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순서는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문 및 답변 순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도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부분의 지역개발보조와 건설, 건축, 도시, 지적, 지역교통 분야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96억7,500만원의 5%가 증가된 5억3,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주원인은 개발이익환수금 1억5,000만원의 증가와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사업 시비보조금이 3억4,000만원 자금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공사비 4억344만원, 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5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에 4,6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서부터 196페이지 주요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에서 169페이지 건설분야로써 직제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등 2,713만원, 인건비 574만원, 도로관련 사업이 9,208만원등 당초 예산보다 1.2% 증가된 106억2,55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부터 184페이지 도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월4동, 만수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 사업비 3억4,234만원과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5억5,000만원등 8억8,22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지적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비용 원가계산 용역비 2,400만원과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자산취득비 1,200만원등 지적관리비 4,25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 지역교통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4,855만원에서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자산취득비등 본예산 대비 10.8%가 증액된 1억6,46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내용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각 과장들이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순세계잉여 재원 추가반영과 국시비보조금 정리, 조직개편후 법정 필수적경비등에 치중하였으며, 96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뒷받침 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되어야 하겠으며 도시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163억1,896만5천원이 계상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10억9,844만9천원 9.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설과는 1억3,342만8천원 증액 되었으며, 중요 내용은 기구개편으로 인건비등이 일부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간석동 전화국 뒤 도로개설공사외 2개 사업 2억9,000만원은 본예산과 연계되는 주민숙원사업이며 관내 도로굴착복구비 2억원은 출장소 이관으로 감액하였으며, 건설과는 2,804만5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의견사항이 없으며, 도시과는 8억7,829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중요 내용은 직제개편으로 인건비등 일부 감액 되었으며 시비보조 사업으로 구월4동 349～350 부근 도로개설공사외 1개 사업 3억4,234만원 계상 하였고,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5억5,000만원은 도시계획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조기 계상하여야 함에도 지연계상 계상되었으며, 지적과는 4,259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비 일부와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비용 원가계산 용역비 2,4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판단결여로 본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지역교통과는 1,608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내용과 같이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인 경비만은 반영 편성하였으나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건설행정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계장 윤원식입니다. 교육관계로 건설과장이 직접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본예산에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세출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사회개발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중간에 있는 특수활동비는 노점상 단속활동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일시에 많은 노점상이 몰려들어 과 자체 인력으로 부족할 때 구.동 합동단속에 따른 중식비 및 기타잡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현수막 검인표유인과 광고물 서식유인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요것은 당초 도시과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마는 직제개편으로 150만원을 도시과에서는 삭감하고 건설과에 예산편성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도시과에는 광고물관리계가 없어지고 건설과 가로정비계가 신설됐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중 급량비는 야간노점상 단속 보통 통상 야간노점상 단속은 저녁 9시부터 그 다음 새벽 2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야간노점상 단속에 따른 저녁식대와 간단한 간식에 따른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노점상은 야간영업 위주인 특성을 감안해서 야간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급량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인부로 일용인부 단가를 기준해서 326만원을 기존 도시과에 있던 예산에서 이관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중 광고물허가 현장확인 및 불법광고물 실태조사 여비로 2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고물 허가현장 확인과 불법광고물 실태조사는 통상 월 출장회수가 20회 이상이 되고 하루에도 두세번 출장해야 되는 관계로 별도로 국내여비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절단기 구입비 140만원은 본예산에서 도시과에 있던 예산이 요번에 추경에 건설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캐비넷 3개와 사무용 프린터기 1개는 직제개편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색 및 상단문안 교체와 현수막 지정게시판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단문안은 지금까지는 깨끗한 인천을 만듭시다라고 돼 있는게 노후됐고 지방화의 남동, 세계화의 인천으로 교체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특별인부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2층이상 돌출간판, 지주간판등 위험한 광고물 정비에 따라서 구청 직원이 직접 못하고 전문인력 투입하는 비용으로 당초 도시과 예산에 있던 것이 건설과로 이관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컴퓨터는 기구개편에 따라서 예산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중 목욕료는 준설원 3명에 대한 목욕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설해 및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전화설치에 따라서 전화요금으로 연간 9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번에 직제개편으로써 직원 6명의 정원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에서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직원 6명 증원에 따른 급량비와 국내여비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간석동 간석전화국 뒤 도로개설공사, 고잔동 18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다음에 169페이지에 있는 논현동 중로 2-158호선 도로개설공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69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2억9,000만원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8만8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입니다. 163쪽을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노점상 단속활동 추진비 100만원이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을 보면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기록물에 1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왜 이 말을 하게 되냐면 정비기록물에 12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노점상 단속 활동추진 하는데 100만원이 적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돼요. 100만원을 가지고 노점상을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돼냐, 예산에서.

