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국장 김락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학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산업국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제안요인은 기정예산 성립후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사업인 고용촉진훈련계획의 축소, 가정복지비인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대상자축소에 따른 보조금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시에서 개별보조사업이었던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비 및 경로당운영비, 경로수당 보상금을 재정조정교부금으로 포괄 지원되어 이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서 예비비 등 기정예산을 활용해서 이번에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세입세출규모는 총 217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7억5,400만원에 비하여 0.4%인 905만원이 감소되어 조정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은 일반회계는 총 200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3억6,100만원에 비하여 1.3%인 2억6,600만원이 감소되어 조정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총 16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9,100만원보다 18.5%가 증가된 2억5,800만원으로 증액 조치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변동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감액된 것이 국비 3억1,535만3천원과 시비 10억8,683만7천원이 삭감내시되어 총 14억210만원을 정리계상하고 국시비 증액으로는 3,421만7천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세입에 편성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 기정세출 총 예산은 217억5,4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비의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14억200만원을 금번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반영하여 총 세출예산액을 217억4,4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적 저소득층 보청기 지원 46만원과 간석3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부족분 7,8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계의 건강한 국토사업인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사업비의 도로환경지원에 교통비보조 급량비로 1억9,4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종량제규격 봉투 제작비 2억8천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비로는 시에서 교부된 소래포구선착장 보수시설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고 벼직파재배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2억5,8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세입에 편성하여 총 세입은 16억4,900만원이며 세출예산 편성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인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2억4천만원을 편성하고 의료보호대불상환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은 16억4,900만원으로 계상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의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 편성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중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예산액 679억3,88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75억3,486만6천원 보다 4억398만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세입예산액은 184억3,900만원으로 증액 사실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은 200억7,33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7억84만8천원보다 13억7,2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174억9,99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4억5,498만9천원보다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액 119억2,6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9억4,002만9천원보다 10억1,351만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 각 과별 일반회계세출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지원경비의 변동에 따른 내시액과 순세계잉여재원을 추가계상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법정필수적경비를 계상 하였으며, 국시비보조 조정에 따른 국비부담액을 추가 반영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액 200억9,50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3억6,197만2천원보다 2억6,690만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금번 예산안중 그동안 개별보조를 받아오던 사업예산이 재원조정교부금에 포함되면서 경로수당보상금, 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 등 14억3,640만3천원이 감소되어 각종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액 구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재정적 부담과 문제가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경로수당보상금 9억1,024만9천원등 9억6,344만9천원이 구비로 충당되었고, 청소년수련실사업비 5백만원은 당초 국비에서 시비로 추가 내시 편성 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과는 예산액 36억5,17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3억6,197만2천원 보다 2억6,690만7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구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관서당경비 178만9천원과 고용촉진훈련지원금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7,390만8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123쪽 일반운영비중 행여 사망자처리공고료 1천만원은 법정경비로써 본예산에 편성 되었어야 하나 금번 추경에 편성 되었으며 무연고행여사망자처리 숫자 20구는 96년도 본예산 심사시 본 위원회에서 과다 편성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음에도 금번 1회 추경에서 10구로 조정되어 다소 신중치 못했던 예산편성으로 사료 됩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액 38억5,67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0억8,213만7천원 보다 2억2,543만5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의 변동내시에 따라 경로수당 보상금등 10억1,824만9천원이 감액되어 구비 및 시비로 9억6,844만9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129쪽 시설비중 간석3동 경로당신축에 따른 부족분 7,680만원은 당초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서 건설협회의 노임단가 기준 적용과 물가상승등을 이유로 계상 하였으나 당초 신축에 따른 시설비가 1억2,540만원으로 61%의 추가 소요비용이 편성 되었습니다. 