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실과소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진흥과장 김용걸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에 본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편리한 생활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도비 20%, 군비 80%로 읍면당 1억원씩 총 6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써 '95년도에 40건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읍면당 1억원씩 총 38건으로 진입로 포장 8건, 마을회관 3건 등 38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미리 드릴 말씀은 도비 20%인 1억2,000만원이 당초 내시가 되었다가 확정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도비가 본 예산에서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측량을 끝냈고, 조기발주단이 합동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게 되고 추경에서 확보가 되면 바로 4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이상없이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5년도 무풍면과 안성면에 대해서 5건을 추진한 바 있고, 금년도에 무풍 1건, 적상 5건, 부남 4건으로서 3개면에 대해서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실적은 사업추진이 좀 늦어져서 전기가설은 완료가 되고, 진입로 확포장과 농로포장 등은 사고이월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척∼탐방간 진입로 확포장 1건과 마을회관 건립 4동, 취입보 및 용수로 설치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자체설계로 임하고, 금척∼탐방간 진입로 확포장과 취입보 및 용수로 설치는 용역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4월중에 착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1세기 선진농촌 생활수준에 맞는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매년 1개면당 1건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안성면 1건으로 시가지 정비가 되겠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적상면에 하천제방 설치공사 및 이동마을 안길포장 등 여러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매년 추진하던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교부세 25%, 도비 7%, 군비 68%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교부세와 도비가 중단되는 것으로 지시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라는 명칭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군비 1억3,57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교부세 분과 도비 분 6,4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2억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업비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로만 추진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든지 이번 추경이 끝나야만 확답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업을 군 자체 예산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6개 읍면 72건에 대하여 10억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당히 증액이 되어서 18억2,100만원을 가지고 6개 읍면에 8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안길포장과 농로확장 및 기타가 되겠는데 이 사업 역시 저희들이 2월달 중에 조기발주단으로 하여금 측량은 완료하고, 지금 합동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게 되면 바로 4월부터 착공하게 되는데 이 사업 역시 읍면업자 도급으로 해서 공사감독관 운영 등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설명회를 실시해서 견고한 사업을 실시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U-대회 도로변 정비사업입니다. U-대회 도로변 불량환경을 집중 정비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진안∼장수를 거쳐 리조트 경기장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138건에 4억9,2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중 부남은 완공을 했는데 적상지역은 사업이 늦어져서 다시 시공을 해야 하고, 금년도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1,63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도 지침은 도비 30%, 군비 7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는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50:50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자 해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5억8,500만원을 올렸는데 4억1,400만원이 오고, 군비는 5억8,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족액은 군비가 3억8,100만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고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7:3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내일 다시 군수님께서 조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내용을 상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녀오신 다음에 사업비를 확정지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선정만 해 놓고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총 자산은 7억2,580만원으로 해서 예치금 1억900만원 채권액은 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에는 융자금 회수는 1억6,200만원을 했고, 상반기 8,100만원을 하반기에는 6,650만원을 융자해 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융자금 회수를 상반기에 6,900만원, 하반기에 7,800만원 총 1억4,700만원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어서 운영조례를 개정코자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가 끝나면 의회의 결심을 얻어서 소득금고와 합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 특별지원사업과 소득금고를 합치고, 무이자였던 것은 5%정도로 해서 같이 융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고 다음 회기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면 그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육성입니다. 농촌지역이 문화혜택이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읍면당 1개 문고씩 육성코자 '94년부터 '96년도까지 3개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4년도와 '95년도에는 4개 읍면을 실시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무풍면 원평문고와 안성면 사전문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8%, 도비 30%, 군비 32%로 1개 문고당 500만원씩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도서, 책장, 열람대, 의자, 기타부품을 도서구입 시 계층별 취향에 맞는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문고 관리요원 지정으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광고물 관리제도는 광고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가로형 간판과 옥상간판 등에 대해서 허가를 하고, 신고를 받고, 또한 불법광고물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불법광고물은 567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로 허가는 86건, 신고 11건입니다.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은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U-대회를 대비해서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지도로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과 자연보호운동 전개입니다. 