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² 議員 예. ○議長 金秀光 발언시간이 경과되었으니까 요지만…

² 議員 모처럼 좋은 기회인데 한번 잠깐 좀 해 봅시다. ○議長 金秀光 요지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² 議員 잠깐 하렵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모처럼 기회, 도의원 되어 가지고 한번 하는 것을 자꾸 제지하지 마시고, 조금 하다가 들어가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의 수입은 포항시 오천읍 항사리 내항사 계곡 등… 빨리 읽겠습니다. 23곳을 찾은 22만8,917명으로부터 500원씩 받은 쓰레기수거료 8,757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입장료로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장료는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자치단체들이 쓰레기를 말끔히 치워 자연을 보존하고 편의시설 확충에 사용하여 더 많은 피서 및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절실한 과제입니다. 실제로 피서철이 끝나면 입장료를 받지 않은 해수욕장과 계곡들은 쓰레기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나 자치단체들의 재원부족으로 방치되는 곳이 허다한 실정입니다. 우리 일부 자치단체는 이같은 문제점 해소 방안으로 입장료 징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서객 및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와 주차난 등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울진군은 올해에 보전지구로 묶여 있는 울진 불영계곡 등을 경북도와 협의하여 자연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차시설을 완비한 뒤에 요금을 받아 자연보호와 열악한 군재정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의 자치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관광휴게소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찾아보면 적정한 장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김천지구만 해도 관광휴게소를 설치할 곳이 적지 아니합니다. 가령 성주댐에서 김천시 청암사까지의 거리가 40km에 이르는데 그 구간의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이 곳은 경남, 고령과 가야산, 김천시 증산면의 수도산, 대덕면과 전라도 무풍 쪽으로 빠지는 교통과 관광문화의 요충지로 또한 경남 해인사로 통하는 겨울 설경을 만끽할 수 있으며, 여름철에는 청소년 및 일반인들의 산간학교가 수도산 계곡을 자락삼아 해마다 펼쳐지는 곳입니다. 이러한 풍부한 관광자원의 요소요소마다에 관광휴게소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피로를 달래주고 도재정 수입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입장료를 현실화하되 관광객들이 맘껏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여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보다 즐겁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광 경북의 앞날이 펼쳐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가장 경북에서 경남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우리 도지사님 이하 전부 증산면, 대덕면, 부항면이 어느 도냐고 하면 모르고 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여기 북부지역만 개발하고 동해 쪽으로 개발해서…동쪽에서 해가 떠 가지고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서쪽도 좀 해보자 이겁니다, 지금. 하도 답답해서 올라온 김에 땀을 흘리고 하니까, 이거 한 두장 남았습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좀 양해가 되겠습니까? 박수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되지요? ○議長 金秀光 요지만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² 議員 끝으로 그 동안 경북 개발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의 특수성과 균형개발을 감안한다고 하면서도 소외된 지역이 있어 왔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발 방안을 개괄적으로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천시는 해방이후 경북 도내에서 가장 먼저 시로 승격되었고 경북의 교통과 문화, 관광의 요충지이면서도 천민의 자식처럼 홀대를 받아 왔습니다.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김천시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강력하게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한히 잠재되어 있고 또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김천권역의 개발을 위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거창간 국도 4차선 확장개발사업입니다. 김천은 경남 삼천포에서 평북의 초산에 이르는 국도 3호선이 통과하는 지점으로 서울, 부산, 구미, 충청, 경북 북부, 경남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경남의 거창 경계 대덕면은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확정지인 전북 무주로 통하는 길목이며 경북 4대권역의 하나인 김천, 구미권 내의 구성공단 부지가 자리잡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발견된 부항 온천이 세계적인 수준임이 밝혀짐에 따라 주변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고 또한 전국에서도 유명한 전국유일의 여성 불교대학이 있는 증산면의 청암사와 수도사는 그 산세가 수려하여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김천∼거창간 국도는 경북, 경남, 전북, 충북, 등으로 사통오달하는 중요한 간선도로입니다. 이런 도로가 시급히 확장되어야 김천시를 비롯한 4개도의 광역권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국도변에는 수없이 많이 산재해 있는 행락지를 찾는 차량 행렬로 도로 통행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십년전에 군사 도로용으로 닦여진 이 도로를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면 교통대란이 이곳에서 발생 할 지도 모릅니다. 현재 김천 시내에서 거창 쪽으로 시내구간 도로만 4km 정도 4차선 확장 포장하여 작년 연말에 준공 되었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균형발전을 주창해 온 정부의 의지를 뒤늦게나마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라도 김천∼거창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는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천을 중심으로 경북과 경남, 전북과 충청권의 발전을 동시에 파급시키는 이 중요한 도로공사야말로 이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질문법에 어긋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에 쫓겨서 할 수 없이 빨리 해서 미안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議長 金秀光 김종섭²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속인 울릉군 출신 박경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璟東 議員 울릉 출신 박경동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수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발전에 영일이 없으신 이의근 도지사님과 김주현 교육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이제 의정생활 2년차에 접어 들면서 그 동안 도민과 지역주민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회의를 느끼면서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도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밝힌바 있고 이의근 도지사님의 철학과 소신이 담긴 21세기 신경북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21세기 신경북비전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경상북도는 아시다시피 전 국토의 19%를 차지할 뿐 아니라 동해의 광활한 해양과 도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해양의 중요성은 이번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서도 보다시피 준영해나 다름없는 제2의 국토이고 자원입니다. 이러함에도 비전상에는 해양자원의 연구·관리와 수산자원 개발은 고사하고 연안어장 증식사업에만 국한하고 있다는 것은 웅도 경북의 위상을 축소시키는 비전이고 발전위원회 구성에서도 해양관리의 중요성과 경제성이 높은 수산분야에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앞으로 해양 분야에 더한 관심을 가지고 본 계획을 보완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현 시대의 중요한 현안 문제이며 우리 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독도 문제입니다. 독도는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본의원의 선거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독도를 일본이 자기땅이라고 하니 기절초풍할 노릇이라 분노가 치밀어서 지난 3·1절행사는 '푸른 독도 가꾸기' 모임과 같이 독도에 건너가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지난 2월초 하시모토 일본 총리의 망언으로 야기된 독도 문제는 그 동안 전국에서 규탄의 함성이 메아리쳤고 우리 국내외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키는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한심스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도 혹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 중국과 대만 간의 위기상황만 보더라도 영토는 나라의 힘이 있어야만 지킬수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맑은 날 울릉도에서 잘 보입니다. 울릉도에서 92km이고 반면에 일본 가장 가까운 곳 시마네 현 오끼 섬은 161km로 근 배 가깝습니다. 독도 관리는 우리 영토이면서도 이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학술연구 등 특수목적과 승인 없이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한번은 가보고 싶은 곳이 국토의 최동단 독도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땅에 우리 국민이 왜 가지를 못한다 말입니까? 다행히 얼마전 단계적으로 독도를 개방할 방침임이 보도되어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독도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로 부각되고 있는 이때 동해연안과 울릉도, 독도를 환동해 관광권으로 벨트화하여 개발하고 울릉도에 해양연구소 유치와 독도에 기존 어민숙소 등 부대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님의 독도 관리 및 개발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의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관할이면서도 관리가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독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발과 교통 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체제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독도를 얘기할 때 지난날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조국 광복후 아무도 지키는 이 없어 우리 어민들이 독도에 나가 조업하면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독도에 일본영토라는 표식을 설치하는 등 일본의 노략질이 심하던 6·25직후인 1953년 울릉출신 제대군인들이 독도사수의 결의로 독도수비대를 조직하여 험난한 파도와 외로운 고도의 악조건하에서도 1956년 우리 경찰경비대에 인계하기까지 3년 8개월 동안 아무런 대가없이 지켜왔기에 오늘의 독도를 있게 한 국토수호자들이고 우리시대 마지막 의병이었습니다. 이러한 희생으로 국토를 지켜온 의용수비대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 하나 없고 이제 이들은 70대 초로로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도수호의 기념비 건립과 이들의 독도수호의 높은 희생의 대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상되어야 하겠음을 도지사님께 건의합니다. 다음은 앞서 질문하신 김순견의원님의 질문과 다소 중복됩니다마는 일본이 자국령이라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로 우리도와 자매결연한 시마네현이 우리나라 국운이 어렵던, 뭐 잘 아실겁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필 우리 도에서는 시마네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는 것은 지난 역사를 도외시하고 앞날을 예상치 못한 일로서 물론 본의원도 국제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시마네현 어민과 우익단체들이 자국령이라 주장하고 시위를 하는 현시점에서 우리국민들의 분노와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시마네현과의 교류를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경계선 설정문제와 어로 및 어민대책 문제입니다. 경제수역 경계선과 어로구역 설정문제는 앞으로 있을 한일협상에 의하여 결정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00해리 경제수역을 그으면 대부분 중첩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선 설정문제는 독도문제와 연관성을 갖고 있고 또한 20t 이상 근·원양에 의존하는 동해의 많은 어민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동해상에는 울릉도, 독도와 더불어 오징어 채낚기어업의 3대 어장중에 대화퇴란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360km, 한 900리 이상 떨어져 있는 수중의 아주 큰 섬들로 이루어져 지금까지 성어기에는 어선 수백척이 동해와 남해에서 몰려와 일본어선과 같이 조업을 하던 공동어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오징어 생산의 40%이상을 이 대화퇴 어장에서 어획하였으나 거리가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이번 경제수역 확정시는 대부분 일본수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원근해어업 어민들은 생업 터전을 잃게 되므로 지금 매우 불안해하고 앞으로 있을 한일 어업협상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수역 선포로 야기될 어민들의 고통과 생존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수역 어업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과감한 대웅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어민들의 어로구역 축소로 인한 피해대책으로 연안 증식사업의 투자보조율을 높이고 자부담율은 낮추어야 하겠고 원양어업 전진기지가 있는 울릉도를 어업기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의보강과 냉동, 건조 등 수익사업의 확충을 중앙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재 질문은 환동해권 개발문제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상의 중심에 있어 지정학적으로나 국방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영토란 그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주권이자 국민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동해상에 있기에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울릉도가 내륙개발정책이나 군세에 밀려 동해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수산소득은 도외시되고 60년대에 시공한 일주도로가 30년이 지나도록 완공을 보지 못하는 이제 떠나는 성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은 국토보존차원이나 균형개발차원에서 볼 때 동해에 하나밖에 없는 도서군의 중요성을 인식치 못하는 개발 정책 때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울릉군은 80년대 초반부터 국토개발종합계획상에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경북북부지역권과 함께 긍정적인 평가로 2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한 바 있고 '92년1월21일자 지정계획임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본도 북부지역이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시 갑자기 누락된 것은 국토관리상 잘못된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개발촉진지역 지정시 누락된 사유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울릉군의 개발방향을 국민 관광휴양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울릉도는 독도를 관할할 뿐 아니라 자연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개발은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 개발되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주도로의 촉진과 비행장 건설등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집중투자되어야만 하겠으므로 이를 개발촉진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근 도지사님께서 동북아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를 주도하면서 우리 경상북도의 위상이나 지역경제발전의 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동북아지방자치단체장 회의시 상설 사무국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설치장소를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지역인 울릉도로 제안하였다는 보도에 울릉군민들은 자부심을 갖고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상설사무국 유치시 울릉군으로 할 것인지 명확한 견해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독도영유권문제는 우리 시대에 단호히 해결하고 다음 세대에 넘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본의 망언과 억지 주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땅임을 확신시켜주는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도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시간제약상 두서가 없었음에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박경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휴식을 하고 계속 질문할까요? 