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본 조례는 현직제에 맞지 않는 위원 구성을 조정ㆍ개명하는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한영환 위원 말씀하다시피 명칭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공보실장 이춘실입니다. 속초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조직개편에 따라 간사와 서기에 대한 직명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9번입니다. 속초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간사 등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체육청소년계장을 문화체육계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속초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 간사 등의 직명변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 및 근거는 속초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은 지난 '95. 11. 22.자로 속초시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속초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간사와 서기의 직명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간사인 새마을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서기인 청소년계장을 문화체육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안도 직제개편에 의한 명칭 변경이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신부웅입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공직사회의 도덕성ㆍ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 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도나 중앙 단위에서 상위조례규정들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준칙안이 내려와서 권장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을 반영시키려고 안을 올린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종전에는 비상근무 명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규정을 하기 위해서 당직근무 하고 비상근무하고 같이 묶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로 연가 일수를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5년 근무한 사람은, 종전에는 7일이었는데 이번에는 8일로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근속기간별로 날짜를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의 건강진단을 할 때나 국외훈련을 할 때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종전에는 공무원의 건강진단을 받으러 갈 때에는 외출부에 1일 외근부를 달고 나갔고,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연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였는데, 이젠 공가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완화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는 표창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번에 특별히 신설이 되었습니다.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 이것도 이번에 추가가 돼 가지고 장기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그간에 공로를 위로해 주기 위한 특별 공로휴가로 11일 늘어난 것입니다. 종전에 공무원은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이라는 행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범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종전에는 당직근무 해 가지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정규근무시간 외 야간당직이라든가, 휴일당직이라든가 당직근무만 임명하였는데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당직 및 비상근무로 명할 수 있게, 종전에는 비상근무를 따로 하였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근무 명령권자에 조치 사항을 조금 확대해 놨습니다. 그 밑에 신설이라고 해서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조항에 넣었습니다. 종전에 당직근무만 규정을 하였었는데 당직 및 비상근무로 제7조를 고치면서 그 필요한 근무에 내용을 밑에 규정으로 해 놨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당직근무자는, 이렇게 해 놓았는데, 당직근무라는 말을 당직 및 비상근무로 고쳤습니다. 7조의 1항에 나와 있는 대로 고쳐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제2장 근무시간 란에 보시면은 공무원의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이것은 평일입니다. 다만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않는다. 토요일이라고 하였는데, 토요일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어 갑니다.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토요일 전일 근무로 해서, 교대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시 하려고 하고, 일부 회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60%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이라는 단서를 달기가 맞지 않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른쪽 개정란에 보면은 토요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고쳐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에 보면은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무시간이라는 것도 토요일 전일근무제와 관련해서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렇게 새로운 제도에 맞추어서 표현도 그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은 연가일수를 조정한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가일수 조정상황,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3월 이상 6월 미만은 종전에 3일이었는데 4일로 하루를 연장을 시켜 주었고, 3월 이상 1년 미만은 종전과 같이 7일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의 공직자는 8일에서 10일로 2일이 연장이 되었고, 2년 이상 3년 미만은 11일에서 13일로, 3년 이상 4년 미만은 14일에서 16일로, 4년에서 5년 미만은 17일에서, 19일로, 5년 이상은 20일에서 22일로 연장이 되었는데, 이것도 구분을 하였습니다. 