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새로이 보직을 부여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기획과장 정선수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서정환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한중과장입니다. 시설과장 박종문과장입니다. 급수과장 김정태과장입니다. 수원과장 박송균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고원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수원지의 저수량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전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보살펴 주심과 성원에 힘입어 130만 우리 시민에게 제한급수하는 일이 없이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 한다는 신념을 갖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의 성과, 금년도 상수도 행정의 기본 방향, 주요 업무계획과 당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홍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기 일정은 짧고 업무보고는 많이 받아야 할 그런 현황 때문에 시간에 많이 쫒기고 있습니다. 그런점 양해하시고 될 수 있으면 간력하게 질의를 한건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면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해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회기 때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상황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본부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구체적인 사항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시간에 쫓기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한건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후관 개량사업이 ’97년, 내년에 전체가 끝나는 걸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죠? 금년에 33억원을 들여서 63㎞의 노후관 개량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노후관 개량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지난 2월달에 북구 운암동에서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면서 공사도중에 한전의 케이불이 손상이 되어 가지고 일대 주민들이 2시간여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각종 공사시에 상수도관이 파손이 되어서 주민의 불편과 재정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아직도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같은 사고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하매설도의 철저한 활용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하 도면을 각 동사무소에 비치해 가지고 이런 각종 관로 공사시에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즉시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면에 표시된 상수도관에 대한 자료를 해당 동사무소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내에 완전히 비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동운동고가도로 주변에 대한 급수관로 공사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단전이 되었던 것은 그 지역이 아주 교통심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간에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야간에만, 밤 12시 넘어서 새벽까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부분적으로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각종 공사로 인해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해서 하겠고 동사무서에 비치하는 문제는 연내에 저희들이 기본 자료를 가지고 전부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될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연내에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 도면을 각 동사무소에 비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업은 앞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이라든지 또는 다른 각종의 상수도관 공사 사업 도중에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그 대안으로는 지금 사업본부측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할 때 관할구역의 관로를 순찰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별도로 과로를 순찰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해당 구청과 동사무소에 이런 공사를 하고 있다는 통보를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한전이라든가 전기통신공사, 해양도시가스에 저희들이 어느 구간에 이런 공사를 하니 와서 입회를 해달라고 하는, 반드시 그런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동사무소의 실정에 비춰 볼 때 동사무소에서는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 없는 동이 굉장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 가지고 입회를 할 수 있는지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입회를 일임할 것만이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도 점검을 나가 가지고 공사를 할 때 공사의 관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해 놓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중에 하나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아울러서 상수도본부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를 할 때 물론 상수도본부 관계관이 관계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것은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나와서 현지를 판단하고 감독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유관기관이 그런 신청을 해왔을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 도시가스회사 같은데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유의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촉구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은 가능할지라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지도, 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아무튼 맑은 물 종합대책에 가장 중요한 노후관 개량사업이 내년도에 완료가 됩니다만, 이러한 노후관 개량사업 뿐만 아니라 상수도 각종 공사당시에 지하 매설물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 수량을 파악해 놓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명년까지 완료가 되지만 또 반복해서 노후된 개량은 노후관은 계속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현재 계획에 의한 것은 ’97년도에 끝난 걸로 추진합니다만, ’98년도에 부분적으로는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권위원 질의하세요.

박용권위원입니다. 재정면에서 기타 영업수익이 17억으로써 2.4%를 차지하는데 제가 늦게 참석해서 앞에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공구라든지 용구 이런 것이 손실이 되었을 때 이걸 교체해 주십시오, 그러면 돈 받고 교체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의뢰할 때요?

수용가든가 이런데에서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계량기 같은 것은 보통 6년이 되면 저희들이 돈을 안받고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나 기타 용구가 파손이 되었다든가 그랬을 때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입이 기타 수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차지하네요. 그러면 ’95년도 수입내역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달 말일까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영업외 수입은 여유자금 예치라든가 거의가 여유자금 예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중간에 ’95년도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걸 예치기간이라든가 이율, 또는 만기일, 예치일, 그래서 작년 12월말까지, 이걸 좀 이달 말까지 자료로 주시구요. 그 밑에 보면 전체 세입의 0.4%를 차지하는 수용가 미수금이 작년도, ’95년도 것을 3억 정도를 수입을 하겠다, 미수금 회수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작년도, ’95년도 12월말까지 해서 미수금 현황, 이걸 같이 이 3가지 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현 시점에서는 작년말로 미수금이 나옵니다만, 작년에 미수되었던 것이 연도가 바뀌면서 1,2,월달에 많이 회수된 것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안성례위원 질의하세요.