이제 두분 의원님이 남으셨는데 계속 질문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金秀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속인 영천시 출신 정태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泰浩 議員 영천출신 정태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광의장님, 또한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에게 도정에관한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에관한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42조원의 조기 투자계획 확정시 본도의 농어촌여건과 부합되는지의 여부 및 분야별, 사업별 수정·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없었는지 또한 42조원과 농특세 15조원의 투자계획은 모두 12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본도에 투자될 예산의 총액은 얼마이며 중점투자될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42조원과 15조원 사업이 끝났을 때 본도의 농업인의 소득수준과 삶의 질은 어떤 형태의 변화를 가져 올 것이며 농산물 수입자유화로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우리 농어업의 자생력은 선진국 대비 어떠한 수준에 머물 것인지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42조원과 15조원 사업이 끝났을 때 본도의 농어업 생산기반정비사업이 100% 완료될 것인지의 여부도 함께 밝혀 주시고 아울러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휴경농지 관리계획과 본도의 경지면적 대비 농어업에 종사할 적정한 농어업인 인구와 휴경면적의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밝혀주시고 또한 본도의 농업정책을 국토의 보존과 자연환경의 보존차원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바람직한 농정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향후 본도의 농정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농정계획과 추진방법 등에 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진전될 농어업인의 고령화와 노쇠로 인한 농업인력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또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중요간선 농로포장사업은 향후 몇 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 사업에 투자될 예산계획에 대하여서도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기이 지원된 농어촌의 각종 특수시설사업지원과 기계화장비 지원사업으로 설립된 농어업 회사법인의 지원후 관리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앞으로 지원될 특수시설사업지원과 기계화장비 지원사업으로 설립된 농어업 회사 법인의 지원후 관리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앞으로 지원될 특수시설사업의 지원은 사전에 그 시설의 설계에서부터 작목재배 요령 및 가공기술과 재조기술 습득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킨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정할 용의와 현재까지 기이 지원된 각종 농어업 회사법인을 재점검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술과 예산을 재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장기적인 한해 대책과 소류지 개발사업계획은 주민의 식수원 등 다목적용으로 개발할 것인지 또한 각 시군별로 소류지 개발사업의 적정한 지점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행정에서 지원하여 개발되는 지하수 및 주민 임의로 개발 활용하고 있는 지하수공 등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수량의 부족으로 폐공된 지하수공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크게 오염되고 있는 바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매년 그 지원액을 늘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95년도 예산보다 '96년도 예산이 감소된 이유와 '96년도 추경 및 '97 본예산에 사업물량을 배로 늘림과 동시에 동 사업비도 현재의 1,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폐강에 가까운 금호강 정화사업에 있어서 실행사업계획과 사업기간에 대한 지사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과 수출지원 및 근로자 후생복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내 중소기업육성과 수출지원의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노사쟁의 발생에 대비 노사분쟁 해소를 위한 대책과 근로자 후생복지 부분에 도 예산을 과감히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4월11일 총선을 앞두고 도내 전 공무원의 기강이 흔들림이 없을 것인지 또한 도내 전공무원과 관변단체가 4월11일 총선에 대비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지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사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감에게 몇 가지 교육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의 평준화와 학군제 및 인성교육 등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평준화 및 학군제 실시는 농어촌 학교의 학생감소로 인한 폐교의 촉매제 역활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저해하는 모순투성이의 제도이므로 학군제를 전면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학군제 실시는 헌법 전문 6열과 7열 헌법 제 31조1항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수정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학생에게 올바른 인성교육과 사람다운 사람으로 길러내는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인 바 가정과 지역사회가 맡아야 할 교육의 방향과 교육의 내용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석별의 아쉬움과 축하의 장이 되어야 할 고등학교 졸업식에 졸업생이 후배 재학생의 집단폭행이 두려워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는 비뚤어진 졸업식이 일부 고등학교에서 관행처럼 행하여 지고 있는데 비뚤어진 관행의 근절을 위하여 지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의 여부와 학교교육의 내실화 및 원만한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교를 기점으로 1km 이내로 담임교사의 주거를 제한할 용의는 없으신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김수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사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정태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인 안동시 출신 안원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原孝 議員 안동출신 안원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광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의 책임자이신 이의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김주현 교육감과 교육청 간부 여러분들게 280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헌신 노력함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도정질문이 280만 도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답변자께서는 성실한 자료에 근거 답변하여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방자치화시대가 정착되고 있는 현시점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기관인 제3차 의료기관이 경상북도에는 전무하므로 본도민이 3차 의료기관 이용시에는 대구광역시 소재 병원을 이용하므로 인하여 도민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의료공사를 점차적으로 3차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승격시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로서 의료경영합리화가 정착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의료원장 직권으로서 의사의 보수 자율화를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왜냐하면 경험이 많은 의사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것은 환자의 요구이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병원 경영수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북북부지역에는 국영 TV 즉 KBS안동방송국과 민영TV 즉 안동문화방송국 등의 관할시청 구역이 같도록 문경지역 등은 안동문화방송국의 시청이 가능하나 KBS안동방송은 시청이 불가능하고 의성지역 모방송은 시청이 가능하나 다른 방송의 시청이 불가능하므로 같은 경제 및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지역소식을 시청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도지사님께서는 상부에 건의하여 방송권역을 확장하여 주실 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대도시 의류상인들이 중소도시의 예식장 및 임시상가를 몇 주일씩 임대하여 세일기간을 설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기존상가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며 품질무보증 및 세제탈루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현행제도의 모순점과 앞으로 이에 대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복도내의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소의 약 13%가 젖소인데도 시중 식육점에서는 모두 한우라고 판매하고 있는데 도축된 젖소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량 수출되는지 아니면 한우로 둔갑하는지와 소 도축의 부산물인 소머리, 꼬리, 다리 등등도 식육점에서 판매되는 것은 젖소의 부산물은 전혀 없고 모두 한우라고 함으로 젖소의 부산물은 어디로 갔는지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밝히고 '95년도 경북도내 한우 8만7,838두, 젖소 1만1,383두가 도축되었는데 젖소생체지육은 kg당 약 4,200에서 4,300원 한우생체지육은 kg당 약 6,200원에서 6,300원 1두를 가정하였을 때 이 차액을 한우 생체지육 판매량으로 계산한다면 경북도민이 년간 약 136억6,000만원 만큼의 돈을, 실제 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정육으로 계산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자신도 모르게 사기 또는 절도를 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까지의 단속, 지도실적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예방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경북북부지역에 보건환경연구원분소설치가 꼭 필요하며 안동에서도 건의가 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척사항 및 향후 설치년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안동·임하 양댐의 건설로 댐 하류지역의 용수공급, 홍수조절, 전력생산 등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양댐 주변지역에서는 댐건설이후 급격한 기상환경변화로 생태계파괴, 농작물의 막대한 피해와 주민 건강저해와 안개일수증가로 년평균 38일에서 59일, 의성은 31.7일 영주는 27.7일 일조단축시간 년 200시간, 안개 및 일조시간 부족 등으로 벼 출수 등 농작물의 생육지장, 사과착색불량, 병충해 저항력 약화와 방대한 농경지의 수몰과 주민의 집단이주, 약 2만9,000명으로 지역경제 활동침체, 인구감소 및 소득원 수몰로 년 7억원의 지방세수감소, 댐건설로 인한 각종피해보상에 따른 집단민원과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행정·재정적부담가중, 년 3억원이상의 도선운항경비적자 및 농·어선의 낚시객 수송 등 불법여업행위로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각종 개발제한과 행정규제로 재산권 제약 및 지역발전저해, 자연환경보전지역규제, 안동댐 유역 18,265㎢ 낙동강 수계의 맑은물 보전을 위해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운영비 부담과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약 1일 처리량 5만4,000톤, 391억원중 시비 92억원 등 3개 사업소 수운관리, 위생환경, 축산폐수 '96년도 소요예산은 42억700만원, 수운관리 27억100만원, 시비 7억7,100만원, 위생환경 7억8,400만원, 축산폐수 7억6,500만원중 도비 15억8,300만원, 시비 26억2,400만원, 이설도로 미정비로 통행불편, 농산물 수송애로, 농가소득감소 등 수몰주민에 대한 불이익감수, 이설도로 30개노선 235km 미포장 안동댐 83km, 임하댐 56km 양댐 건설로 인한 인체, 농작물 등 피해급증으로 지역주민 불만팽배와 양댐관리와 낙동강 수질보전, 하류지역 맑은물 공급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등 시비부담 과중과 수운관리사업소의 '96년도 사업비 20억7,400만원의 도비요구액중 5억1,400만원의 지원으로 효율적인 댐 관리에 애로가 많으며 지난 '94년8월12일에 안동시의회의 건의시 수운사업소 인건비 등 필수 예산은 전액 도비지원을 확약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미한 상태이므로 도지사께서는 양댐 피해보상과 이설도로정비, 수운관리사업소 유지관리 등 수질보전에 관한 비용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전액부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정비 및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여의치 못할 경우 전액 국도비로 부담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에 지사님의 견해와 현재까지의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댐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출연금 규모를 확대하여 용수판매수익금 5%를 50%로, 발전판매수익금 1%를 10%로 상향조정할 것과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하류 수혜 자치단체에 수질개선비용 부담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경북도내 초등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주·부식은 영농후계자가 생산한 농·축산물을 의무구입하고 있는지, 있다면 몇%를 구입하고 있는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반영시켜서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고 있는 차제에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급식의 주·부식 구입은 영농후계자가 생산한 농·축산물을 의무적으로 구입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관할 교육청산하 각급 학교의 식품구입은 관할 교육청 지역내의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지방자치화시대의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둘째, 도 교육청 본청 및 교육위원회 등에서 갑자기 일선학교에 시설한 장비항목, 비품구입명세서, 구입자료 등등의 자료제출근거를 전언문 및 FAX로 갑자기 하달하여 즉시 본청으로 자료 송부를 요구하기에 일선 각급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수업을 3∼4시간씩 전폐하고 자료준비에 시간을 빼앗겨 수업을 못한 사례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지와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상기와 같은 사례가 1년에 몇차례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초등하교 제1외국어 실력배양에 따라 23개시군에 영어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어의 기본은 첫째, 발음이 정확하여야만 기초가 잘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외국어 현지어학연수실시를 1순위로 확대 실시할 용의와 앞으로의 대책과 현재 시범학교 교사들의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상북도는 '96학년도 고입 우수성적 학생들을 방학기간 동안 학력신장을 위한 보충수업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이웃 광역시에서는 약 400여명이나 특별보충수업을 하여 성적향상을 꽤하고 있으나 본도는 특정학교인 경북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전원만을 1월2일부터 1월27일까지 특별보충수업을 한 사유와 일반인문계 우수자는 특별보충수업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학력신장에 관한 교육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규모 학급수의 초등학교 교사들의 1인 연간 평균출장일수를 밝혀 주시고, 또 수업일수는 며칠인지, 본의원이 파악하여 본 결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에만 전념하여야 하나 잦은 출장 및 교육 등으로 인해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고 있으며 합반수업이라든가 한 교사가 2개학급을 왔다갔다 하는 식의 수업으로 말미암아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의 고적대 경연대회로 인하여 고적대 운영경비, 고적대 모집학생난, 수업지장 및 학교의 소음 등 장단점을 밝혀 주시고, 현재 경북도내 고적대는 몇 개나 있는지? 앞으로 고적대의 운영방안을 밝혀 주시고 현재 1개 고적대의 운영에 연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안원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전에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金秀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이의근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존경하는 김수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진지한 충고와 훌륭한 고견을 피력하여 주시고 도민들의 뜻을 한 데 모으는데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먼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신 최병호의원님, 김순견의원님, 김종섭²의원님, 박경동의원님, 정태호의원님 그리고 안원효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이외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더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호의원님께서 정부의 쌀증산 대책에 관련하여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쌀생산 농가의 소득보장 등 여러 가지 농가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 쌀생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70년대, 80년대의 녹색혁명으로 쌀생산의 획기적인 증대를 가져왔으나 그후 벼농사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과수나 시설채소 등 원예작물의 재배가 증대되고 또한 농촌인력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농촌 사정으로 휴경농지가 증대되는 등 최근에는 쌀생산량이 크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쌀은 안보적 차원에서도 자급자족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쌀생산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벼재배농가에 대하여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쌀생산의 기반이 되는 벼재배 면적확보를 위해서 벼재배가 가능한 불량농지는 가능하면 보존을 하고 매년 4,000∼5,000ha씩 발생하는 휴경농지를 샌산화하는데 노력하면서 참외, 수박 등 원예작물의 후작으로 벼를 재배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벼재배농가 지원대책으로는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쌀값 계절진폭을 현재 10%에서 15%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 하고 또한 WTO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벼재배농가가 적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벼의 품종도 고려하는 수매등급의 다양화와 산간오지 휴경지 재배농가에 대한 보상제 실시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벼재배농가에 대한 생산비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휴경농지 대리 경작자에게 종자비료와 농약대를 일부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벼재배 전농가에 대한 지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 도의 경우 약 400억원의 예산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재원마련이 어려운 실정인 것을 함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생산 기반조성과 생산비지원을 위해서 경지정리 492억원, 용수개발 809억원, 농기계공급 389억원, 벼병충해방제 34억원 등 매년 1,700여억원을 투자하여 전농민의 생산의욕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증산대책의 추진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재배농가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순견의원님께서 도내 중소기업의 낮은 조업률과 높은 부도율에 대한 원인과 대책, 그리고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정태호 의원님께서도 중소기업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전체 제조업 6,570개 중에서 중소기업이 9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금난, 인력난, 기술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중소기업의 조업률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분석한 결과로는 대체적으로 경기가 부진한 섬유업체가 1,808개로써 전체 제조업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고, 최근 경기양극화 현상으로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대출금리의 3%를 보전해 주는 운전자금과 기술개발분야 등에 지원하는 구조조정자금으로 총 2,742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오는 2000년까지 당초의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향상과 기능인력양성을 위해서 지역내 5개대학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영남대학과 안동대학 등에 기초기술개발을 위한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을 실시하며 기능인력 1,500여명을 국내외 연수기관에 연수토록 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영의욕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중소기업대상제를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해외통상주재관 파견과 중국·러시아 해외상설전시장을 확대 설치하며,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출특화산업의 지정·육성과 우수포장품 개발에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1세기 신경북 발전" 발표를 통하여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섬유·전기·철강 위주의 산업구조를 정보·통신, 신소재 산업위주의 첨단산업으로 지역산업구조를 개편해 나감으로써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1월 도 직제개편시에 '중소기업지원과'가 신설되고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청을 신설하고 저희 지역에는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이 개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되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섭²의원님께서 '70년대초 새마을운동은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오늘에 와서 그 정신이 퇴색되어가는 안타까움과 또한 오늘의 여러 가지 사회 병리현상에 대하여 지적을 하시면서 사라져가는 새마을운동 정신을 되살리고 새마을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국 근대화를 앞당기고 가난을 탈피하는데 크게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후에 급격한 산업화와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새마을 운동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운동으로, 서로 믿고 도와주는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운동으로, 또한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운동으로 오늘에 맞는 시대정신으로 새롭게 접목시킬 때 여전히 소중하고 필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우리 도는 '새마을운동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사회 병리현상을 치유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출향인사들과 향토주민과의 일체감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향사랑운동을 함께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푸른산, 맑은물, 깨끗한 거리만들기 등을 전개해 나가고, 또한 농어촌 주민의 편익증진과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 등의 확장·포장 사업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마을운동 진흥계획의 추진으로 새마을운동이 오늘의 시대정신에 걸맞는 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경동의원님께서 독도관리 및 개발과 관련하여 독도를 국제관광도시로 개발할 용의, 또한 독도수호 기념비 건립 및 보상문제, 시마네현과의 자매결연 교류중단 용의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또한 김순견의원님께서도 독도와 관련하여 일본 시마네현의 억지주장에 대하여 독도영유권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밝힐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독도망언에 대하여는 우리 300만도민과 함께 분노를 금치못하는 바입니다. 