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오늘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중에도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몇 개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회의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과 같이 오늘 의사일정을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ｏ의회사무국소관

사무국장 이정열입니다. 지난 1월 15일자로 시 본청에 근무하다가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부임됐습니다. 공무원 생활은 30년 이상을 했습니다만 사무국 근무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무국 25명 전원과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저희 의정계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우선 보고를 드리면요, 소회의실이 지금 1개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증설하는 중에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그것은 거기 집기하고 그 다음에 방송장비하고 약 4,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데 예산확보상 지연이 됐습니다. 다음 회의할 때까지는 완전하게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회의실을 만들다 보니까 의원님들 휴게실이 지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층 로비에다 지금 하려고 하는 휴게실이 안전관계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가설계까지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설계비가 확보가 되면 설계를 하고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대문구를 위해서 또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이 업무보고를 사무국장께서 직접 하는 것이, 해 주는 것이 순서겠습니다마는 사무국장께서 부임한 지가 얼마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양해가 계시다면 의정계장한테 업무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정계장 나오셔서 해당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소개)

의정계에 속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계는 이번에 바뀐 게 없어요?

예, 없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의정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성심성의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의장·부의장, 3개 상임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정·현원은 타자원 1명이 부족한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당 현황과 '96년도 예산편성현황은 보고서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95년 의회운영은 정기회 1회 35일 임시회 8회 45일 총 9회에 80일의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회기 및 주요의사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접수 처리실적은 조례안 40건, 예산결산안 5건, 건의안 6건, 결의안 3건, 승인안 2건, 기타 6건등 총 62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가결 57건, 부결 4건 등 총 61건을 처리하였으며 미처리 1건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의거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었습니다. 청원과 진정은 총 8건이 접수되어 의회처리 1건, 구청이송 6건, 심사제의 1건 등 8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의정활동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대 의원의 10박 11일의 의원해외연수와 개원4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제2대 의원 임기개시에 따른 의원등록, 의회운영에 관한 업무보고 개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95. 7. 19 현 의장단을 선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의원세미나는 전체의원 2회, 위원회별 각 1회에 총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무국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의정활동을 기록한 의정지와 제29회부터 제36회 임시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별 회의록을 제작하여 의원님과 구청동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으며 또한 제1대 의원의 의정활동을 비디오로 제작하여 의원과 구간부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5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95년도 의정활동비는 예산액 4억 6,224만원중 2억 8,892만 2,000원을 집행하여 1억 7,331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로는 '95. 7. 1 이후 제2대 의원임기 개시에 따른 내무부지침에 의거 홍보활동비·회의참석수당 미지급 및 1대의원 해외연수 비교시찰 집행잔액이 주요사유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의사운영비는 예산액 12억 4,821만 6,000원중 5억 8,351만 5,000원을 집행하여 6억 6,470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로는 현 청사에서 보건소 이전 후 돔설치공사 미시행에 따른 시설비 5억 7,000만원과 인건비 등 잔액이 주요사유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9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업무는 의정운영의 활성화와 의회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로 위상정립,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의회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회 1회 35일, 임시회 7회 45일 총 8회에 80일의 회기를 운영하겠으며 주요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업무보고, 세입세출예산심의, 조례개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세계화를 대비하고 선진의 회의 비교·시찰, 자치제도의 전문성을 배양하여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선진의회 시찰과 의원세미나를 각각 2차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지난 1월 28일 13박 14일의 일정으로 1차 선진의회 시찰단이 뉴질랜드와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향후 의원세미나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을 적기에 홍보하고자 정기회, 구정질문 및 임시회 본회의 등 주요 의정활동을 지역방송, 지역신문,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정기회 주요 의정활동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제작 배부하겠으며 의회활동을 기록한 의정지도 발간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함으로써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타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를 위로하고 친목을 강화함으로써 의회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 상반기에 의원체육대회와 하반기에는 등산대회, 송년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당면 현안 업무중 회의실 증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부족으로 상임위원회 동시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사무실을 재배치하여 기존 의장실에 회의실을 증설하였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내역과 시설공사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금번 임시회기중 공사 진행이 곤란하여 바닥 카페트와 커텐은 회기가 종료되는 대로 공사를 바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써 위원회별 동시 회의 진행이 가능하고 또한 부의장님의 배려로 의장부속실을 공동 사용함에 따라 부속실 근무요원을 회의장 배치 근무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국도 운영위원장님의 배려로 기존 부의장실 및 의원휴게실로 이전 근무함에 따라 면적 확장으로 각종 행정 장비등을 배치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한 바 업무능률 증대 및 사기진작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증설 회의실 방송장비와 회의실 탁자등 집기 구매 소요예산 4,107만원이 미확보되어 회의실 사용이 불가한 바 물품 정수 승인요청을 하여 구 예비비 예산을 전용하고자 구청 기획예산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의시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휴게실 증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층에 임시로 의원휴게실을 설치하였으나 공간 협소로 본회의장 전면에 의원휴게실과 2개 상임위원장실을 증축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항으로는 기 편성된 시설비 예산 1억원중 회의실 증설 비용을 제외한 6,500만원 범위 내에서 증축하고자 건물안전진단을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협조 요청한 바 경량시설물 설치는 가능하다고 기 확신을 받았으며, 후속조치로 증축부분에 대한 가설계를 건축과와 건축사무소에 의뢰중입니다만 증축설계에 대한 실시설계비 예산이 미확보되어 예비비를 전용 사용하고자 구청 기획예산과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증축에 따른 설계비등이 확보되면 금년 상반기중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사무국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보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불편하신 자리에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계장 서 계시고. 위원들께서 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대략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이것은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 위원님.

