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내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수 5·18지원협력관입니다. 위길환 총무과장입니다. 정광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행원 시민과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성과와 반성, 금년도 내무행정의 역점시책과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삼 내무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 5·18 기념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재는 시 기념일은 아직까지 시의회에서 조례가 그대로 계류되어 있고 현재 국가 기념일을 제정한다고 방금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연일 보도에 보면 사실은 앞으로 5·18 기념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16주기가 2개월 후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떻게 놓고 보면 갈팡질팡하는 그런 점이 보여요, 언론에 보면. 시에서는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또 다른 행사는 다른데에서 주관하겠다. 이런것을 금년까지 보여줘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념일 제정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각 중앙부처하고 국방부나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완료했고 총무처에서 제정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달말까지 저희들은 제정되는 것이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늦어도 총선이 끝남과 동시에는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신문을 보면 16주기 기념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5·18지원협력관께서 오늘 아침 현장에 5·18관련 단체장님들 뵙고 같이 조찬겸해서 그 상황을 현장참석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여기에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5·18지원협력관 김정수 지원협력관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16주기 행사가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금년 행사를 관련 단체 뿐만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같이 동참하는 가운데 될 것이냐 하고 지난 2월 15일 1차 관련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한번 가진 바가 있고 또 3월 11일 5·18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관련 단체 또 남총련 학생대표도 왔습니다. 제가 참여를 해서 어떻게 금년에 하면 좋겠느냐 했는데 그 논의 과정에서 모든 것을 실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 시의회에서는 송선태 전문위원님 그리고 각 단체 한분씩 해서 7, 8명이 실무위원으로 해서 금년 행사는 투쟁적인 행사가 아니고 명실상부하게 엄숙하고 경건한 가운데 치루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본안을 마련해 가지고 모든 시민이 동참하는 행사로 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일부 보도되는 것과 같이 서로 의견이 합치가 안되는 것 같은 것 없이 잘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금주중에 몇차례 모여서 금년행사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느냐, 다만 기념식은 국가 기념일 제정여부에 관계 없이 시가 주도적으로 해라. 그리고 추모제는 유족회가 쭉 해 왔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치루고 기타 문화행사는 새로 구성되는 행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세가지로 시 기념일은 시가 주관하고 행사는, 그렇게 하면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 5·18지원협력관 김정수 똑같습니다. 행사위원회에서 하더라도 기념식을 하는 그 경비고 추모제를 행사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일부 재물을 장만하고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행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다만 업무를 그렇게 분담해서 하자.

민선시장이 출범한 후에 금년이 제1회 입니다, 16주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광주시민들이 볼 때는 옛날같이 5·18기념일을 각 단체에서 난립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시가 주관한다든지 그런 다른 면모를 시민에게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통합하지 못하고 시가 주관하지 못하고 또 어느 단체에다가 이 문제는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한다면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5·18지원협력관 김정수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민선자치시대의 각종 행사는 민이 주관하도록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관이 같은 행사를 하는 것도 오히려 정부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 뜻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인 기념식과 추모제는 저희들이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종교단체가 안들어 갔습니까? ○ 5·18지원협력관 김정수 시의회, 학계 또 예술계 이런 각 계의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금년 행사를 치루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기업관련 단체 위주로 행사안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 각 계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니까 행사도 기념식과 추모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념식은 시가 주관을 하고 추모제는 유족회가 주관을 합니다만, 부대행사는 각 계의 시민 의견을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협의했다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5·18지원협력관 김정수 오늘 협의한 것은 그런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7, 8명이 준비실무팀을 마련해 가지고 금년에 행사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관련 단체 위주로 하지 말고 시민이 바라는 기초안을 만드는 팀을 먼저 만들자, 여기까지 오늘 …….

선정기준은 어떻고 선정대상 이런것을 시민들이 공감이 가게 해야지 몇사람 위주의 기념행사나 또한 이런 운동이 전개 되어가지고 많은 광주시민들은 이것을 어디에 국한시켜 버리고, 또 담당관님 말씀대로 어느 종교지도자, 어느 대학교수 그 사람들 선정기준이나 그 사람들 선정은 누가 합니까? 참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공감이 되는 모든 선정기준이 되어야 그 행사가 아름답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5·18지원협력관 김정수 그래서 시의회 측하고 우리시, 저희들이 사실은 대충 시의회하면 시민의견이 집약되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시의회는 5·18특위가 있기 때문에 5·18특위에서 송선태 전문위원, 시에서는 저희들,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그런 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송선태 전문위원을 시민들이 뽑았습니까? ○ 5·18지원협력관 김정수 5·18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대로 시의회를 이야기 한다면 전문위원이 시민들이 뽑은 전문위원이 아닙니다. 시를 대표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를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을 보좌하는 예결전문위원이지 그것이 시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 5·18지원협력관 김정수 시의원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는데 바쁘다고 했어요? 간담회를 해 봤습니까? 시의원들이 간담회를 안해 봤잖아요.

지원협력관이 이야기 한 전문위원이나 시의 실무자는 실무위원회, 앞으로 위원님들을 선정해 가지고 부의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작업하는 그런 실무위원회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했다 그 말이고, 금년에는 어쩌느냐 하면 과거하고는 달리 아까 시나 우리 모든 시민이, 5·18이라면 5·18단체들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시민 전체의 것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국가 기념일로 제정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민 모두에게 공감이 가는 그러한 행사나 그런 부대행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도와 주십시오.