지난 2월14일 경상북도의회 제103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일본의 독도망언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도민의 결집된 의사를 천명하여 주신 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우리의 행정관할내에 있으며 또한 우리 경비대가 수호하고 우리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독도는 그 어떤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우리땅 독도를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하고 관리하며 아름답게 가꿀 것인가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도사랑운동의일환으로 '독도사랑통장가지기 운동'을 전개하여 도청직원들이 6,000만원을 예금하는 등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에서도 독도사랑운동을 폭넓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해운항만청, 산림청 등 중앙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해안시설, 접안시설, 나무심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내무부장관 순방시에는 담수화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 9억4,000만원의 지원을 약속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29일에는 김수광 의장님과 함께 독도경비대를 위문하고 왔습니다마는 독도는 범국민적인 관심으로 이제는 고도, 외로운 섬이 아니라 친근하고 소중한 우리 영토로 잘 가꾸어야겠다는 국민적인 그러한 공감대를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의 개발문제에 있어서는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차원에서 신중히 다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독도의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독도의 자연환경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도에서는 금년도에 독도의 생태계 및 지질조사 등을 연구용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독도개발 계획을 수립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 33명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 건립과 보상에 대해서는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념비건립과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중앙 보훈처에 건의를 하고 또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등 종합적인 독도개발 계획과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도와 시마네현과의 관계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인이 '93년도에 지사로 재임할 때 시마네현에서 주최하는 동북아자치체 회의에 참석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마네현내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그런 현수막과 플래카드가 붙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일본 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시마네현에서는 일본내에 있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현수막을 전부 철거를 하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유인물에서 일본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동해로 표기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우리가 제안을 해서 "일본해"에서 "동해 또는 일본해" 이렇게 병기하는 표기로 유인물을 새로 만드는 그런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마네현내에 있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그런 현수막을 다 철거를 시키고 또 일본해를 동해로 병기하는 그러한 수정제안을 받고 제가 일본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참고해 볼 때 국제간의 문제는 감정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냉정하고도 치밀한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마네현이 우리 정부나 경상북도를 상대로 해서 독도를 일본땅으로 주장을 해온다면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일본 시마네현과 자매결연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마네현에서 우리 경상북도를 상대로 하거나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독도를 일본땅으로 공식적으로 주장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현재 국제문제는 감정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이지마는 일본과 이 독도 문제에 관한 한 우리 도민들의 감정과 우리 300만도민의 감정, 또는 정서를 더욱더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독도 문제는 정부차원에서의 일본과의 외교 교섭문제와 또 일본 시마네현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를 해서 판단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 정태호의원님께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 42조원과 농특세 15조원의 투·융자계획에 대해서 우리 도 농어촌 여건과의 부합여부, 우리 도에 투자될 12개 사업별 예산액과 계획완료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되는지 여부와 우리 도 농어가 소득수준과 삶의 질 변화 모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UR협상이후 국제경쟁력과 자생력이 취약한 농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지난 '94년 총42조원이 소요되는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우리 농어촌 여건과의 부합여부 문제는 본 계획은 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지방의 여건과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정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의 수정·보완은 불가피하며, 이 경우 우리도의 지역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5개년계획동안 우리 도 농어촌구조개선 및 농특세 사업비는 총 6조2,064억원으로서 농업생산기반조성, 농업기계화사업, 농수산인력육성 등 12개 부문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질의하신 부문별 투자계획과 예산액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특사업이 최종 완료되는 2004년에는 농가 호당 소득은 3,900만원 정도가 되어 주거·의료·문화분야 등에 있어서 중소도시 수준의 농어촌으로 변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농어업구조개선사업의 누적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원예·특작 등을 중심으로 우리 농어업의 국제경쟁력과 자생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있어서는 현재 벼농사 기계화율, 수리답률, 경지정리율은 '98년까지 1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경영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대구획 경지재정리, 대규모 기계화 등 새로운 영농형태에 적응할 생산기반 정비는 계속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아울러서 최근 시설채소, 과수, 축산, 수산업에 있어서 시설현대화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분야는 기술혁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여건변화에 따라서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원효의원님께서 지방공사 경상북도 의료원을 3차 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으로 승격시키고 또한 의료원장직권으로 의사의 보수를 자율화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료원의 3차 진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으로의 승격문제는 도내 포항·김천·안동 3개 의료원 모두 종합병원으로서의 시설기준은 갖추고 있으나 3차 진료기관의 시설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경영합리화 조기정착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는 종합병원 승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의료원을 종합병원으로 승격시킬 경우에 의료수가가 현재보다 진료는 8%, 입원료는 20%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저소득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 가중 등으로 공익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외면하게 되는 결과가 또한 우려됩니다. 앞으로 의료원이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충분히 살리면서 첨단의료장비의 도입, 병원시설의 현대화 등을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원장 직권으로 의사의 보수자율화를 시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도내 3개 의료원 임직원의 보수 책정절차는 '의료원 정관'에 따라서 각 의료원별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공통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우수의료진의 확보가 관건이므로 의사의 보수책정에 대하여 의료원장의 자율권이 확대되도록 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도내 총 573개에 이르는 보건소, 보건지소 등 보건진료기관에 대하여도 금년에 약 65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확충과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 성인을 대상으로 '96년부터 5개년사업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무료로 치료해 주는 도민건강가꾸기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울진 보건의료원과 경북대학의 병원 사이에 추진중인 원격진료사업을 울릉, 봉화, 영양 등 원거리지역과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문제를 정보통신부와 협의해서 우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秀光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저 개인사정에 의해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부터는 김도식 부의장께서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수광의장, 김도식부의장과 사회교대) ○副議長 金道植 다음은 실·국별 해당 실·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康雄 내무국장입니다. 내무국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태호의원님께서 4월11일 총선과 관련하여 공무원 기강확립 대책으로 관변단체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시행이후 두 번째 실시되는 선거로 지난 6월27일 4대 지방선거를 사상 유례없는 깨끗한 선거문화의 기반을 조성하였다면 이번 4월11일 총선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선거사정, 민생사정, 공직사정 등 3대 국가기강확립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각종 지시를 통하여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수차례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작년부터 시장·군수회의와 부시장·부군수회의, 감사관계관회의 각종 공무원회의 등을 통하여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공직기강확립을 강력히 지시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실현을 위하여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강조하고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함은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와 언행을 금지토록 하고 불·탈법 선거감시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선거분위기에 편성한 불·탈법 무질서행위 등 사회기강 문란사항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토록 하는 등입니다. 그리고 근무기강 해이나 무사안일한 업무자세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복무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가 절발되면 엄중문책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변단체도 현재 우리 도에서는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관변단체가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원효의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역 분소설치 건의에 대하여 현재 진척상황 및 향후 설치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분소설치는 지난해 6월 북부지역 주민들의 수질검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하여 분소설치에 필요한 연구진 및 시설관리 공무원 정원을 중앙에 승인신청하였습니다마는 정부의 정원동결 방침으로 인하여 확보하지 못해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분소설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 정원을 중앙에 건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으로 빠른 시일내에 검사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내무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道植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局長 吳海輔 보건환경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환경국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견의원님께서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처리대책과 설치계획 중인 쓰레기매립장 차수막시설 의무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은 총 89개로써 이중 위생매립장이 18개소, 재래식 단순매립장이 7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재래식 단순매립장에 대하여는 '94년도에 총 43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하고 '95년도에는 137억1,900만원을 투자해서 오염방지시설을 보완조치한 바 있으나 침출수 처리 등 완벽한 위생매립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 단순매립장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폐쇄시켜 나가도록 하고 금년에는 106억2,600만원을 투자해서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차수막시설 등 완벽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순견의원님께서 경주 용강단지내 아폴로산업의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경위와 법적 조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주 용강공업단지내 아폴로산업 기름유출사고는 금년 2월8일 회사내 일부시설 이설작업 과정에서 종업원의 취급 부주의로 유압작동류 일부가 공장내 배수구를 통해서 형산강으로 유출된 사고로써 발생지점 하류 1.5km지점까지 유출되었으나 즉시 경주시와 아폴로산업에서 사고 하류지점 요소 요소에 11개소의 오일펜스(oil fence)를 설치를 하고 기름제거작업을 실시를 해서 더 이상 하류로 유출되지는 아니 하였습니다. 그 즉시 형산강 주요지점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기름제거작업으로 더 이상 하류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고회사인 아폴로산업에 대하여는 2월12일 관계법에 의거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조치하고 유출되었던 상류지점에 대하여는 제거조치명령을 하여서 2월19일 제거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름유출 사고는 기계이설중 안전관리 소홀로 일어난 돌발사고였으므로 경주시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업소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순찰강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김종섭²의원님께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서 관련법 개정과 환경보호 방법확대 및 농촌 쓰레기매립장 추진시 주민복지사업과 연계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상수원 오염행위와 행락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 행락질서 확립문제는 국민생활계획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계도활동과 더불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염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93년9월9일 강화가 되어서 위반정도에 따라 즉석에서 과태료스티커를 발부하는 등 벌금형으로 구분을 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감시기능 인력부족 등으로 완벽을 기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서 고발 등 시민정신을 발휘해 주면 보다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하고 주민 모두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교육, 반상회 등을 통해서 전 도민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쓰레기매립장 추진은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주민들이 무조건 자기 지역안에는 안 된다는 이기주의의 풍조 확산으로 부지확보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복지사업과 연계추진하는 문제는 지난 7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서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될 것입니다.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복지시설 설치 등 주변지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 즉 핌피(PIMFY)사업도 계속추진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완비한 위생매립장을 설치운영하여 주민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의원님께서는 폐강에 가까운 금호강을 정화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사업기간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금호강을 오염시키는 주 오염원은 영천과 경산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이며 그중 생활하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올해부터 영천 금호와 경산 하양에 각각 처리용량 1만톤과 2만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을 해서 '9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또한 영천지역의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건설사업도 병행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임하댐과 영천댐간의 도수로건설공사가 '97년에 완공되면 금호강 유지수가 확보될 것입니다. 