안성례위원입니다. 어려운 수도행정에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동사무소의 수돗물의 현황 비치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저도 동감이에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그러한 수도가 폭발해 가지고 누수가 대량으로 될 경우에 어디다 급하게 시민들이 신고해야 되는데 그러한 신고체제도 앞으로 확고히 해서 각 구청에는 구 행정 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도 있고 그러니까 물은 철철 흘러 내리고 있는데 너무 아까워서 시민들이 어디다 빨리 연락해서 여기에 대한 복구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수도사에 알아봐라. 이러다 저러다 시민들이 짜증만 내고 행정체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가뭄이 계속되고 그래서 ‘수도물을 아껴씁시다.’해서 반상회 회보라든가 시보에다가 시민실천 요령이라든가 기재를 해가지고 각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도 이랬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에 대해서 ‘노후관 누수지점을 발견할 시에는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신고하실 전화번호를 상수도본부와 시설관리소 지역사업소 전화번호를 해서 알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건 계속적으로 물을 아껴쓰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반상회라든가 시보, 일간지 신문에도 저희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쉽게 아파트 문앞에다라든지 ‘물을 아껴씁시다’ 해가지고 그러한 누수 현상 발견시에는 여기다가 제보를 해주십시오. 하고 더 많이, 크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본부에 수맥탐사 전문가가 있습니까? 혹은 기계를 가지고 수맥 탐사를 합니가?

그러니까 수맥탐사라는 것은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점 얘기하시는가요?

. 관정개발하는데 있어서.

관정개발을 하는데는 저희들 요원으로써는 어렵고 이제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1회 의뢰하는데 의뢰비는 얼마씩 입니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대개 그런 사추가 가능한 관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그런 장비, 기계라든가 또는 전문가의 상식, 이런 걸 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하는데 일정한 양이 대개 안나오면 시추를 해가지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기들이 비용이 많이 소비가 된니까 우리들이 의뢰를 하면 이 지점에서 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를 한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보통 1일 400톤, 지금 대형관정은 농업용수 250톤까지, 1일, 날이 가물다 보니까 기준을 완하해 놓고 있습니다만, 250톤～300톤이 채수가 가능하다 이러면 굴착을 해가지고 그 이하 나오면 대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건 대단히 합리적이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아파트 저수조 탱크 청소인데요. 여기 계획서에는 잘 나와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요금 자진 기록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라든가 대형 건물에는 저수 탱크가 건물내에 있거든요. 규정상에는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물을 생산해서 보내도 청소 해놓지 않으면 수용가는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지역소장과 합동으로 일일이 몇일날 청소를 한다고 통보를 받으면 실지 하는지 입회도 하고 또 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을 문책하는 그런 사항을 적용해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 규정에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는 관리위원회에 면책을 하게 한다든지 그만큼 우리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위원 질의하세요. 첨단과학산업단지내에 용수공급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용수대책이 ’94년도 업무보고때 용수공급대책을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과학 산업단지에 용수를 앞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97년～2001년까지 적성댐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적성댐 계통 용수를 인수해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보고자료는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첨단과학산업단지가 국가 사업임에 비춰볼 때 토지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용수계획과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토지 공사에서는 단지 조성에 관련되는 부대공사만 했구요. 원래거기에다가 입주를 아파트를 할 때 상수도 물이 공급되기 전까지는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서 용수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단이지만 우리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지역에 공장이라든가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제약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많은 공장이 입주하게 되면 상수도 수요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 시설만 가지고는 공급해 주기에 벅차다. 이래서 거기에 공급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용수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전라북도 남원군 적성면에 축조하는 적성댐 공사를 빨리 해달라고 저희들이 금년 1월 16일날 건설교통부에 보냈더니 건설교통부에서 회시가 오기를 ’97년도 예산에 50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겠다고 이렇게 회시가 왔어요. 그래서 2001년까지 완공하겠다. 댐 높이는 54m, 길이는 365m, 저수 용량은 1억 6,400만톤 규모로 그 댐을 축조하기 위해서 명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들어가 있는 주민이라든가 일반 상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생산되는 상수도 물을 공급해 줄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원래 토지공사의 용수대책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파악이 됐죠?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토지공사에서 그런 계획을 했다가 바꾸어짐에 따라서 우리 광주시에서 부담하는 비용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전혀 비용이 안들고 거기에 인입공사라든가 관로공사를 전부 토지공사에서 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도서를 지난 1월달에 넘겼기 때문에 그 라인에다가 우리는 신청만 받고 공급을 일반 주택가에는 해주고 있고 앞으로 공장이 들어서면 그와같은 문제가 연관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 댐이 빨리 축조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세요.

