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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제52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6-03-18

전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속 부서인 재정경영국 소관과 문화관광국 소관 그리고 시립미술관 소속 순으로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영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재정경영국장 송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재정경영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재정경영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재정경영업무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세수는 예년 수준이상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자금관리에 대한 이자수익은 획기적으로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사무의 제도개선으로 사전담합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켰으며 중소기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선금제도의 개선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제도와 여건의 제약으로 인하여 현안업무의 추진이 지연되는 등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음을 깊이 자성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96년도 저희국 소관 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재정경영국 소속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 김재술입니다. 경영사업과장 김예빈입니다. 회계과장 이교만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업무에 대한 반성, ’96년도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96년도 재정경영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송병태 재정경영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그 사업을 완성한다 그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여기에는 현재 빠져 있습니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1구간 민자유치사업 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확정된 사항만 넣었습니다.
현재

현재조수웅위원

추진중에 있습니까? 그런데 보도에는 어느어느 업체가 한다, 늘 그런 보도가 나오던데?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관계는 앞으로 민자유치를 했을 때 사용료 받는 문제랄지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지금까지 확정된 사업만 보고가 되었고 검토되거나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5페이지 군용지 활용수익사업추진을 보니까 광산구 운수동 90만평을 경마장하고 골프장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거기에서 본위원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시에서 경영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것 하면 일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또 공원으로 묶어져 있는 땅 이런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하고 싶어도 땅이 묶여 있으니까 20년이 되고 몇십년이 되어도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해서 아무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는 해도 되는가. 그리고 개인은 계속 묶어놓을 것이며 시에서만 이런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운수동 탄착지 개발하는 문제 경영사업에 앞서서 현재 산지가 훼손이 되어가지고 복구를 해야 될 처지입니다. 그 산지를 개인에게 환매를 했을 때 앞으로 복구가 묘연하고 복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복구 차원이 있고 또 경마장하고 골프장이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체육종합시설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금 건설부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건설부로 부터 허가가 되어야 이런것들이 추진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내의 활용도 전반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느껴집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이것이 아직까지 군부대와 확실한…….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군부대와는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 했고, 왜냐하면 지금 이 자체가 전부 훼손이 되어가지고 산림이 없기 때문에 향후 복구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이러한 개발에 따른 제반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런것이 선행이 된 뒤에 이 개발과 관련해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청회라든가 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절차가 끝난뒤에 조치가 되겠습니다.
묶여

묶여조수웅위원

있는 공원 부지나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재정경영국장은 답변을 못하십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린벨트와 관련된 것은 활용도 문제라든가 이런것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군용지 활용수익사업 추진은 시에서…….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이것은 우리시의 자산취득의 측면과 경영사업의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수웅위원

생각하기로는 많은 그린벨트나 이런 모든 문제로 재산권을 여태까지 행사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이런 뜻에서 사실은 이야기 한 것입니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이

재무국이김정기위원

재정경영국으로 이번에 바뀌었는데 경영사업과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미흡해요. 여기에 나오는 세정과나 회계과는 종전에 했던 업무이고 사실상 재정경영국을 만들때 주무과를 세정과로 할 것이냐, 경영사업과로 할 것이냐 여러가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시장님하고 대화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번 재정경영국의 경영사업과가 무엇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보고에 나와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정경영국은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장단기적 비젼제시가 있어야 한다. 장단기적 비젼제시가 없다. 단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정도 가지고 어떻게 재정경영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종전의 재무국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연구해서 여러분의 의지로 못한다고 그러면 외부의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무엇을 해야 우리 광주시가 세금과 세외수입이 아닌 기타 경영사업으로 더 소득을 올리느냐 하는 것을 뚜렷이 시민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미흡하다. 물론 새로 생겨서 그동안에 시간적으로 못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그런것들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무부서 근무기피라는 말이 업무보고에 나오는데 세무부서 근무기피가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세무부서에 근무를 기피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이 문제점만 제시되어 있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포상제도도 직전년도 체납액까지도 포상의 범위가 조례로 규정이 되었는데 사실 그것은 여러가지로 미비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것들이 뚜렷이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을 국장께서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세무부서에 서로가 올려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세과징 관계를 보니까 ’96년도 계획이 2,791억원인데 ’95년도 실적이 3,136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95년도 계획대비로만 해 놓고 ’95년도 실적대비로 안해요? 실적대비로 하면 왜 이렇게 적게 책정을 했어요? 얼핏보면 2,352억 ’95년도 목표액에 비하면 18.7%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95년도 실적액은 3,136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3,136억보다 더 적은 2,791억원을 받아들이겠다 하고 계획을 세운 것은 아예 적극적인 체납액 일소라든가 세수증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95년도 3,136억원 이상이 목표액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졌느냐, 적어진 이유가 뚜렷이 있어요? ’95년도에 3,136억원으로 목표 증가 했던 그 이유중 금년에는 그것이 적용될 수 없다 하는 부분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예로써는 바로 체납액 정리계획을 보면 대번에 나타납니다, 체납액 정리 목표를 보면. 체납액은 전액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목표로 정하고 달라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표 자체가 틀렸단 말입니다. ’95년도 실적 3,136억원에 단 1원이라도 많은 목표가 책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혼신에 노력을 다 했을 때 더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95년도 실적은 3,136억원인데 ’95년도 계획에 2,352억원에다가 ’96년도 2,791억원 18.7% 증가합니다. 이것은 넌센스다. 그 점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해 줘요. 그리고 체납액이 273억원인데 45억원만 받겠습니다. 미수액의 16.5%만 받겠습니다. 앞에와 연결되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까? 체납액 273억원은 일소하겠습니다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16.5%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느냐. 아예 체납액 그 외에는 안받아 들일랍니까, 금년에 다시 체납액이 발생할 것인데. 그러면 체납액을 아주 없애 버릴랍니까, 안받아 들일랍니까? 그래가지고 법정시효 넘어버리면 결손처분해 버릴랍니까? 이런 자세 가지고는 안됩니다. 물론 273억원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체납액이라고 273억원이 있는 이상 목표액은 273억원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45억원 미수액만 16.5%만 받아들이겠다고 했느냐. 이것은 말이 안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경영세외수입 목표에 사용료 등등해서 209억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신장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연구하고, 아까 뒤에 나옵디다만, 연구해야 할 것이 시에서 관리하는 임대료나 사용료는 거의 거저먹기다. 이것을 경영 차원에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간의 것이라면 그런 사용료 내고 얻을 수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식당 하나 얻어버리면 그 사람은 부자됩니다. 그것을 경영 차원에서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까 주무과에서 관계 조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우리로써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구개편을 할 때 경영사업과가 생긴거에요. 209억원은 ’95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신장되는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기반촉구를 위한 지침시달을 3월까지 하겠다 그랬는데 지침시달 그 자체가 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3월까지 라고 하면 이미 3월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그 지침이 어떤 성격을 띠고 어떤 방향으로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 되었으면 그 지침을 저희들에게도 꼭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자유치사업 활발한 전개, 말은 참 좋은데 추진중인 사업 2001년까지 할 것 5건외에 별로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서 시민 편익을 증대하고 무엇하고 무엇한다는 나열식이지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개발해 보겠다 하는 것이 없어요. 24페이지 민자유치사업의 활발한 전개에 기존 사업 5건을 2001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것 뿐이지. 이것은 당연히 완료해야지 이미 착수했으니까. 그다음에 서방 지하도로 상가문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민자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미 하고 있는 것만 나열했다. 그다음에 군용지 활용관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신 조수웅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골프장임대가 여러가지 시중에서도 여론이 되고 있는데 이 골프장을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골프장을 하겠다는 기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답변해 주세요. 서있습니까, 안서있지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골프장을 시설한다는 것만 서 있고, 앞으로 제반 절차가 끝나면 운영문제라든가 시설문제는 구체적으로…….
장을

골프장을김정기위원

했을 때 어떤 수익이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에 있는가, 이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겠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골프장 설치와 관련 해가지고 향후 어떻게 운영 할 것이냐 하는 운영의 측면에서 분석 했을 때 여러가지 대안이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여기에다가 2홀을 설치한다 라고 했을 때 한홀은 회원권을 확보하고 한홀은 외지인을 상대로 해서 부킹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우리주민이 아닌 외지주민이 관광 차원에서 여기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가 있고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봐집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기위원

이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광주시에 쓰레기와 먼지만 남고, 그다음에 퇴폐적인 기풍만 조성 되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소득은 없다고 한다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시민의 대변자이니까 어떤 규모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광주시에 어떤 소득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계수적으로 제시하라, 이자리에서는 제시를 못하겠으면 서면으로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이것과 관련해서 실시하는 단계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체적인 보고 말씀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자리에서 다 답변 하기가 어려울거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핵심은 어디에 있다, 쓰레기나 먼지나 퇴폐적인 문제만 남는다면 안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로인한 소득이 어떤것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 해 달라 그이야기 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이전사업, 현 청사매도추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팔려야 될 것인데.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기

김정기위원

그 보고한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뒤 추진사항은 어쩌느냐구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저희들이 명년도에 신청사 시설입찰공고를 할 때 현 시청사를 인수조건으로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공고해서 이 청사를 인수조건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공유재산활용의 극대화에 보존할 필요가 없는 땅이 268필지에 4만 3천평을 처분하겠다고 그랬는데 268필지 조서를 내주시고 어떤 기준으로 누가 이것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없애버리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까? 실 당무자들이 보고 그렇게 하는 거에요, 어떤 심의기구가 있어서 그런 거에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건축을 할 수 없는 규모의 토지, 짜투리땅입니다. 짜투리땅으로써 건축할 수 없는 규모의 토지, 또 우리가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는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집단화 해서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해 보자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합동작업을 실시해 가지고 일응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필지하고 현지를 조사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집계한 결과 이런 수치가 나왔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저는