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일반수용비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기록물은 각종 말씀 드리면은 거기에 따른 정비단속 하고 사진찍고 그 다음에 각종 기록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에 특수활동비로 100만원에 편성했는데요,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일시에 많은 노점상들이 몰려들어서 구 자체 인력으로 해갖고는 이 정비가 어려울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구.동 합동단속 따른 중식비, 기타 잡비가 되겠는데요 기타 잡비라 하면 보통 장갑이나 정비도구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끔 가다 일시에 타 지역에서 많은 노점상이 일시에 몰려 들어가서 정비할 경우가 여러차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한번 질의를 한다고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색 및 상단문안 교체 있죠?

네.

168쪽에, 본예산표는 298쪽에 있습니다, 본예산표는. 거기 보면 20만원 16개소로 돼 있거든요, 본예산에는.

네.

근데 여기는 60만원에 16개소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색 및 상단문안 교체로 돼있구요, 당초 직제개편 되기전에 도시정비과로 있는 예산편성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색 및 정비로 돼있습니다. 당초는 상단문안은 교체하지 않는걸로 해갖고요, 현수막 지정대를 도색하고 정비하는 걸로만 해갖고 지금 2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단문안을 “깨끗한 인천을 만듭시다”라고 돼있는 상단문안이 좀 오래돼서 노후 됐습니다마는 우리 남동구의 실정에 맞게 “지방화의 남동, 세계화 인천”으로 교체를 하는데 개당 4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 정비할 때 그 20만원하고 상단문안 교체 40만원해서 개당 60만원으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안교체비가 40만원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글씨 크기가 폭이 얼마나 되고 그 자구가 몇자가 돼있는데 그 40만원씩이나 듭니까?

폭은 7m폭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5m 폭이 양 기둥 폭이 7m이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상단까지 높이는,

아니, 문안 문안.

문안만.

네, 문안 길이도 상단 그러니까 양쪽 기둥에서 기둥까지 7m를 기준으로 해서 문안을 작성합니다.

폭은 얼마나 됩니까?

글자 들어가는 폭이 있을텐데.

네, 폭은 40㎝가 되겠습니다.

자구는 12자가 되겠습니다. 12자에 40만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글자입니까, 전체가 다?

네, 그렇습니다.

16개소가?

네.

근데 그게 40만원 잡혔습니까/

그거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밑에 어디 땅 해갖고 사람이 서서 문안을 넣을수 있는 비용 같으면은 그렇게 많이 안드는데요 요걸 1개를 정비하는데 크레인이 동원이 됩니다.

아니, 글자 문안 넣는데 무슨 크레인이 동원이 돼요? 7m면은 크레인이 동원이 안됩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느냐면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아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건데 7m 높이에 문안 그 글씨 크기가 40㎝라고 그러면 크레인을 동원한 견적을 받아서 이 예산이 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직업하는 파트에서 거기에 크레인까지 동원시켜서 작업은 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재료비는 얼마 안드는데요 크레인 동원하는게 저희들이 그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로는 22만6,800원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지금 산출이 되...

그것을 다른 사항으로 예산을 건설과에서는 그 예산 만큼은 다시한번 다른 그 업체를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고서 하는 것이 원칙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164쪽에 보면은 현수막 절단기 구입 10만원 곱하기 14개소가 맞는 겁니까?

14개소는 유인물을 잘못됐는데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14개입니다. 14개가 되겠습니다.

14개가 맞죠?