김용길위원입니다. 한 겨울이 다 지나가고 새로 봄이 시작되는데 우리 상수도 동파 문제가 상당히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날이 풀리면서. 오늘 아침에도 그걸 보고 왔습니다. 현장을 보고 왔는데, 아파트 지역에 마당같은데, 건물 안이 아니고 그 쪽에 누수인지 동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새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받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앞으로 대책을 어떤지 그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동파는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년에 비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는 좀 날씨가 추웠습니다만, 추운날씨에 비하면 생각보다 동파율이 좀 적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빙기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시 검침원들이 가가호호라든가 가정방문을 하면서 검침업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률적으로 보면 노후된 관이 있는 부분에서 동파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에 주야로 순찰도 강화해서 동파가 돼서 누수가 된다든가 그러면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24시간비상체제는 갖춰놓고 있습니다.

마당내에서 누수된 것은 어디서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건 아무래도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관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주 생겨요. 문흥동 대주아파트 205동, 206동 그 쪽에 보면 1년에 몇번씩 그전에도 생긴 것 같아요. 아침에도 또 그걸 보고 왔습니다.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소재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한번 생겼으면 다시는 그쪽에 안생겨야 되는데 자꾸 계속되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으십니까?

요청하겠습니다. 안성례위원입니다.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분야별 물 사용량과 분야별 물 절약 방안 및 효과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정리해 주십시오. 세계 물의 날이 3월 33일이죠? 그래서 그 때 중요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광주시의 수돗물 행정에 대한 것을 공개하는 중요한 장소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교량에 부착되어 있는 상수도 관로를 이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의 때 했던 문제이고 해서, 이런 교량에는 상수도관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관로라든지 각종 통신관로가 함께 매설이 되어 있어서 설계외 하중으로 인한 교량의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었는데 1차적으로 상수도본부에서 상도관을 이설하는 계획을 세움에 따라서 도시가스라든가 통신관로도 빨리 이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관로가 이설이 되면 같이 검토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안일한 답변으로만 일관되어 왔었는데 상수도 관이 이설됨에 따라서 이제는 다른 각종 관로도 함께 이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년 3월～6월까지 10개소, 3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관 이설하겠다고 하셨는데 10개소에 대한 교량명과 위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8개소, 총18개소 중에서 8개소는 노후 상태를 점검후에 추진하겠다. 이것은 우선 순위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8개를 파악해 놨기 때문에 순위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분?

물풀 부레옥잠 식재를 아직 안했습니까?

작년도에도 식재하겠다고 그때 업무보고때도 한 것 같습니다만,

계획을 2,500주를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2,500주가 섰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물이 있는 지역에 약 200주, 또 깨끗하지 않은 물에 약 200주,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를 분석해 볼려고 그럽니다.

부레옥잠의 향후에 계획서가 나와있습니까?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봄에 해야 됩니다.

안나왔죠?

예.