저는김정기위원

이점에 대해서 재정경영국장에게 제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 만약 재정경영국장님이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땅을 팔아서 그 재원으로 대체재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실지 그것을 안팔고 가지고 있으면 더 가치가 나가는 땅도 있는 거에요. 짜투리땅은 필요없는 것, 그러나 필요가 있으니까 민간은 사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의 현지 표본조사를 한번 받아 볼 용의가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이런 이야기입니다. 땅과 땅 사이에 15평이나 14평 있는 것은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현재 그 분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임대료만 받아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 땅을 팔아서 집단화 하고 현재 군용지를 내놓은 것이 있으면 군용지를 사서라도 효용을 해 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268필지 조서를 다 내주면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 한번 가봅시다.” 하면 안내해 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당한

적당한김정기위원

시기에 해 봅시다. 계약업무에 대해서, 이것은 자료요구인데 30건에 701억원 이상 공사가 22건, 용역이 8건인데, 회계과장! 제가 서식을 부를테니까, 첫째 구분, 구분은 공사냐 용역이냐 하는 구분이에요. 다음은 사업명, 그 내용, 사업비, 발주시기, 주무과,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불러드릴께요. 여기 30건 702억원에 대해서 조서를 내달란 말입니다. 구분, 구분은 공사냐 용역이냐, 그다음에 사업명, 무슨 사업이다, 내용은 대충 사업규모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업비, 언제 발주하느냐 하는 발주시기, 주무과 이 조서를 만들어서 우리 내무위원회 전 위원한테 줘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회계업무가 제대로 계약이 되는가, 발주가 제대로 되는가, 왔다갔다 하면서 평상시에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여러가지를 일괄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간단하게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 해 보세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재정경영국이 신설이 되었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보고가 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느끼면서, 지금 재정경영국이 발족한 후로 저희들이 3월 19일 25개 해당 과 계장들을 소집해 가지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서 대·소간에 금년도 수익사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도심내에 있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소는 이제 교통분산의 차원에서 변두리로 옮기고 그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양묘사업소가 4,2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이야기 한 하천부지 4만 2천평을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꽃재배를 하니까 거기에 사업소 까지 옮기고 4,200평의 땅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것도 연구하고, 다음에는 기존 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실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상만 간단히 말씀 드리면, 예술회관을 지금 언론기관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는 사용료만 받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직접 유치하든지 언론기관과 연계해서 수익사업을 같이 동시에 분배하는 경영 차원에서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지금 시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시보도 광고를 게재해서 시보발간비를 거기에서 충당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나름대로 크고 작고간에 적은 것 부터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또 아울러서 짧은 기간입니다만, 대학교수라든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전문가들과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은 앞으로 용역을 주든지 실무적인 사항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경영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부서 기피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위원님들께서 포상제도를 도입해 줬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세무직을 우대하는 방안 등을 지금 연구검토해서 정말로 세무직에 희망하는 자가 많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금년도 지방세 목표 2,769억원의 책정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징수된 것이 3,136억원인데 너무 미온적으로 했지 않느냐 하고 지적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목표를 책정한 것은 이보다 더 많이 받겠지만 금년도 저희 예산에 계상된 것만 목표로 책정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우리지역 업체가 중소기업의 부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난번에 중소기업 66억 미납액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중소기업을 분석 했습니다만, 부도로 인해서 받을 수 없는 돈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지금 중소기업이 더더욱 어려워져 가지고 앞으로도 도산이 될 기업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느껴지고, 특히 금년에는 저희들이 담배소비세와 관련해서 담배 안피우기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서 담배 소비세도 줄어질 것 같고 아파트 분양도 미 분양 사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부동산경기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응 금년도 예산에 최소한의 작년의 목표액보다 더 책정해서 했을 따름이고 경기를 봐서 저희들이 목표를 더 올려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납액과 관련해서…….
점에

그점에김정기위원

대해서, 왜냐하면 지방세 목표를 많이 세우면 국세 배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손해가 와요. 그런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최대의 한 목표를 세워놓고 99%를 했다든지 95%를 했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가능한 액중에서 일부는 감춰 놓고 나중에 130% 했습니다, 120% 했습니다 하는 그런 과거의 습관을 바꾸자. 저는 3,136억을 작년에 했단 말입니다. 2,300억에서 3,136억을 했다면 엄청나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금년 목표가 적어도 3,000억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담배세도 줄어들 것 같고 앞으로 부도도 더 나서 도산이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이것이 잘 되어가지고 부도가 안나게 해야지 부도 날 것을 예상하고 세수를 적게 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다음에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체납액 일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66개 법인에서 67억원의 미납액이 있는데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들 세금은 기 3, 4번 순위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부실채권이 많고 해서 어쨌든지 간에 체납액은 일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액을 목표로 잡지 않고 45억원을 잡은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책정할 때는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대안들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여기보면 체납액 요인별 분석이 되어 있구만요. 재산압류가 153, 무재산이 96, 행불이 24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273억원 체납액중에서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현재 채권압류만 했습니다만, 압류만 했지 채권압류 순위가 늦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273억원중에 실질적으로 귀신이 와서 해도 받아 낼수 없다 하는 것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273억원중에서 겨우 45억 받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은 너무나 미온적이에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의 목표라는 것은 예산에 반영시킨 금액만 넣었고.
으로

앞으로김정기위원

그러면 예산때도 문제가 되어버리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해 놓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받을 의지가 273억중에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고 판단된 것은 공제한 나머지를 전체 목표액으로 놓고 그것은 일소작전을 해 나가야 50%가 된다든지 40%가 된다든지 하는 것이지 아예 45억만 받겠다고 해 보시오,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273억중에 실질적으로 못받을 액수가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제도 해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는 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95년도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11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9억으로 책정한 것은 보다더 현실화 시키자는 측면에서 좀 높이 잡았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수익사업 지침과 관련해서 지침을 주십사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그 관계는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자유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획이

계획이김정기위원

세워지면 우리한테 자료를 주는 것은 물론이요, 확정 지으려고 하기 전에 내무위원회에 사전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따져보는 것이고.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다음에 민자유치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을 적시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을 무엇을 해야 되겠다 라고 구상한 것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말씀을 못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저희들이 관망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것이 개별적인 사업은 나열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고 말씀을 못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서

곁들여서정태성위원

하나 그속에서 답변 부탁 합니다. 영산강, 황룡강 수변공원조성 해가지고 1,440억원을 한국중공업하고 계약이 되었습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예, 되었습니다.
제가

문제가정태성위원

있어요. 왜냐하면 1기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극락교 상·하 3.5㎞ 구간을 한국중공업과 계약을 해가지고 기 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외에 다른 황룡강이라든가 영산강은 우리시 도시개발공사가 있단 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앞으로는 시공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때 우리 시청 관계관도 답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1,440억이라고 하는 한국중공업과 계약했다면 말이 안되지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주관 부서가 타 부서이고 아마 관계 시의회의 위원회와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여기에다가 집계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산업건설위원회의 결의를 걸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안다 그 말씀입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정태성위원

다시한번 알아보겠는데 현재 3.5㎞ 구간은 한국중공업과 기 과거에 시에서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하고 나머지 구간은 시 도시개발공사가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자는 것으로 해서 그때 다 했어요. 그런데 1,440억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중공업과 계약을 했다면 말이 안되지요. 더군다나 영산강 환경단체에서도 자연 그대로 놔둬야 한다는 등 어쩐다는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데 이것을 시의회에서 해 줬다는 이야기에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이와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의 사항이 아니고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환경단체라든가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아마 환경단체에도 이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시

광주시정태성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주택이라든가 이러한 공사만 가지고는 안된다.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상무신도심하고 금호 2지구를 개발하고 있지만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가 실질적으로 싸고 좋은 광주 땅은 다 침식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럼 도시개발공사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영산강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골재채취량이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런것에서 세수를 올리자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분명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기로 서로가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다시한번 국장께서 알아보시고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이런 일을 한국중공업과 계약을 해서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이 업무까지 추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라든가 또 여기에 따른 예산의 확보문제도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있는 택지개발사업도 사실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다 가지고 해야 됩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느끼면서 제가 판단하는 도시개발공사는 이런 업무까지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재원의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인력이라든가 재원문제는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는 거에요. 거기에서 수익이 올라오는 것을 계산해 보면. 그리고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일일이 시공한 것을 착공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광주업체에 맡기면 돼요. 현재 3.5㎞ 구간의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딘줄 아세요? 그것은 논리에 안맞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공사를 활성화 시키려고 해야지 안된다고 하면…….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도시개발공사를 활성화 시키고 보다더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을 해서 꼭 돈을 번다, 이익이 남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우리가 하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외의 사업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때는

