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제43회 고창군의회 임시 회기중 의안번호 제238호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고창군의회의원회의수당여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 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75호로 국내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96년 2월 1일 군수로부터 본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제4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기중인 96년 3월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3월 16일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 호 익

내무위원장 최석기입니다. 고창군의회 제41회 임시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계류했던 조례개정안 1건과 제42회 임시회기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개정안 3건, 조례개정안 2건 및 제43회 임시회 회기 중 회부된 조례 개정안 2건과 승인안 1건 등 9건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지 확인 및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고창읍 죽림리 지석묘군 지역이 사적 제391호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선 토지매입을 하고자함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 제정안 2건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의안번호 제236호인 고창군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고 징수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조례를 제정하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 의안번호 제237호인 고창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제정안은 본군에 기능이 유사한 협의회가 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6건에 대하여 의안 접수순서에 따라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안번호 제225호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41회 임시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계류하였던 건으로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특수한 직렬이라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 의안번호 제239호인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3. 의안번호 제240호인 고창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대불금의 상환 결손처분 등의 규정을 개정하여 의료보호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4. 의안번호 제241호인 고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토록 하나 유로 노인복지시설은 자선 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판단되어 재산세의 종합토지세 감면 조치와 영구 임대 주택단지안의 복리 시설에 대해서도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 주택 관리비에 충당할시는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없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5. 의안번호 제243호인 고창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민방위 재난관리 과에 재난관리계를 설치함에 따라 지방행정 6급 1명을 증하고, 위생환경사업소에 기능직 2명을 증원 조정하였으며, 지방4급 정책 보좌관은 우리군의 실정에 맞지 않아 정원 승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6. 의안번호 제244호인 고창군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는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재난 관리계를 신설함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당위원에서 심사한 조례 제정안 1건, 조례개정안 6건, 공유재산관리 승인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년 3월 16일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석기

건 의 문 고창군 직업전문학교의 기능대학 승격에 즈음해서 귀부의 건의서 회신 〔노동부 훈정68540～741 (95. 9. 11)〕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회에서도 귀부의 결정에 대하여 10만 군민과 함께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기며 군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첨 내용을 건의하오니 부디 검토하시여 우리의 뜻이 대학 설립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부에서도 산업인력활성화 방안과 직업훈련 체제 개편 계획이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 건의하는 과목은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학과이며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학과로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적인 주민의 요청이오니 설립 때부터 해당학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시기를 학수고대합니다. 1996년 3월 16일 고 창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제 안 설 명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의원이 발의되는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재단법인 고창군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로서 이 조례는 고창군민과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고창군 인재를 집중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고창군 장학재단 기금조성과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윤의원께서 질문하신 96년 쌀 생산 계획 및 휴경농지 활용방안과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축사시설을 할 때는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96년 쌀 생산 대책과 휴경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벼 재배 면적은 15,713ha로서 95년도에는 528천석을 생산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년도 보다 3% 증가한 반당 500kg 기준으로 546천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쌀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여 농협, 농업 진흥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군수 서한문 15,000매를 농가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군청 읍면사무소 지도소와 농협에 휴경농지 영농대행 접수창구를 2월 26일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휴경농지의 생산화와 논에 벼이외 작물재배를 최대한 억제하고 보급종 134톤과 원종장산 5톤 등 고품질 다수성 품질 종을 공급하고 농토배양 적기 모내기 추진 병충해 방지 등 과학 영농추진 후 단위수량 증산에 노력하겠으며 휴경답의 대하여는 한 필지 더 심기 운동 전개 농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 민족의 혼이 깃든 우리 쌀 지키기 운동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휴경논에 대한 생산대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와 금년도에 휴경이 예상되는 휴경답은 영농조건 불리 부재지주 타용도 전용 계획 등으로 24.7ha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휴경논에 대한 생산화 대책으로는 휴경논의 필지별 카드를 만들어 행정 농협 지도소 등과 공동관리하며 비교적 경작이 가능한 농경지에 대하여는 이웃농가 작목반 인근영농 법인등과 연계하여 대리경작 체계를 확립하고 농협을 통한 종자, 비료, 농약 대를 지원하고 생산된 쌀은 농협에서 우선 수매하는 한편 생산화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은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소득이 보장되도록 영농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축사 등을 시설할 때는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농경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은 일반 하우스 235.7ha와 자동화 및 반자동 하우스 33.9ha등 506농가에 269.6ha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논에 시설한 면적은 206 농가는 108ha 입니다. 