김재균위원입니다. 전번에 화순온천의 온천수와 관련하여 동복호 유입의혹 문제가 제기 됐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 뒤에 이와 관련된 경위 및 대책에 관한 자료를 지금 현재 상황까지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전라남도와 우리 광주시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이 계시니까 별도로 추경할 때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화순온천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를 화순군에서 전용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22㎞를 250㎜관으로 묻어놨습니다. 가압장이 두 개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광주시 상수원인 동복수원지 수질 보전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없는 재정에 해 놨으니 우리 시에서도 재정부담을 해주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우리 상수원 보호를 위한 것이고 또한 환경보전관리법에 의하면 그런 원인을 한 행위자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순군에다만 미룰 수는 없고 화순군에서 그와같은 재정부담 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다변을 못해 드리고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문제가 화순군에서는 상당히 저희들한테 요청은 해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요, 그 때 당시 오ㆍ폐수가 유입이 된다는 문제가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입은 안됐습니다. 다만, 관로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그 유입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50군데를 복구를 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그 내역까지 상세하게 자료화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용길위원이 한가지만 보충질의가 있으시다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할께요. 김용길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쪽에 대책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예산이 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5억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상수도 지역에 소독을 한다든지 하는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예.

지역별로 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54개소를 개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기존의 간이 상수도가 주민들이 굴착을 해가지고 10m, 7m, 8m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갈수기때는 고갈이 되어 버리고 또 수질도 나쁘고 그러니까 100m씩 그런 집단적으로 주민이 살고 있는데는 새로이 신설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우선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되고 있는 변두리 지역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묻느냐 하면, 자료로 줘도 좋습니다. 이 문제를 농촌지역의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쪽 지역의 의원들은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전에도 몇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결과는 나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균형있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공급되고 이렇게 해줘야지 어느 지역이 편중적으로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도 있고 또 이번에 비가 좀 촉촉하게 많이 내려가지고 상수원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사항이 만약의 경우에 생긴다고 했었을 때는 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간담회라고 갖는 방법으로 해서 구체적인 업무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또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자료도 요청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상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재홍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6년도 우리 광주 상수도 업무는 감량 경영을 위한 조직의 축소 개편에 맞추어서 상수도 행정 선진화를 위한 시설 장비의 현대화와 장기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효율적인 수질 관리를 통한 맑은 물 공급 등 시민을 위한 모든 시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경영행정의 합리화와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조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정례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 사회복지여성환경에 노력하시는 고원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96년은 민선자치 행정의 본격추진에 따라 조직개편의 결과로 저희 사회복지여성국이 새로이 탄생되었고 이에 따라 저희 국의 ’96년도 첫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여성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일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 홍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점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엄영옥 여성회관은 해외출장을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9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장께서 이 자리에 못나오셨는데 미 국무성 초청으로 1개월 동안 미국 순방 중에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가 새롭게 우리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 업무보고를 통해서 거의 숙지할 정도로 알고 있고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가 새롭게 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 업무와 화장장 업무가 향상 쟁점화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때마다. 그 업무가 타 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신데는 좀 더 간편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세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권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경로당 신축이 ’96년도에 20개소를 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514개소가 되고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70개소를 신설 추진하겠다 그러시는데 지금 경로당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되어 있죠? 그러면 1개소에 8,000만원입니까? 신축이?

예.

이걸 지가가 다 달라가지고 획일적으로 8,000만원으로 예산을 못박기는 힘들텐데. 그렇게 해서 됩니까? 이게 부지, 건축비 포함해서 8,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신축비 자체만, 부지는….

해서 약 40평 기준으로 해서 50명 수용기준으로 해서 8,000만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대지 구입비는 여기 안들어가 있는 것이죠?

구청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20개소를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어디어디?

동구가 충금동하고….

몇 개소입니까?

동구가 6개소입니다. 우선 충금동, 삼성동, 동명동만 선정이 되고 3개소는 지금….

. 그래서 20개구만요. 여론에 의하면 지금 도배라든가 요리, 기술 시간이 몇시간입니까? 취미는 2시간이고 기술은 3시간입니까?

하루에 기술은 3시간, 취미는 2시간.

강사료는 1만 5천원이 맞습니까?

예.