그때는정태성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 공영개발사업단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골재를 반입할 때 공무원과 업자간에 결탁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조리가 형성될까 싶어서 걱정때문에 그랬지 다른 것은 하나도 걱정이 없었어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내용을 파악하니까 ’95년 4월 4일 사업시행자 결정 및 협력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중공업, (주) 금호건설, 이수공영 (주) 해가지고 3개 사와 협약체결이 되어가지고 ’95년 9월 20일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이 체결이 되고 현재 자문위원회 운영 및 시민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국장님!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그것을 제가 1대때 없어서 몰랐는데 정태성위원님 말씀대로 1대 때 그렇게 답변이 되었으면 속기록을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무엇을 해가지고 속기록에 되어서 원칙이 결정되었는데 그 뒤에 실질적으로 집행은 집행부가 마음대로 해 버린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면 집고 넘어가야 된다구요. 그래서 그 당시 속기록을 갖다가 놓고 따져봐야지요. 하나하나씩 가닥을 추려나가야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해서는 안되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7쪽을 보면 국공유재산의 보존위주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보존위주 관리가 아닌 경영수익을 꾀할 수 있는 국공유재산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재산 종류별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깨끗하고 정직한 계약사무처리 또는 선급금지급제도 개선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어느정도 상향 했는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20쪽을 보면 경영수익사업 쪽에서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경영수익방안은 토지개발이나 관광개발, 공유재산관리 등으로 그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만, 또 다른 통계를 보면 경영수익의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상은 토지개발이라고 생각 됩니다. 반면에 최근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 순위가 낮기는 합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토지개발이나 주택공급으로 인한 수익을 어느정도 예측하고 있는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말미에 32쪽 보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당업체를 제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95년도와 ’94년도에도 부정당 업체 제재 내역이 있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경영수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3월중에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5월까지 이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토지의 규모별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 분석이 끝난 뒤에 규모에 따라서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향후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어떤 토지는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여건이라든가 여러가지의 사안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5월달까지나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그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자료로 나와 있겠네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실수 있겠습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조금전에 김정기위원께서 토지유형별로 내용을 알 수 있겠느냐, 자료로 내달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깨끗한 계약업무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는 예가가 사전에 누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개의 예가를 사전에 공고해 가지고 추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가의 사전 누설이나 공무원과의 결탁의 소지가 없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상향조정을 선금의 지급비율을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도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선금지급비율을 상향조정을 했는데, 20억 미만의 공사는 종래 30%의 선금을 주던 것을 50%로 지급을 하고 20억에서 100억 미만은 종래에 25% 주던 것을 30%로 인상 했습니다. 다만 100억 이상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종전대로 20%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토지개발사업이 아주 효과적이고 수익이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인데 수익의 예측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과 관련해서, 토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의 예측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어느 시점에 어디 토지를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 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4, ’95년도 부정당업체의 제재실적을 이야기 하라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95년도에 입찰공고를 할 때 부도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는 참가자격을 사전에 제한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제한이라고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을

제한을반명환위원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주세요, 어떤것들을 제재시켰는지.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실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고할 때 게제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사람들을 참여 안시키는 것이지요.
지금

지금조수웅위원

재무국을 재정경영국으로 하면서 앞으로 정말로 경영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면서 출범을 해야할텐데 편제상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5페이지 보면 경영사업과가 실질적으로 보면 5급이하로만 있지 다른 세정과나 회계과는 전부 4급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5급이하로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5페이지 보면 경영사업과가 편제상 유일하게, 회계과나 세정과는 4급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경영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재정경영국이라 하면서 경영사업은 5급이하만 있어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우리시의 직제가 명년까지 해가지고 전부 과장들이 4급과장으로 됩니다, 금년까지 해서 3분의 2의 4급과장이 되고. 그래서 국이든지 3개 과이면 1개 과 정도는 5급 과장으로 되어 있다가 명년 1월 1일자로 4급 과장으로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여기에서 5급이 4명이네요, 그렇습니까? 경영사업과 3명이고 한사람은 과장입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국가 5급 과장이고 밑에는 지방 5급 계장이고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지방 세외수입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는 안하고 좀 철저히 기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넘어가겠고, 그다음에 토지과표의 적정운영에 대해서 공시지가 전환에 따른 문제점 최소화 방안 강구, 토지과표의 결정, 전산 프로그램개발 보급,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 확인 대사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과표전환에 따른 우리 재정력 확충에 대한 예상액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지금 과표의 현실화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 세금 대 금년도 세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과표현실화가 31.1%인데 금년에도 납세자에게 세부담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31.1%의 현실화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액하고는 금년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력에

재정력에전갑길위원

크게 도움이 안된다, 금년까지는? 그다음에 지방 공사하고 공단 운영 내실화 계획이 나와 있는데 항시 업무보고 때마다 이론적으로는 잘 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라가지고 실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업무추진으로 봐서 택지개발 해가지고 상무 2지구, 금호 2지구, 상무 2지구와 금호 2지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가지구도 넣어져 있어요, 이것은 올해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신가지구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개발공사의 규모나 여러가지 업무량으로 봐도 올해 한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큰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가지구를 하려면 엄청난 돈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기술도 수반되어야 하는데 재정력 확충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이것은 별도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고 보고하도록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전갑길위원

다른 계획은 없고 포괄적인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전갑길위원

심각한 문제에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업무보고까지 했으니까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김정기위원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군용지활용방안에 대해서, 이것이 경마장, 골프장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경마장이 전남하고 우리하고 서로 하려고 대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쩠습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전남에서 보는 것이 대립이지 우리는 대립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우리가 될 것 같습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입지적인 여건이나 무엇으로 봐서나 광주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경마협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 광주시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하는데전남이 열심히 로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기울어졌다는 여론이 있어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결론적으로는 모든 여건이라든가 마지막 판단은 현지실사를 하고 조사에 의해서 판단이 될 것으로 느껴지는데.
것이

그것이전갑길위원

기계가 하는 것 같으면 여러가지 입지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가 타당한데 사람이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감정과 이성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좋으니까 당신들이 우리한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냐 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저희들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의회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밀어줘요? 곤란한 문제점은 의회에다가 미룰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유치했을 때 재정력 확충이 커지겠다고 판단될 때는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지요,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군용지 전체가 90만평이 됩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군용지가 현재 119만 2천평입니다. 일부는 우리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땅이기 때문에 90만평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사서 사용할 수 있는 땅의 용도인데 90만평내에는 사유지도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물론전갑길위원

그렇겠지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래서 현재 군용지는 119만 2천평입니다.
용지

군용지전갑길위원

전체를 우리가 다 살 계획입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군용지를 저희들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하기 때문에 또 그린벨트지역의 임야이기 때문에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벨트

그린벨트전갑길위원

임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군용지이기 때문에 지금 군인들이 사용하는 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골프장이나 경마장으로 허가 받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거기가 군사보호시설지구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부의 허가만 받으면…….
갑길

전갑길위원

건설부에서 허가 내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신이

자신이전갑길위원

있다? 그 119만 2천평이 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되던가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정확한 시가는 모릅니다만, 제가 추정가격으로 해서 5, 60억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지금전갑길위원

골프장계획도 보니까 골프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2개를 만들 계획입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것은 그때 가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전갑길위원

생각이 2개를 만들 계획인데 60만평에 2개 만들 계획에 570억을 소요예산으로 추상적으로 추정해 놓은 것입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전갑길위원

엄청나게 싸게 골프장을 만드는 것이군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입지적으로 봐서는 석산이 아닙니다. 보통 석산에는 한 홀 만드는데 20억이 소요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0억 내지 15억 소요된다던데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2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략 해 보니까 한 홀에 약 13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영을 하기 때문에…….
하고

직영하고전갑길위원

지가가 다른데보다는 좀 싸고. 그러면 2개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나만 회원권으로 하고 하나는 외부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겠다 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방안입니까? 골프장을 한다면 우리시가 돈이 없으면 못할 것이 아닙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 입니다. 라인홀 당 정기적으로 회원이 3백명이면 좋습니다. 그러면 27홀이면 9백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그런데 여기서 9백명 잡는다고 할 때 회원권을 판다고 할 때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니냐 라고 봐졌을 때 방법이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시에서 만약에 추진한다면 세금을 안냅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금이

세금이전갑길위원

한 200억 되지 않아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세금이 많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금을 안내고 저희들은 이것을 시가 직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시설해 가지고 체육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우선 관리만 하도록 하면…….
대신

대신전갑길위원

우리시에서 하면서 세금을 안내면 싸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부킹요금이나.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차원이고.
그런

그런전갑길위원

것 까지 수익을 따져봐야지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일응은 이것이 골프장을 시설할 수 있는 기반작업, 예를들어서 건설부로부터 이것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건설부 부령의 별표에다가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지구로 일응은 별도의 항목을 설치해야 됩니다. 항목을 설치한 뒤에 그다음에 이 땅에 시설결정을 하면 몇평을 시설결정할 것이냐 라는 것은 우선 도시계획 파트에서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시설결정이 되고 난 뒤에 거기에 맞춰서 골프장 면적을 얼마에서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투자 대 효과 측면이라든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저희 경영사업의 측면에서 이 분야에 전문가인 사람에게 지금 자문을 받아가면서 시설과 경영사업 측면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전갑길위원

분석 없이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시의회에다가 내가지고 도시계획에서 추진되어야지 우리가 계획을 짤랍니다. 이런식으로는, 철저히 손익계산이 나와야지 시의회에다가 낼 정도되면…….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달관적인 계획이고 고도 몇m 까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정기위원

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시민들 논란이 되겠다 하는 것은 그때그때 내무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터진 뒤에 보고만 하면 된다는 자세는 버리고.
저도

저도전갑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니까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민원에 부딪칠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시유지 활용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앞에 본회의 질문때도 시유지에 대한 활용대책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그때 답변은 올 3월까지 전체적으로 시유지 있는 것을 검토해서 파악해 가지고 대책방안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3월이 다 가는데…….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지금 3월달인데 저희들이 집계해 가지고 여기에서 매각처분하겠다 라고 나온 것은 활용가치가 없는 땅을 저희들이 집계해 가지고 지금 보고서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심사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것도

그런것도전갑길위원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아까운 시유지가 방치되어 가지고 놀고 있는 땅이 많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은 빨리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존해도 좋을 땅이라고 했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그래서 건물을 질 수가 없으면 빨리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수익이라도 올리고 그래서 나중에 임대계약자하고 충분히 우리시가 어느 때라도 사용할 때 반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놀리지는 말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놀리면 관리하는데 돈 들어가고 미관상 안좋고 여러가지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빨리빨리 마련하시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영국장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우리시 재정경영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재정경영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11시 52분