질서 청결의식의 생활화로 올바른 쓰레기처리 관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전국토 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자연보호 및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했고, 행락질서 합동단속반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전국토 청결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읍면당 1개소씩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설, 추석, 행락성수기에는 쓰레기 취약시기별 특별관리로 자연정화 활동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3월 11일부터 16일까지 마을권 일제 청소기간으로 정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가오는 바람에 다음주까지 추진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새마을지도자 관리입니다. 새마을 조직은 읍면마을 149개 마을, 문고마을 25개 문고 해서 174개회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323명입니다. 작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새마을지도자 65명이 경북 영천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은 14명에 757만4,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새마을 지도자대회를 서울에서 참가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은 중앙 22명, 지방 57명 해서 79명이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환경정화운동을 1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중앙 53명, 지방 28명 해서 총 81명을 교육이수토록 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22명분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마 대상자를 선정해서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남 새마을단체 자매결연 행사는 5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8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환경정화운동에 참여하고, 토산품을 판매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평소 학원 등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놀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춤과 노래, 놀이 등의 한마당을 마련해서 우리의 얼을 되살리고 청소년들간의 우정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3월부터 1월까지 연 14회에 사업비는 양여금 50%, 군비 50%인 1,800만원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 학생 및 4-H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 레크레이션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운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순회방문 장소선정은 3월에 선정을 했고, 우수 프로그램 및 단체를 선정해서 놀거리 공간이 없는 지역내 청소년들에게 참여기회로 건전한 욕구를 발산해서 '97동계 U-대회의 개최지로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입니다. 위치는 사회단체 복지회관 4층에 있는데 상담원은 전문상담원 2명, 상담위원 1명이 있고, 사업비는 도비 30%, 군비 70%로 2,6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 어울마당 참여를 홍보하고, 청소년 비디오 상담교실을 운영하고 청소년 부모교실도 운영하고, 청소년보호선도 위원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심리검사 및 책자발간을 하고, 청소년 대화의 마당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에게 사전지도를 해서 탈선예방 및 건전한 청소년상 정립에 기여토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활동입니다. 하계방학 등 청소년들에게 대자연을 이용한 청소년 6대 지표별 체험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청소년들이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지도자 확보 및 여러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실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안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개소이고,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하계방학기간에 관내 중학생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단체에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아직 단체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을 6월에 실시하고, 사업주관단체 선정도 6월에 확정해서 하계방학을 이용한 5박 6일의 수련활동은 가정과 학교생활을 벗어나 자연속에서의 생활을 통해 극기심, 모험심, 성취감을 고취시키며, 집단생활에서의 생활기능 등을 습득하여 청소년기의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유해약물, 음란 폭력성 영상인쇄매체 등 청소년 유해환경요인이 증가하고 학원의 비행증가 및 강력화 여소화 경향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청소년 비행예방 및 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을 연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청소년 지도위원 읍면당 10명씩 60명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및 학교주변 불량배 단속은 연말연시를 기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을 찾아서 위로도 하고 대군민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가정, 학교, 사회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탈선과 비행을 미리 예방하여 자라는 청소년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동네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기초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손쉬운 체육활동 접근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읍면 단위별로 1개소이상 확보 추진하는데 읍면회관 등 공공청사내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설치하는데 입지 및 시설물 선정 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2,600만원을 기금 50%, 군비 50%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4월에 선정해서 5월중에 설계를 해서 6월중에는 착공해서 10월에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활권 체육시설 홍보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체육시설은 당구장이 15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썰매장 2개소 등 총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고서 접수처리는 연중 실시하고 있고, '97 U-대회 대비 시설업소 지도단속 및 점검은 매분기 1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의 건전한 이용을 통한 건전한 여가를 선용하는데 기여토록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체육진흥사업입니다.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군으로서 대회준비 등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에 동참하여 생활체육의 확산으로 수준높은 체육문화를 거양하고, 군민 모두에게 선진복지 생활을 향유시키기 위해서 군 체육회 1개 단체에 2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군 생활체육협의회 1개로 조직이 있는 동호인은 34개에 713명입니다.