? 본 위원이 듣는 여론으로는 시간을 3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원래 계획대로 강사료라든가 모든 것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이 원래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부터 좀 발전적인 예산을 세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을 신축을 하는데 또는 고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대적인 발전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못따라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지금 시립갱생원이라든지 아까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약 20개소를 신축을 하고 있는데 난방시설 설계를 할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뭘로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설계를 받아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지시하기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보통 보면 경유라든지 이런 걸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유가 환경에서는 가장 나쁩니다, 말하자면. 벙커C유를 쓴다면 환경에는 가장 나빠요. 그런데 가장 나쁜걸 쓰면서도 관에서 공사하면서 가장 나쁜 것을 쓰면서 입으로는 환경, 환경하고 있어요. 전부 다 행동하고 달라진다 이게에요. 인식전환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은 적게 들고 관리비 적게 즐고, 운영비 적게 들고 하고 환경은 좋고 그리고 진일보적일 것이냐. 이렇게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돌아 가고 있어요. 과거에 몇번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전혀 마이동풍이에요. 이번에 시장도 민선시장이 다시 왔고 복지국도 이름이 바뀌어서 달라져 있고 과장이라든지 간부들도 달라져 왔으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난방시설을 심야전기로 하면 전혀 공해가 안생깁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가 나중에 안듭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가 안듭니다. 3분의 1밖에 안듭니다. 굉장히 싸요.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몇 군데 실지 시설 운영을 하는 본인들이 인식을 해서 바꾸는 걸로 제가 파악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몇군데 우리시에서도 심야전기로 바꾼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설하는데는 이걸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해보니까 이게 더 값이 싸게 먹히고 처음에 돈만 들었지 나중에는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것을 알고 또 편리하고 공해도 없고 하는데 시에서 신축하는 것은 그렇게 못따라 가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빨리 대책을 가지고 세워서 지원할 때, 신설을 지원할 때 그런 대책을 가지고 심야 전기로 해서 국가차원에서도 밤에 버리는 전기를 그대로 이용해서 이익이고 장려차원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환경차원에서도 대단히 이익입니다. 지금 우리 입으로만 환경, 환경 하지 겉으로는 대기오염이 엄청나게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미 WHO 기준에 오버되어 버렸어요. 우리 환경이, 대기오염이. 이것을 깊이 인식해서 우리 관에서부터 모범적으로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기오염이 안생기도록, 운영비 적게 들고. 계속 운영비를 대줘야 되는데 이 연료비 이런 것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나간단 말입니다. 한번 해 놓으면 10년, 20년 가는데 나중에 관리하는데도 돈이 안든다는 이야기에요, 간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을 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신축하는 문제, 깊이 생각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발전적으로 심야전기를 권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식전환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짚어보고 싶습니다. 영세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택을 들어가지 못하고 살길이 없어 가지고 막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 다 좋습니다만, 사실은 영세민들이 거주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주지가 없어 가지고 쫓겨나고 들어가서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임대아파트를 못들어 가서 순서를 대기를 하고 있다는 말을 어제도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 이야기 좀 해주쇼 하는 이야기를 민간인들한테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문제는 다른 부서지만 이쪽에서 영세민들이 임대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은 이쪽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파악을 하셨는지, 하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간부회의에 들어가서 대책을 논의해서 영세아파트 이렇게 줄을 서있으니 이것을 세워야 겠으니 이것을 참작을 해주시오 하고 시장하고 머리를 맞대서 건의해 가지고 일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 국장님인 주택건설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7평 임대아파트는 많이 남아 있는데 13평이 부족해 가지고 많이 대기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잘 안맞습니다. 안 맞는 것이 영세민들이 가족이 없어 혼자 있다면 7평이 돼죠. 실평수가 7평도 못되잖아요? 그런데 가족들 몃사람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영세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7평에 살겠습니까? 안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해보세요. 가족 수가 몇사람이 된 영세민들이 어떻게 대기하고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알아 기지고 지금 가족이 4인 가족이 몇세대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평수를 해야 되겠다고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줘야죠. 여기까지 다시 머리를 써주셔야 합니다. 아파트 문제는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하고 내버려 두면 결과적으로는 복지 문제에서 복지국장 잘못한 걸로 결과는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한단계 차원을 높여 가지고 내가 앞장서서 영세민이 살 수 있는 임대 아파트를 몇평짜리를 지어야 한다는 오더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김용길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만,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수요 공급이 맞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 그러니까 새로 신축을 하는데 7평을 많이 짓지 말아야 되겠다. 7평이 많이 모자란다, 13평이 모자라는데 인원이 몇사람, 4인 가족이면 그 가족세대가 몇 세대이기 때문에 이 평수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제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건설주택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다시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위원 질의하세요.