정부에서 쌀 생산 대책 일반으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시설을 할 경우에 자금지원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지기반의 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지역과 이미 사업을 착수했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입지 변경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지역 여건상 논이외 입지 선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지원이 배제는 97년 사업부터 적용됨으로 농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유종윤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종윤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중보건의에 근무 성실과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또 의약업소의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사 14명, 치과의사가 7명 그래서 21명 배치되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 대부분 현지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3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은 작년에 결혼한자로서 고창읍에서 2명, 정읍에서 1명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복무규정을 보면 30분이내의 시간내외는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신혼생활이고 또 아파트를 구입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현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21명 전원이 고창군 관내로 이전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복무 단속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의가 8명, 경고가 6명, 진료수당 중지가 1명해서 15명이 저희들한테 조치를 당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대부분 1차 조치는 했습니다. 공중보건의 불성실자 처리 규정을 보면 대부분 주의나 경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례법에 취소되는 것은 8일 이상 무단이탈자만 특례법에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특례법에 의한 취소가 되면 현재 중위, 대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등이 되어 가지고 사병으로 전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 특례법이 되었던 타군에 전출이 되었던 간에 이 전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 보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중보건의가 매년 4월 말 저희들한테 배치가 됩니다. 그 안에 혹시 전출된다고 하면 그 지역은 배치가 안 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일반의사 4명과, 치과의사 2명해서 4월 중으로 임기를 마치고 가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의사시험에 불합격자가 워낙 많아 가지고 이상 없이 보충이 될지 지금은 의문이 갑니다. 사실상 그 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복무단속을 했습니다만 보건소장 업무수행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공중보건의 복무단속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총동원 해 가지고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도 불실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북출신만 다 받았습니다. 지역출신이고 지역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전북 출신만 다 받아 보았더니 집이 가까워서 계속 출퇴근만 해 가지고 복무단속을 하는데 하도 어려워서 작년에는 6명 전원 전북외 출신만 받았습니다. 또 이분들을 받고 보니까 토요일까지는 근무를 잘하는데 토요일 집에 가서 월요일 날 늦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월요일 날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해 가지고 경고조치를 모두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가해서 근무에 성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약업소에 지도단속자 감시자격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의약업소가 총 70개소가 있습니다. 이 단속을 계장 1명, 직원 2명이 도맡아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 기준을 보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 의료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것이 의원 단속 자격 기준입니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 제48조를 보면 한의사나 약사 또는 의약사 업무에 관한 지식이 충분한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지도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장이나 직원은 의약 감시원증을 부여받고 또 여기에 사법 경찰권까지 부여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여건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96년도까지 경지정리를 전반적으로 끝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과 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경지정리 대상이 13,110ha를 보고를 했고 건설과 보고서 13페이지를 보면 총 대상면적이 10,726ha, 그 차이는 2,384ha 가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군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쌀 생산계획과 휴경논 생산경작 및 쌀 생산계획을 위하여 종합상황실 설치, 유관기관협조 체제 설치, 공무원 전부에 대한 교육, 영농대책 등 여러 가지 정말로 심도 있는 정책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경농지도 똑같은 협조 체제를 해서 잘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본군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은 그것이 아무 필요 없는 과장님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수입을 해서 그 물품에 수지만 맞으면 이런 것이 구비가 되지 않아도 최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최고도로 생산할 수도 있고 양질의 농산물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문제는 무엇인가하면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타산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하우스를 짓고 거기에 원예작물을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타산을 맞추려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인 것 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께서 이런 설명을 하기 전에 타산을 맞출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타산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체계의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 전에 이런 것을 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농민이 생산을 해서 타산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병윤의원께서 쌀 재배 소득이 타작물보다 높을 시는 재배면적이 확대되는데 증산 대책 상황실이나 휴경답 재배 등 이런 것이 필요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쌀 증산에 치우치다 보니 농산부장관께서 2월 3일 논에 하우스 재배를 배제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동향보고가 들어가고 그래서 2월 9일 들어갔는데 2월 26일 예외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달된 것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역은 논이지만 실제 벼 재배가 불가능할 경우는 설치 가능한 시설물 설치 및 사업장 부지 타작물 재배 등 활용할 수 있다 농용수개발이 안된 천수답곡간답, 한계답에 대한 것은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2년 이상 휴경논으로 벼 재배가 어려운 논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미 사업이 착수했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입지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는 각 종 농업시설을 위해 부지선정이 완료된 것이나 조성중인 것, 사업장부지로 타인의 부지를 매입 임차 매매계약된 것, 자기 논에 사업장 설치를 위해 법인구성, 설계완료 형질 변경된 경우 인삼과 같이 1년 전부터 재배 대상지 신고하여 토양 관리 중이고 2, 3년에 걸쳐 계속 설치 사업으로 95년에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거나 공사착공지연으로 96년 이월된 경우 지역 여건상 논 이외는 입지선정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는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 농가에 대해서는 또 정부에서 직접 보상지불 제도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확정되는 데로 시행하도록 하고 97년도부터는 논에 정부지원은 배제하고 자력사업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