11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96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린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시책 가운데 특히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업무가 제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생소합니다만, 우리 광주시가 분명 예향이기에 그 예향의 중심 행정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저에게 이 소임을 맡겨 주신 모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먼저 다짐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문화, 체육, 관광업무 모두가 시민의 소득 향상에 따르는 삶의 질을 높여가는데 직결되는 업무인만큼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실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우리 광주는 예로부터 한국문화의 산실로써 예향이라 자부하고 있으며 ’95년도 광주 비엔날레 성공적 개최는 세계 속의 예향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하며, 각종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서 문화예술의 자원화를 도모하면서 관광분야와 연결해서 지역소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우선 전문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수한 체육 선수의 발굴 관리에 힘쓰는 한편 민간단체, 기업체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후원자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고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체육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체육휴양타운 건립 등 체육진흥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광 분야는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찾고 싶은 관광 지역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광주호를 중심으로 한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확립됨은 물론 관광이벤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가을철 김치 축제로 한편 빛을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과 성원, 그리고 지도 편달을 기대합니다. ’9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입니다만, 오늘 간부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자리에 참석을 못했 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병준입니다. 관광과장 홍진태입니다만, 현재 영어교육 대상자로 차출되어서 교육 이수 중입니다. 무등도서관장 김세웅입니다. 사직도서관장 임성규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범진회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송태주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장 이종일입니다. 포충사관리사무소장 신철주입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6년도 중점 추진사항, 그리고 사업소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제가 업무를 맡은지 일천하기 때문에 소상히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윤진호 문화관광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36페이지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에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운영 개소를 보면 11개소, 동구 2개소, 서구 3개소, 남구 1개소, 북구 4개소, 광산 1개소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로 이것은 영세민을 위한 밀집 지역에 야간을 이용해서 공간을 제공한다, 아마 이렇게 해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담당하신 분이 답변을 해 주십시요. 공부방을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조병준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거기에 제시된 대로 11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만, 주로 공부방은 영세민 밀집지역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많은 식구가 한 방에서 기거를 함으로써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 되기 때문에 주변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학습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학생이라든지,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상주해서 학습지도를 해 준다고, 고충 상담 등을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자원봉사자는 대개 미발령 교사라든지,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가정주부, 그리고 대학생,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을 지도도 해 주고 또한 상담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1억 6,000만원은 개소당 1,46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연간. 그런데 이것은 난방비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다니는 교통비라든지, 혹은 공부방을 운영하는 용품비 대개 이런 데로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제공장소가 동사무소 건물을 이용한 적도 있지요?
병준

조병준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청소년수련실이라고 해 가지고…….
실히

확실히조수웅위원

현장도 가 보셨어요?
병준

조병준체육청소년과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병준

조병준체육청소년과장

예. 동사무소 3층에 있는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것은 청소년수련실이고 이것은 공부방이라 해 가지고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알겠는데요. 저도 그 현장을 가봐서 필요성에 대한 것을 제가 느끼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복습소라 합니까? 그런 운영 테두리로 되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방문을 해 봤어요. 그런데 몇 번 가 봐도 운영하는 것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특별히 활동해 준 것도 없고 제가 몇 군데 가 봐서 의문이 나서 물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영세민들에게, 즉 영세민이라 하면 한 방에서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공부방이 없는 학생들이 이 곳에 와서 공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지역을 가 봤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생각했던 것 만큼 특별한 효과는 없더라,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병준

조병준체육청소년과장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에 있다는 것은 38페이지 청소년수련 활동 중에서 중간쯤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조수웅위원

제가 가서 책도 기증해 보고 그랬는데 거기도 공부방 운영으로 하는데 가서 보면 문이 잠가져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병준

조병준체육청소년과장

잘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십시요. 원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실효성이 여기 시에서 애 쓰고 한 것보다도 못해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27페이지 ’96년 문학의 해 기념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광주 대표 문학전집을 발간한다고 전집 구성까지 하고 6개 분야에서 시, 소설, 희곡, 수필 등을 수록, 작품 및 작가 이렇게 해서 전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편집내용까지 나와 있고 예산까지 추경을 앞으로 확보하겠다는 예정을 세워 놓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분야에서는 조금 유통과정을 알고 그래서 그럽니다만, 과연 어느 특별한 출판사에서 만든 것보다도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먼저 던져봅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을 직접 우리 시에서 만들 수는 없고요. 현재 계획은 결국은 저희들이 문학협회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 집니다.
에서

시에서조수웅위원

직접 시편찬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예. 이 차원은 아까 보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에는 음악의 해였고 금년에는 문학의 해인데 문학의 해 때 어떻게 기념적인 사업을 해 볼 것이냐해서 그 동안에 실은 저희 행정부시장님 주관으로 간담회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전임 국장 주관으로 두번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총 산하에 문학협회와 그 다음에 민족작가협의회, 이 두 맥이 있습니다. 양쪽에 아직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사업이 활발히 운영이 되면 좋다, 이런 판단은 나옵니다. 다만 이 쪽 지역이 대표적인 문학자로써 용아 박용철 선생이랄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분들을 비롯한 문학전집이 되기 때문에 문학의 해를 맞이해서 차제에 출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다만 이는 우리 시에서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쪽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활성화된 차원에서 그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조수웅위원

좀더 알아봐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면 더 논의하겠습니다만, 사실 광주문학 월간지를 새로 발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28페이지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요즘 월간지나 신춘문예 같은 것이랄지 이런 문제도 우리 광주 작가들이 정말로 어떤 이상문학작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신춘문예도 들어갈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는데 광주에서 특별히 광주만을 위한 월간지를 창간호부터 발간할 수 있는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것을 발간할려는가, 이 분들의 작품 이 다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물론 문학사상 잡지나 월간문학이나 현대문학 이런 것에 다 들어갈건데, 광주 사람들도, 또 광주만을 위한 월간지를 발간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양하게 이 지역 사람말고도 타 지역 사람들까지, 작품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월간 잡지 속에 포함되는데…….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광주문학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약 300~350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대잡지랄지, 제 여러 잡지에 수록이 다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학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틀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우리 자체로 월간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조수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월간 문학 창간을 한다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올린다니까 그때 가서 의문난 일이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 간단간단히 묻고 넘어갈께요. 지금 우리 도서관이 11개소에 시립 2개, 교육청 3개, 사립 1개, 대학 5개인데 산수도서관은 포함 안 되어 있네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공이

완공이전갑길위원

안 되었기 때문에?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또 사립도서관은 금호에서 하나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안 들어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왜 안 시켰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것이 3월 27일 정도, 또는 4월 3일, 2개의 날짜를 택해서 기증식을 한답니다. 정식으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3개소에 아직 포함은 안 됐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사람들이 모처럼 도서관 하나 기증하는데…….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55억 들여서…….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기증식을 화려하게 하고 나서 줄 모양이지요? 좌우지간 고마운 일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1페이지 보면 죽산박씨 가전 소장유물이라고 벼루, 상아홀, 술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산구 임곡에. 죽산박씨 가전 소장유물이 어떤 뜻인가요? 죽산박씨 가문에서 이것을 소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죽산박씨에서 현재 가보로 쭉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3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으로 문화재로 등록을 못합니다. 다만 현재 민원인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인지해서 이 정도가 문화재로 등록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 문화재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은우 박사랄지, 지춘상 박사 이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재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먼저 상정하기 전에 먼저 문화재 위원과 전문위원이 현장답사를 하고 사실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보고서를 상정하는데 아직은 저희 시에서 금년도에 9개 항목에 대해서 할려고 하는데 그중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문화재로서.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예.
리고

그리고전갑길위원

보면 물론 충분한 기념물이 되고 보물이 되고 유형문화재가 되어서 지원하겠지만 양씨 삼각문이라든가, 씨 족에 지원하는 문화재가 있어요. 이런 것은 자기 씨족사회에서 자기 씨족의 여러가지 얼이나 빛을 내기 위해서 지원은 안 합니까? 이런 사례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지원만 받을려는 것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런데 문화재로 정식으로 등록이 되면 사실상 보호 책임은 그 가족에게도 있지만 시 책임도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우선 등록이 되면 저희들도 물론 그 쪽의 집안에서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안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습니다. 따라서 다른 항목 보시면 집안에서도 상당히 책임을 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점들은 관리하는 차원이 바꿔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씨 삼각문이라 하면 양씨 가문에서 자기들은 상당히 이것을 권위스럽고 내비칠만한 가문 재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꼭 우리가 돈으로 이것을 보상을 해 주면 계속 의지를 한다고요. 그래서 양씨 삼각문에 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양씨 가문에서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있다 해 가지고 보람을 느낀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지 돈으로 해 주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자기들이 가치 있구나, 정말로 우리 가문에 이런 것이 있구나 했을 때 자기 스스로 종친회에서 돈을 거둬가지고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관리를 하는 것이지 돈으로 던져주고 관리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얼을 몰라요. 그런 차원으로 바꿔가지고 해야 될 거에요. 교육상에도 좋고.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2,400만원인데 이 중에 우리 시비가 1,000만원,…….
돈이

돈이전갑길위원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가문에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먼저 짓고 그에 따르는 후원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체제로 갖추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렇게

그렇게전갑길위원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몇백년 후에 갔을 때 우리 현 시점 에서도 이런 깊은 문화재의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또 만들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심어줘야 돼요, 자꾸.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에 전국 특장공모전이 있는데 특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8회 전국 특장공모전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어요. 예총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특장 공모가 뭐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지금 여기는 한국화가 특장전인데 법적근거는 문화예술진흥 법 3조와 8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특장사업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갑길

전갑길위원

특별장려사업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가인원이 200명 정도 올 것으로 봐 지고 있습니다.
용은

내용은전갑길위원

알아요. 그 다음에 의재 허백련 선생하고 오지호 미술상 상금액, 아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차이가 난다고 해서 2,000만원 늘린다고 하는데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1,000만원씩 같이 내려버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대상을 타는 것은 상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미술대전에서 상을 탄 명예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1,000만원이라는 돈의 가치는 충분하고 보는데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런데 현재 오지호 미술상은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전갑길위원

의해서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재 허백련 예술상은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뒤로 용아 박용철, 그 분에 대한 상을 만듭시다. 또 임방울선생의 상을 만듭시다. 이렇게 자주 해 오면 그때그때마다 조례를 만든다, 이런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해서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호미술상은 조례상 대상 상금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기존 2,000만원을 내려서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전갑길위원

