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박덕균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두 분만 참석을 안 했고 다 참석을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만들었던 안을 대폭 수정을 해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다시 안 수정이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원안대로 우선 통과를 시키고 조사과정에서 특별히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또 앞으로 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각 반별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가스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일정대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감사에 대한 결과 조치가 있겠지요? 만약에 부실공사라든가 아니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조치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 동같은 경우에 도시가스 도로에, 지하에 매설된 상태를 보면 99%가 규정에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시정토록 요구를 해야 될 것이며, 꼭 시정토록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라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 홍성덕 위원님 제안 당시를 짚고 넘어갔던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각 의원님들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정한 장소에 장비를 가지고 함으로써 확인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시가스사업을 한 업체에다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부실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재공사지시요구결의안이라도 채택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난번에 한번 짚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건의를 하면 위원회 활동 또는 모든 문제가 반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아마 북아현1동의 이기봉 의원께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한 근거나 사진 같은 것도 전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4월 15일부터 조사를 시작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잘못된 지역의 부분을 취합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 발췌된 것을 보니까 세부사항이 미진됐어요. 그래서 금방도 오환인 위원이라든가 박덕균 위원께서 이렇게 상론을 해주셨습니다만 여기 저희들 조사반이 1반, 2반으로 구분이 돼서 이렇게만 해놨지 이게 세부 15일부터 조사를 실시해서 어떤 방법, 어떻게 처리한다는 세부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위원회를 시의적절하게 회의를 열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광범위하게 일정을 잡아서 어떤 구간 부실시공을 한 그런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계획을 위원장께서 수립을 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

조재구 위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미진한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가 될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 자료가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배부가 안됩니까? 이것은…

모레 본회의 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이 자료는 확실하고 앞으로 우리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또 별로 변동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꾸며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시가스조사위원회 위원님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사실상 조사 과정에서 해나가면서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되겠습니다만 본회의에 올라가는 서류만은 앞으로 완전히 계획이 제출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사특위위원장께서 잘 하셔서 전문위원하고 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우리가 만들어준 사항이니까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