박선정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여성국에 새롭게 여성정책과가 신설이 됐는데 오늘 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여성정책과 내용이 기존에 부녀복지과 업무하고 큰 차별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성정책과가 신설된 근본적인 취지는 여성문제에 대한 행정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서 새로운 여성문제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단지 여성단체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저소득 모자 가정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그리고 지금 상무신도심에 계획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이런 식의 내용의 나열에 불과한 것을 봤을 때 실망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성정책과는 말 그대로 여성문제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반 기획 실무 업무를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비춰 봤을 때 우리 사회복지여성국장님이 향후 여성정책과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구 개편이후로 사실은 여성정책계가 하나 더 있었어야 되는데 결국 과 명칭만 변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 업무계획으로는 조직개편 전이나 예산관련 해가지고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다 해도 예산의 뒷받침이 따르지를 못하고 있어서 별 업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본업무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여성정책 개발에 대해서발굴을 하고 연구를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현 단계로써는 지금….

개발에 대한 구상중에만 계신다구요?

예.

. 아무튼 여성정책과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광주시내에 하나의 과로써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봤을 때 중장기적인 여성 정책에 대한 계획들을 우리 여성정책과에서는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기존의 부녀복지과하고 하등에 차별성이 없으면 왜 여성정책과를 만들었으며 또한 국의 명칭도 사회복지여성국이라고 했겠습니까? 이러한 근본 취지를 살려서 여성정책과의 일대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간단하게 자료 요청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환경개선 문제가 나와있는데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환경 개선을 명시화된 업무로써 업무보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본위원이 그 동안 여러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만, 복지시설은 관리상태가 미흡하고 전반적으로 노후화 되어 있어서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후진적 복지행정을 상징하는 퇴락물처럼 보여졌습니다. 앞으로는 복지시설 관리업무를 중요한 업무 내용으로 삼아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6년 1월까지, 그러니까 지난 1월까지 완료되었다고 하는 시설 내역의 카드화, 지금 시설내역의 카드화가 완료가 되었죠?

예.

각종 사회복지시설 내역을 그 현황이라든지 지도 감독 사항이라든지 문제점등을 기록한 카드화가 각 사회복지시설별로 카드화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아직 전산화도 안됐고 카드화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내용하고 이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분정비 11개소 이것은 내년부터 ’98년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부분 정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11개소의 명칭과 그 정비사유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쉽게 제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가지 확인을 하겠는데 지금 시설 내역을 카드화만 되어 있고 프로그램은 개발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까?

예.

금년 상반기까지 그러면 완료를 하고 하반기까지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시설간 전산망으로 수용자 보호 관리하겠다는 이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설에서 입ㆍ퇴소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전산망으로 B라는 시설하고 연계해서 알 수가 있는 ….

다는 시설을….

이런 것이 더 발전하면 전국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가지고 A라는 시설이 다른 B나 C의 현황을 금방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A시설을 문제점을 금방 파악을 하고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상당히 사회복지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런 내용은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그래서 ,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개발하는 것입니까?

전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 전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빨리 이걸 개발해서 각종 시설 관리가 허술함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환경개선 부분까지 취약한 보호시설을 환경개선하는 것이 ’98년까지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1차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그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유엔의 여성위원회를 비롯해서 작년에 북경에서 여성대회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이와같은 여성정책의 새로운 방향제시를 하고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에 대해서 신중히 논의돼서 기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답변으로 보면 아직 전혀 어떤 구체적인 것이 나타나 있지 않다. 단지 부녀복지과가 여성정책과가 되고 부녀정책계가 여성정책계로 밖에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7월에 여성발전기본법이 통과된 후에 시행 시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시책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중앙단위의 정책이고 과연 광주광역시의 여성정책을 어떻게든지 발굴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써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광역시 여성정책에 대한 그런 용역을 혹시 어디다 한번 의뢰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로 이러한 여성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광주시 자체로 여성정책 개발 토론회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는 것이 어떨가 싶구요. 우선 당장 시행할 것으로 권장하는 것은 우리 문교사회위원님들이 20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과연 이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각각 여성단체 후원금을 예산에 책정하면 이건 일종에 홍보한다든지 그런 주변에서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사업으로 끝나는데 이러한 자금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하는 논란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 광주시의 여성단체의역사가 대단히 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이신 우리 위원님들 조차도 여성단체 지도자들 혹은, 그 회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신뢰와 확고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성단체 협의회 임원이 있죠?