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은 5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체육대학교실과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캠프교실을 1,556만2,000원을 투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는 군대회를 8월∼9월에 개최하고 도대회에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이 도민체전, 생활체전 관계는 나중에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의를 하신 다음에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불충한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37건에 6억원, 오지개발사업 3개면 10개사업에 약 10억5,0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2억원, 주민숙원사업 6개면 85개 사업에 18억2,000만원, '97동계 U-대회 도로변 정비 4개 사업에 13억8,000만원에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과 새마을문고 육성, 옥외광고 정비 등 수백 건에 수십억원의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완공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현재 인원이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가능한가? 또 각종 공사계약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며 부실공사 방지와 견고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감시감독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 주민참여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협조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신지? 특히 U-대회 도로변 정비사업은 불량환경정비, 건물정비, 하천정비, 주변녹화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이 많아 늦어도 3월까지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4월부터는 공사가 시행되어야만이 조기에 완공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U-대회 정비사업에 있어서 각 읍면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시달이 되지 않아서 파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에 수반되는 시설부대비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시설부대비 내력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줄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재료비나 기타 경비 등 지급받는 자, 지급자, 지급내력서, 품의서, 모든 것을 자료제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실공사에 대한 주민감독관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감독관제는 현재 명예감독관제로 해서 사업건당 감독관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처음 실시한 실비를 줄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해 놓고 주지 못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사실상 사업은 주민감독이라면 전체 주민이 감독이지, 명예감독관이 그렇게 크게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말씀드리자면 작년도 공사뒤에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어떻게 되었느냐면..... (청취 불능) 금년도에는 사업착공과 동시에 주민감독관제 수당명목으로 시설부대비를 선 배정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주민감독관제가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육성은 25개가 문고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유명무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6개 읍면에 1개 문고씩 육성하고 있습니다. 책을 사는데 농민들이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가 허술한 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소를 이동해야 할 곳도 있고, 책사는 것 자체를 처음에는 학생들 위주로라든가, 영농위주의 책자, 흥미위주의 책자를 구입해서 시범운영토록 우선 6개 문고만이라도 육성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공사가 늦어져서 사고이월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건수는 너무 많은데 혼자서 설계를 하고, 주민들이 장소 이전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늦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목직들의 보충이 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늦지는 않겠습니다만 미루다 늦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토목직 1명이 있는데 사업비가 60억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용역설계를 할 수 있는 오지개발 사업하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고, 나머지는 전부 자체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어지고 하는데 감독은 읍면에서도 하고.....(청취불능) 그렇다고 해서 정원을 증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토목직이 있고 해서 앞으로는 계약을 하게 되면 작년도의 효과를 본 바와 같이 업자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해서 공사건에 공사개요를 설명해서 주민들이 미비점을 그 자리에서 시정요구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장위주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진흥과하고 진흥계장이 사무실 근무보다는 현지 위주로 해서 토목직이 설계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은 군에서 설계하게 되었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업자와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U-대회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은 군에서 설계하게 되었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업자를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U-대회 도로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아직 읍면에서 확실한 내막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읍면에서 보고한 사항을 저희들이 집계만 가지고 있고, 아직 사업비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을 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사업명을 알고 있으나 그 사업량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미리 일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비 문제가 있어서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모른다고 하는데 읍면에서 보고드린 사항을 현재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시설부대비는 사업건당 0.2%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액을 얘기하지는 못하겠고, 그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설계비용도 거기에서 쓰고, 용지사는 것, 기계를 산다든가, 기공승낙서를 받으려면 예비지출이라든가 그런데에 쓰고 있는데 그 전체 내력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네요. 어느 한 건을 말한다면 모르겠는데, 사실상 금년도 사업만 하더라도 60억원 가까이 되는데 사업별로 다 뺀다면 책으로도 한 권이 더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 줄 수 있을지, 저희들이 감추거나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개할 수는 있는데 어느 공사를 지정해서 말한다면 모르는데 전체를 한다면 읍면배정 한 것도 많습니다만 그러면 읍면것까지 다 받아야 합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의 질의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 건립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지개발 사업은 마을진입로나 마을안길 도로확포장으로 오지개발사업이 책정이 되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마을회관 4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지침이 매년 사업선정계획서가 내려옵니다. 지금까지는 진입로, 도로, 농어촌도로 위주로 나갔는데, 앞으로는 문화시설인 회관 같은 것을 계속 권장하는 의미에서 금년도 지침이 내려와서 그쪽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앞으로도 오지개발사업에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아, 지침이 바뀌어서....

