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동 의원 발언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오늘 특별위원회 임시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천이 시로 승격되면서 부득이하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천에 다 배부해 드려서 많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오늘 여러분께서 처음 다루시니 만큼 심도 있게 여러분께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원회간사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강기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96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1천 326억 4천 721만 8천원이고, 이것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천 249억 6천 462만 7천원, 특별회계가 76억 8천 259만 1천원이며, 당초예산 1천 282억 7천 461만 8천원보다 3.4%인 43억 7천 2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1천 249억 6천 462만 7천원으로 1996년도 당초예산액 1천 205억 9천 202만7천원보다 43억 7천 2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서입의 증액내역은 자체수입이 당초예산액 대비 3%가 증가된 10억원으로 지방세인 법인세할 주민세 10억원이며, 의존수입이 지방양여금 31억 3천 260만원, 도비 보조금 2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천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도 번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천 249억 6천 462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43억 7천 2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사회개발비 44억 4천 724만 1천원, 경제개발비 47억 8천 26만 9천원, 민방위비에 472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소된 부분은 일반행정비 28억 3천 88만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0억 2천 874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천군이 이천시로 승격되어 소요되는 각종 경상비와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액을 조정하고 이천읍이 3개동으로 분동되어 이에 따른 예산편성 체제의 조정 등 불가피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국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 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10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2페이지 저희가 법정교부세가 1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감을 했습니다. 23페이지 시도정비사업 31억 3천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페이지 도비보조금 마장면복지회관건립2억 5천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 세입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맨 밑에 부서운영비로서 4O페이지에 저희가 감사계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오면서 인원이 늘어가지고 급량비 262만원, 국내여비 409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267만 6천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일반업무 추진비로 이것은 저희가 군이 시로 승격이 되면서 군에서 시 기준액이 올랐습니다. 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관운영비를 1천 320만원을 계상 하였고, 부시장도 92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실이 별도 신설이 되면서총무국장 240만원, 복지환경국장 240만원, 건설도시국장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직책급이 기준액 35만원씩 1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장 1명이 늘어남으로서 10개월간 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로서 세무담당공무원 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2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장이 1천 320만원, 부시장이 925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2천 960만원을 했습니다. 교통비가 2～3급이 150만원, 4～5급이 2백만원 또, 6급이하 2천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서당경비 기관공통 운영비를 2천 176만 8천원으로 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상급기관에서 수시로 저희가 감사를 받습니다. 거기에 미리 저희가 사전에 대비하고 또 취약지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특수활동비로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상세히 하기 위해서 20억 3천 208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도비 반납금으로 333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읍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당초 저희가 시체제로 변경이 되면서 이천읍이 3개 동으로 분리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편성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하신다면 동으로 변동된 것이니까 생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으로 되는 것은 생략하세요.

네. 다만 저희가 읍면 예산에서 보고 드릴 것은 196페이지 공공요금제세가 있습니다. 청미천배수 펌프장의 공공요금 제세는 당초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944만원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심나시는 일이 있으시면 체크하신 것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요.

45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에 대비해서 2백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쥐약지구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활동 차원에서 저희가 먼저 감사를 하고 그런 활동비로 쓸려고 합니다.

사전에 예방활동이라뇨?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 감사에 예고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확보했을때, 저희가 사전에 가서 조사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21페이지 주민세 이게 얼마죠? 10억인가?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주민세 소득세인데 저희가 당초7.5%에서 10%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확하게 하려고10억을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은 얼마죠?

당초가 76억 2천 4백만원

76억 2천 4백만원 그러면 2.5%가 오른거예요? 그러면 76억 2천 4백에 2.5를 곱하면 이것이 더 나오는데 이것을 2.5를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덜 걷는단 말야.

그것은 정확히 해 가지고 다음 추경 때 예산을 잡을 겁니다.

알았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항상 우리가 사업을 해 놓을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예요. 추경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냐?

이것은 정확히 해서 다음에....

며칠까지는 뭇 맞쳐도 무슨 길을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는 거란 말야.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시정하세요. 더 이상 없습니까?

이종률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관서당경비 기관공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108%가 인상이 되는데 기관공통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통운영비가 당초 관서당경비 본청, 읍.면 천체에 대해서 5%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것을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하는 것입니다. 인원이 늘고 증원이 되고 그래가지고 본청 직원 모든 관서당경비 5%를 계상한 것입니다.

추가로 계상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추가가 아니라 천체 예산을 당초예산 전부 합해서.

이종률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네.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45페이지 맨 위에 이천시 소개화보 발간 지금 설명했잖아요?