131쪽 민간이전비중 만월어린이집 피아노 구입에 따른 250만원은 96년도 본예산시 삭감 조치된 공립 보육시설 비품 및 교구교재 구입비 1,200만원에 포함된 것으로서 본 추경안에 다시 계상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예산액 9억2,12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5,612만원보다 1억6,510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제개편에 따라 청소과의 오수관리계가 환경보호과로 편입된 데 따른 인건비 및 관서당경비가 976만1천원 증가 되었으며,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추진하는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비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136쪽 일반운영비중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우편료 480만원은 당초 등기송달에서 직접 교부로 변경, 감액 편성 하였으나 등기송달의 문제점은 기 파악되어 온 사항으로 예산편성에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과는 예산액 107억7,3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9억9,466만5천원보다 2억2,073만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46쪽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중 시비보조금 3억6,974만3천원이 감액되어 구비 2억8,190만9천원만 기 편성되어 향후 추경에 구비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비중 산업폐기물소각처리에 따른 민간위탁금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형폐기물처리비용 2,618만원이 증액되었고 대형폐기물처리비용 2,618만5천원이 소각로 가동으로 감액되었으나 이는 96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생과는 예산액 7,93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132만9천원보다 80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위생업무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152쪽 일반운영비중 남동구 상징 홍보물 제작비가 홍보물규격을 확대하면서 25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좋은 식단 알뜰식단제에 관한 홍보물 및 각종 인허가에 따른 제서식 유인비로 4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액 8억1,20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5,965만8천원보다 5,242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벼직파재배 지원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 609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축방역시술비 250만원이 시비보조로 계상이 되었으며, 소래포구선착장 보수에 따른 시설비 4,500만원이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직제개편에 따라 상정계와 공업계가 상공계로 통합되어 인건비 및 관서당경비 381만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후에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정리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그동안 사업별로 개별보조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되던 국시비보조금이 개별보조가 중단되면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향후 막대한 구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어 계속하여 사업별로 개별보조를 받는 방안과 아울러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및 국가사무에 관한 세부적 규정과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부서 직원만 남으시고 오늘 예산안을 다루지 않는 다른 부서는 돌아가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라겠고, 따라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돌아가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덕일입니다. 우리 사회과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당초 기정예산액은 36억9,800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국시비보조사업비가 감액 내시됨에 따라 감액된 4,600만원을 조정 편성하여 총 세출예산액은 36억5,100만원으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은 8급직원 감소와 7급직원 증액에 따라 73만9천원을 감액 조치하고 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는 직원 변동에 따라 급량비, 국내여비를 105만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보조인 보훈단체지원은 정액보조금 인상에 따라 당초 4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차액분 8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나양로시설인 인성복지회관이 정문 파손과 천장 및 세탁실 파손, 주방 및 식당에 환풍기시설이 없어서 음식냄새가 몹시 남으로써 환풍기를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220만원을 편성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 행여사망자 발생하면 시체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상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 10구 발생을 예상하여 공고료를 1천만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행여사망자가 발생하면 병원진료시 청구되는 진료수가, 다시 정정 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병원진료비를 청구가 되면은 진료수가를 병원에서 우리한테 통보 오게 되면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장화를 만들라고 작년도에 지침이 기히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남동구가 새로 개설되면서 다시 말씀드려서 88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및 두 사람을 한달간 쓰는 걸로 해서 81만5천원을 계상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는 무연고행여사망자처리비로 당초 20구를 추정 6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나 행여사망자 추이로 보아 10구에 대한 300만원으로 감액 조치 요구 하였으나 행정착오로 10구가 오히려 증액된 실정이므로 전액 삭감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 20구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행여사망자발생추이로 보아 제2회 추경때 대폭 감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여자수시발생에 따른 77만원은 행여자가 우리 남동구청에 오게 되면 행여자의 상태에 따라서 옷을 안입고 온다든가 신이 없다든가 이래서 피복비 또는 운동화, 음료수대로 77만원을 계상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은 보청기 미지급대상자에 대한 46명에 대해서 460만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인 고용촉진훈련지원금이 국시비보조금 삭감됨에 따라 계수를 조정 반영 하였습니다. 그 감액 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던 고용촉진훈련을 실질적인 생산능력집중과 농어촌후계영농직종으로 변경되면서 당초 훈련비 246명을 가구수 인구수를 비례하여 70명으로 조정하여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보조금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모두 마치고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사업비 2억5,7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기정예산 13억9,300만원에 반영 편성하여 총 세입은 16억4,900만원으로 편성 조정 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세출액은 13억9,200만원에 금번 교부된 국시비 2억5,700만원을 전액 의료보호진료비로 반영하여 총 세출예산액은 16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로 각종 정부시책홍보물 및 의료보호안내수첩, 각종 고지서, 통지서 등으로 유인비로 76만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는 의료보호대상진료비로 전액 2억4천만원을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서는 의료보호대불상환금 잉여금등으로 반환금으로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들으면서 사회과장께서 행여사망자처리 공고료하고 무연고행여사망자처리는 삭감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불과 예산안 다룬지가 지금 이게 두달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3월이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95년도 사망자처리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가지고 이걸 삭감을 해서 줄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위원들은 삭감할테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우린 계속 추경으로 넣겠다 이런 배짱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하고 대결을 하자고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저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구를 당초 예산에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사망자 수가 4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번에 10구에 대한 300만원을 감액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행정 착오로 인해서 오히려 10구가 감액이 아니라 되려 증액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한 것이니까는 이거 300만원 전액 삭감해 주시면은 20구에 대한 것은 제2회 추경때 대폭 꼭 삭감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말입니다,