앞으로 문화시설이 더 활성화되도록 왜 그러냐면 도로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면 하는데 마을회관 같은 것을 권장하는 것은 주민들이 마을회관 건립을 상당히 선호하고 농촌에서 회관활용도를 위에서도 보고해서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군비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작은 마을에서는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적극 지원하는 방안으로 내년에도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은 엄청나게 선호를 한다는 말이에요.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지개발사업의 선정방법은 읍면 개발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되는 데는 군비로 해서 급하게 하고....

그러면 명칭을 바꾸어야 하겠네요. 오지개발사업이 아니라, 문화개발사업이라든가 문화시설사업이라든가.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토가꾸기 사업도 사실상 명칭의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예를 들자면 금년도 지침이 작년도에 비해서 2억원의 양여금하고 준다고 해 놓고 다 없어져 버리니까 군비투자 2억3,500만원을 했는데 완전히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여러 건을 줘야 하는데 한 마을만 택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보고드린 대로 이것도 확정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명칭이 애매하게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오지개발사업이 끝나면 그런 것이 수그러들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각종 공사를 계약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주로 업자와 계약을 하는 것인가, 업체와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계약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가 있고,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뭐라고 구분하기가 애매하네요. 사실상 저희 소규모사업은 거의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읍면 나름대로 방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입찰식으로 하느냐, 무슨 식으로 하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관내업자, 관외업자 하는데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을 보면 대체적으로 현지에 있는 업자가 주민숙원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에 개입해서 업체를 끌어 들여서 계약하는 것이 50%이상 점유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 사회진흥과장께서 감시감독을 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를 두고 이사명칭으로 해서 오는 업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 법인으로 관외업자는 안 된다고.... 관내업자와 관외업자로 이야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내업자지만 해야 된다고 해 놓으면 업자들도 불리해지니까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은 어렵지요.

관내업자가 되었든 관외업자가 되었든 업자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와 계약을 해서 말하자면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나중에 파생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계약은 업자가 아니고 이사명으로 들어가 있어 건설회사 명으로 계약을 하고 있지요. 개인하고 계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사라고 해서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계약문제는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물론 공사현장에 따라서 감시감독이나 현장확인을 어느 정도 확인한 바 있습니까?

건마다 매일 가서 하지는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주민들의 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찰이 나서 이 사업은 어떻다고 하면 그럴 때 또 나갑니다. 부실공사 방지는 이와같이 전체 주민이 감독자가 되어야지 저희들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사할 때 읍면담당 토목직이 가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과 업자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부실공사 원인이 감시감독에도 있고, 영하 5도 이상이 되면 공사 전면중지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12월말에도 공사를 하는 예가 비일비재 합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 도로변 정비사업을 보니까 현지에 리장들을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읍면에도 보고를 받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고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단지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건의를 올렸다 하는 정도 밖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도로변에 살고 있는 리장님들이 도로변 정비사업이 영농교육을 통해서 10억원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우리 동네는 행정 면단위로부터 보고 받는 바가 없다, 조사를 나온 바가 없다는 이야기를 누차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의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시감독 소홀로 부실공사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정하고 공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U-대회 도로변 정비사업은 작년도에 적상 마산, 부남인데 적상까지만 하고 금년도에 안성, 마산이기 때문에 설천, 무주, 무풍 같은 경우는 성화봉송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화봉송로 사업은 순 군비로 2억9,000만원을 투자하는데 그것도 같이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면직원들이 가서 리장님들이 알고 있는 데도 있는데,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하면 적어놓고 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확정만 되면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하고 알려드립니다. 지나가다 불량한 것은 전부 체크를 해 왔거든요. 하여튼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빠지는 것이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내력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집행부서에는 없습니다. 저는 각 실과소별로 이런 자료를 요구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본인이 사회진흥과에도 '95년도 1월 1일부터 시설부대비 내용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제출을 해 주실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전체 사업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읍면까지 전부 취합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책을 만들어도 몇 권이 됩니다. 집행한 자료를 전부 복사도 해야 하는데, 결국 시설부대비 집행하지 말라는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하려면 전 인력이 거기에 매달려야 하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하려면 저희들이 경리계까지 가서 복사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한 것만 하더라도 전부 경리계에 가서 복사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 한가지만 찍어 주시면 되는데, 전체 사업에 대해서라면 너무 방대한 양입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 카피를 할 수 있는 분량이 몇 쪽 정도나 됩니까?

