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네, 김성근 위원님.

네.

네, 저희들이 당초 전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산편성 자료를 각 실.과로부터 편성자료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세액을 잡을때에 국시비 보조를 정부나 시로부터 국시비를 받을 것을 가내시를 각 실.과에서 그 내시받은 사항을 가지고 전년도 수준하고 또 금년도 받을 가내시한 사항을 본청하고 협의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입잡은 사항은 공교롭게도 정부방침에 있어서 경로수당 같은 것이 지방비 부담으로 하도록 하라는 지시와 또 하나 시비에서 청소비 대행수수료 3억1,500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것은 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하라는 그러한 지시를 저희 추경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저희들이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작업 하기전까지는 사감이 된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 것을 몰랐고 또한 시에서는 앞으로 국시비를 줄 시비정도는 앞으로 시비내시를 가급적 지양하고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조정교부금에다 포함을 해서 앞으로 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시비가 내시가 확실히 되지 않는 사항은 앞으로 세입을 안잡아서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도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업무입니다.

재정교부금 대체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 그 시재원으로 가지고 앞으로 시비를 보조하는 것을 이제 구 자체재원으로 시에서 너무 의존도를 높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그 재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시하고 계속적으로 교섭이나 기타 활동을 통해서 다른 구청보다 더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각 과별로 부서별로 사실 시에다가 예산 때문에 많이 교섭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 전에는 인제,

교섭자체가 인제 각 과에서 총체적으로 인제 우리 구대 시 상대 아니면 기획감사실 그 업무가, 업무부서에서 전단해서 시하고 상당한 교부금 때문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활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긴가요, 그럼요?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데요, 이제 금년에 처음 이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10개 시.구.군에 대해서 시비보조를 가내시 하고 또 해당부서하고 연결되었던 상황이 재조정교부금에 포함이 돼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삭감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구별로 시에서 여러 가지 의논이 오고가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도 9억이라는 돈이 사실 삭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비로 충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앞으로 최대한 받고, 또 시에서는 구에 열악한 재정형편을 알아서 시비보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부서하고 협조하도록 이렇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그 시에서는 지하철 문제 대문에 아마 시비가 구로 지금 양여되는 것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당분간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제 개별보조금 그러니까 각 과별로 나가던 거 인제 지양을 하고 풀로 주겠다는 교부금,

네, 결국은,

구에서 알아서 쓰라는 얘기죠.

네,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충당을 안주는 건 아닌데 필요한 양을 개별 사업단위로 주지않고 총체적 포괄적으로 그 금액 상당한 금액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못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금년에 그렇게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줬는데 예산부서하고 해당 실.과하고 본청 해당 실.국하고 싸인이 안맞아가지고 전년도에 50% 국비 시비 했던 것이 금년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정치를 잡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부서에는 해당 실.과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세입을 잡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이걸 더 확실하게 교감을 갖고 했으면 되는데 전에도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교감을 갖지 않는 것도 좀 잘못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근 위원님.

의정활동비요?

9개월만 선 게 아니구요, 3개월분은 지금 기존 예산에서 충당을 했거든요. 기존 의정활동비 기존에 서있는 의정활동비에서 충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죠.

이번 추경에 충당이 되는 사항이죠.

공통경비, 46페이지에요. 04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 1,65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이 그것이 계상이 되고 나머지 것은 9개월이 계상이 된 겁니다.

네, 충당한 3개월치 쓴 것을 충당한 거죠.

네.

아니 그거는 인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을 때는 12개월이었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당초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1억1,470만원이 의회로 섰었습니다. 이중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1, 2, 3월치를 여기서 당겨 쓴 거죠. 3월달을 그만큼 보전을 시킨 겁니다, 이번에 1,650만원을.

그만큼 보전시킨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미래지향적 남동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제1차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따른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저희 문화공보실 1차 추경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 공보관리비가 6,758만원이 증가된 3억264만3천원으로써 본예산대비 28%가 증가되었고 사회개발교육비중 문화분야는 2,000만원이 증가된 7억4,137만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2%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일반행정분야 공보관리에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난 40회 남동구 임시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발간토록 승인하여 주신 남동마당이 구민뿐만 아니라 타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으로터 큰 호응과 찬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중구, 옹진군, 동구, 서구 등 남동마당과 유사한 행정소식지를 만들고 있을 정도로 남동마당이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독자투고가 증가하여 남동마당을 더욱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현재 발간부수 5,000부를 금년 5월부터 남동구 전체 가구수 12만 가구에 75%인 9만부까지 확대보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일부 2개월분인 5,91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남동마당이 진정한 행정소식지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더불어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길을 제공하고 생활교육 주변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 새로운 구정소식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 많은 구민이 볼 수 구민의 문학작품을 게재함으로써 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동마당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미술가, 문학가등 전문예술인들 위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운영수당 3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경비내 보상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동마당의 확대발간에 따른 소요예산자립을 위하여 구정소식지 광고 게재 조례안을 다음 임시회에 위원님 여러분께 상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이에 따라 원활하고 지속적인 남동마당 광고수주를 위하여 광고수주자에게 일정금액의 리베이트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지방일간지 10개사 7명에서 1개사 1명이 증가된 11개사 11명으로 기자실내 캐비넷 1개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캐비넷 구입대금 1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교육 및 문화공보 분야입니다. 체육시민분야는 2%가 증액된 6억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예산내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690만원에서 17%가 증가된 1,377만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나 95년 12월부터 구민들의 건전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남동마당을 개방하였습니다만, 이용객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동광장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을 다음달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이 연단을 제작하게 되어 소요되는 금액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매년 실시되는 구민의 날 각종 행사를 남동공단 2호 공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본부석이 협소하고 노후하며 이용상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석 확장 및 시설 정비 보수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조금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남동체육광장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함에 따라서 방송장비 이동앰프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공보실 96년도 1차 추경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분야가 3억264만3,000원이고 사회개발분야가 7억4,13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일반행정비가 6,758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2,000만원으로 총 8,75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요인을 보면은 남동마당 및 수당이 5,940만원 남동마당 광고수주 보상 및 물품구입이 818만원 체육진흥예산이 남동광장 아침맞이 체조교실 실시에 따른 연단제작비로 200만원, 남동공단 2호공원 본부석 확장보수로 2,000만원 이동앰프 취득으로써 800만원이 전체 증가된 요인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