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위원장께서 정리해서 부쳐주세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원안에 반대하는 위원이 일곱 분이기 때문에 찬성에 대한 것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실례가 될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구정을 다루면서 아직까지 느낀 점인데 본 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해서 결정된 안을 우리 의사당 밖, 이외에서 왈가왈부하는 예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검토하고 토의하셔서 안이 확정돼서 의사봉 치고 난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얘기를 재론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말아 달라는 것을 우리 연장 위원님이 옆에 계시는데 안됐습니다만 두 번째 연장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상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며 작년도 11월 15일자 개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 제4항을 보면 기존 생활체육과와 국민운동 지원과 업무가 통합되면서 기구 명칭이 사회진흥과로 기구가 개편되었었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기구 명칭을 근거로 해서 종전 생활체육과 소관 관련 조례중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제2항에 '서기는 생활체육과장이 된다'라는 문항을 '서기는 사회진흥과장이 된다'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동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동조례안이 통과가 되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정이 수반되는 예산조치는 필요없고 기타 별첨 신·구조문대비표와 동개정조례안 전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2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1995년 11월 15일 조례 제291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생활체육과와 국민운동지원과가 통·폐합되어 사회진흥과로 변경되었으므로 본 조례 제7조 제2항의 '생활체육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관계 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네, 이성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제출했고 또 검토보고한 이상헌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뜻을 어떻게, '93년 10월 11일 공포된 이 문제를 왜 오늘날에 와서 제안을 했는지, 그러면 의회가 이제 열리는 것인지 그 전에 왜 이것을 안 고치고 지금까지 끌어왔는지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께서 기히 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93년 10월 11일자로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왜 그동안 이 조례를 그냥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얘기인데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저의 전임자들도 이 폐지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일부의원님들이 앞으로 구민회관이 설치되면 그 때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현실에 안 맞는 법은 반드시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 총무과장의 소신이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없는 조례안을 왜 진즉 삭제 안 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임자한테 맡긴다는 것은…

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구민회관하고 문화체육회관하고 다른 성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문화체육관인데 체육회관에서는 지금 YMCA에다 위탁을 주어서 각종 수영, 에어로빅, 농구, 탁구, 유도 그 다음에 헬스 이런 체육 프로그램을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 부분은 29개 각종 문화강좌 즉, 취미 문화 예를 들면 꽃꽂이랄지 단소랄지 기타 사진촬영이랄지 이런 문화를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는 주민들 무료 결혼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체육회관과 구민회관의 성격이 비슷하고 또 중복되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구민회관도 결국은 설치 목적이 주민들 각종 모임이랄지 또 무료결혼식이랄지 문화 행사랄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양자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위원.

대동소이한 것이 아니라 같죠. 같은 데 이름만 변경된 것 아닙니까? 왜 그런데 구태여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조례안까지 바꿀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는데 똑같죠.

다른 위원. 네,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말하자면 타구의 구민회관의 성격을 우리는 문화체육회관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타구는 구민회관이라고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타구의 구민회관의 운영실태는 어떤지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문화체육회관이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구는 위원님들도 신문지상이나 TV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비가 새고 제대로 활동도 안 되고 거의 무료 결혼식 정도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명칭 자체도 문화체육회관이라고 붙여서 체육이랄지 각종 문화행사 모임이랄지 지금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문화체육회관과 구민회관 성격에 대해서 오환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그런데 본 위원도 객관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 당시에 팔십몇년도요?

'88년도

'8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 그 조례가 제정된 조례인데 모체가 없기 때문에 문화회관 자체가 건립이 안 되고 또 문화체육회관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 조례가 사문화돼야 되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대, 지금은 '95년도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가 2기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사문화된 조례를 지금까지 끌어왔는고.

네, 맞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진즉에 폐지가 됐어야 할 조례라고 저도 동감입니다.