몇 쪽이라고 할 수 없고, 각 읍면만 하더라고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단위로 요구를 해 주시고 군의 것만 사회진흥과에서....

그것만 해도 몇 권이 됩니다. 전체를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요.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부대낍니다. 그것을 한다고 하면 복사만 하더라도 전 인원이 매달려야 합니다. 용지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전부 매달려서 밤을 세워서 해야 하고 또 경리계에서 밤을 세울 수도 없고.

그러면 건당 공사금액이 1,000만원이상만 해 주십시요. 그렇게 하면 많이 줄어들겠네요.

1,000만원미만 공사는 시설부대비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많은데에만 시설부대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각 읍면에다가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집행한 시설부대비 만큼만 카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언제라고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양은 여태까지 받는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제라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네요.

그러면 자료제출을 못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하기는 하는데 언제까지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해 달라고 하면 해 보는데 언제까지 해 준다고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열흘 정도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열흘이면 두사람이 다른 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만 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봐서 그렇습니다. 와서 보시면 압니다. 분명히 열흘은 더 걸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자료검토 후에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요. 와서 한잔을 보시면 이런 이런 것을 집행했습니다 하고 설명하고 전부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데 전체를 한다면 직원이 거기에만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임시회가 끝난 다음 관계서류를 본 의원이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이성만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는데 사회진흥과의 방대한 업무에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주민감독제, 주민감독제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민감독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부실공사 방지와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서 편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주민감독제를 실시해서 그후에 어떠한 효과를 거뒀습니까?

주민감독제 운영이 공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주는 방편도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감독이 아닌 사람도 해 주고, 주민감독관이라고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7∼8건 전화연락을 받아서 현지출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며 그런 사람들이 별도로 감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일을 하는 시공자한테 정신적인 부담을 준다는 뜻도 좋은데 주민감독제는 주민과의 마찰을 피해서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도해 준다는 것도 좋은 의견일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주민감독제는 주민설명회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착공전이나 설계할 때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만 민원발생의 요인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 주민감독관이 설정되고 나면 그 주민감독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시멘트 강도고 뭐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주민감독관이라고 해서 설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도 모르고 자기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민감독관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기를 발생해서 오히려 공사진척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뿐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잘 감안하셔서 사전 설계측량시 주민과의 대화가 필용하고 또 착공전에 주민 설명회가 필요합니다. 주민감독은 기술상 육안으로 어떠한 이상이 있을 때 감독관청에 연락을 해 줄 수 있는 의무사항이지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어떠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꼭 주지시켜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마찰도 가능성이 있고, 하여튼 작년에 보니까 공사착공전에 설명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느꼈습니다. 의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 보았는데 설명회를 실시해서 여기에는 철근이 얼마 안 들어가고, 또 무엇이 들어간다고 쭉 설명을 하니까 여기는 뭐가 빠졌다고 하고 등등 사전 민원해소에는 제일 나은 것을 생각되어서 설명회 개최는 꼭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업무청취와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로써는 지방세 부과 및 9개 종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특수시책 두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당초 목표는 42억2,200만원인데 부과가 76억6,800만원으로 155%의 부과를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징수는 73억9,300만원으로 목표대 150%를 저희들이 징수했으며, 부과대 징수는 96.4%입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지방세정평가에서 전라북도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입니다. 