11페이지에 '95년도 의사운영비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대조해 보면 한 항목도 전부 집행했다든지 또는 초과 집행한 항목없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피동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대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말이에요. 금년도에는 예산은 잡아놓고 집행을 않는 이런 한두 항목은 불가항력적인 항목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 예산이 잡혔으면 집행을 거의 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금년도에는 대처해 주식 바라고. 두 번째,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제목만이라도 넣어져 있어야 될텐데 의회간 자매결연 항목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복안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왜 빼놨는가 그 얘기를 해 보도록.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5년도 예산이 집행 잔액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향후 '96년도는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장승포시하고 속초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이 안 돼서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보고는 운영위원회 때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성장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16페이지 보면 의정활동홍보라는 명칭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보고에 그치지 않고 홍보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현실에 나타난 것이 3월 15일 본회의 구정질문 때 왜 그날 방영을 안 했어요?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구정질문 제35회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번 3월 15일.

그건 저희한테 취재요청이 왔었는데요, 취재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영을 안 한 것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무엇이 발생되는고 하니 구정질문이 잘 한건 잘 했다고 하고 못한 것은 시정요구를 지적함이 바람직한데 그런 게 방영되는 것이 겁나서 못한다고 봤을 때는 여기 언론이나 지방기자를 출입 그만 둬야죠.

저희가 방영하지 말라는 지시받은 것은 없습니다. 취재를 한다고 해서 허락은 했습니다만 방영 관계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케이블TV에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알아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왔다가 간 것 같은데 어느 분의 지시가 돼서 다시 돌려 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의회사무국이나 구청 실무자간에 협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방영을 안 한 게 아니라 녹화를 시작도 안 했어요. 방영은 녹화를 해 놨다가 방영을 안 하는 것이고 녹화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그게 자료도 하나도 없다는 예기죠.

자체가 왔다가 보내서 갔는데 뭐. 그런 문제가 지금…

질서를 잡읍시다. 이쪽 저쪽에서 중구난방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발언권을 받으셔서. 우리 전성장 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어요?

그런 문제는 별도로 확실한 대답을 나한테 해 주세요.

녜,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환인 위원 손 드셨죠? 말씀하세요.

오환인 위원입니다. 전성장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심지어 서서울케이블TV에서 일정도 잡혔고 취재를 나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송기자가 여기 와서 사진기재도 반입을 못했어요.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 분명히 행정집행부 측에서 제지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녹화를 한다고 협조공문이 와서 저희가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해서 본회의장에 카메라를 사전에 설치해서 녹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지를 한 상태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저도 지금 처음 들어서 별도로 조사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본회의장에서 생중계를 한다고 하여 케이블TV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한전에 전속망 중계시스템시설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의원님들 의정 홍보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그런 시설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녹화를 해서 방영을 하고 또 와서 카메라 취재한다는 것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날 카메라 자체도 반입이 안 된 상태인데 무슨 녹화장비가 다 반입이 됐다는 것이에요.

카메라가 뒤에 방청석 있는 데 1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건 실무계장이 모르는 얘기인데 모르는 건 나중에 확실한 답변을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질문 다 끝났습니까?

네.

네, 정연식 위원. 간략하게.