만든 조례인데 그 점은 있겠구만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맞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것이

그것이김정기위원

지난번에 금년 당초 예산심의할 때 언밸런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거에요. 그런데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 뜻은 방금 전위원장 말대로 1,000만원으로 통일하자, 그랬더니 거기에 특상으로 상을 받는 작품은 기증을 받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그림값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그 상금이 결코 많지 않다, 그렇게 해서 2,000만원, 1,000만원 언밸런스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전부 인사이동에 의해서 국ㆍ과장이 바뀌고 보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좋다고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말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때 밸런스를 맞추자,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동료위원들이 단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앞으로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시상하는 종합적인 조례가 되어야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상할 수 있다라는 종합적인 조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슨 아무개, 무슨 시상조례,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굉장히 논의가 되었어요. 논의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다시 한번 연구를 합시다.
술상

미술상조수웅위원

양쪽 다 2,000만원씩 가는 것 아닙니까? 단 오지호는 창작상이 500만원씩 그것이 없을 뿐이지.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상이 있는데 대상은 오지호 미술상은 2,000만원이 되고 허백련의재상은 1,000만원이 되고 보니까 형평이 맞지 않다. 그래서 창작상을 아예 없애고…….
백련

허백련전갑길위원

상은 대상 받은 사람 기증 안 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다 받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그때 1,000만원으로 통일하자고 우리가 제기했었던 거에요.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오히려 이대로 해 주시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것이

그것이김정기위원

아니라니까.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자 했더니 1,000만원, 2,000만원 그대로 꼭 해 주시요 해서 한 거에요. 그런데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온다고.
갑길

전갑길위원

이 요구가 당초 우리 문화관광국장님하고 예산을 세울 때 그랬다고 안 합니까? 1,000만원, 2,000만원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맞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집행부에서 오히려 이것이 좋습니다 라고 해서 해 놓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바꿔져가지고 몇달도 안 되어서 형평성이 안 맞다, 해 주라 하니까 질의가 오가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일응 이 업무보고는 그대로 됐습니다. 다만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러한 형평이 맞지 않다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갑길

전갑길위원

알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상이 문학의 해 기념사업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것도 올릴만한 근거나 여러가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하실 말씀 있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광주 문학 상이 그 동안에 상금이 100만원이라고 쭉 해 왔는데 현행 모든 정서상으로 본다면 100만원은 대상으로서는 너무나 약하니까 이를 올리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특별한 기준보다도 현재로 본다면 너무 약하다는 뜻입니다.
하다

약하다전갑길위원

, 올리자? 그런데 남들한테 자기 호주머니 돈 아닌 선심 쓰는 것처럼 좋은 것 어디가 있겠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현재 광주의 문학을 발전 창안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을 많이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상이 100만원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시 재정도 깊이 생각해 보고 그러세요. 문화예술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역비 5,000만원, 이것을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다가 할려고 했는데 거기는 전문가가 부족해서 다른 데로 하겠다. 그런데 잘 해야 될 거에요. 문화예술에 대한 용역 사업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주면 교수들한테 줄건데 교수들한테 용역 줘 가지고 잘 된 것이 드물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교수해 가지고 그리로 주는데 학술적인 입장에서 그 양반이 잘 할런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경우가 많으니까 잘줘야 돼요. 5,000만원씩 용역비라 해가지고 이것저것 세워서 퍽퍽 주는데 잘 하셔야 돼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아직은 예산이 2,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가 정확히 되어야 되고 과업지시서는 저희 직원들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습니다. 또 관계한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충분히 해 가지고 방금 지적하신 단순한 교수들한테 용역을 해 가지고 사장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전갑길위원

봤을 때는 우리 시청 실무자들이 더 아마 식견이 넓을 거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식견은 단견은 좋습니다만,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랄지 포괄적으로 보면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같이 참여를 하세요. 항상 용역을 주면…….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용역을 할 때는 반드시 참여가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시청관계관들이 참여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교수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 주고나서 교수들 눈치만 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뜻대로 안 되는데 같이 참여해 가지고 해야 돼요, 항상 모든 일에.
정기

김정기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마침 전위원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첨가해서 얘기를 한다면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는 사실상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다가는 무엇을 내놓으라고 해야 하냐, 전부를 만들어내라고 하면 못 만들어요, 그 사람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가장 합리적으로 이것이 되겠느냐, 그것을 연구해 내라, 그것은 할 수 있다 이거에요. 알았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제일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느냐, 그 방법론을 제시해 봐라,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할려면 용역을 준다, 용역을 받아서 해 낼 수가 없어요. 미술분야, 말하자면 창작분야, 민속분야, 여러가지로 고미술, 현대미술, 전부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해낼 종합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겠다고 용역을 맡은 팀은 다양하게 사람을 써야 할 것인데 그것 일 못해 냅니다. 그러면 미술 계통은 어떤 집단에다가 맡긴다, 무엇을 어디다가 맡긴다 해 가지고 이것을 종합을 해서 걸르고 연구해서 그렇게 만들어야지 용역 준다고 해서 아마 용역 맡아서 해 낼 사람이 없을 거에요.
래서

그래서전갑길위원

걱정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광주

광주전갑길위원

ㆍ전남발전연구원은 우리가 특별히 용역비를 지급할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시에서 출연금 주고 그러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출연금을 15억 주고 그랬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다른 업무를 봤을 때 거기서는 별도의 예산 없이 그쪽에다가 요청해서 하면 그쪽에서 하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바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실무적인 의견을 확인해 본 결과 대단히 어렵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방금 김정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떠한 매쏘드(method), 방법적인 면에서 제시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이제는 우리가 출연금 내고 그랬으니까 별도의 용역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문적으로 하라는 것보다는 우리 김정기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연구할 수가 있고 또 자기들 실력으로 안 되면 의논해서라도 타 기관에다가 의뢰도 하고 연구해서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전문체육 육성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체육기금 조성을 100억을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51억을 했고 41억이 체육회에서 모금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민간인에게 체육회에서 모금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았을 거에요, 계획은. 그런데 사실상 41억 밖에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약속을 한 것이 있어요. 얼마얼마씩 내겠다고, 기업체나 이런데서. 그런데 약속을 불이행하는 기업체나 개인이 있을 거에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51억이면 49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49억 조성은 그럼 우리 시가 매년 10억씩 해 가지고 조성할 계획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우리 시 출연금과 일반 독지가의 협찬금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일응 일반 협찬금은 거기가, 예를 들어서 광주고속도 10억이 내졌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광주에서 돈을 낼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51억이 기 되어 있고 10억은 금년도 예산에 출연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1억이 됩니다. 1년 동안의 이자가 13.5%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98년도 되면 100억이 된다. 그런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100억이 되면 그 이자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전갑길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39억을 조성해야 되겠구만요? 이번에 10억 했으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자까지 포함해서 39억이 되겠지요.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98년이면 한 2년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시에서 1번 내지 2번은 더 10억씩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계획이 일반인들한테는 기부금을 받을 계획은 없고? 줄기차게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데까지는 받아보고…….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 말씀은 제가 방금 전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체육이 아시다시피 전국 꼴등 아닙니까, 제주도 빼놓고? 바닥세를 헤매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광주에서 오래 살고 계시고 이 고장 출신이라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체육이란 것이 예전에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강했는데 특히 약해진 원인이 전남과 광주가 분리되어서 약해졌다라고 흔히들 그래요. 그것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꼭 탓할 것은 못 된단 말이에요. 직할시가 분리된 지역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광주같이 바닥세를 긴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체육이 근본적으로 썩어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체육 운동이란 것이 잘 아시다시피 선후배 관계가 투철해 가지고 너무나 고령,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집행부나 모든 것을 잡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과감하게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사람으로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데가 행정적인데에요. 체육단체에다 맡겨가지고는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체육회, 어느 일정한 짐을 갖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그런 혁신을 일으켜야 될 거에요. 젊고 능력있는 사람으로 빨리빨리 바꿔서 머리도 좀 쓰고 과학적인 체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입장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뭐니뭐니 해도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체육관련 단체장을 맡아가지고 소신있게 관심을 갖느냐, 더 쉽게 말하면 체육에 대한 철학이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민선시대가 아닐 때는 체육회장을 시장이 맡아달라 해 가지고 맡아주면 특혜도 주고 했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졌단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생색도 안 나고 그러니까 회장을 안할려고 그래요. 안 할려고 하니까 회장을 옛날에는 체육 어느 단체를 이끌어나가는데 예산이 시에서 지원된 예산은 일천하고 거의 회장들이 많이 지출했는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안 나타난단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회장을 연임하면 쉽게 말해서 큰 명예직이거든요. 명예라는 것은 속된 말로 가부다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다고요. 이런 가부다시를 세워줘야 된다고요, 시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단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회장을 안할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 해 가지고는 어려울 거에요. 뭐니뭐니 해도 광주시의 체육회장은 시장이니까 시장이 기업체 회장, 사장을 불러다가 이렇게 해서 맡아주시요, 해 가지고 치켜세워주면서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이랬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 작업을 누가 해야 되냐면 국장님이 해야 돼요. 시장이 바빠서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진정 광주체육을 살릴려면 그런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시장에게 주면 시장이 했을 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공석중인 경기단체장이 5명인데 제가 롤러스케이트 회장을 하다가 그만둬가지고 지금까지 공석이에요. 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옹립해 보려고 했는데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육상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서로 할려고 했어요, 회장을. 그런데 이 중요한 육상 부서에 회장이 없다니 광주체육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전국체전 나가면 제일 비중이 큰 것이 육 상 아닙니까? 두번째로 큰 것이 수영이에요. 이 2개 종목만 활성화가 되면 상위 입상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2개 종목에 회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광주체육이 어쩌고, 예산이 어쩌고 하는데 이것은 허울 좋은 소리에요. 빨리 육상하고 수영, 육상경기연맹회장이 이 앞전에 이식재 회장이 했는데 지금 그 사람이 강원도로 갔단 말이요. 강원도 육상연맹회장을 할 거에요. 그 사람이 애향심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향까지 와 가지고 의욕적으로 했는데 아까 내가 말했던 그런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그만두고 올라가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상당량의 예산도 투입했는데. 그런 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런 조정을 시장이 만나서 충분히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계기를 국장이 마련해 줘야 돼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우리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아주 동감입니다. 저도 아주 피부로 느낀 사항이고요. 먼저 제가 느낀 사항은 제가 말이 자리로 옮긴 뒤로 체육회 이사회와 체육회 대의원 총회에 각각 한번씩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한 결과 어디서부터 접근해 가야 되겠냐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 실제로 체육회 총체의 예산의 90%를 우리 시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있고 물론 지역여건상 우리 광주시가 인구도 적고 기반도, 지역경제력도 약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있다고 하지만 첫째 회장을 서로 안 할려고 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이냐,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침 이번에 선거가 없었으면 그 전에 우리들이 할려고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5월 초가 되면 저희들 계획은 회장단 전부 모시고 우리 시장님께서 초청간담회를 할려고 그럽니다. 대의원총회를 보니까 거의 부회장단, 전무이사가 나와요. 실제로 식당에서 모시고 정중하게 권유를 하고 9월달에 또 한번 할려고 합니다, 회장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까 회장단이 현재 없는데가 육상연맹,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우리 광주에 유수한 기업체가 이 육상연맹을 맡아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다른 시내 모임과 협조를 구해서, 아직은 확실히 안 되기 때문에 차마 권유는 못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수영회장도 우리 사무실에서 방금 그 얘기를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경기단체장을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빨리 발굴을 해야 되겠다, 다만 그 분들이 옛날과 같이 아까 말씀하신 이니셜티브를 줘야 되는데 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분들은 안 맡을려고 한다 그 말이지요. 1년 동안에 1,000만원, 2,000만원 적은 돈이 아닌데 부담하고 내가 뭘 하냐, 외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광주시는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장 단위의, 또는 체육회 사무처장 정도의 힘으로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차원을 높여서 계획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같이 합쳐서 계획을 세우고 또 아까 의무 1,000명 이상의 고용업체, 또 기관단체, 또 1,000명 이하의 권장 단체, 아무런 법적인 규제가 없다 하더라도, 없다 해서 어쩔것이냐,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의무지만 안 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떠한 강제수단이 없더라도 결국은 그 분들에게 어떠한 힘을 자주 심어주는 그러한 것으로 노력을 해야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34개 + 1개의 우슈가 현재 종목으로 들어 있는데 34개 단체에 대한 68개 기관단체, 기업체들의 명단을 다 뺐습니다. 제가 담당한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간 것입니다. 나가서 이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나면 곧 회합을 하도록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저에게 부하되어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해 본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몇가지 지적사항, 어려운 문제, 이것은 저도 깊이 알고 있고 옛날부터 내재되어 있는 문제도 잘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침 우리 전갑길위원님께서도 여기에 참여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을 하는데 상당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저도전갑길위원