네, 도시동에 1개씩 지급하는 걸로 해갖고 14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4개가 맞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점이 나서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이 정원수에 의해서 책정됩니까, 현원수에 의해서 책정됩니까?

정원수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말씀해, 현재 보면은 건설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면은 7급을 예를 든다면은 기정예산에 7명, 추경에 1명 했는데 건설과 7급 정원이 7명 현원이 3명입니다. 정원으로 보면은 현재 프라스 하나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좀 해 주세요.

네, 지금 요기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6명이 되겠습니다. 6명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에는 2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충이 안된다면은 연말에서는 잔액이 나올 사실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드리는거는 7급이 정원이 7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7명인대 정원수로 책정했다면은 7명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기정에 7명 추경에 1명 해서 8명이 돼있다구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7명인데요 지금 현재 기능 7급은 보통 시간당 3,563원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요 7급하고 기능 7급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예산상에 7급이라고 돼있거든요, 7급하고 기능 7급도 똑같은 시간외 수당이 동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급 7명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 7급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7급까지 합해갖고 8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168쪽에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에 보면은 기정예산에 1,386만원에서 경정예산이 1,782만원으로 396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국내여비가 396만원이 증액된 내역, 산축근거 그거를 바로 제시해 줄 수 있죠?

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그 급량비하고 부서운영비중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제개편으로 6명이 늘어났습니다마는요 이건 6명 해갖고 개인별로 산출되는건 아니고요, 과별로 어떤 업무량을 감안해서 예산 총괄 부서에서 정원으로 실.과 별로 등급 구분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산출근거를 지금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으면 서면제출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네,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즉시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169쪽 관내 도로굴착복구비 2억 삭감하여 출장소로 이관 하게된 사유와 사업효과 및 근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164쪽 사무용품 프린터기 200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164쪽 사무용 프린터기 1대 200만원 계상한 사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는 사무용 프린터가 2대가 있습니다마는 1대가 지금 상당히 노후돼갖고 직원들이 쓰지 못하는 상태로 돼있구요, 기구가 지금 직제 개편돼서 당초 건설과는 4개계 있다가 5개계로 지금 계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사무용 프린터기 1대 갖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갖고 요번에 1대를 추경에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관내 도로굴착복구비 출장소 이관에 대해서 2억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설과에서 남동공단 부분까지 굴착에 대한 복구를 직접 다 했습니다마는 출장소로 해서 굴착복구 만큼은 출장소에서 직접 복구토록 하고 본 예산에 18억이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마는 2억은 출장소로 넘겨서 출장소에서 자체 복구토록 하고 2억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동공단출장소에는 2억이 추경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프린터기 말씀입니다, 그 200만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구에서 지금 예산편성 하는데요, 사무용 프린터기는 보통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 과 실과별로 해갖고 이 최하 금액으로 해갖고 200만원으로 돼있고요 보통 컴퓨터는 130만원 정도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서정수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봤을적에 프린터기라면은 기종이 다양할 겁니다. 뭐 100만원 짜리서부터 뭐 몇백만원 짜리가 있을건데 이 예산에 계상을 할 적에는 당초에 어떤 기종을 선택을 하겠다는 예상을 하고서 예산을 200만원을 세웠을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유인물에 유인을 할적에는 어떤 모델을 선정을 해서 그 모델에 의해서 기준이 어느정도 예산이 나간다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해야지, 그냥 프린터기 해서 200만원 선정시켜 놓고 그걸 편의에 의해서 100만원짜리 살 수도 있고 180만원, 190만원 이렇게 살 수도 있는건데 모델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앞으로 유인물에 예산을 승인을 받을적에는 정확하게 유인을 해줬으면 합니다.

요거 지금 사무용 프린터기는 흑백으로 해서 신도리코로 해갖고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요, 앞으로 예산편성에는 구체적인 사항까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됐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계상이 안된 사유는 무엇이며 지금 타 구와 군에도 특별회계 예산이 계상이 안됐는지, 만약에 타구와 군이 계상이 됐으면은 얼마얼마 요번에 계상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서면답변해 줄 수 있죠?