네.

이 사회과 뿐 아니고 다른 과도 그런데 정기회때 삭감한 걸 왜 자꾸 올립니까, 이러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무슨 시험을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건지 지금 다른 과에도 보면은 또 올라온게 있어요, 삭감한 걸 갖다가. 근데 이런식으로 추경예산안을 자꾸 다루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꼭 말씀 참작해서,

아, 96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불과 이게 2월말로 해서 추경에 올라온걸 텐데 두달밖에 더 됩니까, 이게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안 다룰 때 각별히 조심 좀 해가지고 꼭 필요한 거 이렇게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보훈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지금 정액보조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랐습니까, 지침에?

저기 보훈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당초에 400만원이었다가 1개 단체에 400만원이었다가 200만원 추가해서 600만원으로 오른거 이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내려 왔어요?

네, 지침이 다시내려 왔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요?

네?

풀은 안깎이구요, 풀로 해가지고 임의보조가 또 있잖아요.

아 임의보조 안깎였습니다.

임의보조 안깎이고 지금,

정액보조가 바뀐 겁니다.

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예산편성지침이 다시 또 더주라고 올려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깎아도 돼요?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이라도 우리 민망해 가지고 그러는데요, 이거 뭐 다른데 쓰는 것들은 다 깎이면서 이거만 늘어나는게 민망해서 그러는데 깎으면 깎은대로 집행하실거죠? 이건.

이거는 위원님께서 국가를 위해서 참 전부다 상이를 하신 분들인데 전국적인 현상인데 웬만하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국가 전체가 그럼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 거 같은데요, 1년에 얼마주기로 하자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정액보조 해놓고 더 줄데 있으니 임의보조라면 설사 남동구에서 이 부분이 보훈단체 4군데 더 주기 위해서 임의보조에서 준다 그런다면 이의가 없어요, 임의보조 풀을 얼마를 잡아 놨어요, 그때 지금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2천 얼만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임의보조에 잡아놨으면 줄려면 임의보조에서 줘야지 정액보조를 또 늘리면 임의보조라는 걸 풀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 예산편성지침을 확인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거를 자료를 제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네, 김완성 위원입니다. 사회과의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요, 제3항에 일하는 풍토조성으로 산업평화정착이라는 아주 바람직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것이 사회산업국 전체의 목표라고 해도 아마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과연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회과에서?