체육회 이사로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위원회에서 발언을 안할려고 자제를 하거든요. 체육회 이사가 되어 가지고 너희들이 거기서 충분히 하지, 왜 그런 것을 못해 가지고 이런 데서 하느냐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체육회도 민선시장이 온 후로 체육회 이사도 다 사표를 내야 돼요. 민선체제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앞전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데 제가 체육회 회의를 외국 가고 어쩌고 해 가지고 못 나갔는데 국장님도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한번 전부 이사들도 사표를 내고 민선시장이 왔으니까 민선 시장체제로 짜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출범을 해 보고, 특히 우리 윤국장님께서 체육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체육이 하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체육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지역의 명예를 올리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국장님하고 위원님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체육회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십시요.
지만

몇가지만전갑길위원

할께요. 이것 경기단체에다가 기업체 34개 지원을 후원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몇년 전에도 해 봤어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데 좌우지간 모든 문제는 캡틴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느냐, 철학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 기 때문에 그때 국장이 세웠던 것은 안 되었어요. 이번 우리 윤국장님과 같이 소신이 강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되리라고 믿고 열심히 한번 해 주시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대학팀 육성 권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권장사항이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전갑길위원

봤을 때는 대학에서 전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지난 번에 체육회 이사회에서 우리 광주의 골프 선수들이, 고등학교 선수들이 전부 타지로 간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를 희망한다고 해서 전남대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시장 명의로. 그래서 저희들이 일응 공문을 보냈으니까 곧 이어서 체육회와 저희 시와 합동으로 전남대학교 가서 권유를 하고 또 이것 뿐만 아닙니다. 저쪽에 OB광장의 야구장을 활용하는 계획이랄지, 또 해태 2군단 훈련 제한 문제랄지 대단히 복잡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우리 전위원님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지간

좌우지간전갑길위원

이런 사항을 가지고 권장을 한다는 의지만도 제가 높이 살께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자꾸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실천이 되도록 하면 더욱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비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생활체육회장이 누구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정창선씨.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핸드볼 협회 회장이 생활체육회장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지난 2월중에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형렬씨가 6년 동안 그 일을 맡아 하다가 이번에 그만 두시고…….
기가

임기가전갑길위원

얼마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임기는 3년입니다.
출은

선출은전갑길위원

어떻게 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생활체육협의회 대의원 총회에서?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전갑길위원

시에서 관여하는 것 은 없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시비 주지 마세요. 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전혀 없는데 왜 시비를 줘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입장보다도 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전문 체육도 중요합니다만, 생활체육은…….
갑길

전갑길위원

생활체육의 중요성은 아는데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생활체육을 뭣 하는데 아까운 시비를 주냐 이거에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해 생활체육이 잘 가고 못 가고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저희가 대표의 개선에 대해서, 갱신에 대해서 직접 관여는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고 직간접으로 일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지도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맡아서 해야지요. 다만 저희들이 임원 개선하는데, 생활체육회 회장을 개선하는데 우리의 의지가…….
회장

회장전갑길위원

뿐만 아니라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모든 잘못 되어 가는 운영체제,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 행정적 입장에서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아신 바와 같이 20여일 밖에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분과도 상면한 바도 없고 또 어떻게 운영된 바도 사실상 구체적으로 따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생활체육이 말이 생활체육이지 몇몇 사람들이 즐기는 체육이 되어 버렸어요.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입장도 충분히 인지를 하셔가지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보디빌딩, 이 앞전에 핸드볼 선수하고 같이 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네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됐습니다.
메달

금메달전갑길위원

따는 사람은 이렇게 해 놓고 우리 핸드볼, 제가 자꾸 핸드볼 이야기 하니까 핸드볼 선수단에서 그런가 본데 핸드볼 팀이 일반 팀이 몇 팀입니까, 전국적으로? 여자 일반이 4팀인가, 5팀이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7개 팀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7개 팀인데 대회하면 4팀이나 5팀 나온단 말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거의 다 나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4팀, 5팀 나오는데 한 팀 이기면 동메달이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좌우지간 핸드볼 팀에 대해서 내가 질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 육성하는 핸드볼 뿐만 아니라 체육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규정을 둬야 돼요. 성적을 못 내면 교체하는 입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번 구청이나 시청에 체육 관련단체 인연 맺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오기 전에는 성적을 내는데 들어오고 나면 성적을 못낸다고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성적을 내고 잘 한 사람들은 직장이 없어가지고 외지로 나가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앉아버리면 끝까지 있고.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지금 핸드볼 팀에 대해서…….
드볼

핸드볼전갑길위원

팀만이 아니라 핸드볼, 육상, 각 구청에 여러가지 경기단체가 있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동구청장 하고 있을 때 정구팀하고 권투 일부 팀이 있었어요. 아주 성적 잘 냈습니다. 우리 본청의 핸드볼 팀 상당히 성적을 올리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핸드볼 팀이…….
드볼

핸드볼전갑길위원

팀이 그런대로 우리 광주시청의 명예를 높이고 있어요. 인정을 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78년도에 팀 창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광주시를 외부로 알리는데는 대단히 힘을 발휘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 팀을 누가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87년도에 구청별로 현재 갖고 있는 팀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당시 예산담당관으로 있을 때 불가피하게 전국체전 때 이를 구청에다가 떼어 맡겼던 것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도 그나마 팀을 육성하지 않으면 우리 광주시는 일반회사에서 맡을 능력들이 전부 다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되면 좀더 성적을 많이 내고, 팀의 성적이 불량하다, 그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서 구청을 열심히 독려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전갑길위원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예산이 적고 스카웃 비용이 없어가지고 좋은 선수들을 확보 못 하니까 그런다 이런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끝이 없어요. 제가 잘 알지요. 그렇다면 핸드볼 팀이, 제가 자꾸 핸드볼이라고 특정지어서 죄송합니다만, 핸드볼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전제조건은 핸드볼이 우리 광주시의 명예를 높이는 것은 확실해요.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핸드볼 팀이 갖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18명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20명 되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코치, 감독까지 해서 20명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20명에 지급되는 금액과 스카웃 비용을 추산했을 때 우리 광주 체육 현실을 봤을 때 더 적은 돈으로 더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이거에요. 그런 사람들이 운동을 못하고 타지로 가요. 이런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핸드볼 팀이 성적을 못 올리면 좋은 선수 스카웃으로 몇 억 주고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 못 갖고 오고 우리는 여기서 보결 선수들을 데리고 운동하다 보니까 성적이 뒤진다, 이것은 답변이 안 되는 소리에요. 더 잘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못갖고 다 사라져 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면 우리 광주체육 발전은 더 되어버려요. 그런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있는 팀을 부지런히 육성한다는 것도 있고요. 좋은 선수들을 많이 대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고요. 그래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끝내는 돈으로 귀착이 되게 마련인데 현재 핸드볼 팀도 대단히 우수 선수를 1명 정도는, 현재 노후화 되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스카웃 비용이 사실상 자치단체에서는 없습니다, 일반회사와는 달리.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를