정연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임무가 뭡니까? 나 그것 좀 잘 몰라서 묻는데.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회의진행 관계 보좌하고요. 의정활동 보좌하는 것이 주임무고 집행기관의 자치단체 고유사무를 집행하는 것이 저희 사무국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나 모든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다 지켜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회기 때 저는 다시 예를 들자면 어느 한 분의 질문 내용이 일단 삭제가 됐습니다. 그것을 질의 안하겠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서류에 의해서 전부 의원들 앞으로 배포가 됐고 또 하나는 물론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질문내용을 혹시, 예를 들면 구청에다 질문할 게 있고 다른 데다 질문할 게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내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이것을 가려서 이것은 구청에다 질의할 게 아닙니다. 또 이것은 타부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을 빼놔야지 이걸 해 놓고 나면 사실 의원님들의 망신입니다. 구청에다 질의 안 할 것을 질의하고 삭제될 것을 그냥 배부하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의원들을 보필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불쾌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잘들 시정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우리 구정질문 때도 그런 게 제가 알기에도 한 서너건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망신이에요. 우리 의원들의 망신입니다. 이런 것을 다 간파를 해 주셔야지, 의회사무국에서. 혹시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럴 때는 이것을 의회에서 알아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충고를 해 주셔서 저희도 이번에 구정질문 나은 뒤에 그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질문서를 송부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먼저 전성장 위원, 오환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더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사무국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점에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연식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의원들이 미쳐 모르는 부분 또 의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적어도 의회사무국은 그에 조정역할을 해 주고 그에 대한 의원들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부분 부분마다 정리를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에 관한 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구정질문이라 하면 서대문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책임자인 구청장을 출석시키고 그리고 그 관계공무원 이하 모든 부분의 국·과장을 출석시켜서 우리 서대문구 전반에 대한 그리고 집행해 왔던 것,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거론할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다시 말하면 서서울 케이블TV가 방영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아예 조정조차도 하지 못했다는 것, 이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주민이 일일이 방청할 수 없는 처지라면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지역TV를 이용해서 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이 어떻게 벌어지고 구청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세세히 전달돼야 함에도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지역 자치제에 앞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하나의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사무국장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의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해서 각 의장단과 협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저희가 방송도 허락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된 사연인가는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고 나서 향후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홍보에 주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네,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휴게실 증축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 중에서도 건축과라든지 우리 사무국에서 전문가가 있겠습니다만 가설계라든지 앞으로 공사진행 방법이라든지 설계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건축에 전문가도 있고 시민건설위원회에도 있으니까 그런 분하고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설계 의뢰를 하는 것은 전면에 베란다에 페어그라스로 하는 것으로 하되 아르로 지게 하느냐, 아니면 직선으로 빼느냐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르로 할 경우에 방수처리의 문제도 있고 위 옥상에 우수 처리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의 장·단점을 설계사무소하고 건축과에 의뢰해놔서 지금 세 군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도착을 하고 두 군데가 아직 안 나와서 가설계 도면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의장단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나서 거기 의장단 의결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건축전문의원님들이 계시면 거기의 또 협조도 받고 자문도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는 가설계가 나오는 대로 상임위원장님 세 분 그리고 의장·부의장님 다섯 분해서 협의가 끝나고 나서 거기 의결에 따르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설계를 하기까지는 우리 사무국에서 건축과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단 말이죠?

예, 건축사무소하고 건축과에 두 군데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무실이 두 군데…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아무래도 어떤 구조 안전성이라는 것을 건축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사무국에서는 이제 설계사무소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 의뢰해서 건축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분 설명을 드리면 건축 형태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형태가 이렇게 코너가 지나 직선으로 빼냐 그 형태만 나오면 어떤 방법이 좋다는 선택만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실시설계로 들어갑니다. 설계 들어가기 전까지는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님들하고 자문을 받으려고, 그 가설계로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설계 도면, 도면이 아니고 투시도 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형태를 가지고 판단이 되면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자문을 받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물론 건축과에서도 전문가가 합니다 하는데 우리 운영위원회나 시민건설위원회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가설계 맡길 때부터 어느 분들의 조언도 받고 같이 연구하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전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재설계변동이 없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게 하려고 모양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건 어떻게 하고 방수는 어떻게 하고 안에 시설물은 뭐가 들어가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의정계장, 아까 몇 분의 위원들이 이번에 서서울TV 방영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논란이 많은 데 회의장 안에서 녹음이나 녹화나 촬영 또 중계방송 허가에 관한 우리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간의 허가를 서면으로 받아놨습니까?