저희들이 43개의 단체 및 개인에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목표가 3억1,900만원인데 실적은 5억3,500만원으로 167%의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에서는 자료에 의해서 사전납세안내를 해서 조사 마찰요인을 사전에 방지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의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2억6,100만원이었는데 수입은 10억3,700만원으로 390%의 증가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 부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셔서 유휴자금은 지방의 최고금리인 CD로 예치함으로써 그 많은 실적을 거양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한 해 동안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방세 전산에 대한 운영이 부진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스스로 자책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산업무를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처리가 미숙했고, 전산시스템이 장애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잘못된 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금년에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서 전산업무의 운영에 경주할까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도시 37억4,100만원이고, 군세가 29억6,100만원으로서 지방세 목표가 67억300만원입니다. '95년도에 비해서 3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도세로 취득세가 22억7,800만원, 등록세가 11억4,400만원으로 각각 60.9%, 30.5%해서 도세 전체의 약 91%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의존도가 있다는 것과 군세로는 재산세가 3억6,000만원, 자동차세 4억3,000만원, 담배소비세가 14억9,900만원으로 군세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는 먼저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전산관리를 해서 누락세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조사 마찰요인이 되는 문제 때문에 과세자료를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공개함으로써 마찰요인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 2회에 걸쳐서 지방세정보고회 및 주민홍보를 함으로써 모든 것의 의문된 점을 주민들부터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아쉬운 감이 있기에 연 1회에 읍면에 순회교육을 읍면, 군 세무공무원 전체가 비교연찬을 함으로써 더 나은 세정업무를 연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년도에는 세무전산이 완전히 추진되고, 공평과세를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정구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대상은 1,773개소로서 법인에 43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영리법인이 25개소, 비영리법인이 18개소인데 영리법인은 관내에 주사무소로 두는 곳이 12개소, 관외가 13개소가 있고, 비영리법인은 금융기관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개인이 1,730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금년도 목표는 3억1,900만원으로서 목표를 설정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로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법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영리법인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쌍방울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도와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하고, 읍면 개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의 중점과제는 먼저 동계 U-대회에 따른 투기대상 토지를 집중조사하고, 특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조사해서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세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탈루세원을 추적조사해서 이것은 관련 부서와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이런 탈루세원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인센티브제를 저희들이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액납세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데 고액납세자들에 대해서 고향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격려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체, 개인별로 해서 연말에 이들을 초청해서 격려를 해 주고, 조찬이라도 나누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법인의 중과세대상으로 집중조사함으로써 자주재원이 확충되고,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함으로써 탈루세원 방지를 하겠고, 특히 고액납세자들을 격려함으로써 납세 보람의식을 고취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체납액은 1,400건으로 해서 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2억1,400만원, 군세가 7,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취득세가 1억9,200만원, 자동차세가 2,000만원으로써 거의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세에 대한 저희들의 금년도 계획은 먼저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주소와 재산조회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체납 처분조치를 강화해서 강력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납가능한 채권은 공매의뢰를 하고, 관허사업에 대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서 고발조치하도록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특히 세입금 수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현금 취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납기관 직원과 합동으로 이동금고징수제로 시장일로 해서 각 읍면을 다니면서 금융기관의 직원과 우리 세무직 공무원이 현장에서 징수한 우리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금년에는 이렇게 실시를 하고 약속어음으로 징수하는 제도도 실시해서 수납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까 합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4회 일부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것을 집행부에서 조례개정 관계가 의논되고 있는데 세무공무원에 대한 현금징수 관계는 조례개정으로 나중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던 것을 활성화하고, 금년도에는 좀더 전산업무를 착실하고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발전적인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전산화 시스템은 작년 7월 6일을 기해서 완전히 설치를 끝냈습니다. 전 세목에 대해서 OCR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추경예산에 약 250만원을 확보해서 보조전산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전산기는 기존의 전산기와 주전산기가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에 보조전산기를 이용해서 대체를 하면 납세불편에 따른 민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금년도에 보조전산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자료와 신속한 전산처리를 위해서 인·허가 자료나 전산관리 과세누락을 원천차단할 수 있도록 교체토록 하고 특히 우리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위해 삼일회계법인과 위탁교육을 분기마다 한번씩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삼일회계법인과 이것을 계약해서 회사에서 분기에 한번씩 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및 기기장애 사전대비를 위해서 위탁법인과 정기 자체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금고 운영과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의 예산액을 보면 531억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월 