5년에서 6년 미만은 22일이고, 6년 이상은 23일, 그래서 3일을 종전보다 더 휴가기간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특별한 일을 해서 보너스 휴가 6일, 20년 이상 장기근속이라고 해서 10일, 여기에 보면은 6년 이상 된 것은 23일, 그것이 1년 동안 복무하면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연가일수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나머지 관계들은 말만 조금 바뀌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제일 뒷장을 보시면은, 제27조를 보시면 준용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로서 기본적인 골격을 짜고 그 기본적인 골격 위에 상세한 시장훈령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세하게 실무적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제27조를 변경시켜 가지고,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27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27조에 정치적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정치적 행위라 한다라고 정치적 행위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첫째, 정당의 조직ㆍ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다. 둘째,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다. 셋째,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행위, 이것이 정치적인 행위라고 복무규정상 규정을 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3가지를 정치적 행위라 한다. 이 행위는 공무원은 해선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항을 보시면은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부언해서 규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이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기타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정치적인 행위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종전에는 공무원의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이 조금은 애매한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준칙이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복무규정에 넣어서 공무원 복무규율에 단속 지침으로 삼아라, 이렇게 해서 이번 조례에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통ㆍ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까지의 행정주도의 획일적 운영으로 인한 주민 피동적 참여 형태에서 능동적이며 자율적인 주민 주도의 형태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동안 운영되어온 반상회의 전반적인 분야를 자치시대에 적합한 제도로 개선하여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을 하였습니다만은 전에 저희가 총무과 업무보고 시에도 이 내용을 설명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개정조례안을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골자는 반상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반상회라는 명칭 및 운영방법을 조정을 하고,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도모될 수 있도록 처리 기간도 단축하는 내용으로 이번 통ㆍ반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은 저희가 개선계획의 추진배경과 추진일정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오리겠습니다. 반상회가 그동안 이웃 간의 대화, 친목의 장으로서 행정과 주민을 연결해서 주민들의 욕구 및 정보를 충족시켜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활환경의 변화와 정보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서 그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었고, 또 주민들의 반상회 인식이 크게 낮아진 것도 현실입니다. 반상회 전반적인 분야를 자치시대에 적합한 제도로 개선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상회 운영 개선계획이 마련이 되었고 그것에 따른 조례ㆍ규칙을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반상회란 명칭을 조사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1917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시대에 식민지 통치수단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부터 1960년까지 독립의회 국민단이라고 해서 반공활동을 조직해서 오다가 1961년부터 1971년까지는 재검반이라는 말을 써 가지고, 국가재건을 위한 국민조직의 강화차원에서 재검반을 운영한 사실이 있었고, 그러다가 본격적인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1972년부터 1975년까지는 새마을반이라고 해 가지고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국민조직으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976년부터 지금까지는 반상회라고 새마을운동도 계승을 해 가면서 국민조직, 기간조직으로 지금까지 통용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반상회라는 이름의 역사적인 고찰이고, 본 개선계획을 마련하기까지의 세부추진 일정을 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보강해서 설명을 올리면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시의원님들 하고 주민, 주민 중에는 시정상담위원 모니터ㆍ여성회관의 수강생ㆍ반상회 퀴즈에 응모를 하였던 사람ㆍ공무원 등 설문조사를 약 700명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고, 그 설문조사 결과 반상회를 개선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84%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금년도 1월 5일부터 1월 24일까지 관련조례규칙을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들어갔었습니다. 