우리 사회과의 본연의 업무는 아까도 제가 조재구 위원님과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과의 우선 예산 먼저 짚고 넘어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과는 시비보조금이 89.8%고 우리 구비가 10.2%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사무는 못사시는 분들 도와주는 다시 말씀드려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를 주로 많이 하고 또 간단히 말씀 드려서 좀 저소득주민들을 주로 위해서 일을 하구요. 또 우리가 사회과에서 본연의 업무가 주로 남동구민들의 못사시는 분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우리가 일을 해도 보람이 있고 항상 마음이 뿌듯하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그런 말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사관계 우리 노사쟁의 같은 거 항상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노사간의 안정을 하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건요, 일하는 풍토조성 관계로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라도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시안과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데 아주 그런 거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 일하는 풍토조성을 우리가 진작시킨다는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대단히 우리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남동공단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며 이러한 가업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삼은 것은 타당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한 목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은 하나도 제대로 된게 없어요.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예산이라도 좀 편성된 게 있어야겠고 근로자들의 체육대회같은 것이라도 제대로 해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행사가 좀 있었다면은 저로서는 그래도 이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한 내용들이 있구나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아주 주요업무추진계획과는 완전히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여기 내용을 봐도 그렇고 별다른 예산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저 우선 일하는 풍토조성은 문맥을 넣은 동기는 우리 사회과가 탁상 행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 남동구민들이 각종 지원활동에 소홀해지고 해서 우리 사회과 전직원들이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밖에 나가 뛰게 되면은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지금 또 지적해 주신 그대로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당초예산에 많이 예산을 해놨습니다. 노사대표자간의 교류라든가 모범근로자 시상 관계, 모범근로자 부부동반 시찰관계, 노사화합전진대회 또 정보취업 기타 등등 해가지고 노사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돈 계수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만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실 그대로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요, 이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비단 사회과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 같은 데서도 상당한 무슨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고 구체적인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어야 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또 모범근로자표창, 모범근로자 부부동반여행 같은 거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요. 전체 근로자를 위한 행사가 있어야 되겠고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사기진작행사에 관한 예산도 편성이 돼야되겠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수박 겉 핥기 식 그냥 편의행정이 아닌가 저는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사회산업국의 일하는 풍토조성이 아마 어느 업무보다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시안이 본 위원으로서 보기에는 대단히 미흡하고 대단히 소홀하지 않았나. 이건 다음에 꼭 좀 시정하셔서 올 예산 다음 업무추진보고 하실 때 시정하셔 가지고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상당한 괄목할만한 계획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의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구월동의 서원석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금년도 특색사업으로 저소득층 보청기 지원해 주는 게 100명에 1,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네.

지금 그 연초부터 지금까지 몇 명 신청을 받아 보셨습니까?

네, 총 대상인원이 196명인데 우리가 아무나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되는 병원에 의뢰해서 대상자가 196명중에서 대상자 보청기 지급해도 좋다고 의사의 판단이 14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000만원 선거에 대한 100대를 2월 13일날 기히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6명에 대해서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46명에 대해서 460만원을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급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거 질문을 했냐 하면요.

네.

우리가 본예산 통과한지가 두달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네.

그런데 실시를 하고 더 예산을 세운건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우리가 당초에 46명에서 공단에서 스폰서 받을려고 그랬었는데 이웃돕기식으로 이렇게 받을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부조리 그런 유형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하지말라 그래갖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입니다. 이거 바로 제출을 해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고잔동 조재구 위원입니다. 자체사업예산에서 시설비에서 나양로시설 세탁실보수 200만원, 나양로시설 환풍기설치 20만원, 이렇게 돼있고 지난번 정기 예산때도 나양로시설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게 있죠? 그런데 저희가 정기회의때 나양로시설 간석 3동에 있는 시설을 방문했을 때 그 시설 자체가 상당히 낡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예산을 총 520만원을 책정한 것은 알겠는데 그곳에 지금 기 수용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을 바꿔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필요한게 그 당시에 저희 본 위원들이 전체도 지적을 했었는데 냉난방을 위한 온풍기나 아니면은 그러한 시설이 전혀 없어서 그런 분들이 안에서 계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미비해요.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행여사망자처리 공고료 50만원씩 2회 10구 해서 1,000만원인데 이러한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 무연고 행여자 사망처리는 애당초 300만원을 삭감할 게 다시 증액되는 거로 돼갖고 3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지금 편성이 되셨대는데 이러한 내용을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정말 시설이 필요한 곳에 저희가 보다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2회 추경때는 책정해 주시고 이 일반수용비의 행여사망자 처리 공고료하고 무연고행여사망자처리에 대해서는 삭감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 없으시겠죠?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나양로시설을 사회과장으로 보직받고 현지를 답사 한번 해봤습니다. 가니까는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그대로 시설이 많이 좀 노후화됐고 그래서 그 주방시설내의 시설이 조금 좀 노후됐구요, 그 다음에 주방시설내에 냄새가 참 많이 나더라구요, 딱 들어가니까는. 그래서 거기 인제 회장이라는 대표자를 만나서 얘기하니까는 환풍기를 요구를 하시고 겨울에 가니까 상당히 춥더라구요. 그래서 냉난방을 했으면 하고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여사망자공고료가 사실상 10구로 해서 1,000만원 이렇게 섰는데요. 이 10구는 발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10구를 삭감을 하지 마시구요, 한 몇 구 좀 남겨두고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일단 죽게 되면은 공고를 하기 때문에요.