예, 오환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문화체육회관의 문화실태는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자면 수영장같은 경우에 수요는 많으나 소비할 수 있는 면적이 작어요. 그렇다면 진정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체육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민회관을 진짜로 하나 더 지으실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환인 위원님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행정수요도 이런 문화, 레저, 생활체육 이런 분야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구청장께서도 개회식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행정도 도로를 놓는다든지 이런 하드웨어쪽 보다 주민들한테 문화, 복지, 체육 이런 데에 서비스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극히 필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를 굳이 폐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 구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진정한 구민회관을 하나 더 지을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본 조례를 폐지할 필요없이 그냥 존치해 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쓰는 방향으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구민회관을 또 하나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에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고 또 그런 큰 건물 하나 짓자면 공사기간이 적어도 3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가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6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아니고 앞으로 구민회관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설치를 했을 경우에 또 그에 맞게 또 법령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앞으로 추후에 그런 시설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회관이 완공되기까지에는 적어도 4년 내지 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실정에 맞게 또 회관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게 시설에 맞게 이렇게 또 훌륭한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재구 위원님.

지금 문화체육회관운영조례규정이 별도로 존치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사실 문화회관이 없고 문화체육회관이 지금 현재 상존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 관계된 조례가 운영설치규정에서 조례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상론이 되어 있습니다만 존치해 있지 않은 조례를 만들어서,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고름을 산더미같이 방치해놨다가 이제 조례를 올린다는 것은 아까 이성배 위원이 지적한 것은 옳은 얘기입니다. 과장께서도 이제 오셔서 모르겠습니다만 사문화된 조례를 지금까지 폐지않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 아니냐, 이렇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지금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 조례를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세요. 자연적으로 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제정 경위와 그 동안의 경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년도에 서대문구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배경에는 '88년 5월 1일자로 우리 구가 자치단체로써 법인격을 얻은 때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 구가 서울시의 하부 보조기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88년도 5월 1일자로 우리 구가 자치단체의 법인격을 가지게 됨으로써 그때는 완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초창기였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자치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 훈련과 또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괄적으로 시에서 구에서 자치단체가 됨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조례는 필요하다 또 이러이러한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라 하고 전부 준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제히 같이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설치도 안 되어 있는 구민회관제도를 같이 만들었던 겁니다. 그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각 구청에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우리는 '93년도에 문화체육회관이 건립이 되고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93년도 10월 11일에 우리가 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구민회관조례를 그 당시 막바로 폐지하도록 아마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했는데 그때 부결이 되었던 것이죠.

이유가 있어서 부결이 되었을 거 아니예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오환인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회관이 설치될 것 아니냐 또 그런 행정수요를 받아 들이기 위해서는 또 구민회관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보류해 놓자 하는 그런 의견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88년도 5월 1일에 우리 서울특별시 각 구에 구민회관의 필요성은 즉, 구민회관과 문화체육회관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구민회관은 주민의 종합복지 편익에 있습니다. 모든 복지 일원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고 문화체육회관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에 대한, 다시 말해서 문화 또는 체육, 심신 단련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 서대문구에도 구민회관의 필요성은 꼭 있습니다. 구민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종합복지, 체육과는 심신단련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말해서 문화체육관에 구민회관에 필요한 것을 약간 삽입을 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 '93년도에 구민회관을 짓지 아니하고 문화체육회관 지을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예산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구에는 구민회관이 있는데 왜 우리 서대문구는 구민회관을 짓지 못하고 문화체육회관을 지었을까. 이것이 성격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예산적인 원천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과 문화체육회관과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성격이 다르다고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성격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용도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적에는 구민회관으로 받아 왔습니다. 구민회관으로. 그러나 그 3,000평 부지가 백련산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는 공원법상 구민회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화체육회관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바꿨을 뿐이기 이것이 구민회관이고 또 문화체육회관이다 해도 상호 유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문제점도 처음에 답변한 대로 지금 김종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격을 말씀 안 하시고 운영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서울시 예산을 따 올 때는 구민회관 예산을 따 왔는데 자리가 맞지 않아서 문화체육회관을 지었다는데 이것은 완전히 서대문구 그때 당시의 공무원들이 40만 구민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이라는 것은 완전히 복지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구민을 위해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문화체육이라는 것은 영리목적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히 주민복지회관을 지으라는 것을 갖다가 영리목적을 위한 체육관을 지었으니까 완전히 공무원들이 잘못됐고 또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구민회관을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구민회관에 대한 조례는 그대로 나뒀다가 나중에 그때 필요할 때 구민회관이 또 새로 생기면 그 때 그 절차에 의해서 그 사정에 따라서 고쳐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폐지하고 또 지을 때에 다시 신설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