그외에도 금호강 지류인 경산 남천에 하천정화사업을 '93년부터 '98년까지 총 사업비 76억원을 투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그밖에 소하천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완공되면 금호강수질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도 맑은물 공급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맑은 금호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道植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家庭福祉局長 朴玧貞 사회가정복지국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호의원님께서 노인승차권제도를 금년부터 현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기이 교부된 미사용분 노인승차권을 현금으로 대체해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승차권지급제도는 기존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 '90년도부터 실시해 오는 사업입니다마는 이용상에 불편이 많다는 노인들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서 '96년도부터 승차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지급제도로 전환되면서 기이 교부된 승차권은 '95년도말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용기한연장 건의에 따라서 금년 3월말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노인에게 다소간 혜택이 되겠습니다만 노인승차권은 노인 교통편의제공을 위한 사용권으로써 현금환불은 사업 본래의 취지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승차권사용연장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기간내에 사용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 최병호의원님께서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재정 적자폭이 날이 갈수록 심화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급여비 50%까지 국고지원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또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료보험조합 재정 안정을 위해서 지난해 노인인구가 많고 재정력이 취약한 농어촌지역 조합에 국고 81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전체 급여비의 34.5%인 56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당 90만원 이상의 고액진료비와 노인의료비에 대하여는 공동부담사업을 실시하여 118억원의 혜택을 받는 등 실제로는 42%의 국고지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은 재정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농어촌 지역이 많아서 재정이 취약한 우리 도의 실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또 보다 많은 국고의 지원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동부담사업을 확대해서 지역조합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진료비 청구가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6개 요양기관에 264만1,000원의 부당청구액을 확인했고, 3개 기관은 지정취소, 또 3개 기관은 경고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기관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20개 요양기관으로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진료비 부당청구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섭²의원님께서 노인 소외감 해소방안과 실질적인 농촌 노인복지 정책 수립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의학의 발달과 식생활개선으로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습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내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25만6,000명으로서 전 도민의 9.2%에 달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5.8%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복지시책의 수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노인복지시책으로 노인기초생활보장과 의료서비스 시행확대, 노인이용시설 확충 등에 371억원을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역 노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던 노인 승차권 지급제도를 현금지급제도로 전환을 하고 또 날로 늘어나는 저소득층 치매노인을 위해서 안동과 청도 등 2개 지역에 노인치매요양시설과 노인요양 및 양로시설 2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 재가무의탁노인에 대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확대와 노인 주간보호소의 운영기능을 강화하고 노인회관 신축 22개소, 노인의 집 45개소를 설치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효친사상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효자·효부 등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통예절교실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노인복지상담원 임용과 도시청년 봉사자단체와의 결연사업 등 각종 노인복지시책이 개발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道植 사회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政局長 朴進圭 농정국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병호의원님과 김순견의원님, 그리고 박경동의원님께서 200해리 경제수역선포시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수산업이 다소 불리할 것인지, 또 얼마나 불리할 것인지 배타적인 경제수역 설정시 어업피해와 대책, 그리고 바닷물 수질관리 방안과 냉동가공공장 건립지원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함께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오징어체납기, 통발 유자망 어선 일부가 독도 및 서일본 근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총 어획생산량은 '95년도의 경우에 연간 15만7,000t 약 2,544억원으로서 오징어가 6만7,000t에 43%, 통발어업이 2만7,000t 생산에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역 설정은 국내비준 절차를 마친 후에 한·일간 협상에 의거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상당한 시일이 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에 어장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부에서도 기존의 어업관계와 조업실적을 상호 존중하여 당분간 어업체제를 급격히 변화시키지 않은 방안으로 신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소 불리가 얼마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어선이 일본수역에서 많이 조업을 하고 있지만 또 일본측도 우리 수역에 일부 조업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측이 약간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경제수역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자료조사 분석 등 여러 가지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청에서도 경제수역 설정에 대비해서 어업구조조정과 어업관련 세제지원확대, 총 허용 어획량 제도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어업별 영향평가 및 세부적인 대책을 6월말까지 수립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 근해 어업 구조조정은 수산청에서 '94년부터 어획강도가 높은 서해의 해선망, 안강망, 낭장망 어선을 먼저 매입 감축하고 근해어선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으로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4년까지 전체 7만6,700척의 10%인 7,600여척을 감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부응하여 지난 3월6일 관계관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시군의 어선매입 희망자 실태조사를 지시하여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응하는 어선이 있을 경우에는 '97년도 예산에 기필코 반영하여 감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기르는 어업확대에 역점을 두고 70억원을 투자하는 도립종묘배양장을 건립하여 넙치, 전복 등 치어를 직접 생산하여 연안어장에 많이 방류하고 인공어초와 증식초 시설을 확대하는 등 자원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순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닷물의 청결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월 2회 바다청소와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상 어폐물 되가져 오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난해에는 어폐물 2,000t을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회보, 텔레비전, 라디오 등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대어업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7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공동어장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폐유 수거용기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적조 피해예방에 대하여는 수산연구소 및 어촌지도소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어장정찰 강화와 정기적인 수질조사, 환경개선, 사료투입 및 밀집어장 지도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경동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냉동가공공장 건립지원은 금년도에 2억5,000만원을 들여 울릉수협에서 현재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희망이 있을 시에는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수역 설정과 관련하여 우리 어업도 새로운 구조조정과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경쟁력을 높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병호의원님께서 폐충기선선인망 어업허가를 해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폐충기선 선인망 어업은 수산업법상에 없는 어법이나 어민들이 봄·가을로 동해안에 오는 멸치를 잡기 위해서 어업허가를 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어업을 개발할 시에는 자원량… 상태 및 타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내수산진흥원에 시험 조업평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수산진흥원과 합동으로 시험 연구조사를 추진한 바 있으나 기존에 유자망, 정치망 등 타어업자로부터 진정 등 반발이 있어 현재 조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경제수역 설정 등 여러 가지 어업여건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수산청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병호의원님과 정태호의원님께서 환경보전형 농업지원 대책과 중·장기계획수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농업도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토양오염과 축산폐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환경농업 정책방향으로 전환되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농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토양보전을 위한 토양계량제 공급과 객토사업에 78억원을 투자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95년부터 10년간 160개소에 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시범지구 19개소를 선정하여 47억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방지시설을 위해 폐수정화시설 및 축분 발효시설 등에 176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보전형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에서 환경에 대한 학술적인 체계와 개념정립, 관련법규 제정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도농산과에 환경농업계를 금년에 신설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형 농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환경농업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농업에 대한 학술적 뒷받침이나 기술정립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도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를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호의원님과 안원효의원님께서 젖소와 육우, 교잡우 등 한우고기 둔갑 판매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한우고기와 젖소고기를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일부 식육판매업소들이 둔갑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93년도 10월부터 도축검사 검인시에 한우고기는 적색으로 표시하고 젖소, 육우고기는 청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검인색깔을 잘모르고 있으므로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구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의식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둔갑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내년부터는 농림수산부고시 95-114호에 의거 진열장에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별하여 판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영업정지 15일, 2차 1개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예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95년도에 젖소 1만1,383두의 도축에 대해서는 타도에 반출된 것이 약 54%, 우리 도내 공급된 것이 약 46%됩니다마는 도내에 공급된 것은 대개 큰 식당에 구내식당 등 큰 식당에 대량소비처에서 값싸게 구입해서 공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견의원님께서 러시아 폐항모 포항항 허가 경위와 120만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식회사 영 유통에서 도입한 러시아 폐항공모함 로보르스크호는 3만7,000t 으로서 포항항에 입항하게 된 경위는 폐선을 해체하여 고철로 이용코자 국방부, 포항신항 해군 전용부두 사용승인을 받아 지난 1월18일 항만청에 신고 후에 입항하게 되었습니다. 민스크호는 현재 진해항에 정박 중에 있고 영 유통에서 32척의 추가 도입 문제는 계획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항공모함을 해체할 시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야만 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양 오염방지와 관련 포항시민과 동해안 지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섭²의원님께서 3, 4월에 빈번한 산불발생시기를 앞두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장비확보실태, 이번 산불이 발생한 김유신 장군 묘역에 대한 피해실태와 앞으로의 복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도내 여러 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수십년간 애써 가꾸어온 산림자원이 일시에 소실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해서 지난해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도와 시군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312개소의 감시탑과 산불취약지에는 유급감시원 1,500명을 배치하여 입산통제 강화와 산불조기 발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님의 특별지시를 시달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도와 시공무원을 명승관광지 등 산불위협이 많은 담당구역에 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계도를 위해서는 반상회 실시와 도지사님 담화문 발표, 스티카, 전단 등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예방활동과 아울러 발생된 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1,000여명을 기동타격대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 시군별로 직장 특별진화대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불진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헬기는 도 보유 한 대와 산림청 헬기 두 대를 대구, 포항, 안동에 기동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헬기와 경찰 헬기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 필요한 장비를 조속 구입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산불발생 총건수는 금년도에만 31건으로서 지난해 보다도 7건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산불피해지는 토질과 토심 등 지역실정에 알맞고 산주가 희망하는 경제수종을 국고보조조림으로 연차적으로 복구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신장군 묘역의 피해실태는 묘역주변의 소나무와 조경수 등 1만6,000여분이 소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해 지난 3월8일 문화재관리국에 복구비 18억8,000만원을 사적지관리부서인 문화재관리국에 지원 요청을 하였으며, 산림부서에서도 3월11일 산림청에 사업비 국비 7억원을 별도로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지원되는 대로 즉시 자연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복구토록 노력할 계획이며, 금년내에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각종 재난관리를 위해 지휘체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95년도 7월18일 재난관리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사고발생시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와 긴급구조조난 등 재난관리체제확립에 최선을 다 하여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섭²의원님께서 양파 가격안정을 위한 적정재배 지도와 가공공장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파는 소비의 탄력성이 적어 생산량이 소량 증가하거나 또 감소하여도 가겨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적정재배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파의 적정재배를 위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가격안정을 위한 가공공장 설치에 대한 지적은 참으로 좋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적정재배를 위하여 지난 가을에 파종기 이전에 주산단지 6개시군 3,891 농가에 대하여 금년도 재배의향을 조사한 결과 과잉재배되었던 지난해보다도 13%가 적게 심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이를 홍보매체를 통해서 농가에 알려주고 지도를 했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홍보전단 2만7,000매를 주산지 농가에 배부하여 농가에서 재배면적을 자율 조정토록 지도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양파재배면적 조사결과는 2,061ha로서 전년에 비하여 15%정도 적게 심어져 지난 해와 같은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가격안정을 위하여 팔아주기 294톤, 수출 7,000톤 수매자금 17억원을 지원하여 3만6,000톤을 수매 저장하는 등 가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금년에도 해외시장을 조사하여 수출을 늘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파가공공장 설치는 현재까지 사업희망자가 없지만 농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양파 주산지에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이 있으면 제품종류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시장확보, 판로 등 여러 가지 사업성을 검토한 후에 농림수산부에 추천해서 설치토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동의원님께서 21세기 신경북비전 제시상 경상북도는 동해와 도서권을 관할하는 해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양, 수산분야가 미진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해안은 서·남해에 비해서 수심이 깊고 해안선이 단조롭고 태풍과 폭풍이 잦아 양식어업보다는 그동안 어선어업 위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양식어업 기술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산시책방향을 기르는 어업의 육성과 어촌의 종합적인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바다정화와 수산자원 조성 확대, 실용적인 수산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신경북비전인 농어촌발전장기발전계획에도 수산해양분야에 대하여 수산구조조정, 해양관리대책, 기르는 어업등 미흡한 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호의원님께서 향후 본도에 농업에 종사할 적정인구와 농업인력에 대한 대비책과 휴경농지 관리계획 및 