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주민감독제 운영이 공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주는 방편도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감독이 아닌 사람도 해 주고, 주민감독관이라고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7∼8건 전화연락을 받아서 현지출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며 그런 사람들이 별도로 감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마찰도 가능성이 있고, 하여튼 작년에 보니까 공사착공전에 설명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느꼈습니다. 의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 보았는데 설명회를 실시해서 여기에는 철근이 얼마 안 들어가고, 또 무엇이 들어간다고 쭉 설명을 하니까 여기는 뭐가 빠졌다고 하고 등등 사전 민원해소에는 제일 나은 것을 생각되어서 설명회 개최는 꼭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업무청취와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로써는 지방세 부과 및 9개 종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특수시책 두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당초 목표는 42억2,200만원인데 부과가 76억6,800만원으로 155%의 부과를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징수는 73억9,300만원으로 목표대 150%를 저희들이 징수했으며, 부과대 징수는 96.4%입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지방세정평가에서 전라북도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입니다. 저희들이 43개의 단체 및 개인에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목표가 3억1,900만원인데 실적은 5억3,500만원으로 167%의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에서는 자료에 의해서 사전납세안내를 해서 조사 마찰요인을 사전에 방지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의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2억6,100만원이었는데 수입은 10억3,700만원으로 390%의 증가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 부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셔서 유휴자금은 지방의 최고금리인 CD로 예치함으로써 그 많은 실적을 거양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한 해 동안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방세 전산에 대한 운영이 부진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스스로 자책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산업무를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처리가 미숙했고, 전산시스템이 장애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잘못된 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금년에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서 전산업무의 운영에 경주할까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도시 37억4,100만원이고, 군세가 29억6,100만원으로서 지방세 목표가 67억300만원입니다. '95년도에 비해서 3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도세로 취득세가 22억7,800만원, 등록세가 11억4,400만원으로 각각 60.9%, 30.5%해서 도세 전체의 약 91%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의존도가 있다는 것과 군세로는 재산세가 3억6,000만원, 자동차세 4억3,000만원, 담배소비세가 14억9,900만원으로 군세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는 먼저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전산관리를 해서 누락세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조사 마찰요인이 되는 문제 때문에 과세자료를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공개함으로써 마찰요인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 2회에 걸쳐서 지방세정보고회 및 주민홍보를 함으로써 모든 것의 의문된 점을 주민들부터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아쉬운 감이 있기에 연 1회에 읍면에 순회교육을 읍면, 군 세무공무원 전체가 비교연찬을 함으로써 더 나은 세정업무를 연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년도에는 세무전산이 완전히 추진되고, 공평과세를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정구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대상은 1,773개소로서 법인에 43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영리법인이 25개소, 비영리법인이 18개소인데 영리법인은 관내에 주사무소로 두는 곳이 12개소, 관외가 13개소가 있고, 비영리법인은 금융기관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개인이 1,730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금년도 목표는 3억1,900만원으로서 목표를 설정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로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법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영리법인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쌍방울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도와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하고, 읍면 개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의 중점과제는 먼저 동계 U-대회에 따른 투기대상 토지를 집중조사하고, 특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조사해서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세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탈루세원을 추적조사해서 이것은 관련 부서와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이런 탈루세원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인센티브제를 저희들이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액납세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데 고액납세자들에 대해서 고향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격려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체, 개인별로 해서 연말에 이들을 초청해서 격려를 해 주고, 조찬이라도 나누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법인의 중과세대상으로 집중조사함으로써 자주재원이 확충되고,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함으로써 탈루세원 방지를 하겠고, 특히 고액납세자들을 격려함으로써 납세 보람의식을 고취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체납액은 1,400건으로 해서 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2억1,400만원, 군세가 7,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취득세가 1억9,200만원, 자동차세가 2,000만원으로써 거의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세에 대한 저희들의 금년도 계획은 먼저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주소와 재산조회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체납 처분조치를 강화해서 강력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납가능한 채권은 공매의뢰를 하고, 관허사업에 대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서 고발조치하도록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특히 세입금 수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현금 취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납기관 직원과 합동으로 이동금고징수제로 시장일로 해서 각 읍면을 다니면서 금융기관의 직원과 우리 세무직 공무원이 현장에서 징수한 우리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금년에는 이렇게 실시를 하고 약속어음으로 징수하는 제도도 실시해서 수납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까 합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4회 일부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것을 집행부에서 조례개정 관계가 의논되고 있는데 세무공무원에 대한 현금징수 관계는 조례개정으로 나중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던 것을 활성화하고, 금년도에는 좀더 전산업무를 착실하고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발전적인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전산화 시스템은 작년 7월 6일을 기해서 완전히 설치를 끝냈습니다. 