답변드릴까요?

네.

그 당시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질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민회관 예산도 그 때 우리가 서울 이십 몇 개 구청에서 가장 먼저 받아왔고, 투쟁을 해서. 또 우리같이 문화회관과 체육회간을 같이 해서 약 100억 정도를 시에서 받아다가 지은 구청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우리가 시하고 투쟁을 해서 엄청난 100억이란 돈을 서대문에 투자를 해서 서대문구민들의 문화와 체육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잘 활용이 되고 있는 회관이 우리 문화체육회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도 일부 관여했던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런 것은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25개 구청에서 어느 구청도 저렇게 문화회관과 체육회관이 같이 저렇게 잘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체육회관에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하고 있고, 29개 강좌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리어 여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총무과장이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예산을 100억을 따오든 얼마를 따오든 노력한 공로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구민회관이라는 것은 서대문 40만 구민에게 복지혜택을 주려고 예산을 따온 것이지 영리 목적으로 따오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구민을 위해서 무료로 그것을 이용해야 될 돈 예산을 지금 영리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 돈 내고서 주민들이 문화체육회관을 사용하게 됐는데 그건 어느 누구는 못 합니까. 돈 받고 하는 걸 갖다가. 무료로 봉사하려고 구민복지회관 예산을 따다가 지금 돈을 받고 영리를 하는 것인데 지금 그걸 어느 구에서 그걸 주면 운영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민은 25개 구청중에서 서대문구민들이 영세민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지금 혜택을 다른 데로 돌렸기 때문에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조재구 위원.

이게 아마 문화회관과 구민회관의 개념이 달라서 갑론을박으로 자꾸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상의를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문화회관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회관이 구민회관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성격체를 띠고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려고 지금.

그래서 구미회관이 사실은 지금 현재 명명한 문화체육회관으로 돼서 운영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구민의 가장 중요한 복리증진, 금방 이기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민을 상대해서 영리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하고는 좀 별개의 것이지 않느냐 해서 다행히 질타를 하신 것으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문화회관이 소속돼 있는 마을에 살고 있어요. 제가 문화체육회관의 전문위원으로서 회의도 참석해 보고 했는데 실제 제가 운영실태를 보면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구미회관 성격체도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답변을 보조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현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 구민회관과 복합돼서 지은 것이죠? 복합돼서. 그러니까 구민회관과 문화체육회관을 복합해서 지은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문제를 답변을 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이 지금 유료로 해서 영리를 위한 시설이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회관 비용도 시중보다는 훨씬 싸고 또 우리 주민들, 영세민들 결혼식은 완전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도 시중의 강좌료보다는 훨씬 싼 금액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의 각종 학원이랄지 체육관이랄지는 그 비용에 이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구청이나 YMCA나 거기서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적립금을 적립한다할 지 이익을 남긴다할 지 이런 것은 전혀 않고 만이 남았을 경우에 다 재투자를 한다할 지 이익 안 남기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리성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환인 위원.

질의하지 말까요?