네,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요 사항은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용 프린터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건설과, 방금 건설과에서도 사무용 프린터기가 필요해서 예산서에 올라온게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200만원을 올렸거든요.

네.

근데 건축과에서는 250만원, 지금 용량차이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75쪽에 보시면은 저희들 이번에 사무용 컴퓨터 신규로 586을 구입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란스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종을 선택한 거는 레이저빔 A3라고 해서 250만원 정수물품으로 책정이 돼있는 금액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로 질의 합니다. 175쪽에 보면 건축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라고 돼있죠?

네.

건당 1만원으로 돼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는 본 위원이 확인 안했습니다만 건당 1만원을 수수료를 줘가지고 그 건축사가 와서 제대로 확인업무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는 저희들 규칙이 94년 11월에 만들어졌고 또 조례로 제정이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1만원이라고 딱 건당 1만원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기초산출은 했습니다마는 그 건물규모와 그 다음에 건축물의 허가냐, 그 다음에 증축이냐 그 다음에 용도변경이냐 이런거에 따라서 선별돼서 틀리게 돼있습니다. 요 규정은 원래 인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출원하게 되면은 건축주가 허가 수수료를 남동구 수입증지로 대처하도록 돼있는데 그 금액의 10분의 3이 해당하는 것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건축조례를 저희들이 남동구 건축조례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한 규칙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1만원이라는 거는 딱 고정된거는 아닙니다. 건물 규모라든지 건축에 따라 틀리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이번에 하나 뽑아 봤습니다. 지금 저기 저희들 관내에 있는 하이웨이 백화점이 그 규모가 상당히 큰데 그것을 예를 들어 건축사가 지금 금년부터는 인제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그걸 현장조사를 했을 때 얼마정도 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는가 산출해 보니까 한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건물중에. 그래서 요것은 많은 고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평수와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저희들 지금 현재 그 수수료는 평수와 그 다음에 용도별로 단독주택과 그 다음에 기타건물로 나누어가지고 조례로 책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과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이 건당 1만원인데 수수료를 찾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건축현장조사나 검사 확인업무를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중요한 업무인데 이 유인을 보게 되면 건당 1만원이라고 돼있으니까 사실 그 바쁜 직종을 가진 그 사람들이 과연 건당 1만원에 확인업무를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거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은 감사에 지적은 됐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94년에 이미 본예산에 1,050만원을 세웠었는데 지급이 되지 않고 해서 94년도 우리가 불용처리 해서 일단 전혀 지급이 안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찾아가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사실상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회시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급은 안된 상태이고 금년에 또 법이 1월 6일부터 시행되는 법은 전면 건축사가 현장조사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앞으로도 필연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만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축사가 어차피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는 도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은 인제 저희들이 법제화 돼있는거는 공무원이 건축사가 도서를 작성해가지고 건축주에게 줬을 때 건축주가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은 제반 대지여건이라든가 주위 여건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무원이 그런 사실을 전혀 나가지 말고 건축사에게 법정 양식이 있습니다. 현장조사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건축사가 날인을 해왔을때는 모든 책임을 공무원이 조사한거와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법적 의제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1만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건축사에게는 현장조사를 어차피 하는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준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려되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하는거지 왜냐면 건당 1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 바쁜 직업을 가진 그 사람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확인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 사무실에서 탁상 행정으로써 그냥 서류만 제출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 질의를 하는거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 현장조사로 맨처음에 건축을 하기 전에 사항은 절대적으로 건축사가 나가야 되고 그 이후에 현장지도는 별도로 지정된 감리가 허가 대상건물의 전부 감리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별 염려는 안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진입니다. 먼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어요. 불법건축물 관리업무 보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174쪽?

170...

4쪽.

네.

불법건축물 관리업무보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2명?

네, 네.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항측업무가 사실상은 저희들이 상당히 지도계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도계에서 이 항측을 해가지고 조사결과를 각 구에다가 지시를 내리게 되면 저희들이 각 보고를 통해가지고 전부 그 건물이 사실상 위법여부가 있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받았는지 무허가였는지 그 사실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각종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기타 안내 발송문안을 현재 저희 직원이 한 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 건축업무가 성수기가 되는 4월부터 한 10월까지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혼자서 다 못하기 때문에 70일짜리로 저희들이 두사람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네.