각 시위원님들한테 다시 보내 드렸고 각 기관단체장 등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하였었는데, 별다른 의견이 제시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1월 26일날 개정조례ㆍ규칙 법제심사기관이 집행부 기획감사실 법무계 안에, 법무계가 간사계가 돼 가지고 조례나 규칙을 자체 심사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곳에 다시 올려서 이것에 해당하는 위원님들에 심의를 받아 29일날 확정이 되어서 3월 4일날 기획감사실로부터 별 이의가 없는 것을 최종확정 심의를 내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의회에 정식으로 조례안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개선안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첫째 반상회 명칭을 반모임, 평상시에는 열린 대화의 광장이다.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바꾸었습니다. 두번째 반상회 운영단위를 조금 더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기모임이라든가, 자연마을 단위라고 한다든가, 아파트자치회 단위라고 한다든가, 자생단체 단위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주민 생활형태 단위로 자율권을 확대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반 단위를 20세대로 규정을 하지 않고 그 마을에서 필요한 개최단위를 자율권으로 주어 가지고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범위로 열린 대화의 광장을 운용하겠다 라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맞추어서 반 모임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개최 일자와 횟수도 개선을 해서 매월 25일은 반상회 날이라고 고정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일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이 우리는 언제 하겠다, 일요일도 좋고, 공휴일도 좋고, 우리는 그쪽 시간에 맞추어서 필요한 시간에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으로 정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근본 취지는 과거에 통제된 그런 의미에서의 반상회 개최를 주민 쪽에서 상향적인 모임으로 바꾸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개념으로 보면은 약간 제도가 너무 급작스럽게 변화가 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지금 시대에 맞도록 상향되는 그러한 것이 반상회의 운영개선 계획으로 이해하시고 보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요청한 날로 반상회 개최 일자로 조정을 하고 개최횟수도 종전에 25일로 못을 박아서 월 1회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이 필요하다면은 그 마을에, 그 반에, 그 동네에 필요한 현안이 여러 개가 있어서 자주 주민들의 뜻을 모아야 할 일이 있다면은 그때 보고서 행정기관에 요청을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해주고 관계공무원도 파견시키는 그런 식으로 매월 1회라는 원칙을 탄력 있게 운영을 하고자 함에 개선안을 내놨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반회보가 이제까지 연간 3천만원 가까이 반회보를 제작을 해서 반에 배부를 하였는데,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하였더니 반회보를 보시는 분이 30%밖에 돼지 않아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준 예산을 가지고 반회보를 제작을 하였는데 이것이 시민들한테 30% 밖에 효과가 없다면은 이것도 사실 문제이고, 우리는 반회보를 성의껏 만들었는데 보는 사람이 30%밖에 안 된다면은 내용이 잘못됐든가, 흥미를 잃었다든가 이것을 활동서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시각적으로 지금 현 매스미디어에 맞추어서 화상, 유선 텔레비전 쪽으로 이것을 개선하면 좋겠다. 그래서 공보실에 시정홍보 유선방송 계획을 금년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거기에 주 내용을 시민들한테 알리자, 반상회의 내용이 주로 시민들한테 공지사항과 시민들의 의견수립을 하는 대화의 창구이기 때문에 그 방송 활용을, 종전에 반회보 제작을 하던 예산을 유선방송 시스템에 보태서 그쪽에서 유선방송으로 하는, 우리가 반회보를 별도로 제작을 하지 않는, 필요하다면은 그때는 별도로 하겠지만은 평상시에는 유선방송으로 시민들한테 시정살림이라든가 이런 궁금한 것을 알리는, 그렇게 해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반회보 제작은 원칙적으로는 제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개정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들은 조문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문에서 바꾼다라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7호의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비상사태를 대비 당직근무강화 조치조항을 신설하고, 연가일수 조정 및 휴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계법 및 근거는 공무원복무규정과 속초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나아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제를 부여하는 등 휴가제도 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직근무 상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95. 12. 14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복무규정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번 속초시 통ㆍ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반상회 운영방법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분 건은 1976년부터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해 온 반상회가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욕구 충족 등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날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현실에 걸맞게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기존의 반상회란 명칭부터 개정하고 매월 정례회 개최라는 고정관념을 탈피시킴으로서 필요시 반모임이란 새 구성체를 마련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하는데 개정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자율참여방식을 채택한 시기 적절한 개정안으로 향후 우리 시에서 실효성을 거둘 경우에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판단,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뒤에 보시면은 제23조 제6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이것은 20년 이상이구요.