농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농업에 종사할 적정인구는 도농어촌발전장기계획 지표상으로 현재의 농업인구 82만6,000명 전체의 31%입니다마는 그래서 기계화 영농과 첨단기술농법으로 2005년경에는 지금보다도 45% 감소된 45만8,000명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인구의 감소에 대비해서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2005년까지는 농어민후계자 2만8,000여명, 전업농어가 2만명, 선도농어가 130명, 영농조합법인 303개소, 농업회사법인 275개소 등을 집중 육성하여 농업경영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기술경영 능력배양을 위하여 농림수산계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농업인력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휴경농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경농지의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UR협상 타결에 따라 농민들이 벼농사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고 농촌인구감소로 인한 영농인력부족으로 농업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와 기계화가 어려운 산간오지의 다락논 등이 휴경화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통계사무소에서 '95년도에 조사된 면적은 5,428ha이나 이중에 오랫동안 휴경되어 경작이 불가능한 면적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재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경작이 가능한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스스로 농사를 짓도록 권장하고 인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여건상 자율경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농가나 농업회사법인, 기관단체,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영농을 대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휴경농지는 경작중의 농지보다도 영농의 여건이 불리하여 영농비용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휴경농지에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는 종자, 비료, 농약대 등 일부 영농비를 지원하여 농가부담이 경감되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휴경농지의 항구적인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소규모간이경지정리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내 답면적 17만7,000ha중 경지정리대상은 11만2,000ha로서 답면적의 62%이고 '95년까지 추진실적은 8만7,000ha이며, 개발대상면적은 77%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정리대상 1만7,000ha는 농어촌발전계획에 의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580km를 계획하여 '95년부터 2010년까지 1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227km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71개 지구 160km에 153억원을 투자하여 연내 완공예정으로 조사 설계 등 공사발주를 위해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획된 물량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태호의원님께서 농업회사법인의 시설사업지원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농기계의 이용도를 높이고 대형농기계 중심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구조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91년부터 '96년까지 215개소를 조직 육성하고 있으며 매년 신규 설립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도민교육원에서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농기계운전조작, 경영활성화를 위한 현대경영기법, 소득개발 등 사전교육을 시켜 운영토록 지도하고 금년에도 4월16일부터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존 운영중인 회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농기계공급확대로 연간 작업면적 및 작업일수가 짧아져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농한기 소득사업을 위한 공동퇴비제조장, 도정공장, 저온저장고, 축사 등 여러 가지 시설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업회사법인체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각종 소득사업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자금을 기존법인체당 2,000만원씩 총 43억원을 연리 5%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회사별로 전담지도사를 배치하여 적정 영농계획수립, 현대경영기법 등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태호의원님께서 장기적인 한해대책을 위해 소류지 개발사업계획과 각 시군별 사업장소 선정 적정성 조사 및 주민 식수 등 다목적 용도 개발용의와 지하수의 관리에 대하여 행정에서 지원하여 개발되는 관정과 주민 임의로 개발 활용하고 있는 지하수공을 파악, 향후 관리대책과 지하수 개발을 무작위로 시공함으로써 폐공된 지하수공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 바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도민들이 걱정해 주시는 이 가뭄관계는 금년 3월에 세 차례에 걸쳐서 70mm 이상 비가 와서 우선 위급한 상황은 넘겼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주, 포항, 영덕 등 도내 일부 지방에는 모내기가 걱정되기 때문에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현재까지 가뭄대책비로 총 212억원이 금년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내기 용수가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저수지 물채우기 187개소와 암반관정 개발 278개소, 저수지 준설 50지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별로, 들판별로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모내기 용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장기적인 항구대책을 위해서는 '94년도부터 연속되는 가뭄을 거울삼아 기존 수리시설이 취약하고 내한 능력이 부족한 상습가뭄지역을 대상으로 '94년도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이 가능한 6만4,700ha에 저수지 신설 및 보강 1,440개소와 양수장 460개소 등 1조830억원을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서 농업용수 10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농업용수개발도 790억원을 투입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동 계획이 완료되는 2005년도에는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저수지 축조시 농업용수와 지역주민의 생활용수가 동시에 확보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히 가뭄이 심한 도내 동·남부 7개 시군에 항구적인 대책으로 저수지 신설 및 보강개발 10개소, 양수장 3개소 등 2,300여억원을 투자하여서 금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현재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하여 개발되는 관정과 주민 임의로 개발하고 있는 지하수공 파악 및 향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가뭄지역 주민급수용 및 농업용수보금을 위하여 정부지원으로 개발된 관정은 식수용 683개소, 농업용 680개로 총 1,363공입니다. 지원금액은 약 604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개발 활용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은 소형관정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약 한 5만2,000여공이 되고 시설용량은 1일 35만2,000톤이 됩니다. 개발된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상부보호공 및 지표하부보호벽과 위량계, 출수장치 및 지하수 수위관측관 등 설치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매년말 기준 1회씩 리·동단위별로, 또 용도별로 조사하여 실제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매년 1회이상 받게 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수량부족으로 폐공된 지하수공에 의해서 지하수질이 오염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재 우리 도의 지하수개발·이용중 수량부족 등의 사유로 폐공된 지하수공은 579개 있으며 이 중에 566개소를 조치 완료하고 13개소는 현재 폐공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으로는 개발·이용하는 모든 지하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실태를 작성중에 있으며 수량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폐공 조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유입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굴착 깊이까지 불투수성 재료인 시멘트슬러리 등을 주입하여 되메움을 하도록 조치를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道植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嚴二雄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호의원님께서 기이 조성된 농공단지의 입주업체 유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금년도에 신설되는 3개 단지의 예산을 기이 조성 단지 업체에 지원할 용의와 중소기업운전자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또한 분양된 공장용지 환매등기를 완화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85년부터 추진한 이 농공단지 조성은 그 동안 48개 단지 240만평이 조성되어 697개 업체가 입주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559개 업체가 공장 건축을 완공하고 건축중이 61개 업체, 미착공이 77개 업체입니다. 미착공 업체중 13개 업체가 설계중이거나 착공준비중에 있으며 공장 건축을 미루고 있는 나머지 64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토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건축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 재분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로 조성할 단지는 김천 아포, 영덕에 영덕, 봉화에 적덕, 3개 단지에 사업비는 123억입니다마는 단지 지정후에 공장가동시까지는 최소한 3년이 걸립니다. 현재는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기획복시 공장용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농어촌 지역에 공업유치를 촉진시키고 지역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공단지의 조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공단지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본도가 대구, 대동, 제일, 농협 등 8개 시중은행과 협의하여 작년보다 1,600억원이 더 많은 2,500억원의 운전자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영정상화 자금도 사업체당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장용지 환매등기 완화 문제는 종전에는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공장등록증이 교부되어야만 환매등기를 해제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3월9일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기준공장면적률의 50%이상을 건축하여 정상가동시에는 환매등기 해제가 완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순견의원님께서 도의 산업구조중 1차,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이유와 산업의 원동력인 2차 산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도내 기업체중에서 타시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수와 본사를 도내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산업구조의 추이를 보면 '94년도 기준하여 전국평균은 1차 산업이 13.6%, 2차 산업이 23.9%, 3차 산업이 62.5%에 비해 우리 도는 1차가 39.2%, 2차가 17.8%, 3차가 43.1%로서 도의 1차 산업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요인은 우리도가 광활한 면적과 농업도로서의 지리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92년도에 1차산업이 41.8%이고 2차가 16.7%, 3차가 41.6%와 비교하면 매년 1차 산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개편을 위해서는 도로라든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가·지방공단과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지역대학이나 기업체와 공동으로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이라든지 지역협력센터 사업, 테크노파크 조성 등으로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도모하고 정보, 통신, 신소재산업 위주의 고부가가치 지식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95년말 현재 우리 도에는 98개 대기업에서 연간 15조6,800억원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의 본사를 우리 도내에 유치하기는 기업의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사가 도내에 유치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8일 도에서는 민자유치를 위해서 지역내 대기업 본부장들과의 간담회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김의원님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추진일정과 위치선정에 대한 견해와 도내 48개 농공단지 중 폐수처리장이 없는 곳이 몇 개소가 있으며 이들 공단에 대한 폐수처리장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기술 향상,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금, 기술, 인력, 정보 등을 동일지역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설규모는 부지가 3,000평, 연건평 3,000평이상입니다. 설립지역 선정은 중소기업체의 이용적 측면이라든지 교통편리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45)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이 사업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97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부지확보, 기본계획수립 등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은 1일 총 오·폐수 발생량이 150톤 이상인 단지의 경우에만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조성된 48개 단지중에 20개 단지가 설치대상입니다. 이중 14개 단지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6개 단지는 공사중이거나 설치계획중에 있습니다. 제외된 28개 단지는 폐수배출량이 1일 150톤 미만인 단지로서 입주업체 자체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우리 도내의 송유관 매설규모와 매설시기, 노후관에 대한 교체계획과 최근 송유관 점검실적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부 보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석요수송의 경제성 제고와 안정적 수급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송유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한송유관과 유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북송유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 송유관에 대한 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한송유관은 매설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매일 배관압력 점검과 관로순찰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현재까지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남북송유관은 유공에서 매시간마다 배관의 압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24일 포항시 장성동 항공유 유출사고이후에 유공에서는 전구간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여 노후가 예상되는 배관은 국방부와 협의하여 교체하는 등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태호의원님께서 금년도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물으셨고, 노사분규 발생에 따른 대비책과 근로자 복지후생부분에 도예산을 과감히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주요수출지원시책으로는 올해에는 15회 24개 군을 대상으로 시장개척단, 국제박람회 참가, 상설전시장 운영, 해외구매단 유치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생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으며, 해외무역전문광고업체에도 우리 상품을 홍보하는 등 수출촉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통상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출대행은 물론 해외의 바이어를 유치하여 수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화 시대에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세계 최첨단 광고수단이라고 불리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특성들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분쟁 해소를 위해서 이 대비책으로는 노사화합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노사가 대화로서 노사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2월부터 한국노동교육원과 도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주요 공단별로 노사 대표자를 대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노사 한마음갖기행사 지원과 노사안정을 위한 지사님 서한문도 3월중에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로자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포항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상반기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미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상반기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미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부지확보 및 소요예산 31억원 중에 국비 10억원을 '97년도에 지원토록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 지역은 연차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제도도 검토하여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원효의원님께서 대도시 일부 의류상인들이 중소도시에서 임시 상가등을 이용, 상품을 세일 판매함으로써 기존 상가 피해는 물론 품질보증이라든지 세금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으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상인들이 예식장이라든지 호텔, 점포 등을 단기간 이용하여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있습니다마는 현행 도·소매업법 상인은 일정한 매장의 시설과 규모를 갖춘 대형의 상점이라든지 백화점, 쇼핑센터 등은 허가사항으로 이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이고 일반적인 점포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탈세, 불공정 거래행위, 건축물의 타용도 사용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과 협조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기존업체 보호와 상거래질서유지를 위해서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통상산업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道植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朴完緖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견의원님께서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우리 문화재를 도록으로 발간하여 보존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금년 개도 100주년을 기념해서 문화재 도록을 발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문화재보존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전국 문화재 20%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보고이면서도 지금까지 도에서 직접 문화재 도록을 발간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전통건조물에 대하여 문화재관리대장에 원형 사진과 함께 철저히 기록, 보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상북도 