이것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를 바꿔서 건설도시를 먼저 심의하려고 하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12시까지 시장님을 모시고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에 5건을 가지고 건의를 하기 위해서 과천종합청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설명하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부서운영비는 당초 1천 590만 1천원을 299만 5천원이 증액되어 1천 889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이천시로 기구가 개편되면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경상예산 중 3천 956만 4천원은 시장 인건비입니다. 시장단속원 인건비는 이것은 기구가 개편되면서 이천읍사무소가 동사무소로 개편되어 시장단속 업무가 시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변경된 예산입니다.

기본급은 생략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본급하고 증액 같은 것은 총액만 불러주시고 설명은 약하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당초 5천만원이었는데, 4억이 증액되어서 4억 5천만원입니다. 당초 5천만원은 온천유원지 개발에 대한 용역비이고 금번 증액된 4억은 이것이 시로 됐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따라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이 군 전체를 도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천체 용역 이런 것을 이번 도시기본 계획 사업을 세워주시면 여기에 포함 시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9페이지는 생략하고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이 장호원 소도읍개발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1천 974만 7천입니다. 96년도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은 설계비로 434만원, 장호원소도읍 개발 사업비로 1천 440만원입니다. 또한 토지매입비는 장호원 소도읍개발 사업으로 32억 1천 372만원입니다. 8O페이지와 81페이지 상단까지 96년도 도로변 환경정비와 장호원읍 소도읍개발사업의 시설비 예산액은 4억 9천 365만 2천원입니다. 96년도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풍계3리 도로포장 및 하수도정비 사업에는 6천 763만 6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풍계4리 도로포장 및 하수도 정비공사에는 2천 601만 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호원 소도읍개발 사업은 지방도로 3개노선 개발을 위해서 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96년도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과 장호원 소도읍개발 사업에 필요한 부대비로서 풍계3리 사업 시설부대비로 60만 9천원을 풍계4리 시설부대비는 28만 1천원, 장호원 소도읍 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지적과 소관은 부서업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89페이지 기구개편으로서 운영비가증액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 생활편익사업으로 소하천 정비는 당초 6천만원이고,4천만원이 증액되어 1억원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9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부서운영비는 생략하고, 92페이지 접도구역 건죽물 표찰 교체로 700개 350만원을 이천시 접도구역내 건물표찰 교체입니다. 이것은 접도구역내 건축물 표찰이 시로 바꾸었기 때문에 전부 바꿔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2페이지와 94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49억 7천 618만 8천원으로 예산 부담비율은 양여금이 70%시비가 30%로서 44억 7천 514만 3천원을 지방양여금 추가내시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92페이지 실시설계비 5천 840만원을 시도 10호선 진가 -사동간 입니다. 도로 확포장공사비 20억에 대한 실시설계비 예산이며 92페이지 하단에서 93페이지까지 시설비 48억 1천 394만 3천원은 금번에 양여금 추가내시에 의해서 43억 1천 394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시도1호선 모전-현방간 도로 확.포장공사 계속 사업비입니다. 6억 5천 260만원. 시도5호선 해월-이평간 도로 계속공사비 2억 6천2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2호선 이천-신둔선 도로 굴곡부 개량공사 7천만원이며, 시도10호선 진가-사동간 도로굴곡개량공사비 9천 5백만원, 시도10호선 진가-사동간 도로확.포장공사비는 대월면 사동리부터 초지리까지 연장 3km를 목표로 기존 2차선이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4차선으로 확.포장사업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30억 3천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도 덧씌우기 공사 1억 9천 5백만원은 시 관내 기존 포장 완료노선이 시도 2호인 이천-신둔선, 시도 4호인 증일-매곡간 시도6호선 이왕-자석선, 시도10호선 시도의 덧씌우기 공사로서 위의 공사비에 대한 비율은 양여금이 70%, 시비가 30%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상단에 시설부대비 1천 704만 5천원, 예산액은 군도10호선 진가-사동선 도로확·포장 시설부대비로서 기타부대비가 72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가 160만원, 신문공고료가 120만원, 측량수수료가 6백만원으로 금회에 1천 6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예산 부담율 역시 양여금이 7O%, 시비가 30%로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중간에 감리비 8천 680만원은 군도10호선 진가-사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한 감리비로서 양여금 부담시에 의해서 앙여금 70%, 시비30%로 편성되었습니다. 94페이지 하단부터 95페이지 중간까지 자체신규사업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일환인 도로정비 및 보수비는 당초 2억원에서 1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 3억 6천만원입니다. 이는 이천시로 승격됨에 따른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안내 표지판 정비 예산 6천 4백만원은 이천시로 기구개편에 따른 각종 교통안내 표지판의 보수 및 정비예산으로 보수에 80만원씩 해서 40개로 3천 2백만원, 신설로 2백만원씩 16개로 3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일반업무추진비 2백만원과 부서운영비 1천 23만원은 이천시 기구개편하면서 과 신설됨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천 317만 7천원은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9개소해서 486만원, 교통신호제어기 천기요금 9개소해서 136만원 1천원, 경보등, 점멸등 천기요금 544만 4천원, 가로등 전기요금 28등으로 151만 2천원입니다. 이것도 이천시로 기구개편 되면서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들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것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규 위원 거수 )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78페이지 맨 밑에 연구개발비에 이천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용역 4억 있지요?