시민이 뽑은 대표가시장이니까 민을 대표하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관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단체가 어느 부분은 맡고 또 어느 부분은 어느 단체가 맡아가지고 하면 경비도 경비지만 보기도 모양새가 안좋으니까, 하여튼 금년에 처음 맞이하는 1주 행사에요. 민선자치단체장이 처음 맞이하는 5·18행사를 옛날같이 그렇게 목청 높이기 그냥 하는 것에서만 주관한다든지 이런것은 시민들이 볼 때 예나 다름없구나 이런것을 금년에는 보여줘서는 안된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21페이지 보면 무료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행정은 관에서 민하고 격이 없는, 즉 부담없는 장을 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청 2층을 일요일이면 무료예식장으로 운영하는데 3백석이다, 회의실입니다. 이용대상을 국한시켰어요. 무료예식장 을 공무원 직계가족에 한해서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런데 전남도청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도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가족이 아니라서 그런 감을 느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공무원연금매점 같은 곳 물품이 상당히 싸다. 그럼 모든 주부들이 어떤면에서 보면 우리도 모든 물건을 싸게 샀으면 좋겠다, 필수품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연금매점을 가고 싶지만 공무원증이 없으니까 사실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관공서에 있는 예식장 하나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것을 공무원 자녀에다가, 공무원 직계에다가 제한을 해 버린다면 이것은 시청사람들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시민에 대한 무료예식장은 시민회관에서 영세민에 한해서는 무료로 해 줍니다. 시민회관에 예식장이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의 경우는 일반 예식장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나 가족에 한해서 이렇게 시청회의실을 무료로 해 주는 것은 그 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시나 각 기관마다 전부 일반시민에게 무료제공을 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청내의 무료예식장은 시 공무원이나 또는 그 가족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 일반 영세민으로써 꼭 무료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시민회관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보다도 저는 이 시청을 광주시민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청이라고 그러지 누구 시청이라고 그럽니까? 광주 우리 시청입니다. 시민들이 보는 것은 우리 시청이에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동에서도 우리 동이라고 그러지 다른 사람 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좀 시민하고 가까워지려고, 친숙해 지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더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또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는 그런 것이 역력히 보여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그랬을망정. 솔직한 이야기로 일요일 무료예식장을 일반시민들한테 여기에서 하라고 해도 안할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놓고 보면 접수번호에 따라서 안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무원 직계도. 또 공무원 자녀들도 대부분 보면 염주체육관이나 그런 곳을 빌리고 그러는데 꼭 이런것을 국한시킬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예식장업 하시는 분들은…….

분들이야…….

그 분들이 상당히 과거에도 기관에서 하는 것을 많이 반대를 해 왔습니다. 시민회관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시청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단 시청 2층회의실은 시청공무원들에게만 국한된다, 이런것으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청에서 결코 잘했다, 시민들에게 이런 말은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 공무원이나 가족을 위해서 하는 후생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해 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시청 본 건물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지요?

그렇지요.

또 시청 공공건물도 시민의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시에서는 무료예식장을 해서는 안되지요.

의미에서든지 저는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시청 공무원 직계나 공무원들이 사용하더라도 일정액의…….

돈을 받으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상이 안됩니다, 예식장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로 하면 가능하지만 유료로 하면 허가받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도 무료로 해 버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고.

무료입니까? 염주체육관도?

영세민만.

염주생활관은?

그것은 일반 허가가 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염주생활관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현재 거기는 유료로 합니다. 시민회관에 있는 예식장은 영세민에 한해서 무료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직원들만 무료가 가능하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시민을 위한 차원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무료가 안되고 유료로 해야 되는데 유료는 할 수가 없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밑에 2억 7,500만원입니다. 여기는 시비지요. 구비는 별도로…….

구비 50%, 시비 50%.

반명환위원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제일위에 보면 말씀은 좋아요.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가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참다운 시민운동조직으로 사랑을 만들수 있도록 관리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구는 참 좋아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우리시에서 옛날 군사시절에 잘못 인식되었던 이런 사회단체를 이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완전히 바꾸구나. 그러나 사람이 안바꿔지고는 그 생각하는 것이 저는 안바꿔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수십년전부터 했던 사람들이 내려오지 사람이 안바꿔져요. 그런데 바꿔지겠어요, 시에서 바꾼다고 해서, 돈 지원해 주면서 이 사람들 도저히 다른 면으로는 바꿔지기가 힘이 들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낍니다. 그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정당가입을 하고 또 정당원이 이런 사회단체 회장을 맡을수 있는가?

정당가입 여부나 정당원이 단체장을 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학동안에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계시지요? 자료를 보면 우리 관내의 대학생 2백명을 하셔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항간에 학생들이 오는데 자기 전공과목하고 아주 동떨어진 업무를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이 자기 전공과목하고 동떨어진 업무에 종사를 한다. 그것은 아르바이트 학생이 자기 전공과목하고 관련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기관을 실습장으로 개방하는 것은 동절기나 하절기 방학동안에 이것은 전문대생들이 자기 업무하고 현장실습하고 관련된, 전공과 관련해서 실습을 시켜주지만 아르바이트 학생은 전공과목하고 관계 없이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청소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민원이 많은 부서라든가 파출소 방범보조라든가 이런 업무에만 아르바이트를 시키기 때문에 자기 전공과목 구애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외에 일반 사회에서 하는 업무를 보조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겠군요?

그렇지요.

갑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하는데 가능한 한 전공에 관련된…….

그렇지요. 환경학과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환경관련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는 아니지요. 일부만 있을 것입니다.

좀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빛고을정책실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