문화재 도록 발간문제는 예산과 제반여건 등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섭²의원님께서 우리 도는 재정수입이 취약하여 자립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많은 바 해안, 국·도립공원, 하천, 계곡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 하여 관광객을 유치 관광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관광지 요소요소에 관광 휴게소를 설치하는 등 도 재정수입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 천년의 불교문화, 안동지역의 유교문화, 고령지역의 가야문화 등 수많은 문화유적을 비롯해서 소백산, 가야산, 주왕산 등 국·공립공원, 동해의 청정해역, 울릉해상관광지 등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농정시책과 지역개발에 비해서는 관광분야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미래산업인 관광개발을 촉진하여 관광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92년도에 제1차 경북관광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지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경주 보문단지, 백암온천 등 21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해서 현재 개발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제2차 경북관광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관광지를 내실있게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우리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없이 편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계곡, 해안 등 모든 관광지에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을 확충 개발을 하고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여름 휴가철 피서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6월에는 MBC·SBS TV 전국 방송망을 통해서 경북관광 홍보와 일본, 대만 등지에 홍보판촉단을 파견해서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는 등 관광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道植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李秉鐸 건설도시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병호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서로 배정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으로 하시고, 주택내부구조개선인 화장실·입식부엌 개량사업을 주택개량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주택개량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와 융자금 지원을 동당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태호의원님께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매년 확대 추진해야 함에도 금년도 사업이 감소된 사유를 물으시고, 역시 사업물량을 배로 높이고 동시에 동당 지원금도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7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도내 불량주택 14만6,000동 중에 '95년까지 47%인 6만9,000동을 개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으로서 주택개량 희망대상을 조사를 해서 1만을 개량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정부에 예산지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계획이 축소가 되어서 금년도에 3,010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주택개량자금은 중앙지원금 80%와 도비 20%로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은 우선 도비부담분 중 당초예산에 확보된 1,875동 분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1,135동은 예산확보가 되는 즉시 배정을 해서 연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택개량사업이 확대 시행되도록 중앙예산 지원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내부구조를 개선하는 화장실·입식부엌 개량사업을 주택개량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문제는 '95년도에 이미 중앙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중아정부에서도 '97년도부터는 주택내부 구조개선사업 등을 축소하고 주택개량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주택개량 융자금의 상향지원은 '95년도에 동당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 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동당 1,600만원으로는 실 건축비에 부족한 실정이므로 중앙 및 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향상 지원이 되도록 중앙관계부서에 건의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견의원님께서 형산강유역 수해방지 항구대책에 대한 시급성을 지적을 하시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8월 글래디스 태풍피해를 계기로 형산강 하류 협착부와 형산강 수계 치수대책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93년6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형산강 수계 전체계획은 62개 지구에 95km에 7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해서 '93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해서 8개 지구 3.2km를 시행하였고 금년도에는 35억원으로 유금제 800m를 개·보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농토 1,144ha와 인가 473호에 대한 홍수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이 앞당겨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계속하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섭²의원님께서 김천∼거창간 국도 4차선 확장의 시급성을 지적을 하시고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김천∼거창간 국도3호선의 4차선 사업은 김천 시내에서 김천시 대덕면 경남도 경계까지 총 연장 33km로써 본 구간 4차선 확장의 사업비는 1,6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국도가 24만평 규모의 구성공단 활성화와 80만평 규모의 김천공단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점차 증가하는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과 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도로가 조기에 확·포장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본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원효의원님께서 안동 임하댐건설로 인하여 댐 지역 주변의 기상환경변화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피해상황 등을 지적하시면서 수질보전에 관한 비용을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정비 및 중앙정부에 건의 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시고, 여의치 못할 경우 전액을 국·도비로 부담할 계획이 있는지와 현재까지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댐 주변지역 지원금 규모확대를 위하여 용수 및 발전 판매수익금의 상향조정과 하류 수혜자 자치단체의 수질개선 비용부담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동 임하댐 건설로 주변지역의 기상환경변화와 안개일수 증가에 따른 일조시간 부족 등으로 주민에게 패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제약이 있어서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안동 임하댐 이설도로 정비와 수원관리사업소의 운영비 부담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관계법규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5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는 경영여건과 댐 건설 투자비 차관원리금 상환 등을 위해서 많은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으로서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법규개정 등 중앙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전액을 국·도비로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설도로 확·포장공사 총 계획 220km중 '96년까지 132km가 완료되고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등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국·도비 투자실적에 대해서는 '95년 개소한 수원관리사업소의 운영비에 '95년과 '96년간 2년간 교부세 6억원, 도비 31억원등 3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설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계획 220km중 '95년까지 122km의 국비와 지방비 522억원을 투자하였고 '96년에는 중앙지원 양여금 36억원과 지방비 9억원을 포함 45억원을 투자 9.1k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 규모확대를 위해서는 특정 다목적댐 개정에 대한 건의를 '93년도부터 세차례에 걸쳐 계속한 결과 '94년8월 시행령 개정으로 발전판매수익금은 5/1,000에서 10/1,000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지원액이 미흡해서 '96년2월29일 재정경제원에서 주관하는 시도경제협의회에서 댐으로 인한 기상변화에 따른 지역주민 건강저해, 농작물생산성저하와 도선운항경비, 도로개설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서 발전판매 수익금의 10%, 용수판매 수익금의 50%로 지원금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여 댐 주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道植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李丙雨 공보관실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효의원님께서 문경시 의성군은 KBS 안동방송국 방송에 대한 난시청 지역으로서 MBC방송은 시청이 가능하나 KBS는 대구방송을 시청함으로해서 안동지역에 지역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안동 KBS방송 시청권역확장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송국의 출럭지정과 조정, 주파수의 부여는 전파법에 의해서 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KBS 안동방송 난시청 지역인 문경시 의성군의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KBS 안동방송국에서 의성군의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KBS 대구방송국과 함께 관할구역내에 난시청 지역 등을 자체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되는 결과에 따라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출력조정 등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문경지역의 주민여론도 반영이 되도록 문경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道植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國際協力室長 徐萬根 국제협력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동의원님께서 앞으로 동북아 자치단체협의회 사무국을 동북아의 중심거리에 위치한 울릉도에 유치하는 것이 지역개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무국의 울릉도 설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동북아 자치단체 사무국설치 문제는 지난해 9월 러시아 하바로브크(Khabarovsk)에서 열린 '95년도 동북아자치체 회의에서 토의된 사항입니다. '96년도 올해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회의시에 회의 규약 또 사무국설립 문제 등을 협의하도록 그 당시에 토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96년도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아울러 우리 경북도에 상설사무국이 유치되도록 세밀한 사전 준비 계획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무국설치장소의 문제는 경북에 사무국이 유치되는 것이 확실시 되는 연후에 각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다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道植 국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나오셔서 담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 申景鎬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염려 덕분으로 출범 출범 4개월째가 되고 있는 종합개발기획단에서는 전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큰 일은 해 내지 못했지만 현재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어 멀지 않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의 더 큰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박경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의 개발촉진지구지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91년부터 울릉군을 포함한 북부와 동해안지역 16개 시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이 뒤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들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3년뒤인 지난 '94년1월에 법이 특정지역에서 개발촉진지구로 바뀌면서 개발방법도 낙후지역형과 도농통합형 그리고 균형개발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바뀌게 되어서 지정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정요건인 낙후지역임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와 그리고 인구증가율 그리고 지가, 도로율 등 다섯 가지 지표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울릉군은 이 가운데 제조업 인구비율 한 가지밖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낙후지역형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광역권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개발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울릉군이 개발촉진지구에서 빠져있다 해도 현재 추진중인 광역권개발계획에 포함되게 되면 관계법에 따라서 균형개발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음으로해서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추가지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처럼 최근에 발생한 독도문제 등으로 울릉도 개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앞서 지사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울릉도 독도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의 하나로 울릉군의 큰 현안의 하나인 공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한 결과 경비행장을 국가사업으로 건설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울릉도 일주도로 등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道植 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에 대한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육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관례대로 도청소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소관에 대한 답변의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도청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을 하시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출신 최병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柄昊 議員 경주출신 최병호의원입니다. 여타 보충질문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군별 휴경농지 생산화 계획에 보면 도전체 휴경농지 여기에 시군별 배정내역이 3,446ha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시군별로 주어서 기이 시군별 읍면별 목표가 할당이 되었습니다. 사실 현재 휴경농지 도전체 3,446ha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농어촌에 휴경농지가 거의가 산골짜기 내지는 천수답으로 농기계 등의 어떤 쌀재배가 불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년도 쌀증산 목표만을 내세워서 이렇게 3,446ha 쌀증산의 목표만 세운다 하면 안일한 관계자의 탁상공론에만 불과할 뿐 금년도 쌀증산 계획하고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관계자는 직접 시군 내지는 읍면에 가서 휴경농지 면적을 답사하고 그 목표를 재 설정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관계자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한 읍면의 휴경농지 면적을 조사한 결과 불과 0.3ha불과한데 이 목표 배정량은 8.7ha의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안일한 사고로 어떤 쌀증산 목표에는 담당관계자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우의 경우에 생체 kg당 6,400원, 교잡우 4,500원, 늙은 젖소의 경우는 2,500원으로 젖소 육우 교잡우가 총 1만772두가 한우로 둔갑 판매가 되었다고 본다면 실소비자 손실액이 안원효의원님께서는 136억원에 불과하다고 했고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의 손실액을 본다면 작년 한해만 해도 45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계도하고 무엇을 단속을 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는 분명 행정부재에서 오는 인재로서 소비자에게 이만한 손실을 주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97년부터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안일한 답변보다는 내일부터라도 당장 단속을 하고 이시간 이전까지 보다는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적게 주는 대책방안을 반드시 강구를 하여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촉구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를 촉구를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道植 최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이 필요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청소관 도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副議長 金道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청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현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金胄顯 교육감 김주현입니다. 저희들 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더 구체적으로 소상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행법하에서 교육의 자치를 수행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해결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방교육자치란 교육행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시책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제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우리나라 교육자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중 비중이 높은 한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위원회 제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법률로 규정된 완전한 독립의결기구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전신 기관과 같은 역할을 함에 따라 집행기관인 교육청으로서는 업무처리의 중복으로 인한 인적, 시간적인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해결책으로는 의결제도를 일원화하여 집행기관인 교육청의 업무처리에 인적, 시간적인 낭비요인이 해소되는 길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교육재정확보에 있어서 재정자립도의 빈약으로 인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독자적인 교육자치의 실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며 해결방안으로는 조세체제를 개편하여 국세의 지방세로의 과감한 전환으로 지방세수를 확대하고 각종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교육발전기금을 유치하는 방안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소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교육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시어 지방교육자치가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경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독도는 우리 땅임을 학생들에게 특별교육을 시킬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본도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지역단원을 자체로 발간하여 정규교과서에 독도가 우리 땅이며 해양산업이나 관광지로서는 물론 지리적으로 주요한 구실을 하고 있음을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교과서 내용은 좀더 소상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표지에는 천연색으로 독도사진을 넣어 우리고장 독도를 부각시켰고 독도는 울릉군에 속해있는 섬으로 울릉도의 동남쪽에 있으며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자리잡고 있다. 