예치예상액을 10억원으로 보고 연간 이자추정액을 11억원으로 추정합니다. '95년도의 이자수입액은 10억3,700만원인데 6%가 증가한 11억원을 금년도 이자추정액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잔액의 일일결산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준비금은 작년도에는 월에 30억원을 계산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0억원으로 축소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CD로 자금을 관리하고, 기타 유휴자금은 보통예금으로 유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서 이와같이 일일결산제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금액을 CD로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무주군은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송달될 수 있도록 사업별 송금내력을 수시로 파악해서 실과소에다 저희들이 송달촉구를 하고, 실과장들의 책상에다가는 각종 사업별 송금내력 또는 보조금 사업을 비치활용해서 수시로 송달촉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송달되어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수급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서는 세입예산의 월별징수, 세출예산의 월별지출 계획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는 공정에 따라서 사업지를 배정하도록 해서 유휴자금이 없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 준비금만을 예치해 놓고 나머지는 CD로 예치해서 많은 이자소득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귀속 리·동유 재산 현황입니다. 귀속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43필지인데, 이중에서는 임야가 91필지로 전체 귀속재산이 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귀속재산이라는 증거자료 확보기간을 설정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리동유재산을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형식적인 리동유재산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출한 금액으로 사실상 취득한 재산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틀림없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기간을 설정해 놓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면 현지 실태조사를 의회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과 주민대표 이렇게 3개 단체로 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조사를 마친 다음에 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환원할 귀속재산을 확정을 지으면 확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말소를 해서 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는 리동유제산의 강제귀속으로 인한 행정불신과 대립, 갈등을 해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귀속재산을 환원해 줌으로써 오랜 전통을 지난 마을 공동체 문화를 다시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민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군청 앞마당에 조성하는데 그 면적은 488평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기 추진을 위해 3월중에 입찰을 봐서 4월중에 착공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1억원이 도비이고,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5,000만원이 잇는 것을 명시이월시켜서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은 군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9개 종목의 각종 기구를 설치하고, 특히 환경테마 조형물인 반딧불과 다슬기 조형물을 설치하는 내용을 군민공원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공시지가 현실화입니다. 저희 무주군 전체 필지가 136,000필지중 사유지 114,051필지, 국·공유지가 22,434필지인데 이번에 조사대상은 103,000필지로 과세지역이 97339필지, 국·공유지가 6,167필지입니다. 전체 필지수의 약 75%가 개별공시지가의 대상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시지가표준지는 본군 1,455필지입니다. 작년도 4/4분기의 지가동향을 보고드리면 전국의 평균지가 변동율이 0.2%입니다. 전북이 0.48%인데 저희들 군은 0.52%로도 평균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이것은 관광지와 지역개발권이 저희들 군에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지가평균율이 약간 상승된 것입니다. 인근 지역의 지가변동율을 보니까 진안군이 저희들 군보다 높은 0.94%가 되고, 장수군은 0.22%, 영동군은 0.62%입니다. 지가 현실화율은 현재 평균 지가현실화율 55%입니다. 그래서 개별지가의 현실화를 위해서 2월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6월 28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6월 29일에 결정공고를 함으로써 모든 지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정상지가 상승률을 적용하고,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토지가격 비준표 적용을 해서 지가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표준지 가격을 현실화 되도록 유도하고, 재 건축 및 재개발 요인이 많은 아파트 등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현실화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촉탁입니다. 저희들의 등기예상량은 6,500필지로 '95년도 무주와 무풍은 2,200필지로 해서 저희가 등기촉탁을 실시한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천과 적상면 2,300필지가 예상되고, '97년도에는 안성과 부남에 약 2,000필지가 예상됩니다. 이 대상은 등기촉탁 확대시행 이전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등기상 토지표시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을 전부 조사해서 등기촉탁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7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차적으로 무주와 무풍을 한 것은 현재 등기촉탁을 이달말까지 완료해서 등기필증 통지를 5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년도 설천과 적상에 대해서는 지번별조사 작성은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열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등기부 열람이 끝나면 등기촉탁서를 작성해서 등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안성과 부남을 실시해서 '97년도 12월 31일까지 무료등기촉탁을 모두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무료등기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본인이 1필지를 등기하려면 3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액 우리가 대행등기를 해서 돈은 하나도 받지 않고 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무료등기시 주민수혜는 1억9,500만원이라는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 두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지역 자동차 등록 이전입니다. 