예, 서면으로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칟날까지 한다든가 이런 건건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줬을텐데 이 허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 이번 회의 것도 들어와서 저희가 접수처리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개회때 하고 중간에 안 하고 그렇게 하면 허가한 의미가 없죠. 한다고 할 적에는 그 기간내에 하는 본회의 것은 다 해야지 그것도 그 사람들이 허가해 줘도 의무사항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뭐가, 잘못됐으면 사전에 우리가 허가를 앞으로 안해 준다든가 어떤 별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허가는 서면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의장의 명으로 해서 허가는 해줬는데 오다 말다 한다고 하면 그건 신용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별도로 끝나고서 그 허가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간에 해 온 것을 이따가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정확하게, 이거 보면 뒤에다 나오지 않습니까? 회의규칙집에 보면 그 양식과 뭐 해서 몇월 며칟날부터 몇월 며칟날까지 며칠간 신청인 누구누구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방법, 기구, 이런 게 다 나와서 의장 결재 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다 해왔습니까?

양식에 의해서 받지 않고 저희가 공문으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양식은 결여가 됐습니다.

양식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받아놔야 나중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또 그 사람들이 알았을 적에는 그쪽에 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떠한 우리가 방영이라든가 구민에게 알릴 매체가 있을텐데 허가 때문에 그 사람이 허가해 줬기 때문에 장소가 비좁아서 다른 데는 못 해줬다 했을 적에는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만큼 속상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휴게실 증축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종섭 위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에서 무조건 의장단 몇 사람이 협의해서, 이렇게 자꾸 보고를 하는데 물론 의장단에서도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걸르고 또 본회의에서까지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어느 예산을,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예산을 다 통과시킨 그런 예산이라면 그런 항목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중간에 이게 전부 다시 우리가 추경에 의해서 하든 이런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에 있어서 전 의원이 뭔가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이것도 앞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여러 위원님께서 별, 없으면 보고를 마칠까요? 우리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앞으로 향후 사무국 추진은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게…

기건 당연한 겁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공식기구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후한이 없고 또 나중에도 근거가 남고 하는 거지 몇사람이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석문의원외5인발의)

정일출 위원입니다. 질의 겸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때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회기의 연속성이나 또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마땅히 일요일에도 의회활동비및회의수당이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일요일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의원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 공헌하고 국가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국가가 인정하고 제정한 공휴일이라고 해서 공휴일에 그에 대한 응분의 보수도 지급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닐거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지방의회에서도 회의비가 기일내에 잡혀있다면 그것이 일요일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마땅히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의회의원들의 회의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야 저는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공휴일에 쉽게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건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의회가 회기중에 이로 인해서 의회사무국에 종사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적어도 인정받을 권한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일들이 일거에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바로 여기에서 이 안건을 상정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회의수당지급 뿐만 아니라 공휴일에도 의회의원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재난이나 아주 긴급한 사항이 아닐 때는 그 회의에 우리가 일요일 같은 공휴일 소위 여기에 관여된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때는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차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석문 의원님, 굳이 질문이라면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면 바로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이 되면 오늘과 같은 이런 비합리적인 이런 회의운영이 안 되겠다 이거지요. 이것이 해결되면 다시 말하면 여기에 관련된, 여기 부서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일요일에도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맞지.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건 회의속기록에 이것이 기록이 돼야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요일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면 일요일에 굳이 회의를 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나올 필요가 없지요. 참석할 필요가 없지요. 그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 회기에 포함이 돼서 일요일이 끼였을 때는 평일에는, 일반 평일에는 참석한 의원에게만 수당이 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요일은 안했을 때는, 참석 안 해도 그냥 전액 나가느냐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위원장께 건의 한 마디 드립니다. 실제가 이럴 다루다보니까 우리로 인해 가지고 만약 우리 의회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일요일에도 소집할 예가 혹시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보다는 관계공무원이, 아까 정일출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나오면 없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한다 라는 조례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본의원은.

좋은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환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회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수가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어 위원 정수를 좀더 증원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1호에서 규정한 의회운영위원회 정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2명 더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3월 7일 오환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1의 의회운영위원회의 정수는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으나 11명으로 2명을 추가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향후 의회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며 관계 규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네, 질의하세요.

전문위원 거기 계세요.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9인이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의회운영위원회라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 전 상임위원회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전달이 지금현재 안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되어서 '원활'이란 단어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안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이 안됐기 때문에 2명을 더 추가해서 원활히 운영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이죠?

