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정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고재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재연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재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수리 업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된 것으로 생각되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얘기를 하자면 액화가스사용 신고업무 위임이라는 것은 신고대상자, 동사무소에 넘기는 것은 첫째, 신고대상자에게 해야 할 절차, 신고 및 구비서류 제출, 수수료 및 기타 비용납부, 행정기관 동사무소에 해야 할 사항 이러한 사후관리 이런 것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스사고예방 배상책임 여부 확인이라든지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류업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고대상자는 다음 장소에서 가스를 사용하자 하는 자에 한해서 식품위생법, 다방, 음식점, 휴게실 영업장 면적의 70㎡ 이상 그런 업소에 신고만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제1종 고시시설에 대한 지하실 가정용은 제외합니다. 이런 부분들 또한 저장 능력이 250㎏이상 3만t의 저장 설비를 갖추자 다음에 자동차 연료용 이런 부분들하고 신고 제외자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공급 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또한 용기 내의 가스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나 또한 가정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저장용 설치허가를 받은 자,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신고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대상자가 하여야 할 절차는 관할 동사무소 민원실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액화석유가스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일, 그 다음에 등록된 시공자의 시설시공 의뢰하는 일, 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일, 합격시 액화석유가스의 사용, 불합격시 시설개선 후 재검사 신청하여 합격 후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점검 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검진하는 일, 이런 일들이고 그 다음에 신고서류 구비제출 내용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서 사용 1부하고 사용시설의 위치 및 부근의 방향을 표시한 도면 이런 서류 적인 일입니다. 또한 수수료 및 기타 비용납부 이런 것은 신고서 제출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음에 행정 동사무소에서 앞으로 해야 하 문제의 일들을 신고수리, 대장정리, 사후관리 이러한 일들만 하는 단순한 일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액화석유가스 사용관리 업무 중에 구청에서 변동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는 LPG관리 업무중에서 충전관리, 판매업소 허가관리 이런 허가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고압가스 업무는 고압가스로 허가관리 고압가스저장 허가관리 고압가스판매 허가관리 업무는 구청에서 변동 없이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박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 (

자꾸 나와서 미안합니다. 저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에 관련되어서 본 의원이 당시에 발언했다시피 법에서 정하는 우리 북구청의 정원수가 100여 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새로운 업무가 동사무소로 위임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인원과 운영, 여러 가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북구청에서 2인의 인원을 가지고 봐 왔던 업무를 동으로 모두 위임을 시킨다면 각 구청에는 새로운 업무를 담당한 사람 또한 거기를 봐야 할 사람교육도 시켜야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예산, 인원도 보충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반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먼저 선결이 되지 않는 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현재 내무부에 질의해서 그 질의회신의 결과를 여러분께 각 한 장씩 회신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북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에 무려 100여 명 이상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로 이러한 사무가 위임이 되면 반드시 인원과 예산이 뒤따른 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긁어 부스럼을 냅니까, 북부경찰서에 알아 봤더니 이러한 업무를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없답니다. 소방서에도 알아 봤습니다. 안 된답니다. 그러나 다만 지방자치단체법을 보니까 위임사무로해서 우리 구청장만큼은 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임을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러한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인원확충, 예산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눈꼽만큼이라도 예산 낭비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본 의원은 반대하기 때문에 인원과 운영에 따른 그런 예산제반 조치가 있어야 되는 상태에서 본 조례안을 불승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재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석에서 - 저는 이해 못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 고재연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재연 의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네 ) 다음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우너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광주광역시북구호적관태료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우너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호적관태료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의 김우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우상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우너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호적관태료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96년 3월 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3월 12일 제4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김성균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지방공무원의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숙박료와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해 주기 위함과 아울러 당 조례 제8조 준용규정에 있던 내용을 제3조 국내여비규정과 제4조 국외여비규정의 준용토록 하는 등 국내, 국외여행으로 분리하여 집행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 드리면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에 출장경비의 실질적인 보전을 위하여 별표 2의 숙박료는 제3호인 4 내지 5급 공무원에게 1야당 당초 1만 6,2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1,800원 올리고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1만 3,5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올랐으며 식비를 보면 1일당 4 내지 5급 공무원에게 1만 5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리는 등 평균 53%가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동조례 제3조에 의한 국내여비규정의 별표3의 이전비 정액표를 보면 우리 구로 부임해 오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 이전비를 직급, 가족 동반 및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이동거리”만을 기준으로 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급을 인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당초 8조로 되어 있는 내용을 지방조례에 중복된 말이 나오고 문구들을 수정하는 등 제3조 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제4조의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으로 조례를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국내여비규정 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되어 ’95년 12우러 29일 공포되었으며 부칙에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이 공포된 조례개정안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케 되었으므로 빨리 개정되어 시행되었어야 했는데 이제야 상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초안을 작성하여 주관 부서에 심사 의뢰하고 조례를 심의 확정하는 시일이 오래 걸렸으며 그 동안 의회가 열리지 않아 상정이 늦어졌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구여비조례에 여비지급 정액에 대해 별도로 정해 놓지 않고 동조례 제3조에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96년 1월 1일부터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과 별표3의 이전비는 지금까지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예산도 없다는 내용도 함께 보고 드립니다. 이는 국내여비규정 중 개정령이 대통령 제14857호로 개정되어 ’95년 12월 29일 공포되어 부칙에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고 또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여비조례 개정조례표 준안이 시달되었으므로 이를 참조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깊이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타당성을 분석하여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호적관태료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호적관태료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3월 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3월 8일자로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2일 제4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만자 구민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김관옥 호적계정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 요지를 말씀드리면 대법원 규칙 제1411호로 ’95년 12월 26일 호적법 시행규칙 중 개정 규칙이 개정되어서 호적신고 기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4조제1항 부고기준 및 면제사항 중 호적법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과태료 부과 징수에 근거하여 종전에 4단계의 해태 기간인 1월 미만, 1월 이상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으로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나 대법원 규칙의 개정 내용에 해태기간 중 1월 미만을 7일 미만과 7일 이상, 1월 미만으로 분리하고 1월 이상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의 종전 4단계에서 5단계로 부과기준을 변경하고 그 금액도 조정하기 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사무인 호적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 위임한 사무로서 대법원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하게 됨으로 북구 호적관태료 부과징수조례도 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96년 1월 29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예고기간 중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었다 하여도 우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종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이는 호적신고나 신청에 있어서 해태하는 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례임으로 과태료가 종전보다 조금 높게 조정되어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 날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과태료는 법을 어기지 않는 자에게는 부과되니 않으므로 준법정신이 정착되어 한 사람도 과태료를 징수 당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른 근거규정은 관보 제13198호 ’95년 12울 26일자에 게재된, 대법원 규칙 제1411호 호적법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공포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위 2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규칙에 의한 합당한 개정이고 또한 관보에 게재 공포됨에 의하여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동일하게 개정되어 실시될 것이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안견 별로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호적관태료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광주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북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