부근 바다에는 수산물이 풍부하여 어업의 근거지가 되고 있으며 나라를 지키는데도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망언이후 본도에서는 그간 학교단위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주제하의 토의학습을 시켜왔으며 또 독도관련 교재를 별도로 개발하여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대응능력 및 이를 통한 독도사랑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 7월에 우리나라 역사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교육박람회에 본도 전시관에 독도 모형과 관련, 교재를 전시하고 전국적으로 독도에 관한 교재를 배포해서 독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드릴 것은 답변을 마치고 좀더 소상한 답변을 위해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道植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金琪年 초등교육국장 김기년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초등교육에 관한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견의원님께서 바람직한 학교운영과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생들이나 교사와 그리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도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으며 수렴한 내용을 교육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와 그에 대한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의견수렴과 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견수렴은 학부모, 관계교육공무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행정모니터 96명을 위촉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96년1월부터는 정보화추세에 맞추어 PC통신망인 천리안에 경북교육 한마당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모니터를 통하여는 282건의 여론을 수렴하여 개선 또는 상부기관에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선교원들에게 인사공청회는 초·중등 10회에 걸쳐서 431명, 설문지는 초·중등교원 1,683명에게 던져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 인사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일선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또 년1회 교육감과 학생대표자와 학부모와의 대화시간을 마련하여 학생, 교원, 학부모, 161명 지역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정책 수립과 학생지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년2회시군장학협의시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교육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년1회이상 도내 초·중등 전교사에게 교육감님의 서신을 2만4,131명에게 발송하여 장학시책, 교단지원사항, 기타 요망사항을 자유로이 건의를 받아서 교육정책수립에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 지역인사, 마을교사 등으로 23개 시군별 생활지도위원회를 조직 운영하여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문제점을 수렴하여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은 고등학교는 주로 본청에서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교육정책 및 지원계획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그 구체적인 사례와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인 사례로써 행정모니터에 대해서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모니터 위촉대상으로는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 일반직, 학부모 등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96명의 모니터를 골고루 위촉하였으며 의견수렴을 도내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협의회를 개최하여 교육전반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렴된 의견은 해당과에 통보하여 검토후 처리하고 그결과를 모니터위원에게 각각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이나 인사기준에 반영함으로써 교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었으며 학생지도를 위한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에 대한 물품판매, 신문·잡지 등 생활주위의 자료활용, 학생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환경교육, 교육개혁의 점진적 활용, 교사의 학생편견 문제, 교사들의 가정방문 재개 등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교육청에 공문으로 시달하고 또는 장학협의시 지도하고 교육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활동이나 인성교육에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원효의원님께서 첫째 질의하신 경북도내 초등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주·부식은 영농후계자가 생산한 농축산물을 의무 구입하고 있는지, 있다면 몇 %를 구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급식학교의 주·부식을 영농후계자가 생산한 농축산물을 의무적으로 구입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지, 또한 급식학교에 공급되는 식품은 관할지역내 소재한 업자에게 구입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급식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주·부식 등 급식품 조달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심의·선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영농후계자가 생산한 농축산물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하여 구입토록 권장한 결과, '95년도에는 도내 506개의 급식학교중 5.3%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안동, 울진, 등 27개교에서 육류, 마늘, 채소 등의 1억2,000만원 상당을 영농후계자로부터 직접 구매하였으며, 금년에도 급식학교에 공급되는 식품은 지역내 인근 농가에서 직접 구매토록 지난 2월1일자 학교급식 관계공무원 회의를 개최해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영농후계자가 생산한 농축산물과 지역내 소재한 식품공급업체 또는 농협, 축협, 수협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급식품을 구입토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원효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 초등학교의 제1외국어 실력 배양에 따라 23개 시군에 영어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어의 기본은 첫째 발음이 정확하여야만 기초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외국어 현지 어학연수 실시를 1순위로 확대 실시할 용의와 앞으로 대책과 현재 시범학교 교사들의 어학연수 실적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즈음에 생활영어의 기초교육을 강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97학년도에는 3학년부터 영어를 정규교과로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중·고등학교 영어교육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능력있는 지도교사의 양성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희들 도에서는 영어시범학교 교사를 중심으로한 영어지도교사어학연수를 대구교육대학에 위탁하여 '92년도부터 '95년까지 4년간 매년 320명씩 모두 1,280명의 어학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범학교 근무 교사를 우선 연수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95년부터 경북교원연수원에 초등학교 영어지도교사 자율연수반을 개설하여 80명의 영어시범학교 및 영어지도교사들이 어학연수를 이수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하여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영어담당 교사의 외국 현지 어학연수계획으로는 '96년도에 도내 20명의 영어 지도교사를 4주 내지 8주 계획으로 국외현장 연수를 실시하도록 계획, 추진중이며 그 예산은 5,12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해외연수를 더욱 확대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원효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소규모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 출장일수를 밝히고 이로 인한 수업의 지장에 대한 대책과 향후 방안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연간 수업일수는 220일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사 연간 출장일수 조사를 6학급 기준, 편의상 2개 초등학교를 표본조사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집한 A, B 두 개 학교의 출장일수가 평균 133.5일중 78%는 방학중에 연수회 참가를 위한 출장이 있었습니다. 수업일에 출장가는 일수는 22%에 해당하는 29.5일정도입니다. 수업일에 출장가는 일수 29.5일중 42.4%는 일반업무, 회의로 인한 출장이며 57.6%는 교과연구회의 연수활동 등 교재연구에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출장연수로 인한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저희들 도에서 추진하는 대책으로는 '96년3월1일 현재 보결수업 가능 인원 상황은 도내 전학교에 학급담임 이외 교과전담교사 821명, 과원교사 102명, 교장·교감 1,280명, 모두 2,203명이 앞으로 출장이나 연수로 인한 수업결손을 충당하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출장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교과진도에 맞게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명령시 보결수업계획안을 수립, 확인하여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교사의 출장회수를 최대한 억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교과전담교사, 그리고 비담임교원이 교과지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업결손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안원효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초등학교의 고적대 경연대회로 인하여 고적대 운영경비, 고적대 모집학생난, 수업지장 및 학교의 소음 등 장·단점을 밝히고, 현재 경북도내 고적대는 몇 개나 있는지, 앞으로 고적대의 운영방향을 밝혀 주시고, 현재 1개 고적대 운영의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도내 고적대 운영현황은 음악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모와 방법은 다소 다를지라도 모든 초등학교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을 기하고 음악에 대한 관심과 기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따라서는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대회도 참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적대 운영경비는 고적대의 규모 및 학교실정에 따라 악기구입, 악기수리, 학생복장 마련 등 그리고 경연대회 출전경비에 차이가 있으나 학교 교육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비에서 지출한 것 외에 지역특지가들이 자진해서 악기를 기증하는 경우도 있음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소인수 학교에서는 고적대 학생의 모집난, 연습장소에서의 소음, 경연대회를 의식한 과열 경쟁시 타부서 특별활동의 소홀 등 단점도 예상할 수 있으나 학교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학생의 소질, 적성계발 및 음악에 대한 흥미와 즐겨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며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발표 및 표현기회의 제공으로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의 본질 추구라는 장점이 있으므로 고적대 운영은 지역교육청과 학교 자체에서 단점을 최대한으로 줄여 나가고 음악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모색토록 지도하겠습니다.($$57) 1개 고적대 운영예산은 학교실정과 고적대의 편성 규모에 따라 운영 예산이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지난 '95년도에 안동초등학교의 경우는 37학급에 고적대 인원수는 80명입니다. 이 학교의 경우 총 26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악기수리에 80만원, 악대복 수리에 25만원, 대회출전경비 20만원, 간식비 14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국에 관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道植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李東才 중등교육국장 이동재입니다. 지금부터 중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견의원님께서 고도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실업교육의 지원계획과 실업계 고등학교 진흥방안 및 실업계 학생 학력신장 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업계 교육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올리면, 실업 교육 현장의 노후 기자재를 대체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기술의 발달에 상응한 첨단 기자재를 도입하여 활용도를 극대화하며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물적·인적 자원의 공동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기자재 확충비로서 '96년도에 80억6,7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95년대비 5% 증액 배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내 82개 실업계 고등학교에 2000년까지 멀티미디어(multimedia)실습실을 모두 갖추도록 하여 정보화 사회에 대처해 나갈 계획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들에게 첨단 기자재 조작 실습 훈련을 위하여 경주공고에 기계공동실습소, 경산공고에 자동차공동실습소, 안동농고에 농기계공동실습소를 설치하여 전산화, 자동화되어 가는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에서 실업계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의 사기진작과 학비지원을 위하여 장학금을 '95년도에 10억3,600만원 지원하였으며 '96년도에 10억8,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습비 현실화를 위하여 15억9,6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95년도대비 9% 증액 지원하고 2000년까지는 현실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계 교육이 실습위주의 교육이 되게 하고 현장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업계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다소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2일체제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고 2일체제의 경우 '95년도에는 8개교로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실업계 고등학교 진흥방안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연차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김천농고를 축산중심학교로, 안동농고와 포항수산고등학교를 자연농고와 자연수산고등학교로, 금오공고를 기계중심학교로, 청도전자공고와 상산전자공고를 전자중심학교로 하고, 상업계 고등학교는 정보처리학과나 사무자동화학과로 조정해 나갈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졸업생이 바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98년까지 모든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로정보자료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실업계 학생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업계 학생은 각 분야에서 생산적이고 실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모든 기본적인 지식을 실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재학중 모든 학생이 1인 1종목이상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토록 하고 있는 결과 '95년도 농업계 70.3%, 공업계 92.4%, 상업계 68.2%, 수산계 59.3%의 학생이 자격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문계 교과도 완성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교과내용, 시간배당, 교사배치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순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6학년도 경상북도 전기고 선발고사 실시 고등학교는 138개교이며 이중 남녀공학학교가 46개교가 되는데 남녀학생들의 합격점수는 12점에서 30점의 점수차이가 있어 학생, 학부모의 반발이 있었다는 말씀과 함께 첫째, 경상북도교육청에서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유와 관련학생 모두가 탈락한 이유, 둘째 피해를 본 학생 및 부모에 대한 대책과 셋째, 향후 남녀 합격점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96학년도 경상북도내 전기고 선발고사 실시교가 138개교이며 남자고등학교 46개교, 여자고등학교 46개교, 남녀공학고등학교가 46개교입니다. 남녀공학 고등학교중 입학고사 합격점을 남녀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선발한 학교가 43개교 이며 남녀별로 합격점을 구별하여 선발한 학교는 포항제철고, 세명고, 영일고 등 3개교였습니다. 그리고 제철고의 경우 남녀 합격점의차이는 30점이었습니다. 영일고와 세명고는 남녀 합겨검이 12점이며 참고삼아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제철고와 세명고는 여학생의 합격점이 높았고 영일고는 남학생의 합격점이 반대로 높았습니다. 그러면 첫째 질의하신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앞의 3개교의 남녀 합격점 차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 예로 30점 차이의 제철고는 의원님께서 남학생 1명이 탈락으로 된 저희들 자료가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 탈락이라고 된 1명은 원호대상자로서 합격이 됐습니다. 