이것이 도시의 면적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산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경기도내 도시개발면적이라든지, 다른 시군의 용역비 요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만든 것입니다.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산출 내역을 해서 위원님들께 각각 배부를 해 올리겠습니다.

번거롭겠지마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경에 9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소하천정비 4천만원을 추경에 넣으셨는데 이것은 계획된 사업규모는 아니지요?

이것이 소하천정비가 전부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일부는 명의를 재해시설, 시군읍면에서 받고 주민건의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천에 재해가 나서 위험한 부분에 추가로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워 어느 어느 장소에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페이지 9O 소하천정비 4천만원하고 페이지 95 시설비에 도로정비 및 보수해서 2억이란 말이지요?

네.

90페이지 4천만원하고 같은 시설비예요? 도로정비 보수 1억 6천만원 시설비로 2억이 이번에 여기 책정이 됐어요. 아까와 같은 말씀입니다만 어느 면, 어느 장소에 설정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실정된 것이 아니고.

도로포장이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시가지라든지 그것 보면 도로파손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도로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수가 중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주에 그 분야를 조사단을 편성을 해서 이번 주말까지 전반적인 시가지라든지 중요한 도로에 전부 조사를 해서 깨진 것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일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조사하게 되면 총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조사 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더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이것 가지고는 전체보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설포장 뿐만이 아니라 유지관리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2페이지 실시설계비에 시도 10호선 진가, 사동 나와있는데 몇 km입니까?

그것이 3km입니다. 내무부에서 교통 특별대책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3km를 확장하게 됩니다.

시도 10호선 진가 -사동 도로굴곡부 여기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확·포장을

이것은 3km 구간이 이제 공장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교통대책사업으로 이천에 하나 지정을 지난해에 저희가 도에 요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나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진가-사동이 급하고 백사에서 신둔 가는데 급하고 요청이...... 이천은 저희 일단 3km가 제일 급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하고 나머지는 굴곡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굴곡부를 개설을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앙기관을 쫓아다니면서 특별대책 사업비라든가 저희 시장님이 상당히 중앙에 쫓아 다니면서 예산을 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타 시군에 안 간 돈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예산을 가지고 오면 어디 우선 순위에 따라서 급한 데 먼저 고쳐주는

시도 덧씌우기공사 진가-사동이 준공된 지 얼마 됐어요?

지금 사동리 진가리인데 그것이 약 한 5년에 걸쳐서 시공이, 진가리 주유소 앞에까지 맨 나중에 된 구간은 아주 포장이 말짱해서 보수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당초 시작됐던 사동리에서 시작됐던 구간에는 한 4-5년전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덧씌우기 예산을 한 것입니다.

51페이지 토지매입비 소도읍개발 사업 3개 노선해서 도비, 시비해서 이것을 삭감을 시켰고, 80페이지에 와서는 다시 이것이 과목변경인지?

변경이예요? 변경.

과가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된.

계속 그런 것이 있는데 과목변경이라고 미리 설명을 해 주셨어야.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갖고 있는 업무가 도시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95페이지 도로교통 안내표지판 정비는 직접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도에 말이에요 지주 세워놓은 것이 있지요? 그것이 굉장히 파손된 그런 것을 보면

그러면 이번에 40만이라고 하면 이천시 자체를 다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시가지 조성한 구간이 어디인지 또 면 전체적으로 또......

이천시 각 읍면에 그렇게 하지말고 용역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것을 확실히 구분을 해야됩니다.

국장 조병돈 그 문제는 상세하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위원님들 다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설명을 듣고 사업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계시니까 실무자들에게 추가로 질문을 그렇거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가시도록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업에 대한 내역은 국장님 나가시고 더 보충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질문 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거수) 박용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95페이지 아까 국장님이 도로정비보수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각 읍·면 단위를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지금 아주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2억에서 1억6천이 늘었는데, 이것을 읍·면별로 버스가 다니는 노선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요. 삶의 질을 높인 다는 것이 이런 것부터 최대한 정확히 조사하셔 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사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안내 표지판 시도에 하신다고 했다고?