자 사회과장님 지금 우리 조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안은 나양로시설에 대한 환풍기설치도 중요하고 세탁실보수도 중요합니다. 근데, 본 사회산업위원회가 전년도 정기회를 맞이해서 나양로시설을 방문했을 때 정작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이 냉난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양로시설 단체에다가 그시설물을 투자하기가 예산상으로 많은 문제가 생겨서 만족을 못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행여사망자 처리공고료에 따르는 제반적인 예산이 지금 사회과장님이 뭐 임의대로 삭감을 해주십시오 했다가 또 2, 3구 정도는 남겨주십시오라고 했다가 아직까지 정확한 안을 가지고 우리한테 주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감하게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착오로 인한 예산이 있다든가 불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들었을 때 애초에 이 자체의 실무를 이런 나양로 시설에게 투자를 함이 옳지 않겠는가 이러한 얘깁니다.

네.

저희 본 위원회도 거기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취약성도 저희들도 느껴봤던 사람도 있고 하니까 조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의 요점은 과감하게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줄 수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혹은 청장한테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환풍기 20만원, 세탁실 보수 200만원 이러한 조악한 예산보다는 과감하고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관내의 어려운 분들에게는 과감하게 1억이 돼있던 2억이 됐던 투자를 할 수 있는 사회과가 돼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말씀 이해가시겠죠?

네, 저기 제가 뭐 행정착오로 인한 행여사망자처리 관계 300만원은 이거 행정착오로 전액 삭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행여사망자처리공고료는 전액 삭감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에 사람.

네, 지금 사회과장님께서 300만원은 삭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놔둬달라 그런 말씀은 우리 본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룰 수 있는 안이고,

네.

이런 안에 대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저희 특별예산위원회도 있으니까 거기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 우리 추경 다루는 회의장소가 너무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네.

신중을 구해주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자체가 시비보조사업이 삭감이 돼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갖다가 전부 감액한 요인이 많은데, 이건 업무보고때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인천시 전체에 대한 이러한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은 저희 가정복지과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 아니면 본 위원들 전체가 인천시에 가서 항의라도 한번 했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간석3동 경로당신축 부족분이 있죠?

네.

7,680만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이 부족분이 7,680만원 애당초 총 예산이 1억2,540만원에서 7,680만원이나 부족이 됐다는게 좀 본 위원은 이해가 전혀 안가는 사항입니다. 이게 뭐 2년전이고 3년전이고 준비를 해서 했으면 모르지만 저희가 정기회때 예산 심의할때도 그때 이게 삭감이 전액 안돼고 그대로 올라간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7,680만원씩이나 부족하다고 그래서 다시 증액 편성이 돼서 올라온 이유를 갖다가 잘 이해가 안가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당초에 공사비 증가요인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부 노임단가가 건설부에서 기준하던 것이 대한건설협회 고시기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구성중 노임도, 노임도 증가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감기약을 먹어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좀전에 정부노임단가 기준이 이상이 됐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고시기준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재료비 자재대가 또 2년간에 걸쳐서 한 20%가 또 인상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평수도 당초 55평에서 60평으로 2층은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겠다 그러고 이거를 해서 평수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 세가지 요인에 의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과장님!

네.

이게 문제가 어디 있느나면요, 애당초 노인정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남동구청 자체에서 신청은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견적을 받아갖고 위탁을 시키죠?

네.