네, 그런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본 안을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의견을 서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이런 안들이 발의돼서 바로 운영위원회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자체가 상당히 거부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2기 원구성을 하고 각 원구성에 대비해서 의장이 1년 6개월동안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의회운영을 이끌어가겠다 해서 이미 선정해서 다 명단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연속성으로 그것을 진행해야 되고 또 우리는 지켜봐 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자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정리 조정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토론과정에서 의회운영의 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국회사무처에서, 바로 국회사무처에서 의회운영은 어떤 위상이라 하는 것을 아주 적절하게 정리해서 우리 지방의원들한테 보내준 서신입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안건이 회부되지 않더라도 회기결정,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행정사무조사를 비롯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안건을 발의하여 본 회의에 제안하게 된다.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것인지 분명히 하지 않을 때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에 정할 수 있으며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도 역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물론 이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그때그때 결정하게 된다. 그랬어요. 지방의회 집행기관중 중재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또 했고요. 즉 의정활동중에 주로 때에 따라서는 비공식적으로 의정활동 즉 의원의 간담회, 의원총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왜 운영위원회를 둬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의장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의장단이 일방적으로 의회를 끌어가는 것을 조절하고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비록 서명한 의원들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토론 요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예, 김평락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예, 김평락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입법기관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것 등등이 그에 속하고 있는데요. 이 한 항목 한 항목을 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히 해야 할 문제지 별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심사숙고히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 배정 관계로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임위원회 인원을 늘려서 또 절충시킨다는 건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점도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잘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 스스로 잘못 해온 것으로 인정하고 마는 그런 일이 되므로 저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검토보고서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동료위원 전성장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다시 한번 저도 말씀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9명으로 우리 운영위원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 해왔다든지 또 그것이 더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어떤 분을 더 증원을 해서 넣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것인데 아무런 하자없이 잘 해가고 있는 이 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한 것은 전문위원의 자질을 의심케 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원활하게 운영해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1명이 돼야만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아니냐라고 속단한 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건 상당히 운영위원회 전체를 모독하는 단어에 해당된다고 생각돼서 이것을 다시 정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구한 얘기 빼고 잘 나가고 있는 것을, 잘 하고 있는 것을 괜히 더 인원을 늘리고 또 변경시키고 해서 풍파를 일으킬 것이 없이 앞으로 몇 개월 안이면 전반기가 끝납니다. 전반기를 운영해 보니까 9명보다는 11명이 하는 것이 조금 낫다 이런 무엇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늘려도 되는 것이고 지금 9명으로 하는 것을 괜히 늘려서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 일으키면서까지 늘릴 필요가 없으니 저는 이것을 종전대로 그대로 하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만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 먼저, 아까부터…

오환인 위원이 발의자인데 질의를 합니까?

아니, 발의자인데 토론이니까 질의가 아니고 토론, 토론에는 참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토론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발의자는 토론에 참가할 수 없죠.

발의자가 토론을…

발의자는 토론하는 과정을 지켜봐야죠.

대답해야 될 입장인데.

아니,그러면 좋겠습니다. 오환인 위원은 빼죠. 빼고 정연식 위원, 질문이 아니고 토론자는 토론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하다면 정일출 위원 말씀하시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내가 자꾸 뭐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안은 오해를 하지 마세요. 각 사안별로, 어떤 안건이 있어서 사안별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합하고 정리하고 조정함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참여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측면에서 여기다 넣는 것이지 다른 어떤 숫자를 무작정 늘리고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또 이것이 지난번 송영우 의장께서도 사석에서 그런 건의를 드렸더니 흔쾌히 그렇게 해보자고 하신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기 의견들을 토론에…

위원장, 사석에서 흔쾌히 대답했다는데 사석에서 저도 들었습니다만 괜히 한다고, 뭣하러 하는 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연식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으로 의원생활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겁나는 분위기 같고 좀… (장내소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런 감이 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아까 부의장께서 개정·폐지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다든가 뭐가 이렇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고쳐서 모든 것을 운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께서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각 상임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다, 또 그런 얘기도 저도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동료위원들한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실이 나는 몰랐다 이런 얘기를 간간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의미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면 간사, 이분들을 여기에 한 분씩 더 배정해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11명 정도로, 각 위원회에서 간사분들, 기창표 위원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이성배 위원 그 분들이 여기오면 우리가 의장님한테 물론 사무국에서도 전달이 되지만 그 간사들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결의가 됐다든가 그것을 전달해 주면 동료의원들끼리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마디.