전 세목에 대해서 OCR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추경예산에 약 250만원을 확보해서 보조전산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전산기는 기존의 전산기와 주전산기가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에 보조전산기를 이용해서 대체를 하면 납세불편에 따른 민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금년도에 보조전산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자료와 신속한 전산처리를 위해서 인·허가 자료나 전산관리 과세누락을 원천차단할 수 있도록 교체토록 하고 특히 우리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위해 삼일회계법인과 위탁교육을 분기마다 한번씩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삼일회계법인과 이것을 계약해서 회사에서 분기에 한번씩 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및 기기장애 사전대비를 위해서 위탁법인과 정기 자체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금고 운영과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의 예산액을 보면 531억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월 예치예상액을 10억원으로 보고 연간 이자추정액을 11억원으로 추정합니다. '95년도의 이자수입액은 10억3,700만원인데 6%가 증가한 11억원을 금년도 이자추정액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잔액의 일일결산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준비금은 작년도에는 월에 30억원을 계산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0억원으로 축소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CD로 자금을 관리하고, 기타 유휴자금은 보통예금으로 유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서 이와같이 일일결산제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금액을 CD로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무주군은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송달될 수 있도록 사업별 송금내력을 수시로 파악해서 실과소에다 저희들이 송달촉구를 하고, 실과장들의 책상에다가는 각종 사업별 송금내력 또는 보조금 사업을 비치활용해서 수시로 송달촉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송달되어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수급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서는 세입예산의 월별징수, 세출예산의 월별지출 계획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는 공정에 따라서 사업지를 배정하도록 해서 유휴자금이 없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 준비금만을 예치해 놓고 나머지는 CD로 예치해서 많은 이자소득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귀속 리·동유 재산 현황입니다. 귀속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43필지인데, 이중에서는 임야가 91필지로 전체 귀속재산이 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귀속재산이라는 증거자료 확보기간을 설정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리동유재산을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형식적인 리동유재산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출한 금액으로 사실상 취득한 재산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틀림없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기간을 설정해 놓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면 현지 실태조사를 의회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과 주민대표 이렇게 3개 단체로 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조사를 마친 다음에 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환원할 귀속재산을 확정을 지으면 확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말소를 해서 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는 리동유제산의 강제귀속으로 인한 행정불신과 대립, 갈등을 해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귀속재산을 환원해 줌으로써 오랜 전통을 지난 마을 공동체 문화를 다시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민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군청 앞마당에 조성하는데 그 면적은 488평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기 추진을 위해 3월중에 입찰을 봐서 4월중에 착공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1억원이 도비이고,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5,000만원이 잇는 것을 명시이월시켜서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은 군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9개 종목의 각종 기구를 설치하고, 특히 환경테마 조형물인 반딧불과 다슬기 조형물을 설치하는 내용을 군민공원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공시지가 현실화입니다. 저희 무주군 전체 필지가 136,000필지중 사유지 114,051필지, 국·공유지가 22,434필지인데 이번에 조사대상은 103,000필지로 과세지역이 97339필지, 국·공유지가 6,167필지입니다. 전체 필지수의 약 75%가 개별공시지가의 대상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시지가표준지는 본군 1,455필지입니다. 작년도 4/4분기의 지가동향을 보고드리면 전국의 평균지가 변동율이 0.2%입니다. 전북이 0.48%인데 저희들 군은 0.52%로도 평균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이것은 관광지와 지역개발권이 저희들 군에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지가평균율이 약간 상승된 것입니다. 인근 지역의 지가변동율을 보니까 진안군이 저희들 군보다 높은 0.94%가 되고, 장수군은 0.22%, 영동군은 0.62%입니다. 지가 현실화율은 현재 평균 지가현실화율 55%입니다. 그래서 개별지가의 현실화를 위해서 2월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6월 28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6월 29일에 결정공고를 함으로써 모든 지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정상지가 상승률을 적용하고,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토지가격 비준표 적용을 해서 지가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표준지 가격을 현실화 되도록 유도하고, 재 건축 및 재개발 요인이 많은 아파트 등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현실화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촉탁입니다. 저희들의 등기예상량은 6,500필지로 '95년도 무주와 무풍은 2,200필지로 해서 저희가 등기촉탁을 실시한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천과 적상면 2,300필지가 예상되고, '97년도에는 안성과 부남에 약 2,000필지가 예상됩니다. 이 대상은 등기촉탁 확대시행 이전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등기상 토지표시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을 전부 조사해서 등기촉탁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7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차적으로 무주와 무풍을 한 것은 현재 등기촉탁을 이달말까지 완료해서 등기필증 통지를 5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년도 설천과 적상에 대해서는 지번별조사 작성은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열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등기부 열람이 끝나면 등기촉탁서를 작성해서 등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안성과 부남을 실시해서 '97년도 12월 31일까지 무료등기촉탁을 모두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무료등기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본인이 1필지를 등기하려면 3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액 우리가 대행등기를 해서 돈은 하나도 받지 않고 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무료등기시 주민수혜는 1억9,500만원이라는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 두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지역 자동차 등록 이전입니다. 저희들이 '96년 1월 30일 현재로 발췌한 것은 무주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4,120대입니다. '95년도 1월 30일은 3,442대로 약 670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도시권, 즉 타 시군에 등록된 차량이 약 200대 정도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대당 20만원씩 계상해서 400만원이 지금 타 시군으로 등록되어서 자동차세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타지역에 등록된 차량을 이전하기 위해서 이달말까지 등록차량 현황을 각 읍면에서 모든 것을 파악해서 4월달에 개인별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을 발송해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은 전부 무주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각종 회의나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특히 이 관계는 읍면의 담당자를 지정해서 개인면담을 해서 이전을 종료하도록 연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사업은 U-대회 연계 기념담배제작입니다. '95년도 담배소비세 세입을 보면 7월 9,400만원으로서 군세점유율이 51%에 해당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우선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귀성객이나 무주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관외출타 시에는 내고장 담배를 휴대하고 갈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U-대회 연계 기념담배 제작 판매입니다. 이것은 무주군 이미지 담배제작 판매로 해서 담배의 면은 무주군을 홍보하는 홍보판을 이용하면 1면에다 담배가격의 10%의 수수료를 내면 그것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장수군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담배 한 갑에 1,000원이니까 100원만 주게 되면 담배 한 개에다 그런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 관계는 추경에 확보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U-대회 홍보 기념담배는 전국적으로 판매하는데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게 되면 아무런 돈이 들지 않고 U-대회의 한 면을 홍보하게 되면 이것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중앙부서까지 연계해서 U-대회 홍보 기념담배를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