그 사무용 컴퓨터 신규해서 586을 구입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에서 구입하는 종류는 다 똑같죠?

제가 요 관계는 지금 여기 물품관련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양해가 된다면 하겠습니다.

아니 건축과장이 직접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네.

건축과장이 직접 답변하십시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지금 586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130만원 돼있거든요. 그러면은 프린터기가 뭐 그렇게 아까 답변할 때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같이 용량에 따라서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건설과에서도 250이 상정돼야지 왜 건축과만 250이 상정돼요?

저희들이 올렸을때는 제이져빔 A3로 해가지고 250만원으로 되고 건설과에서는 아까 그 200만원 말씀하신거 그거 말이죠 그거는 A4기종이 좀 틀립니다.

A4는 종이 용지크기를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호환성 여부입니다.

컴퓨터요?

컴퓨터 본체와 프린터기의 호환성 여부 쉽게 해서 어느 그러니까 호환성이 큰 거는 다른 기종까지 다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반면에 어느 특정기종,

지금 여기 않아서 거기서 지금 얘기하는 분이 누구에요? 앉아서 지금 답변하는 거에요, 지금? 본 위원이 궁금사항이 되고 질의를 하면은 정당히 부서장한테 가서 답변 제출해가지고 부서장이 답변하게끔 해야지 그게 앉아서 그게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건설과에다 컴퓨터 용량과 프린터기 용량을 좀 물어보고 오라고, (담당직원 옆자리에 가서 설명함) 그러면 건축과장은요 이 프린터기하고 컴퓨터 용량하고 용도, 그 다음에 뭡니까, 뭐라그래 계원이라 그럽니까? 그걸 좀 상세하게 기록해 가지고 곧바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를 했던 사항을 다시한번 더 추가로 해야될 것 같은데 175쪽에요. 건축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방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건축과 업무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업무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93년도에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1,768건, 94년도 611건, 95년도에 530건, 96년도에 2월 25일 현재 58건 돼있어요. 이게 감소 추세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1,000건이 계상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 1월 6일 이후로는 건축사 현장 대행건축물이고 아파트 건물이고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축사 위임 건물은 지금 저희들이 2,000㎡미만으로써 4층 이하로 국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동주택까지 다 확대 되었기 때문에 그 건수를, 건수는 비록 적지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수가 1,000건으로 한 것은 대략 저희들이 추산해서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 근거있는 숫자는 사실 아닙니다마는 건축사 업무가 전부다 넘어갔기 때문에 또 규모 큰 것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하기는 매우 불투명해서 일단 1,00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아니 건축허가 현황을 보게 되면은 주거, 상업, 공업해서 건축허가 나와 있는 사항이 다 통계로 지금 잡혀있는거 아닙니까, 93, 4, 5년도가 그렇죠?

네, 네.

그러면 96년도에는 지금 건축경기 침체로 인하여 건수가 오히려 더 감소될 것이다라고 내다보아 지거든요. 근데 그 예산 자체가 과년도에 불용으로 처리됐던 액수인데 금년도에는 또 건수가 더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 건수 계상은 건축과에서는 어떠한 그 원이늘 보고서 했는지 그걸 질의하는거거든요.

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건당 이게 1만원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건물 면적과 용도와 그걸 가지고 지금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으로 치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뭐 절반도 미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잡았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의 건, 큰 아파트 한 건이 나갔대서 1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 전체 연면적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산출하기 불투명해서 이렇게 약식으로 잡았습니다.

방금전에 건축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서 하이웨이 백화점 1건이 한 60만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물로 따지면 사실 또 액수가 굉장히 부족한 액수가 될거에요. 집단 주거용 같은 것은 더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게 1년치를 지금 추경에 잡았는데 실제로는 분기마다 이 금액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매 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걸 진행해 보다가 만일에 과부족이 생길 때는 추경에 다시한번 제안설명 하면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고 3월 18일 오전 10시에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0:50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3 명) 건축과장 이원열 건설행정계장 윤원식 건축지도계장 김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