하세요. 하시고.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 상당히 오랜 시간 고생을 하시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구민회관과 체육회관 그 본질이 뭐냐, 구민회관은 진정한 우리 구민들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무료로 모든 복지 혜택을 주는 곳인가, 또 체육회관은 이기봉 위원이 말씀하신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가 그것 한가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현재 문화체육회관이 존속이 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 문화체육회관을 구민회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본 조례를 존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그렇게 해서 진정하게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리목적이냐 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기봉 위원님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체육회관이나 문화회관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므로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문화체육회관을 명칭을 구민회관으로 바꿀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칭이 뭐 큰 것이냐 하시겠지만 법상, 공원법상 구민회관이 공원부지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네, 그것은 아는데 향후 바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용지가 풀리면 되겠죠.

공원용지가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진정한 주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복지창출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질의를 끝내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로 봐서는 행정 공무원들의 실책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구민회관을 지어서 주민복지에 이바지하겠다고 예산을 따다가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보니까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구미회관을 지을 수 없어서 문화체육회관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왜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올 때 구민회관으로 짓는다고 예산을 따 왔으면 구민회관 지을 자리를 선택해야지 공원용지를 선택해서 문화체육회관이라고 이름을 부쳐 놓습니까? 그리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종합, 복합이라고 하면 조례를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게. 없앨 것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회관도 맞는 것이고 문화체육회관도 맞는 것인데 어떻게 어떤 조례를 없애자는 거예요, 복합인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를 가지고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 보다 다음 회기로 넘겨서 완전히 공무원들이 정립된 다음에 통과시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장님! 시간이 오래 흐르고 했으니까 10분간 정회해서, 격의없이 토론하는 것이 좋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반대가 5명인데 왜 4명이에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중 반대 5명, 찬성 3명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14825호인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따라서 저희 복무규정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나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때는 기일을 포함해서 연가를 계획하도록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는 차원에서 휴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최대연가일수를 현재 상한선은 20일인 것을 23일로 3일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고 또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6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며, 20면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10일간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7조에는 당직근무자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당직 및 비상근무라고 해서 당직근무자는 비상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효친 효가의 원활한 실시를 이하여 공무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를 확대조정한 안이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8조에. 종전에는 근속기간별로 3일 내지 20일까지 연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을 4일 내지 23일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놨습니다. 또한 23조에는 공무원의 건강진단과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등 공식적인 공가를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규정을 24조 1항 5호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한해서 10일간에 한해서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사항, 24조 6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전부 휴가를 경조사 휴가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문구 수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립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3월 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이 1995년 12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7조 2항을 신설하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기간별 1일부터 3일까지 총 연가일수가 확대 조정되고, 공무원의 건강진단 및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허가토록 함과 동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므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 허준구 위원님.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나와서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1년에 일요일, 토요일 근무제 하는데 노는 일수가 금년도에 대충 며칠간이나 되는지.

네, 공식적으로는 1년에 공휴일을 포함해서 일요일이 대략적으로 50일 내지 60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개정했을 경우에 23일을 최대한 연가를 활용할 수가 있고 이 연가를 23일 다 활용 못하면 20일을 한도로 해서 연가보상비로 해서 돈으로 계산해 줍니다. 해서 이걸 맥시멈으로 다 찾아 먹을 경우에 약 70일 정도의 쉬는 날이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도 것을 보면, 이게 연도별로 조금 틀려요,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일요일이 51일간 되고 있어요. 그리고 토요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반씩은 노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걸 51일간으로 잡을 때 25일 간을 쉬고 또 국경일이 금년도에 15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66일이고 이제 여기에서 전체 합하면 91일간을 쉰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휴가를 20일간 주었는데 3일간, 복무연한에 따라서 틀려요. 그런데 3일간을 여기다 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11일간을 넣어 놓는데 여기에서 사기앙양책이니 이것 하는 데 보면 여기에서 특별휴가다 하면 넉달을 노는 것이란 말이에요, 넉달을. 그러면 노는데 판이 난 것이에요. 사실상 사기앙양책인데 김대통령이 공약사항에 뭘 했느냐 하면 봉급 올려준다고 했어요 봉급. 그런데 노는 것 보다는 사기앙양책이 사실 봉급을 일반기업체의 80% 수준에 올려준다고 했지만 그것을 올려줘야지 사기앙양책이 되지 이것 노는 것, 지금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러는데 공무원이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 아까 국가공무원법이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40일간을 놀고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를 해 주세요.