그러면 애당초 그 사람들이 견적을 넣어서 할 때는 자기네는 이 정도 자격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어떠한 특정한 업체로부터 받은게 아니라... 가정복지계장이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계장 이재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는 건축사로부터 설계 내역을 받습니다. 지금 인상요인으로 돼있지만은 노임이라든가 재료비 그런 것은 각종 가격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설계비를 산정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비 지금 예산에 추가로 요구하는 금액이 증액이 된 사항인데요, 지금 견적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설계비로 해서 산정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것이 계약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에 부치게 되는데 공사 시공자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가를 쓰게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금액의 85%, 그러니까 직접공사비 재료비하고 노무비에 대한 총공사비의 85% 범위내에서 이것이 수시 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계약절차가.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를 지금 현재 2억1,200에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공사로 갔을때는 이거 이하로 공사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에서 결산을 하게 되면은 불용액이라는 금액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적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신 게 조금 이해가 전혀 안가는데, 85% 안에서 했다고 그래도 그럼 15% 아닙니까, 업을 시켜도. 15% 업을 시켜도 1억2,540만원에 대한 15%업이면은 이게 한 1,500만원 돈 이렇게 돼있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두들겨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대강 1,500만원 돈 정도될 거 같고. 그리고 더 이상 뭐 5평 정도를 증축을 늘렸다는데 5평 정도 늘어나면은 3백만원씩 따져도 1,500만원. 그럼 3천만원 정도 인상요인 뿐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7,680만원이면 애당초 견적을 받아서 그 건축회사에 용역을 체결했을 때 보다 무려 60% 이상이라는 인상요인을 갖고 있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하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예산안을 계속 다뤄보면서도 계속 문제지만 간석3동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얼마 이렇게만 돼있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목, 제목 이 비용은 얼마다 이 비용은 얼마다 이 비용은 얼마다 하는 제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추가경정을 할 때 업을 시켜서 예산안을 다 계상할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인상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계장님.

네.

그 지금 조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본 위원장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부족분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상황이 경위가 좀 더 공부방을 해줘야겠다든가 5평 정도를 더 늘린다라는 선에서 질의를 하신다고 하면은 주택조합공사에 대한 평당 26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더라도 5평 정도면 한 1,3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7,860만원이 올라온 계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실 사항이 안됩니까?

그 설계서가 지금 납품이 돼갖고요, 저희한테 와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입찰을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예산액도 공개가 돼있기 때문에 커다랗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원가계산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노출이 될 시에는 입찰을 봤을 때 경리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노출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는데 저희가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기 세세목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 저희가 일반적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사비를 면적에 의해서 공사비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예산액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실제 또 설계를 하면은 각종 가격정보하고 그다음에 재정경제원에서 얘기하는 건설협회 통상 노임단가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해서 여기에 설계비에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사실상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을 공개를 할 수가 없고 하면은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가서 이러한 예산은 삭감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이게 작년도 추경예산에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그 진행과정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시공을 못하셨겠지만

그런걸로 사료됩니다.

작년도 추경에 해야겠다고 예산을 세우고 이때까지 공사를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전 봅니다. 왜,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작년도 단가로 시작을 했으면은 물가가 오르든지 아마 진행이 됐을 겁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도 업무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예산이 설정이 돼갖고 저희가요, 해서 조사설계.

질의답변 시간 전에 내가 이런 문제가 대두될 거 같애서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네.

94년도에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대지는 확보를 하셨다 그런 얘기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이게 선거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이때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와가지고서는 모든 기자재 값이라든가 모든게 올라서 7,680만원인가요? 추경에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되는데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오래되도 한 1년 됐다고 봅시다. 61%가 올랐다는 건 누가 봐도 이건 납득하지 못할 일이다 그런 얘깁니다.

자 지금 서위원님하고 조위원님하고 계속 이 문제 가지고 계속적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이 금액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이 지금 명확히 설명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뭐 조금 좀 더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까, 이 금액에 대한 아까 가정복지계장님.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설계내역서는 갖고 왔습니다. 그 목에 대해서 질문이 예상돼 갖고요, 갖고 왔는데 사실 뭐 커다랗게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자세한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말씀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정복지계장님께서,

위원장! 추가질문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가정복지계장께서 말씀하신 이 안은 이것이 경리부서에 입찰관계가 있는 관계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추가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네, 박인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추경예산서 작년도거를 못받아 그러는데 작년도 간석3동 경로당 신축 건축비가 얼마로 잡혀있죠?

1억2,540만원입니다.

그게 몇층이죠, 평수, 건축 평수가요.

건축평수 지금 60평입니다.

그럼 평당 단가가 그때 얼마였습니까?

그때 230만원 이었습니다.

금년에 평당 단가 얼마 잡습니까, 96년도.

3백만원입낟.

네?

3백만원 정도입니다.

