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제4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현, 이두호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컨벤션호텔건립을위한건의안이 3월 12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이 3월 12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12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컨벤션호텔건립을위한건의안, 재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13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모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 계류중이며,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보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제4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건의문, 담배소비세의구세전환건의문, 시관리공영주차장자치구관리전환에관한건의문을 내무부등 관련 부서에 '95년 12월 23일자로 송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건의문을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였다는 내용의 회시를 '96년 1월 8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3건의 건의문 처리 주관부서인 내무부와 서울특별시에서는 회시가 없어, 처리결과의 회시요구 공문을 '96년 3월 12일자로 발송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이만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96년 3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가 도시관리국으로 소관 변경하는 사유, 시의 승인사항, 보건소 폐지에 대하여, 서울시 공원녹지업무의 소관 부처 및 소관 상임위, 노인복지업무 이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민선구청장 선출에 따라 변화된 구정여건과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인력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편 필요성이 대두하였습니다. 이는 자치시대를 맞아 『종이와 연필의 행정』에서 『눈과 발의 행정』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며, 오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하에서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조직과 인력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체계를 정비하여 내실있는 구정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구 행정기구 변경은 필요한 것으로 주요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국은 중앙부처와의 업무 연관성으로 인해 건설교통국으로 명칭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도시정비국 소속 교통관련 부서를 건설교통국으로 이전하였고, 공원녹지과는 업무상 도시미관 및 그린벨트 등 도시정비 업무와 관련되어 도시정비국으로 이전하면서 국명칭을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소관업무 변경없이 과명칭만 변경하였고,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병사업무는 시민봉사실의 호적업무와 연관성이 많아 이전한 것이며, 시민국은 복지업무의 소관부서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민복지국으로 바꾸면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인복지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시킨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동 안건의 내용에 대해 그 중요성을 깊히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박영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96년 3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1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경조사별 휴가 일수 비교, 포상휴가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지방공무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연가 보상비 지급기한 20일과의 관계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대통령령 제14825호로 상위법령인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우리 구에서도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7조에 "소속 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비상시 소속 기관장이 신속히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96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토요전일근무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하였고, 제23조에서는 공무원의 공가를 확대 활용토록 하였으며, 제24조에서는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위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에게는 포상휴가를 실시하고, 장기 근속자에게는 장기휴가를 실시하도록 하는등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의 동 조례안에 대해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회 소속 한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96년 3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제1차 재무위원회에서, '95년 구의회 심의받은 실적, 의회를 경시하는 조치가 아닌지, 공시지가와 현시가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 지방재정법 시행령 근거 조항 확인, 우리 구 구유재산 현황, 상위법은 '95년 5월에 개정되었는데 동 조례안을 이번에 제출한 이유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우리 구 소유재산을 체계적 능률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현재에는 구청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 우리 의회에서 의결 받아야 하는 대상이 1건당 예정가격 3억원 이상, 토지는 1건당 5,000㎡ 이상이었으나, 지난 '95년 5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이를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 토지는 1건당 10,000㎡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재무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한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김운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3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3일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ㆍ답변 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6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 품목은 5종으로 정하여 분리수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스티로폴 발생이 날로 늘어나 배출자의 불편이나 쓰레기봉투 값의 부담이 커 이를 경감키 위하여 재활용 분리수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중 별표1, 제5호 품목란에 폐스티로폴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배출 요령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배출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된 쓰레기는 가급적 재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20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임을 말씀드리오니 이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96년 3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3일 제4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교통지도과장을 대리하여 주차관리계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특히 주거지 주차허가 문제와 관련하여는,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일부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였으며, 지역주민의 협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사전홍보는 충분히 하였는가. 