예. 한번 간담회라도.

그 임원과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과도 우선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 자체내에서 못 느낀점도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여성 단체도 단체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대표들 하고도 문사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너무 바쁘셔 가지고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런데 앞으로 용역관계는 예산관계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토론회라든가 여성단체 임원진들 하고 문사위원님들 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그런 것은 기회를 봐가지고 시간을 한번 일정을 잡아가지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해보겠습니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새로운 것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우선 여성문화회관의 목적, 여성회관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목적을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여성회관에서 하는 내용을 주로 이쪽으로 이관한 것 같은데 타시ㆍ도에 여성회관이 있고 여성문화회관이 있죠? 없는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대도시는 인천하고 부산하고 대구가 있고 그 이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하고 광주만 없는 거죠?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은 이번에 대단히 규모를 크게 맘모스로 만들어가지고 여성단체를 각각 사무실 임대해 주면서까지 포괄적으로 함께 여성회관 및 여성문화회관으로 이용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성회관이 없는 곳이 우리 광주시 뿐이죠? 현재로 그렇죠?

그런데 실무자들이 만나면 대규모로 문화여성회관을 지어놓고 애로사항이 많은 여성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하는데 상당히….

. 이제 시작이니까. 시작이고 여러분들이 사업계획 자체가 대단히 정체적인 상태에서 무진장하게 개발해 나가려니까 머리가 무거우실 거에요. 본 위원이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의지와 건립하겠다는 확답을 받으신 줄 알죠? 그런데 여기 지금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이 사업계획 이 내용이 대단히 애매하고 막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용역비는 얼마, 언제까지 어떻게 추경에 확보할 공사비는 얼마 이런 것들을 자세히 내놓고 4O만의 광주여성들이 잠을 자느냐. 아니면 새시대에 부응해서 자기 실현과 그리고 이 사회 발전과 또 많은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런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사회복지여성국장님에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셔서 정말 여기에 대한 것은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또는 없으시죠? 질의 종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 개편할 때 여성정책국을 따로 둘려고 했을 때 반대한 것이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왜? 미래지향적이고 이제는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행정당국에서 무엇을 해줘야 된다 하고 요구하려면 당연히 여성정책국으로 독립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위인설관 식으로, 그러면 여자국장은 여성정책국 밖에 못맡는 것이 아니냐.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 가정복지국도 맡는 것이고 다른 행정직이 있는 모든 국을 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반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축소되어 가지고 여성정책국으로 독립이 못되었습니다. 왜 이말을 새삼스럽게 새기느냐 하면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곳에서 김정례국장께서 여성정책에 대한 아무런 개발을 해온 것이 없습니다. 고민해 온 흔적도 없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초점은 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개발에 대해서 청사진이 나와 있으리라고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이 없다. 예산지원은 국장에 개발안을 내놓고 타당성이 있게끔 설명해서 시정에 반영시켜야 하는 것이지 예산을 안주니까 그런다. 이건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설사 이와같은 광범위한 여성 정책개발을 했는데 예산지원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에게라도 그 부분을하소연해서 시장을 만나서라도 이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하소연이라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없어요. 또 하나 아까 우리 안성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평상시에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안이 많이 나왔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안성례위원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고민했다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도 앞서 있는 안을 내놓고 있어요. 이것은 도대체 여성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도있게 관심을 갖느냐 김정례국장 이건 책임지셔야 할 부분입니다. 또 여성정책 개발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모른다고 하면 개발하기 위해서 나는 공무원들 해외연수 나가는 것 아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와같은 문제 만큼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여성직원들 좀 보내세요. 그것이 예산에 만약에 된다면 우리들도 반영해 드릴께요. 또 여성단체의 의견수렴도 방금 안성례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수렴하고 학자들 자문도 받고 또 안성례위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개발해 놔야지 오늘 업무보고, 여성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안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 다음 업무보고 때 분명히 새로운 정책개발을 내놓으세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여성문제를 의논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심히 오늘 업무보고상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6년도 사회복지와 여성정책 업무는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 수요대책 추진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로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화목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제반 시책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함께 하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