네.

시설물 자체를 튼튼한 것으로 해 주세요. 신둔 예를 들어보면 플라스틱으로 했기 때문에 벌써 다 잘라지고 돈 투자해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변에다 세우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설계만 저희가 했고 제작은 경찰서에서 자재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간이식입니다.

간이식이라고 플라스틱으로 했기 때문에 한 보람이 없어요. 바로 부러지고 하니까 이것을 튼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굴곡부 도로가 흰 부분 그런 데에 있는 것이 갈매기 표시이지요?

네.

그것이 더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다니다보면 아쉽더라구요. 주민들이 제안을 하더라구요.

예산 범위내에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더 질문 없으십니까? ( 박병진 위원 거수 ) 박병진위원님 말씀하세요.

도로교통 안내표지판 이천 본청정으로 해당이 안되지요? 그런데 보면 여기 이천시내 이천시의회 그것을 고쳐 놓았는데요 여기.

두 군데 해 놓았더라구.

먼저 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이천시로 했던 옆에다 이천시의회까지 다시 수정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천시 뿐 만이 아니예요. 의회 표시가 없는데.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총무국에 계상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설명 드렸던 부분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건 불법선거 감시단 회식비와 읍.면.동 선거종사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일간 해 가지고 31명이 쓰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시의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용하고 읍.면.동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월7만5천원씩 계상해야 되는데 착오가 7천 50개가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상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팩스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기획감사실하고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1대씩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이번 청사 신축비는 거기에 대한 SECOM설치를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김헌재 과장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36개월분 월급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급량비는 그 지역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읍·면.동 여론수렴을 위한 읍장 및 도에서 작업 시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로 하다 보니까 순서가 보류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이것이 사회진흥과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 것도 부서운영비도 사회진흥과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가로기제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천시로 가로기 제조 또, 필요한 행사에 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업무가 도시과에 이관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도시과로 계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이것은 마장면 복지회관 건립공사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 된 5억 중에서 계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장면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에 대한 그 외의 사항은 도시과에 이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삭감을 도시과로 이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경계 홍보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개소에 1천 20만원, 시 경계 신설이 8백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 일반수용비로 시민과가 신설됨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경비 계상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관서경비도 시민과로 새로 되는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부서 업무 이관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생략하시죠.

네. 다음은 56페이지 아까 설명된 거고 그 다음에 57페이지는 재무과는 회계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서경비를 삭감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지역 업무는 시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편 발송비로 등기부등본 발송·수수료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인증기를 제2 민원실하고 호적계하고 중리동, 관고동에 대한 인증기가 되겠습니다. 창전동은 그 이전 것을 쓰던 걸 쓰기 때문에 그 외에 것하고 들어간 인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에서 회계과 신설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복사기가 낡았기 때문에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는 3212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차량 교체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고동 사무소에 차량구입이 있기 때문에 화물차 1톤 짜리를 한 대를 구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및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민원대 1천 8백만원, 필경대 2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황실을 신설을 했는데 집기가 없기 때문에 의자와 탁자를 구입하려고 1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7명에서 1O명으로 증원이 되기 때문에 증원에 따른 예산설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것은 생략해 주세요.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선입니다. 시 경계홍보 표지판 새로지은 계상되는 것이죠?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46페이지와 6O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가로기가 있습니다. 46페이지 2백만원하고 50페이지에 192만원 돼 있는데 바로 두 가지가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계상되는 것은 시비구요. 지금 계상 된 것은 새마을비가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종철 위원입니다. 6O페이지에 차랑교체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차량교체 거기 지금 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650을 더 추가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1,800cc하의 차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1,800cc 이하를 살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시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1,500cc 이하였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를 먼저 저희가 소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용선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중 부서운영비 급량비가 경정이 387만원, 시정이 279만 5천원으로서 107만 5천원이 등급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시 승격으로 인하여 농촌지도소 입구 안내표지판 교체로 대형 150만원 6개소, 장소는 산업도로변용이 되겠습니다. 소형 130만원 1개소 이것은 본소 청사현판 25만원 1개지소 및 읍.면.동 농민상담소 현판 11개소 144만원, 합계 44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흥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님들을 모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시 승격에 따른 기구 개편 및 인원증대에 따른 필수적 기본 계획만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으로서 보람을 갖고 이천시민의 복지와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환경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농정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순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부서운영비가 시 승격으로 인원이 증가가 되어서 당초 예산보다 768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원 인건비에

국장님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은 생략합시다.