그리고 시범운영이나 단계적 실시가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구체적 계획수립이나 준비는 되어 있는가 등 많은 논의를 거친 다음 출석위원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관련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하여 서울시의 주차정책과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노상 및 노외 주차요금의 기준을 정하였는데 노상 3급지의 경우 최초 30분은 400원, 초과 15분당 200원으로 하였고 노외는 3급지 최초 300원, 초과 150원으로 하였고, 주택가에 위치한 4급지의 경우 월 정기권 주ㆍ야간 각 4만원으로 하여 안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구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관리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공영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는 주택가 도로주차장의 경우 주차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구획별 사용은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과 융자의 방법, 융자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에게 시설자금을 지원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 주차관련 법령에서 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서울시의 주차정책 방향 그리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주차관리를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차문제는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는 것은 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시범운영을 하면서 불편을 최소화 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주차관리를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구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이두호 의원입니다. 컨벤션호텔건립을위한건의안에 대해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96년 3월 12일 신동현 의원과,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한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관악구는 관악산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국립서울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국제적인 문화ㆍ교육지구로 발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고, 경제수준 향상으로 60만 주민들의 고급 레저시설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국립서울대학교에서는 국제회의, 세미나, 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를 빈번히 개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관내에 이를 위한 적당한 시설이 없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구 재정수입에도 많은 손실을 주어 왔다고 판단되는 바, 금번 정부에서 2000년도에 제3차 ASEM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현재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신림2동 140번지 1호 일대 일명 서울대학교 앞 청원부지에 컨벤션 호텔을 건립하고, ASEM이 우리 구 관내에서 개최되도록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그 동안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을 개발 발전시키며, 재정수입도 크게 확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벤션 호텔 건립을 위한 건의(안) 관악구는 인구 60만이 거주하는 대단위 지역으로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라 고급 레저시설에 대한 욕구가 점증되고 있는 지역이며, 4계절 각기 특색을 지닌 관악산은 해마다 수백만 서울시민에게 여가와 휴식의 장소로 제공되고 있으며, 국립서울대학교에서는 연간 많은 국제회의와 외국인 초청 행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관악구 관내에는 관광호텔은 물론 유스호스텔 하나 없어 외국인과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금번 2000년 ASEM의 제3차 회의 개최지가 한국으로 결정됨에 따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국제회의를 수용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자연경관이 수려한 관악산과 풍부한 국제회의 개최능력을 갖춘 국립서울대학교가 있는 관악구 지역에 유치 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유일하게 호텔을 건립 할 수 있는 지역인 신림2동 140-1 일대 서울대학교 앞 청원부지에 대하여 공원용지 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건의하오니 관악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깊이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0년대 ASEM 개최지로서의 영광을 우리 관악구민들도 공유하는 한편 그 뜻깊은 일에 동참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구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관악구의회 42명 전 의원은 60만 구민의 뜻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은 건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컨벤션호텔 건립을위한건의안에 대해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컨벤션호텔건립을위한건의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컨벤션호텔건립을위한건의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화석 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일본은 다시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자국 내의 양식있는 국민들에게 조차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오래전 부터 이를 간헐적으로 문제삼아 왔으나,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60만 관악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의 뜻을 밝혀 일본이 하루속히 망언을 취소하고 우리 국민에 사죄하도록하며, 우리 정부도 강력히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 최근 일본은 극우성향의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및 이케다 유키히코 외무장관 등이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과 관련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바,이는 독도가 역사적ㆍ지리적으로는 물론 국제법적으로도 또한 실질적 관할인 대한민국 영토라는 엄연한 사실을 왜곡하고, 침략적인 국민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망언으로써, 우리 60만 관악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원으로서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독도는 역사적으로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던 우리 영토로 어떠한 분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둘째,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행정조치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억지를 쓰기 위한 처사임을 반증해 준 것으로써, 국제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음을 주장한다. 셋째,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과 관련하여 교묘한 외교적 복선으로, 의도적인 망언을 일삼고 있는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주권침해와, 중대한 도전행위를 즉시 중지 하라. 넷째, 일본은 대망의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진정으로 우리나라와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망언을 즉시 취소하고 우리국민에게 정중히 사죄 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정부는 온 국민이 분노ㆍ경악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한ㆍ일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단호히 응징할 것을 촉구 한다. 199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은 결의안에 대해 그 중요성을 깊히 인식 하시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 부록 참조

박화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일본의독도령유권주장망언에관한규탄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