네, 전성장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아까 정일출 위원께서 의장단에 대한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9명이 견제하는 것보다 11명이 견제하면 힘이 더 막강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저는. 그것이 지금 저도 아까 처음에 이 안건을 받아보고 이게 올라왔구나 하는, 독도망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이 와서 저도 의아했어요. 그래서 실제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나 모든 것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이해가 가고요. 우리 김평락 부의장이나 정일출 부위원장 얘기도 일 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토의나 개진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합의도출을 해서 표결에 부친다든가 만장일치가 돼서, 본 회의에 넘겨줘서,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한다 하는 것도, 해주면 본회의도 또 있으니까, 우리가 상정해서 본회의에서도 또 표결에 부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전문위원이 대답 좀 해 주세요.

발언권을 받아서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의 대답을 해 달라고.

발언권을 받아서, 토론시간입니다. 안 하신 분 다 끝난 다음에 발언권 드릴께요.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네, 그러면 정일출 위원,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정일출 위원입니다. 자주 발언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환인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건을 상정한 발의자는 그 필요성, 타당성을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론이나 질의에 우리 관례에 의하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전자에 발언한 것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연식 위원께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11명으로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굳이 상임위원장이나 간사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이 국회사무처 것을 또 인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회와 의장과 운영위원장간의 권한배분에 대해서 또 국회사무처에서 수록된 것을 여기서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장과 운영위원장간의 권한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장이 의회를 대표한 대외활동과 의회관련 예산집행을 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야 할 수 있으며 개원 1주년 기념행사, 의원세미나, 의원회보 발간, 진정서, 회신, 기타 의회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무기구의 동의와 의장의 재가로 집행하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무효가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왜 했냐 하면 내가 전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회운영이란 다시 말하면 집행부인 의장단의 간사나 위원장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은 순수하게, 이 맥락으로 사무처의 유권해석으로 본다면 집행부인 의장단에 포함돼 있는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나 거기에 간사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순수 의원으로서 의회운영을 끌어가고 그것을 의장단이 전횡을 하거나 의장단이 독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조절하고 정리하는 것이 의회운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회운영에 이런 권한을 부여했어요. 이러함에도 만약에 행정하는 과정에서 굳이 우리 정연식 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2명 추가가 내용적으로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우리가 지금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간사, 다른 타위원장을 여기다 포함시킨다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완전히 의장단에 예속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의회운영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2년동안 의회운영을 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라는 것 의회위원의 대표로서 위원장이 참으로 고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의장과 첨예하게 대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해외연수 문제나 또 그 선정 문제에서부터, 해외연수비용 문제에서부터, 그래서 저는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의회운영 구성이 순수 일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고 그리고 굳이 이것이 만일 증원이 돼서 2명이 증원된다면 이 시기에 하지 말고 새로운 의장의 원이 구성된 다음에 이것을 제출해야 맞지, 이미 의장이 이것을 발표한 것을 다시 여기서 이것을 추가, 개정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적인 측면이나 의장의 일단 선정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오환인 위원, 여기는 발의자가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에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제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열렬히 토론을 해 주시니까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여기 전력을 살펴보니까 2대 의원 선배의원님들이 네 분 계십니다. 그 전력을 살펴보면 상당히 쟁쟁하신 의원님들이신데 저는 운영위원장을 의회에서는 안 맡아보고 학교에서는 맡아봤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뭐냐하면, 집을 짓는다 하면 집터를 미리 닦아놓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정일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회라는 건 견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선은 우리가 원 구성을 하면서 의회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미리 정지작업을 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앞걸음으로 나가는 그런 기관인데 그렇다면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도 반영이 되고 심지어는 의장과도 의견소통이 돼서 합심해서 발전적인, 긍정적인 측면으로 진행해서 걸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견제기관이고 하지만 만일에 예산이 집행이 된다 또 어떤 독단적인 사업을 시행한다면 당연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필요하고 감독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엄연히 의회입니다.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 바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번 같이 2명을 더 증원을 해서 간사가 됐든 위원장이 됐든 이렇게 한 분씩 참여를 해서 바로 핫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더니 그걸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각 위원장이. 시민건설위원장님과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총무위원장님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발의했고 위원님들의 동의도 구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열띤 토론도 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고 되도록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발전적으로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는 과정이니까 발언권을 주세요.

한 분들은 가급적이면, 두 번 하셨으니까 김평락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고 토론 한 분만 받고 말겠습니다.

이 운영위원회 위원을 늘린다는 것은 둘 아니라 넷을 늘리면 어떻습니까? 늘린다는 그것에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둘을 늘린다면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못 해 왔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명을 꼭 늘리면 원활하게 되고 4명이나 5명은…

같은 내용은 토론에서 빼고 새로운 얘기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몇 개월 아니면 전반기가 끝나는데 운영위원으로서의 운영위원 변경조례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부터 문제가 되므로 이것은 그때 가서 해도 안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이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다는 이 용어에 대해서 전문위원 납득이 갈만하게 말씀을 하시든지 이것을 다른 용어로 바꿔 주시든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원활하게 안 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이 됐으니까, 질문·답변이 됐으니까 그건 그렇게 갈음해 주세요. 해 주시고 또 다른 분 말씀하겠습니까?