의지를전갑길위원

갖고 열심히 해 주세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번

이번김정기위원

인사로 국ㆍ과장이 전부 바뀌셨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과장은 3명 중에 2명 교체되었고 사업소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기위원

이번에 지방의회, 시의회에 진출해서 내무위원으로서 각 국 업무를 일별해 볼 때 제일 답답했던 국이 어디냐면 바로 문화관광국이었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이야기해 보면 다 동감이에요. 어떤 점이 그랬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일밖에 안 되었지만 윤국장은 평소 능력있는 분이라서 상당히 업무를 소신을 갖고 파악이 되었고 소신이 서 있어요. 그래서 기대된 바가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과장들, 계장들이 이번에 많이 바뀐 것으로 압니다. 진정 광주가 예향의 도시라고 말만 할 뿐 도대체 어째서 예향의 도시냐면 딱 잡아서 간단하게 답변할 길이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그것을 체계화 해 보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이 만시지탄은 있으나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본청의 과ㆍ계는 물론이요, 7개 사업소, 10개의 문화단체, 62개 체육단체, 기타 많은 도서관 등등 엄청난 유형 무형의 문화재,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엄청날수록 체계가 딱 잡혀야 돼요, 그 업무가. 체계가 잡혀있질 못합니다. 총론 마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 해요. 산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때그때 즉흥적이고 또 문화관광국장이나 관광국에서 업무를 제대로 딱 장악을 못하고 있어요. 어떤 측면은 단체에 질질 끌려가고 또 그렇게 되니까 책임감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 딱 막혀서 소신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내가 그동안에 작년 내무위원된 뒤에 쭉 예산심의 때고 업무보고 때고 감사 때고 느낀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시장님도 똑같이 갖고 계세요. 이번에 시장님과 같이 경제사절단으로 미국, 파나마 쭉 같이 다녀서 돌아왔습니다. 내 생각이나 똑같아요. 이번에 윤국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시장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매사를 하다 보니까 지원 면에서도 무원칙ㆍ무기준의 성향이 많다. 그때그때 와서 누가 로비를 더 하고 누가 더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원도 어떤 원칙과 기준이 분명히 있어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아까 전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광주시가 한없이 문화재를 계속 책임지고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도 체계가 잡혀야 한다, 단계적으로. 발굴해서 기반을 조성할 때까지 관여하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서는 관계 씨족이나 관계 민간단체가 맡아야 한다. 옛날에 못살았을 때 말이지,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지산제 말해 봅시다. 그 씨족들이 못 산 분들입니까? 다 잘 산 분들입니다. 지산제 가 봤으면 오히려 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진정 지산제는 첫째 우리 고장의 문화재로써 우리 고장에 사는 사람들의 자랑거리도 됩니다만, 일차적으로 그 씨족이다 라는 거에요. 여기 조위원 계시지만 조위원 집안에도 사우가 있고 다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아예 조씨 집안에서 다 관리하고 있어요. 관에서 하니까 우리는 손 떼버리고 안한다.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관리할 수 있을까, 담 하나 사이에 씨족들이 사는데, 이것은 지산제 뿐 아니라 내가 작년에 쭉 돌아다녀 본, 시에서 지원한 문화재는 거의 다 그런 상태라고요. 왜 그렇게 되느냐, 지원을 계속 하니까 이것은 시에서 할 일이다, 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어떤 지원이 되어야 하냐면 정말로 의병장들이 라든지 또 기타 숨어있는 우리가 발굴해야 할 사업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이것은 씨족을 찾아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에 한해서만 하고, 그래서 어떤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사업이 광주가 예향이고 그런 소리만 하는데 이제 국제적 시각과 성향이 있어야겠다. 이번에 우리 자매도시인 미국의 센안토니오 시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우리와 자매결연이 맺어진지가 15년이고 고마모토시와는 자매결연 된 것이 6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6년밖에 안된 구마모토시는 시에 구마모토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를 가나 일본 냄새가 물씬 나게끔 파고 들었어요. 센안토니오시 박물관장에 전 시장이 박물관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광주 코리아관을 따로 스페이스를 만들고 있고 얼마든지 갖다가 진열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것은 한 점이 없어요. 15년이나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면서도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벌써 갖다가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문화도 국제적인 시각과 성향을 가져야 한다. 이미 센안토니오 시에서는 문화와 소득을 직결시켜 볼려는 움직임이 뚜렷이 있고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장님한테 집요하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조기정씨하고 홍성담씨 둘을 파견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그리 알려야 돼요. 가서 보니까 일본 도자기, 일본 기술자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 기대한 것만큼 안 돼요. 그런데 조기정씨 방을 만들어놨어요, 아예. 와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홍성담씨 만들어놨어요. 왜 거기서 그럴까, 자기들 뒤져 있는 도자기 문화를 한국에서 수입해서, 일본에서 우리 도공들을 데려다가 도자기 문화를 발전시키듯 발전시켜 가지고 그 제품을 그 방대한, 앞으로 저력있는 멕시코, 미국 전 사회에 국제적으로 다시 내보내겠다, 제품을 만들어서. 그러니 와서 공장을 지을려면 짓고 뭣을 할려면 땅은 얼마든지 주겠다. 심지어 사무실까지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봤어요. 그것을 확약해 달라, 시장이 어떻게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것을 확약을 합니까? 본인들이 먼저 승낙을 해야지요. 본인들이 승낙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도 그러한 시각을 갖고 해 나가야 겠다. 그래서 첫째는 완전히 단 한가지 것, 윤국장께서 사업소나 모든 업무를 완전히 장악을 하셔야 한다. 지금까지 장악 못하고 있어요. 장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즉흥적으로 된다. 즉흥적으로 되다 보니까 투자효과도 없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개별적으로 몇마디만 물어볼께요. 센안토니오 시에서 이것은 시장님께서 아마 오더(order)가 내려갈 거에요. 도서관장께서 연구를 해야 할 것이고 윤국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할 거에요. 센안토니오시는 미국에서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교민들, 우리 환영도 해주고 했는데, 6천명이 등록되어 있으나 이면에 미군장교들과, 거기는 영관급을 교육시키는 곳 이에요. 미군 장교들과 한국의 여성들이 국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있는데 그 여성들이 낳은 자식에 대해서 고국의 말을 가르칠려고 애를 쓰고 고국의 글을 가르칠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중앙도서관에 갔더니 거기는 시지만 중앙도서관이 10여개의 도서관을 전부 장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서관 운영에 대한 연구, 전부를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컴퓨터로 연결시켜서 다 거기서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시장님한테 어떤 요구가 나왔느냐, 미국 어린이들이 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좀 보내줄 수 없습니까? 시장님이 그것은 연구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미리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서 보니까 미국 애들이 일본 글씨를 압니까? 그런데 일본 애들 만화책이 진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15년이나 우리와 자매결연되어 있는데 그 도서관에 가니까 그 사람들은 보내달라고 난리인데 우리 책 한권이 없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우물 안의 개구리지요. 오히려 그쪽에 가서 미국 사람들하고 결혼해 가지고 사는 부인들이 제발 한국 책 좀 보내주면 우리 자식이 비록 미국 아이지만 한국의 혼을 심겠다 그거에요. 그런데 가르칠 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국제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느꼈어요. 그 다음에 발굴된 문화재의 복원과 정비 계획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 주무과장님이 일람표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 사업비, 기 투자비, 금년 투자할 것, 장차 투자할 것, 언제 완료 되는가, 이렇게 해서 표를 전부 만들어가지고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하나 주면 그것 하나만 가져도 관심을 갖고 또 애로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면 좋겠다. 표를 하나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진고성지 복원 사업에 일부 계획을 변경해야 겠다. 그랬는데 왜 이것이 당초에 그렇게 변경할만한 것을 예측을 못 했을까, 돌발적인 이유에 의해서 변경을 할려는 거에요? 당초에 예측을 못해서 잘못되었던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지난 번에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총체 2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8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상당한 일을 했는데 그중에 3.5㎞에 성이 있는데 성을 쌓기로 한 것이 400m를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400m 쌓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현재 한 면은 되어 있고 한면은 쌓아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아직은 단견인지는 모르되 굳이 계속해서 성을 쌓을 필요까지는, 400m까지는 필요없겠다. 다만 차라리 이 사업을 빨리 종료하기 위해서는 그 성 길이를 좀 줄이고 이것은 문화재관리국과 관계된 일입니다. 줄이고 우리가 당초에 계획되어 있 는 성문로가 있습니다. 잣고개 바로 그쪽 위에다가 집을 짓고 밑에 차가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6억 정도 들인다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어쩌겠느냐 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을 직원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차제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400m 쌓을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일을 요하게 되고 또 어느 면에서는 자연보호적인 면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고…….
제는

문제는김정기위원

돌발적인 이유가 아니라 당초부터서 그것을 예측했어야 하고 검토가 되었어야 할 문제인데 이제 국장이 바뀜으로서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단적으로 말해서 문화관광국에서 그동안에 했던 일입니다. 아까 내가 서두에 말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말했던 거에요. 그 다음에 월계동 장고분, 첨단기지 사업소와 협조가 다 된 것이지요? 첨단기지내에 있는 것이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토지개발공사에서 4천평 정도 되는데 기반 조성은 6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첨단과학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 사업을 한 내용을 다 알고 있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6억을 들여서 했지요. 도로계획선선형도 바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 보시겠습니다만.
어요

알았어요김정기위원

.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주관 단체를 미협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예총에서 지금까지 해 왔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미협으로 변경함으로 해서 어떤 알력이 없어요? 전부 흔쾌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들을 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특별히 알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총사업보다도 미협에서 주관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래는