저희들이 '96년 1월 30일 현재로 발췌한 것은 무주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4,120대입니다. '95년도 1월 30일은 3,442대로 약 670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도시권, 즉 타 시군에 등록된 차량이 약 200대 정도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대당 20만원씩 계상해서 400만원이 지금 타 시군으로 등록되어서 자동차세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타지역에 등록된 차량을 이전하기 위해서 이달말까지 등록차량 현황을 각 읍면에서 모든 것을 파악해서 4월달에 개인별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을 발송해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은 전부 무주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각종 회의나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특히 이 관계는 읍면의 담당자를 지정해서 개인면담을 해서 이전을 종료하도록 연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사업은 U-대회 연계 기념담배제작입니다. '95년도 담배소비세 세입을 보면 7월 9,400만원으로서 군세점유율이 51%에 해당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우선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귀성객이나 무주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관외출타 시에는 내고장 담배를 휴대하고 갈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U-대회 연계 기념담배 제작 판매입니다. 이것은 무주군 이미지 담배제작 판매로 해서 담배의 면은 무주군을 홍보하는 홍보판을 이용하면 1면에다 담배가격의 10%의 수수료를 내면 그것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장수군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담배 한 갑에 1,000원이니까 100원만 주게 되면 담배 한 개에다 그런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 관계는 추경에 확보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U-대회 홍보 기념담배는 전국적으로 판매하는데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게 되면 아무런 돈이 들지 않고 U-대회의 한 면을 홍보하게 되면 이것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중앙부서까지 연계해서 U-대회 홍보 기념담배를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거재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 건의와 아울러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 군수관사와 신 군수관사 활용계획은 서 있는지, 어떠한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더불어서 본 의원의 건의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대부분 장수에만 적극적으로 행정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주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오납 내지는 환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부과 징수에서 사전 분석과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이 읍면순방 결과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만 설천면 구천동 관할지역에는 탈루세원 뿐만 아니라 체납액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과다발생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징수체계를 구체적으로 조치해서 읍면 세무행정 내지는 세금이 탈루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다각적으로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무주군 이미지 담배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무주군 이미지만을 위한 담배제작은 수수료가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를 많이 투입한 이후 무주군 담배판매량이 저조할 때는 오히려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U-대회 홍보 기념담배를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도록 건의할 때 이면에 무주군 이미지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U-대회도 홍보하는 것으로 무주군 이미지도 홍보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별도로 무주군 이미지 담배를 제작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의와 아울러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의원입니다. '95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액 목표는 약 49억원정도이고 징수액은 74억원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약 25억원정도가 목표액보다 많이 거출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내력이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런 지방세 세원이 잠재하고 있는 것을 재무과장의 능력과 경험으로 봐서 세입추경예상이 가능했으리라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사항이 너무 캡이 큽니다. 그 주요 요인이 무엇인가 거듭 답변을 요합니다. 세입추계를 할 때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근거 및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포착해서 세입가능액을 계상하고 과거실적이나 관련제도, 변경사항 등을 종합분석해서 세입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최근 3년간의 평균징수율을 적용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상하지 않는 것은 추경요인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 예산을 편성하는데 목적에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떠한 복안으로 어떠한 세입추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의원입니다. 군귀속 리동유재산 143필지를 강제 귀속시킨데 대하여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과장께서 징수목표량에 비해 50%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니까 20억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5억원의 캡은 군금고에서 생긴 것입니까? 보고한 내용중에서 20억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수발전소, 리조트 회원권,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를 플러스 해서 그런데 5억원의 캡은 어디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5억원의 캡이라고 하면 세목별로 보면 조금씩을 다 올랐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목에서 올랐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담배소비세에 대해 너무 적게 책정을 하지 않았느냐고 본 의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외국담배 선호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1억4,990만원이 적합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불과 2∼3개월동안 3억원이라는 캡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염두해 두셔서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계상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