말씀중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내세요. 빨리.

말을 못하게 하면 그냥 운영위원회 혼자하지 뭣하지 말이야.

정연식 위원 토론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각 위원회 위원장이고 간사고 이건 사실 우리 의원들이 그 분들 선출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장하고 관계없는 걸로, 견제세력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만약 의장이 지명을 했다면, 위원장을 지명을 하고 간사를 지명을 했다면 조금 전에 정일출 위원님 말씀하신 게 거기에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선출을 했기 때문에 견제세력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당연히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나는 견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단을 운영위원회에서 견제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제 얘기는 거기서 아까 자꾸만 이름을 거명하는 건 좀 그렇지만 간사분들 두 분 여기 들어오시면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일출 위원 말씀하신 거 의장단하고 운영위원회하고 견제세력이 된다라는 이런…

견제라 안 하고 다시 말하면 전횡입니다. 독단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독단, 그게 다시 말하면 견제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 모르겠어요.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모르겠어요. 어원 자체는, 의미는 같은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 들어와서 하면 똑같은 효력을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똑 같이 11명, 간사분 두 분을 여기다 넣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는 과정이니까 정연식위원이…

가만 있어요. 아까 그 얘기는, 내막적인 얘기는 아까 간사들이라 지칭을 못 박아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 중에서 각 위원회 간부가 참석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에서 간사가 참석하는 게 좋으면 간사를 의장이 지명하실 거고 또 위원장이 참여하는 게 좋다면 위원장이 지명해서 할 거고 그건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임원에 한해서 그래서 우리가 발의하는 거고. 네, 말씀하세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시간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신 결과 어느 정도 윤곽은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아직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할, 얼마든지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더 이상 종결을 하고 표결에 들어감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할까요?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이 토론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위원한테 다시 말하면 발원권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닙니다. 이건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무제한으로 위원장께서 배려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얘기할께요.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로 인해서 각 상임위원회 문제가 있다면 이게 우리 스스로 잘못이라고 자인해야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안건이 상정된 그것이 의결을 거쳤다 하면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국에서 충분히, 오히려 사무국에서 일을 못했다고 봐야지 운영위원회 숫자가 적고 많고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소속된 각 상임위원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된 모든 사항이 사무국을 통해서 각 의원들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된것 뿐이지 여기서 정연식 위원이 굳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간사나 상임위원장이 꼭 들어와야 해결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앞으로 의장이 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할 수 없어요. 만약에 앞으로 의장이 위원 수를 늘리고 의장이, 새로 임명된 의장이, 선출된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각 간사를 여기다 포함시켜 버리며 의회운영은 완전히 로봇 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의회운영을 따로 둘 필요가 없어요. 의회 의장단만 구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니 남의 말에 왜 고개만 살레 살레 흔드세요? 남의 의견을 듣고 마지막까지 자기 의견을 개진하세요.

당연한 거지 그걸 왜 가지고

그래서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의장의 권한을 여기서 우리가 침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할께요. 의장이 이미 명단발표해 가지고 1년 6개월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의회를 끌고 나가겠다고 해서 분명한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장한테 일임을 해 줘야 맞습니다. 이걸 여기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 의견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평락 위원 말씀하실 기회 한 번 더 드릴 께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다가 끊었다고 하시니까 한 말씀 더 하세요.

그만 하겠습니다. 더 얘기할 것도 없이, 하는 도중에 끊어버리는 것을.

그러면 김종섭 위원.