이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란 대상은 안 됩니다만 이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의 심리가 사실상 노는 것 하루 더 놀려주고 이런다고 해서 사기앙양책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허준구 위원님 말씀은 전공무원들이 종전에 열심히 했던 자세를 확립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허준구 위원님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공직에 계셨습니다만 이렇게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100일 정도 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는 반정도 제대로 찾아먹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래서 돈으로 찾아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1년내 가봐야 한 번도 못 쉬고 계속 나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다 노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23조에 보면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주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간에 관행이랄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데 승진시험을 본다고 하면서 2개월, 3개월을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관행인지 불법인지 아니면 조항에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면 승진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인데 직장 동료끼리 나이 먹어서 공부하는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동료 일을 맡아서 해주고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원칙은 안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승진·전직시험을 응시할 때는 시험보는 날 하루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환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요 근래에 각종 사고가 많이 나고 재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해서 이런 때 효과적으로 재난수습과 사후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방위과 명칭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근래에 각종 국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또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까지 변경하고 또 그 과에 민방위재난관리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호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3월 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문화의 정착등 체계적으로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게 되어 1995년 11월 8일 내무부에서 지방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 지침이 하달됨에 따라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과명을 변경하고, 현재의 3개 계를 4개 계(재난관리계)로 1계를 신설하는 조직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써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합리적인 법인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정혜연 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민망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명명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재난관리계가 신설되기 그 이전에 우리 서대문구에 어떤 재난적인 사태가 발생됐을 때 그 때는 민방위과 어느 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셨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각 주관부서별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대나 건축이 무너졌다 하면 건축과 혹은 주택과 또 재개발사업 지구 안에서 토사가 밀려서 상하수도가 막혔다 했을 때는 주택과 또 산에서 사태가 났다 그건 공원녹지과, 이렇게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별로 그런 재난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종합적으로 위험시설물이 없는지 관찰을 하고 예방을 하고 총괄하는 부서가 하나 있어야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민방위과 과명칭도 바꾸고 또 계를 신설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총무과장의 설명에 의거한다면 앞으로 서대문구 각 분야에 재난에 해당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는 총괄적으로 민방위재난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강 신설된 계의 분장업무 요원은 몇 명쯤 됩니까?

3명 내지 4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계장이 하나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 민방위과 재난관리계의 계장 1명과 시에서 일괄적으로 서울가정도우미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서울가정도우미라는 것은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들의 집에 가서 돌봐주고 도와드리고 말벗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서울가정도우미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에서 일체 예산도 싹 지원도 해 주고 해서 각 우리 구에는 서울가정도우미 2명을 확보해서 이 분들을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들을 만나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가정도우미 2명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정원조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재난관리계장 1명과 서울가정도우미 2명을 포함해서 우리 구 본청에 정원을 865명에서 3명을 증가시켜서 86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9호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3월 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 계획에 의하여 재난관리계를 신설하여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할 계장 1명 증원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지원하는 서울가정도우미, 유급가정봉사원이 되겠습니다. 행정9급 2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서 관계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움직이지 못하고 노인들하고 사회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지원하는 것으로 2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체적 장애로 이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서대문구에서 몇 명이나 되는 지. 또 2명으로, 많은 인원 또 적은 인원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2명으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인원에 따라서, 그냥 두 명 받는다고 해서 일거리는 많은데 시다를 못해 나가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하면 오히려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적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받는지.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시에서 일괄 지원해 주는 서울가정도우미가 2명 있고 우리 구 자체에서 동별로 우리 도우미를 모집해서 서울가정도우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는 우리 구단위 별도로 채용한 사회복지요원이랄지 또 구에 도우미를 22명을 이번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나머지 부분들을 도와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사회복지요원 제도가 성공적이 안 됐다는 분야에서 지금 더 뽑지 않고 없어지는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해 놓고. 사실상 업무를 벌려놓기만 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기는 서울시 지침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는, 2명으로는 서대문구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울가정도우미가 2명이고 우리 자체 도우미가 22명 있습니다. 금년에 채용했습니다. 24명이 하게 되면 각 동별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대강은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드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식 위원님.