원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3조 5항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여기는 날짜가 나오지 않았는데,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제23조를 찾아보시면 현행에 제23조 5항에 보시면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개정안을 보시면 5항에 주요업무를 수행한 때, 해서 기존에 있던 특별휴가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이번에 대상자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 조항에는 이것을 포함을 시킨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면은, 제3자 나와 당사자 둘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당사자간이니까, 3자가 끼면은 다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증인이 되기 때문에…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가 통상적인 사례로 보셔야지요. 이 안은 괜찮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불특정 세 사람 이상 모인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 말하자면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둘 중 한 명이 부정하는 행위는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원래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그 명백한 법의 취지이고, 그것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니지요. 여기서 입법에 취지는 세 사람 이상, 벌써 상대가 증인을 할 만한 3자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품위와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둘이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으므로 여기서 문구상에 넣지 않은 것뿐이지 그 행위가 허용된다는 말은 아니지요.

상대가 그것을 체증을 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허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입법취지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단 둘이 있을 때 제3자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행위가, 정치적인 행위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기타 다수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검증이 되므로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법이 사생활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근무하고 당직 말이에요. 비상이라는 개념을 어디에 둔 것입니까?

비상은 저희가 실제적을 눈으로 띄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직근무는 평소에 당직규정에 의해서 당직반장 외 6∼7명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비상근무는 전 직원에 10분의 1, 5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인원이 증원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당직하고 비상근무를 총괄해서 만들어 놓으면 합리적이냐 하는 얘기이지요. 당직은 당직이 되어야 되고, 당직반장으로 해서 몇 명이 되고, 비상근무라고 하면은 공무원의 10분의 1, 5분의 1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가는데, 당직근무하고 비상근무하고 혼합을 하면은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혼합이 아니고 종전에는 당직근무만 규정을 해 놓았는데, 그곳에 비상근무까지 같이 삽입을 시켜놓은 것이지요.

비상근무를 포함시킨다는 것입니까?

종전에는 별도로 명하였는데, 이것을 같이 넣어 가지고 그런 규정을 보완시켜 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건강진단은 속초에서 하지요?

저희는 속초의료원에서 주로 합니다.

그런데 하루의 공간을 내준다고 그랬는데, 건강진단 받는 기간입니까, 아니면 하루입니까?

당일입니다.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근무시간에 외출로 하면은 안 됩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되는데, 특수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저희 속초의료원에 가면은 2시간이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건강진단을 할 때와…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여기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외지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까?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진단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 병을 여기서 봐서는 안 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항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간을 놓치는 수도 있습니다. 장기 교육을 간다든가, 개인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속초시 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통ㆍ반 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부 지원입니다.

8천 4백만원입니다. 국비가 1천 1백만원, 도비가 1천 1백만원입니다.

시비로 보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천 4백만원 중에 2천 2백만원은 제외한 6천 2백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우선 융자를 해 주어서 저희 시에서 3년 동안 분할ㆍ상환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은 없습니다.

예.

작업인원은 저희들이 10∼15명 정도 선이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태백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 의자에 앉아 가지고 작업이 가능하고, 단순작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익률 30∼35% 정도 전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에서 연간 쓰레기 봉투를 매입비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은 지금 각 콘도라든가, 일반 상가에서 이 쓰레기 봉투를 제작을 해서 쓰는 곳이 많습니다. 시에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 가지고 기왕 속초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판촉활동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5천만원 정도는 팔지 않을까, 시에서 1억원을 매입하면은 총괄 1억 5천만원이 되고 최소한 30%로만 잡아도 4천 5백만원이 수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고성이나 양양지역에 협조를 해 가지고 속초시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그 타지역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가 전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고소득 제품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한 것을 보조해 준다고 그랬나요?

지금 다른 것도 되지만 단순작업이 제일 쉽기 때문에 현재 판매도 좋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쓰레기 봉투 제작을 하다가, 더 고소득이 되는 업종이 있다. 이것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장애인들이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작업장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아니 나타날 수도 있지요. 있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여기에 위탁취소에 보면은 직결취소는 없습니다.

기타 시장이 인정할 때…

그런데, 고소득이므로 그것을 하다가 우리는 이것이 소득이 안 좋기 때문에 변경을 하고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10조 5항에 보면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업종으로 하라고 지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지정을 해주는 것은 아닌데, 지금 그분들이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비닐봉투 제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으로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질의를 하냐하면 장애인들이 하시다가 많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되었을 때, 타인에게 임대를 준다든지, 이럴 때 문제를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자기들이 임의로 타인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취소조건에 그것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이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장애인 복지회관은 장애인 유락 시설이기 때문에 제3자가 한다면은 금방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 의문을 갖게 되냐면, 본인들이 해봐야 수익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임대해 주는 것이 났겠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에 조치할 수 있는 명분이 여기에 법 몇 조로 되어 있는데, 그 법을 적용할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신청을 협회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장애인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비영리법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제3자는 못합니다. 개인 장애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