김종헙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의회를 출석한 날로부터 출석한 날이 많았습니다만 오늘 제일 진지하고 정말 좋으신 말씀 정말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모든 일을 모든 뜻을 우리 운영위원장, 저는 도와주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수로, 표로 대결한다든지 그런 것 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정말 운영위원회가 정말 운영위원회답게 우리 구의회가 잘 이끌어 나가도록 진짜 이건 운영위원장님을 협조를 해 주셔야겠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걸 혹시 어떤 표대결을 한다든지 또 문제가 생겨서 서로 여기서 자꾸 이렇게 되면 정말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될 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은 어쨌든 오늘 일이, 다른 오늘 일이 끝나면 정말 운영위원장님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발의하신 위원님들 말씀 들으니까 정말 상당히 좋은 공부도 하고 의회 들어와서 처음 느껴본 겁니다만 정말 오늘 계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과 질의를 종결하고 본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자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에 대한 동의자가 있으면 안건성립으로 잡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에서 조금 격앙된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금까지 잘 해온 것을 우리 스스로 잘 해오지 않은 것처럼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그걸 시정을 안 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반기 일단 해 보고 난 후에 동료위원 정일출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후반기에 11명이 또 12명, 14명이 반수라도 수를 꼭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 늘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9명으로 잘 운영되어 가고 있는 이 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을 못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 가면서 증원하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전원 사표를 내지 않는 한 그 이상의 모욕이요 불필요한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의를 달면서 이 안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현행대로 할 것이지 개정하지 말자는 것을 분명히 말씀올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평락 위원이 본안에 대해서 안건 자체를 전반기도 해보지 않고 후반기에 가서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개정을 원치 않는다는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원안에 대한 이 안에, 수정동의안에…

수정동의가 아니라 이의지요. 수정은 안했습니다.

반대의견입니다. 반대의견에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동의재청, 그래서 동의재청이 있기 때문에 안건이 성립돼서 일단 반대의견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다른 안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없다면 원안과 또 반대, 개정을 원치않는 반대의견 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락 위원께서 제안한 본안에 대해서 개정을 원치 않는다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반대하신 위원이 두 분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이 안은 원안의결되었다고 보고드리면서…

기권도 있고 찬성도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까 반대하고 두 가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기권도 있는 것인데 표결, 찬성인가를 물어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안건이 아닙니다. 기권은. 회의를 엉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본안은…

회의진행상 분명히 반대의견에 대한 의사를 물었으면 다시 찬성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지금 회의법에서 아까 기타 다른 안건이 없으니까 반대 내지 찬성 두 가지 가지고 물었으면, 반대부터 묻는 거예요. 회의법에. (장내소란)

이의가 없을 때는 만장일치가 되는 것이지만 이의가 있을 때는 반대 물었으면 찬성 묻고 찬성 물었으면 기권이 몇이다 라는 걸 남겨야 이게 회의지, 이런 회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 아니면 찬성이지 그외 다른 안이 있으면 세가지 안 가지고 하는데 우선 여기서 기권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위원장 혼자 말이지 의미가 있느니 없느니는 혼자 얘기지 물어보지도 않고 의미가 있네 묻지도 않고… 4. 독도망언에대한강력대응촉구결의안(이석문의원외5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독도망언에대한강력대응촉구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석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결의하기 이전에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언뜻 보기에는 발의를 우리 이석문 간사께서 2건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처음 오신 위원님들한테도 어느 정도 견문을 넓히는 뜻에서 돌려가면서 발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건의입니다. 그렇게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석문 의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돌려가면서 함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결의안을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의원이 발의자이신데 이석문 의원께서 동의를 받아 주셔야 가능할 것인데.

아니 그런데, 오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의를 하면…

아, 앞으로. 이번 것은…

이번 것은 결의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저는 여러번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못해 본 위원님들도 발의를 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결의를 해주시고.

알았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자구수정할 것 없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잘 된것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에 맨밑 하단에 보면 '37ks 서대문구민과 의회의원 모두는' 한 것을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 일동은 40만 구민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자는 것이 되어 있고 또 맨 밑에 '할 것을 결의한다'는 것을 '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로 '다음과 같이'를 넣고자 이렇게…

인구 숫자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더 드려야 되겠는데. 실제 우리가 오늘 임시회가 너무나 늦게 열려서 본위원 생각에는 뒷북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독도망언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 국민이 안정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 이게 정부차원이지.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걸 결의해서 혹시 서대문구의회가 항상 뒷북치는 행정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저희가 금년에 들어와서 처음 여는 회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를 해 주시고.

이해는 합니다만 자체는 좋습니다.

또 우리도 이러한 기록이면 후세에게도 남겨져 있을 때에 하나의 기록보관이 되는 것이고

하여튼 좋습니다.

예, 오환인 위원님.

사실 저도 상당히 서운합니다. 늦게 발의된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번 우리 의원연수가 하필 그때 끼어 있었어요. 또 묘하게도 의장, 부의장이 같이 참여해서 외국을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회라도 긴급하게 소집해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바로 발의했으면 시의적절하게 바로 됐는데 묘하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 나갈 때는 쪼개서, 의장이 나가면 부의장은 다음에 나가고 그래야지 어떻게 한꺼번에 나가서 의회를 다 비우는.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우리가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이의가 없으면 결의안에 대해서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