원래는김정기위원

그래야 옳다고 보는데 자기들이 무슨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도 일을 뺏긴다는 기분이 있어서 더우기 예술인들은 그런 에고스트가 있거든요. 문제점 없겠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문제 없을 것으로 봐 집니다.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명시게시판 설치한다, 좋은 착상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누구 것을 좋은 시로 보느냐, 그것을 누가 결정짓느냐, 우리 나라도 지금 시가 나오면 그 시가 이 달의 최고 시였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그것도 여러 유파가 있는데 광주시는 그보다 나은 시가 있는데 묘한 시만 하더라 하는 비난도 같은 문인들 사이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미리 하셨어요. 그런데 신중을 기해서 어떤 원칙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경기종목별 후원회를 결성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흔히 과거부터 쭉 해 왔어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것이 잘된 도는 성적이 올라가고, 무엇을 어떻게 후원할 것인가? 자매결연 맺듯이 이렇게 맺어놓기만 하고 그렇게 놔둬버려봤자 안 될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후원하도록 할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 주거나 서면으로 나중에 설명해 주고…….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각 기관단체에다가 통보한 내용을, 협조에 관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가지고 경기종목별 후원회 결성 문제하고 직장 운동 경기부 창단 독려 문제를 연계시켜서 연구한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핸드볼하고 육상선수단하고 맞추도록 했는데 맞춰 줬지요? 보수관계, 안 맞췄어요, 아직?
병준

조병준체육청소년과장

맞췄습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보디빌딩 됐습니다.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것은 맞춰줘야 됩니다.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데 그것이 안 맞으면 말이 안 돼요. 청소년 건전육성, 대단히 좋은 착상을 많이 하셨는데 실지 알맹이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나도 보사국장을 해서, 옛날 청소년 업무가 보사국장 소관이어서 도의 보사국장을 해서 아는데 이 청소년 업무를 다루는 곳이 다양하거든요. 경찰서에도 소년계가 있고 학교에도 소년 문제가 있고 검찰에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머리를 짜고 늘 타협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그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유관기관 협력체제를 공식화하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매월 한번씩 모여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하겠다, 경찰서에서는 이런 것을 하겠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일을 하겠다, 각계각층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것에 대 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보완을 하고 그래서 유관기관이 서로 똑같은 책임감을 갖고 달라들어야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 갖고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실무회의도 있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장들이 모여야 할 회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필요한 회의비 같은 것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체계화시켜야 한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청소년 문제 이렇게 하겠다, 안 된다는 거에요. 알맹이가 혼이 빠져 버린다. 그 다음에 모범 청소년 국제교류, 러시아 공화국과 한다고 했는데 9박 10일로 5명을 보낸다, 이것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조병준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조병준입니다. 당초 배경은 순수한 청소년들이 국제문화교류 형식에서 발단됐습니다.
어본

물어본김정기위원

질의만 답변해요. 5명 선발을 어떻게 하겠냐, 누가?
병준

조병준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중에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5개 구청에서 들어온 청소년들을 다시 여기서 심의하도록 해서 배수로 올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어려운 사람을 고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관광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보내주는 것도 좋겠지만 적어도 러시아에서 오고 러시아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광주의 이미지라든지 모든 것으로 봐서 가난한 것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구청장 보고를 받아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병준

조병준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려운

어려운전갑길위원

청소년 자립 지원해 가지고 무직, 미진학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 해서 조성액이 10억이에요. 작년까지 조성액이 다 되었구만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우리 조례에 의해서 ’88년도부터서 현재 원금은 8억 5,000만원인데 이자까지 포함하면 금년도 12월부터서 10억에 대한 이자가 나오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학자금 지원해 주는 것이 어려우니까 괜찮은데 생활정착자금을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병준

조병준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 장입니다. 어려운 학생들로서 진학을 못하고 혹은 기술을 습득을 해서 살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고 생활정착자금은 주로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마련된 것입니다만, 농촌 지역에 어떤 농사자금을 해 준다든지, 무슨 농기구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학생이라 한다면 아까 기술을 익혀주고 진학을 하는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또 광산구 지역에 생활정착자금을 지원해야 할 청소년이 생긴다면 거기에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하는…….
갑길

전갑길위원

생활정착자금을 지원한다니까 지원하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하냐가 문제에요. 어려운 청소년 자립지원해 가지고 농기계 구입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래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금 설립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10억이 되면 이 과실에 의해서, 이자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세부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방침이 정해지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하고 기금은 얼마 정도 이자로 해서 1인당 얼마까지 준다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전갑길위원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그런데 저는 그러네요. 근본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 특히 부모님이 없는 청소년들이 많을 거에요, 청소년 가장 애들이. 이런 애들을 학자금을 지원해 준 것은 좋고 생활정착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것을 조례로 규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애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그 돈으로 마련을 해 줘야지 생활정착금이라고 해 가지고 돈으로 준다든가, 이래버리면 애들 버려버려요. 의타심만 더 길러져 가지고 못 쓰니까 어떻게 하면 애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술을 배우겠다, 기술 학원을 다닌다고 수강증을 끊어오면 그 학원비를 대준다든가, 자립기반을 만들어줘야 돼요. 돈으로 어려우니까 얼마 줘라 해 버리면 애들 잘못하면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깊이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거에요.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지금 중앙공원이 화정동 어디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염주체육관에서 저쪽에 광산 서창 방향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백일사격장 근처에 그쪽이 중앙공원으로 됐습니다.
우리

우리전갑길위원

청소년 수련원이 얼마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105억 7,000만원.
대가

부지대가전갑길위원

얼마나 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우리 공원 지역 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원을

공원을전갑길위원

우리가 사 들였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지요.
공원

중앙공원전갑길위원

우리가 사들였어요? 공원 지정만 해 가지고 사지 않았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샀지요.
샀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그런 지역은 부지대가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저같은 경우는 싼 곳으로 광산구 같은데, 이런데로 해서 분위기 좋은 데에 수련원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관광 사업 유치 계획을 잘 말씀했는데 이것이 우리 관광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몇번 얘기합니다. 관광안내소, 특히 비행장, 역, 터미널이 있는데 외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오면 거기를 들르거든요, 관광안내 물어보러. 친절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외지 사람이 막 도착하자 마자 가서 길을 물어보는데 앉아서 아가씨들이 있더만요. 턱턱 해 버리면 이것은 광주 전체 이미지를 흐려버려요. 그러니까 교육 좀 잘 시키세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근무자 중에 전라남도에서 파견나온 근무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국장님 아까 김정기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유적지 발굴 장소같은 것, 시기, 사업비같은 것 정확하게 기입하셔서 도표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장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문화 및 관광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16시 34분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5분

종만

최종만시립미술관사무국장

광주시립미술관사무국장 최종만입니다. 저희 미술관장님께서 아직 임명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여러 내무위원님들께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립미술관은 지난 2월 17일자 광주광역시 직제규칙 개정으로 5급 관장에서 2급관장 밑에 1국, 1실, 2부, 7과로 직제가 확대개편되어서 기존 미술관과 비엔날레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2회 비엔날레 준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장은 물론 학예연구실장까지 공석중에 있으므로 부장과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부장 전주언입니다. 김량 사업부장입니다. 박학연 총무과장입니다. 김용학 전시과장입니다. 조희섭 시설관리과장입니다. 한양현 기획과장입니다. 박태우 홍보과장입니다. 박홍률 행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술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 광주비엔날레 성과, 그다음에 시립미술관 운영업무의 기본 방향, 그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최종만 사무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22페이지 재단기금조성 200억, 겨우 47.3% 94억이 되었는데 200억을 조성해서 과실금으로 2회 때부터 운영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시민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47% 밖에 안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 있어요?
종만

최종만시립미술관사무국장

현재 기금으로써 지원은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예산실하고 내무부하고의 관계에서 약간의 조정은 아직 확정적으로 밝힐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시장이나 프레스센타 보조적인 시설을 추가로 더 할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중앙 지원의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정기

김정기위원

재원대체를 결과적으로 하겠다? 중앙에서 기금지원은 곤란하고 시설비 보조로 하겠다?
종만

최종만시립미술관사무국장

그쪽으로 이야기가…….
정기

김정기위원

재원대체를 하겠다? 그런데 중앙에서 얼마나 지원이 될 것 같아요, 몇%나? 지금 근 52% 정도가 안되었는데 전액을 할 것 같아요?
종만

최종만시립미술관사무국장

한 50억정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50억정도 해 보면 94억이니까, 나머지는 더 모금을 하겠다? 이제는 비엔날레도 안하는데 모금이 어렵지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종만

최종만시립미술관사무국장

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 문제는 아직 결론이 안난 상태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결론적으로 2회 때까지 200억 하기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구만요. 과실금이라는 것은 조성이 되어야 과실금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분석이 잘 되어야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납액이 8억 1,800만원인데 시기 미도래 4억은 들어올 것이고 순 미납액이 4억 1,800만원인데 4억 1,800만원 내용을 이 밑에 보니까 금광기업, 건설증권, 보성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기하는 것입니까?
종만

최종만시립미술관사무국장

계속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해결이 되어서 세분만 남았는데 고재철 금광기업 회장은 5억 중에서 우선 1억을 내셨고 4억이 남고 나머지 2건은 그다음에 해결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10여건이었는데 거의 해결을 보고 3건 남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결과적으로 4억 1,800만원은 받을 수 있겠다, 전망이?
종만

최종만시립미술관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금광기업이 결과적으로는 5억을 이미 했고 4억, 그러면 9억원을 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종만

최종만시립미술관사무국장

5억중에서 1억을…….
정기

김정기위원

5억만 해 놓고 이것은 미납액인가? 너무 미납액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술관사무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미술관 운영에 차질이 없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립미술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과 소방본부 소관,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17시 06분

17시 06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