네.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이천시가지 청소운영에 따른 청소용품 구입과 종량제 경고용판 제작비 455만 6천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104만 1천원, 청소용 손수레 부서비 21만원, 다음 진공청소차 유지비 318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민간이전 위탁비 및 청소대행 수수료는 현재 이천시가지 청소를 직영 운영하고 있는데. 외곽지역의 관리가 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대행 수수료 7억 6천 2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 승격에 따라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인원이 얼마 안돼서 인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비가 1천 205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당초의 예산편성 지침이 4백만원이 었는데 6백만원으로 됐다가 4개 관청에서 8백만원이 지급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취로보호사업비 1억 2백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 231만 6천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부서운영비 이것은 시 승격으로 가정복지과하고 생활보호과의 2백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또 부서운영비도 906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이천군노인회 현판하고 율면노인회 현판 교체비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예산입니다. 시 승격으로 인해서 기구와 인원이 증설, 지원됨에 따라서 부서운영비가 552만 6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축산과가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기구와 인원이 증가돼서 관서운영비가 당초예산 보다 169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88페이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지역 경제과 부서운영비는 교통행정과가 신실, 폐지되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해서 22만 7천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요 대한민국 전몰군경회 정액이 돼 있는데 2백만원 돼있어요?

이것은 예산편성보고서 지침사항은 1개 단체 4백만원인데 6백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차액은 4개동 2백만원씩 8개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여쭐께요. 69페이지에 피복비 말이죠. 이것은 우의는 방한복 사 주시는 거예요? 뭘 사 주시는 거예요? 하복 사는 거예요?

방한복이니까 겨울에 입는 윗도리 겨울에 입는 그겁니다.

당초예산이 안 들었나?

원칙적으로 이천읍에 계상이 됐었는데 본 청사가 다 이관이 됐습니다. 3개동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이천읍이 삭감해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1회 추경안에 총 1천 360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시로 승격하면서 계가 증설되고 인원이 늘어서 대부분 법정경비로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예산에서 1천 60만 2천 그리고 관서당운영비에서 64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640만 2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생략하세요.

네.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보건소 현판 교체해서 1백만원, 보건지소 현판 교체해서 10개소에 220만원, 그리고 보건소 직위표 제작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이것은 신규입니다. 시설비를 같이 3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하에 물이 있는데 위에서 펌프해서 옥상으로 올리는데 그 수도배관이 파열이 되어 가지고 작년 겨울에 저희가 보건소가 수도쪽에서 연결해서 물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칠려고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판을 완전히 교체를 할 겁니까, 한 것입니까?

현판을 한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간판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도소하고 보건소하고 노인회 올라온 것이 다 다릅니다. 가격이.

그것은 규격에 따라서......

보건소 같은 곳은 각 읍.면 다란말입니다. 그게220만원이고, 다른곳은 10만원 잡았고, 노인회는 1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이 다 일률적이어야지.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 또 만드는 쪽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럼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조정이 안됩니까?

저도 해 보려고 했는데 안되더라구요. 어디는 작고 어디는 크고 그래서 맞줘가지고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간판은 크고, 어느 곳 간판은 작고 일반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시가 되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데 단체마다 다 다르면 안되지.

앞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낭님 나오셔서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남철입니다. 지금 의회운영에 관련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맨 하단 지방의회운영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3O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O페이지 인건비는 봉급하고 처우개선 기말수당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수당도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서 기관운영기준액인데 이것은 의회사무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약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5페이지 정액급식비 이것도 공무원 처우개선과관계된 그런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서당경비가 의회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부서가 격이 올라가면서 부서운영에 따른 급양비라든지 국내여비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시 승격에 따른 명패 등 교체하고 이것은 상임위원회, 의장단, 그리고 참석공무원, 의회기 이런것에 따른 533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동 부작용 시의회 현판, 공인신조 이런 사항은 3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 의원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상임위원회 집기구입 응접세트

그것은 생략하시죠.

네. 그래서 66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사무실 개편과 또 의원님들 상담실 이런 것을 집기를 사서 놓고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다음 추경 때 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비인데 자매결연추진 상대국 방문 여비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 두분이 필리핀에 다녀오신 그 사항을 보중하기 위해서 336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5천 40만원이었는데, 2천 520만원 깎은 이유는 업무추진비로 일부 50%해놓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분류를 하도록 특수활동비로 50%로 계상하기 때문에 반으로 깍여서 반을 특수활동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릴 것은 특별위원회 사무실의 커텐이라든지 사무실 개편 이런 것은 다음 추경 때 전부 계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