모집정원은 270명입니다마는 1명을 합쳐서 271명, 그러니까 지원한 전 학생이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는 180명 모집에 195명이 지원해서 15명이 불합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전원 합격시켜서 제일 끝 학생의 점수와 그 다음에 15명 떨어진 학생에 있어서의 그 30점 점수의 비교가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평준화 지역의 신입생은 선발은 남녀별로 학급을 편성하여 각각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또는 남녀혼반을 편성하여 성적순으로 남녀 구별없이 합격을 결정하는 문제는 지역 및 학교실정에 따라서 학교장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 내용을 신입생전형요강에 명시하여 학생 및 학모형들에게 공고하고 이 공고에 따라 학생과 학부형들이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둘째로 피해를 본 학생 및 부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앞의 3개교의 경우 '96학년도 신입생전형요강이 공고되어 남녀별로 구분하여 선발한다는 내용을 학교장의 결정권에 의해서 사전에 학생 및 학부형 스스로가 인지하여 학교를 선택지원하고 합격,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므로 남녀 합격점 차이로 탈락한 학생이 피해를 보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좀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남녀 합격점 차이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앞서서도 밝혔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남녀공학 고등학교는 남녀별 구별없이 동일한 합격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급환경, 학교특성,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남녀학급수를 학칙으로 정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지역여건과 진학예정학생 실태 등을 파악하여 남녀학급수를 조정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합격점 차이를 줄이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태호의원님께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올바른 인성교육과 사람다운 사람으로 길러내는데는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는데 가정과 지역사회가 맡아야 할 교육의 질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건전한 도덕관 정립과 전통적 윤리관을 되살려 예의바른 국민을 육성하는 일이 저희들 교직자의 제일 첫째 가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본예절과 법질서준수교육, 그리고 학생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극기력배양 및 취미·특기신장, 소질개발에 역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성교육은 학교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과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지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지도할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서는 동현의 교휸은 물론 부모가 가르쳐야 할 생활예절, 바른생활 예절본 등을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부하여 자료로 활용토록 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인성교육의 핵심과정인 효경의 날 지정운영을 통해서 학교와 가정이 연계하여 경로효친 3행동지표실천, 즉 부모님께 아침저녁 문안드리기, 어버이께 고하고 나들기, 이웃어른에게 인사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가정통신어머니회, 학교운영회를 통해서 도움을 저희들이 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금년도 인성교육의 핵심과제로서 '인사 먼저 하기'를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스티커 55만매를 배부하여 도내 전 차량에 부착토록 할 예정이며 오는 4월중에 1일을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인성교육의 날로 지정하여 각급학교별로 교원, 학생 및 학부형들의 도움을 청해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학부모자원봉사제, 마을교사제, 합동생활지도위원회 등을 통해서 각종 범죄성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인성교육에 최대한 노력을 역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태호의원님께서 고등학교 졸업식에 졸업생이 후배재학생들의 집단폭행이 두려워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는 비뚤어진 졸업식이 일부 고등학교에서 관행처럼 행하여지고 있는데 비뚤어진 관행의 근절을 위한 지도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교육계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먼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비행사고가 보고되고 이에 따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질의하여 주신 내용의 문제가 최근 일부 학교에 있었기에 이의 근절을 위해 사실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노력과 정성이 부족해서 근절되지 못하였음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들은 많은 학교내·외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물론 거기에는 이제 질의하신 내용도 포함됩니다마는 1단계로서 설문조사 및 탐문조사의 반복실시와 피해신고함 설치 등을 운영해서 우선 실태파악에 저희들이 노력을 게속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서는 폭력추방위원회, 선도위원회 및 폭력예방자원봉사자연합회 조직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폭력추방에 집중지도를 하기 위해서 검찰, 경찰, 도·시군의 유관기관단체와 연계한 감시단속과 지도를 하고 폭력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3단계로서 비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지도와 학교급별에 맞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폭력 및 불량써클 관련학생 재발방지에 노력하여 앞으로 학교주변 폭력을 없애는 것은 물론 오늘 질의하신 그런 불미한 내용이 다시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정태호의원님께서 학교 교육의 내실과 원만한 학생지도를 위해서 학교를 기점으로 1km이내 교사의 주거를 특히 담임선생에 한하여 제한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선생님이 학교 가까이에서 밤낮없이 학생을 자기 친자식처럼 걱정하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현대 사회의 발달된 통신기술과 도로교통 등 문명의 이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생각과 교육개혁추진의 일환으로 학교별로 출·퇴근시간을 다양하게 가변근무시간으로 운영하라는 사항과 일선 교육현장의 자율성, 창의성 등을 위시한 교육규제 정비라는 입장에서 잘못 생각한 교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선생님들의 이러한 의식구조를 바꾸어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학생 생활지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세우기도 하고 더 이상의 방안을 또 강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원의 기존사택과 교원의 연립주택 461개 세대분을 건립하여 학교인근지역에 거주토록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립학교 관리운영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교원들이 학교소재 시군 이외의 지역에서 통근할 경우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억제하려고 합니다. 셋째로 학생 생활지도를 위하여 학교단위 전교원의 생활지도 요일별 반편성을 조직하여 생활지도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넷째 다소불만이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지역학교 지정을 초·중등 합하여 291개교에서 639개교로 확대함으로써 교원 승진가산점을 부여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그 교원이 그 지역에 살아야 된다는 전제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을 저희들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생활지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번 더 올립니다. 다음은 안원효의원님께서 도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등에서 일선 각급 학교에 갑자기 자료를 요구하여 교사들이 자료준비에 시간을 빼앗겨 수업을 못한 사례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었는지와 이와 같은 사례가 1년에 몇 차례나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 행정직의 임무중 하나가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생지도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요구자료를 저희들이 작성할 경우에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조사된 자료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선학교의 현실적이고 현장감있는 내용과 가변적인 수치에 대한 정확한 보고자료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부득이 학교현장의 자료를 받아 저희들이 작성해야 됩니다. 최근 그 한 예로서 자료요구 제목이 교수기기 구입현황 자료 요구에서 '94, '95 중학교의 학교별 교수기기 품목별 구입현황 및 시군 교육청에서의 예산배부내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기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 종류와 구입가격은 학교에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질의제목이 간단합니다마는 이 자료를 성실하게 보고하는데 담당장학사가 약 한달간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교사가 수업시간을 다 마치고 다음 수업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도움을 청할 것이며, 전 행정직이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의 전산화를 통하여 자료를 저장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년에 어떤 곳에서 몇차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다음은 안원효의원님께서 경상북도는 '96학년도 고입 우수성적 학생을 방학기간동안 학력신장을 위한 보충수업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이웃 대구광역시에서는 약 400명이나 특별보충수업을 하여 성적 향상을 꾀하고 있으나 본도는 특정학교인 경북외국어고등하교 신입생 전원만을 1월2일부터 27일까지 특별보충수업을 한 사유와 일반 인문계 우수자는 특별보충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를 밝히고, 앞으로 교육방향은 어떤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성적우수 학생 지도를 위해서 '94년도 신입생부터 고등학교 입학성적이 우수한 도내 상위 120명을 선발하여 1개월동안 경북교원연수원에서 합숙교육을 시켜 자기 학습력 제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유발해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학교간 경쟁력도 시켰습니다. 이 방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재교육의 차원에서 추진하여 왔으며, 3년째인 금년에는 교원연수원에 개교예정인 경북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150명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관계로 도내 상위 입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교원연수원의 시설로는 그 이상의 수용이 어려웠으며, 또한 화랑교육원은 이 기간에 대수리를 하였습니다. 실시하지 못한 우수학생에 대하여는 하계휴가중에 화랑교육원에서 중학생 300명, 고등학생 300명 계 600명을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외국어고등학교는 학교시설이 완성되고 학교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에 대한 업무는 학교장에게 일임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책은 성적우수학생에 대한 특별지도를 계속하여 선의의 경쟁의식을 고취시켜 학습능률을 향상시키고 학습방법에 대한 상호정보교환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킬 그런 각오로서 이일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중등교육국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道植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李奎衡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관리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호의원님께서 농촌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읍면 초등학교의 아동이 도시학교로 진학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감히 자율학군제를 확대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또 읍면의 10명 내지 30명의 소규모 학교를 1개 초등학교로 통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취학은 관계법에 의하여 지역교육장이 학교별 수용능력, 통학거리, 도로여건, 주민생활권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통학구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학구역을 자율화 하여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학교에 취학하게 할 수 있게 허용을 하면 특정학교는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며, 또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학교는 잉여시설이 발생해서 제반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통학학구제를 현 여건하에서 자율화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농어촌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소규모 학교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 지역단위로 1개 초등학교로 통·폐합 운영하는 방안은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병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학교에 통학버스를 구입하면서 아세아자동차에서 생산한 버스를 많이 구입한 이유와 차량유지 관리비를 운행거리와 도로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생통학용 버스는 지역교육청별로 이용 학생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크기의 차종을 조달청으로부터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차종이 아시아자동차 제품이 많은 것은 소형버스와 대형버스는 현대, 기아 등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중형버스인 저희들 학생들의 통학버스에 해당되는 17인승 내지 35인승은 주로 아시아자동차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학버스 유지관리비는 정부차량 유지관리비 기준단가에 의거, 차량의 크기에 따라 지역교육청 예산에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예산배부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받들어 지역여건과 차량의 노후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차량운영비 지원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태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평준화에 따른 학군제 실시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저해하는 제도이므로 학군제를 폐지할 용의와 교육의 평준화 및 학군제 실시는 헌법조문의 정신과 헌법 31조1항에 비추어 평준화 및 학군제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시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20년간 시행되어온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따른 입시제도는 그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축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도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위장전출 문제와 학생의 능력에 따른 진학으로 교육의 수월성이 저해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칙적으로 현행 평준화 정책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정할 것을 수차에 걸쳐서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대구 인근 중학교 졸업생의 대구시 진학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육청 당국과 수차 협의한 바 있으나 수용시설의 부족과 대구시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고등학교 평준화 및 학군제와 헌법정신 및 국민의 기본권 조항과의 개념문제는 제가 여기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 여건하에서는 본도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지도하여 본도 교육지표인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을 육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道植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이 일괄질문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한 분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출신 김순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淳見 議員 포항시 출신 김순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용어수정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나 안건, 의제가 정해지지 않고 묻는 것은 질의가 아니고 질문임을 상기시켜 드리고 앞으로 용어를 질문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질문한 교육의 자치를 수행하는데 따른 문제점이나 그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물론 광범위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겠지만 제가 교육청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다가 발견된 사항이지만 물론 상위법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항이지만 과연 진정한 교육의 자치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고등학교 학사관리를 위해서 도교육청차원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23개 시군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학사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사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시군 교육청에 고등학교 학사관리를 위한 업무가 전혀 위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자치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 싶어서 교육감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사관리를 위해서 시군 교육청에 행정업무를 위임할 의향이 있는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그 일정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을 한 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이 실업계고등학교 출신자들입니다. 그런데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으로 모든 또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골고루 육성해야 될 교육현장이 실업계고등학교 경시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항이 수년에 걸쳐서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왔다는 것은 우리 교육현실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름은 다양하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학교장, 실질적으로는 학교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실업계고등학교 학력신장보다는 인문계고등학교 학력신장을 위한다는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학력관리 중심학교운영비, 학력관리중심학교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해서 '93년도에는 50개 인문고등학교에 3억원을, 그리고 '94년도에는 81개 인문고등학교에 8억1,000만원, '95년도에는 142개 인문고등학교에 18억1,600만원 도합 29억2,600만원을 여러 가지 명목에 의해서 학교장 업무추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업계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으로의 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업계고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지대하다라고 할 때 실업계고등학교를 경시하는 듯한 그러한 지원사항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이번 '96년도 추경예산 때 반드시 반영하여서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녀공학 고교의 남녀학생의 입학점수가 차이가 남으로 인해가지고 탈락된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는 정신적인 고통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미리 공고된 고등학교 모집요강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면 자기가 알아서 들어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진짜 시중에 나오는 주택복권 사는데 자기재수를 맡기는 것과 똑같아요.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들어올 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정원수가 이미 학교장에게 재량껏 맡겨졌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의 책임이지 무슨 도교육청의 어떤 업무사항이냐라고 이런 안이한 태도의 답변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구제방안에 대해가지고 어떤 안을 제시 했어요, 전원 구제하라고. 이것은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라는 것이지 기존에 나가있는 고등학교 모집요강 정원수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된다라면 어느 한 부분이든지간에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1학기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향후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96학년도 3월달이 가기 전에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道植 김순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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