가정도우미가 이번에 시에서 6급 행정 1명, 9급 행정 1명,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전부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 시의 행정을…

아니죠. 그 사람들은 우리 구의 정원에 들어갑니다. 정원에 들어가고 다만 이 사람들의 활동비랄지 인건비랄지 이것은 1년에 1억 8,900만원 전액 시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우미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특별한 자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 산하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집해서 한다 말이죠?

예.

그럼 이것을 뭘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요. 우리 구의 가정도우미 22명은 그렇게 모집을 했는데 시의 도우미는 약간 전문성이 있군요. 사회복지요원 3급 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시 도우미를 채용했습니다.

그럼 그분들 시에서 해서 내려 보내겠네. 결국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청하고 깊은 관계는 없겠네요. 그렇죠?

아니, 시에서 지원받아서…

시에서 모든 걸 하게 되면…

우리 정원속에 포함시키고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죠.

그분들에 대한 부담은 구청에서 없겠네요?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비용 부담만 없지 관리 부담은 있지요.

네, 정일출 위원님.

네,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대강 이해는 갑니다만 몇 가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인원들을 충원시켜서 다시 말하면 이런 재난관리에 투입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은 사회복지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인지 부족해서 가정도우미를 증원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정혜연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가정도우미와 사회복지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도우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국가로부터 공인된 조직체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구가 노령화되고 점차 우리 사회에서도 노인문제가 행정의 선결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금년부터 가정도우미제도를 신설해서 전문적인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채용해서 이런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노인분들을 도와드리고 또 위로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요원도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채용돼서 있는데 이분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분들은 전반적인 노인복지 뿐 아니라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이런 문제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특정 동을 거명해서 대단히 안됐습니다만 남가좌1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요원이 대단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기존에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사회복지의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취득한 이런 인력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가정도우미를 만들어서 가정도우미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저 개인의 의견으로는 이미 국가로부터 그런 시험을 거쳐서 남은 인력을, 사회복지계 남은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네, 가정도우미도 아마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일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현재 사회복지요원들도 정일출 위원님이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다 열심히들 하고 있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구 위원.

2명은 시에서 내려오고 22명은 자체 충당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행정 9급 대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구 단위?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정원에 안 들어가고요.

정원에 안 들어가고 일시적인 것이요.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작년 7월 1일에 주민등록 온라인망이 설치돼서 전국 어느 읍, 면,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만 유독 우리 구청만, 사실은 구민들이 구청에 와서 여러 가지 증명도 많이 떼시고 구청에서 일괄 주민등록 떼시면 편리하실텐데 그런 제도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동에서만 뗄 게 아니라 구에 와서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풀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3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조 제5호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할 시에는 구청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편의도모와 신속한 사무처리에 기여하는 사항이므로 관계규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구에는 이미 이게 다 실시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안 하고 있다가.

잘못 들었나. 다른 구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늦었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좋은 안을 여태까지 총무과에서.

그것 말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컴퓨터 온라인망이 돼서 읍, 면, 동에서 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구에서 뗄 수 있는 게 아니고 읍, 면, 동에서만 뗄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구에도 확대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었네.

저도 질의할께요.

이기봉 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이왕 이 조례를 만드는 처지에 요새 보면 은행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은행. 조례에 삽입을 하면 더 좋을텐데 빠뜨린 것 같아요.

은행에서요.

은행에서도 떼게 하더라고요, 등·초본.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동이나 구에 와서 떼어서 그것을 갖다가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달역할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기봉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총무위원회가 10시에 개의됩니다. 딱 1건이 있습니다. 성원이 되지 아니하면 이 안건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우리 총무위원들은 바쁘시더라도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