1년 사이에 평당 단가가 옛날에도 우리가 경로당 신축할 때 건축비를 좀 삭감한 적이 있죠?

네.

근데 평당 단가가 1년새 70만원씩 오른다고 그거 물가상승요인이 그렇게 됩니까? 그래 그 전에도 한 3년전에도 그래서 너무 많이 삭감을 하면 안된다 그래갖고 좀 일부 약간만 삭감을 했었는데 실지경로당을 지으면서 이게 평당 단가가 3백만원이 된다고 지금 계장님께서 사회적 통념상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3백만원이라면.

박인균 위원님,

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황관영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지금 환경보호과에 올라온 내용들이 뭐 특별한 내용들이 없구요, 여기 늘어난 내용들이 없구요, 여기 늘어난 내용들 보니까 뭐 건강한 국토사업 이 부분들이 총무과에서 있던 게 옮겨 온 내용이지 따로 특별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옮겨오게 된 내용이나 좀 설명을 듣구요 나머지 질의내용들이 없다면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회의하고 별다른 얘기를 안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강한 국토사업은요, 옛날의 국토대청결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내무부에서 옛날에 진흥협력과 거기로 위임된 사항들입니다. 내무부에서 있던 예산을 그쪽으로 위임해 가지고 국토대청결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뭐 공원쓰레기줍기라든가 커다란 청소사업 같은 거 주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1억5천입니다. 그 1억5천을 저희들이 이번에 유수지 정화사업에 있어 가지고 유수지내에 부레옥잠을 식재하는데 쓰기로 그쪽에 협의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그 돈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137쪽에 보면 건강한국토사업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에 물고기구입비요,

네.

6천마리가 올라와 있는데,

네,.

이게 원래 업무보고때는 배양 거기 살 수 있는 실험을 한 다음에 물고기를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6천마리까지 이렇게 해서 6천마리를 시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험을 해가지고 6천마리를 풀기로 했는데,

네, 네.

업무보고때, 이건 그 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 업무보고때 그거 꼭 뭐 준설을 해야지만 물고기를 풀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물고기를 그 전에 풀어서 되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셨죠.

네, 네.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이건 그 전에 잡힌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요, 유수지 사업에 지금 예산이 사실 1억5천 가지고는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축소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물고기를 풀지 않으면 항목변경을 해가지고 다른데 쓸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동공단 유수지에 흘러 들어가는 승기천,

네.

승기천을 정화시키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다가 하기로 했었죠?

네.

근데 그 시설이 애당초 우리 유수지에 흘러들어가는 물이 3,000t에서 1일 5,000t으로 준비를 했다가,

네.

이번에 용역조사 결과 10,000t이상이 하루에 흐른다,

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0,000t 이상이 흐를 때 하고 3,000t에서 5000t 흐를 때하고 시설규모가 바뀌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왜 시설 규모가 바뀌는 거에 대한 예산안 책정이 안돼있으면은 애당초 3,000t에서 5,000t사이의 예산 규모만 갖고도 충분하다는 얘기

아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작성은 그 용역 결과가 나오기전에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 이번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부방침도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용역한 것을 실시설계한 것을 아직 납품이 안돼 있습니다. 23일까지 납품하게 돼있습니다. 그래 23일날 납품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시에 또 시비보조 의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저희들이 올리게 될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그거를 지금 할 시기가 아닌 걸로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과장님 답변하신 데 대해서 한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최영만 위원이 질의하실 때 물고기 구입의 금액은 180만원 사소한 금액입니다만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는 예산 짜는 우리 공무원들 기본적인 태도하고 똑같은 부분이 나오는 거 같애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산은 제대로 꼼꼼이 짜놨는데 상황이 변경되었을 때 항목변경 되지 예산짤 때부터 일단 항목은 이렇게 잡아놓지만 항목변경해서 쓸 예정입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죠?

아니 그것은 이 예산이 짜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오셨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항목을 위원님 의견하고 맞출 수가 없죠. 짜지고 난 다음에 다른 변경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미 이건 짜진 상태에서 올라온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쓴다고 얘기는 말씀을 못드리잖아요. 이제 항목변경해서 딴 데다 써야죠 입장이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뭐 회의때 얘기할 내용이 아니고 바깥에서 얘기할 내용인데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