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성례 의원 발언
성례
안성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5ㆍ18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선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접수사항으로 ’96년 3월 16일 김재균의원외 1인으로 부터 지미카터, 리처드훌부르크의 노벨평화상후보추천에 대한 항의서(안)동의와 신이섭위원외 1인으로 부터 미국의 5ㆍ18관련문건공개촉구결의안동의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지미카터, 리처드훌부르크의노벨평화상후보추천에대한항의서(안)동의의 건(김재균의원외 1인의 발의와 반명환의원의 찬성으로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미카터, 리처드훌부르크의 노벨평화상후보 추천에 대한 항의서(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위원이신 김재균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2분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위원 입니다. 지미카터, 리처드훌부르크의 노벨평화상후보 추천에 대한 항의서(안)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벨평화상 심사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전세계의 평화증진을 위한 귀 위원회의 노고에 130만 광주시민을 대신하여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1901년 J. H. 뒤낭과 F. 파시가 공동수상한 이래 노벨평화상은 수상자 개인의 영광임은 물론 국가간 선망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후보로 추천되는 120여명의 개인과 단체는 전 인류의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이는 노벨재단과 귀 위원회가 평등과 박애정신을 드높인 평화의 사도에게 평화상을 수여함으로써 인류전체가 추구해야 할 공존공영의 드높은 이상을 실현해 온 결과라고 믿습니다. 노벨평화상 5인 심사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명하신 귀 위원회에 이같은 서신을 발송하지 않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후보가운데 지미카터 전 미합중국대통령과 훌부르크 미국무부 차관보에 대한 광주시민과 평화를 애호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의견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1980년 5월 18일 이후 대한민국의 남단에 위치한 이곳 광주에서는 미국의 승인하에 출동한 우리의 군대에 의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이 살륙당한 처참한 반인륜적 범죄가 10일간 계속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적피해를 제외하고 사망자 201명, 부상자 2,711명, 구금자 509명등 총 3,42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행방불명자의 가족은 시신을 찾아 헤매고 있으며 부상후 사망자가 8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16년이 지난 오늘, 그날의 투쟁을 5ㆍ18 민중항쟁으로 이름하여 이를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희생자의 묘역을 성역화하려는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동시에 지금 이 나라에서는 당시 양민학살과 정권찬탈을 주도한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16명의 쿠데타 주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 위원제위는 물론 전세계의 언론이 확인한 바와 같이 두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이 불행한 사건의 배후에는 놀랍게도 미합중국의 승인, 방조, 묵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지미카터 전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고 최고위급 각료들과 당시 미국무성 동아시아 태평 양 담당 차관보였던 리처드 훌브루크의 주도아래 백악관에서 가동했던 한국 비상대책반에서 현재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는 반란 및 내란 주모자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무성이 우리 정부에 보내온 2,000여건에 달하는 해제된 비밀문건속에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미카터 전 대통령이 전세계 분쟁해결에 기여했고, 훌브루크 차관보가 보스니아 평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올해의 평화상 후보반열에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은 이들에 대한 후보추천과 후보 심사는 부당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양민을 학살한 일부 군부세력을 지원한 장본인에 대해 노벨평화상을 언급하는 것은 노벨상 제정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시점에서 다시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A. 노벨이 1895년 11월 27일, 작성한 유언장에 “ 인류의 복지에 가장 구체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에게 포상하도록” 명시한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대한민국이 군작전권을 갖지 못하여 미국의 통제하에 있었다 하더라도 반인륜적 범죄로써 단죄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즉, 역사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에 귀 위원회의 깊은 통찰을 기대합니다. 세계평화에 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광주의 비극적 사건이후 이 나라의 수많은 청년학생과 시민들은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싸우다가 분신, 투옥, 구금되었고 감추어진 광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모든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의 정의를 세워 대한민국에 민주화와 남북통일의 이정표를 후세에 남기는 일이 바로 노벨평화상의 정신과 일치한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에는 불의에 항거한 역사적인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훼손된 주권과 5천년동안 이어져온 이 나라의 역사정의를 되살리려는 분투에 귀 위원회의 명철한 판단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귀 위원회와 노벨상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룰 말씀드리면, 최근 미국무성이 우리정부에 보내온 2,000여건에 달하는 5ㆍ18 관련 비밀문서 속에 5ㆍ18의 양민학살이 미합중국의 승인ㆍ방조하에 저질러졌다는 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미카터 전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고 최고위급 각료들과 당시 미국무성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였던 리차드 훌브루크의 주도아래 백악관에서 가동했던 한국 비상대책반에서 현재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는 반란 및 내란 주모자들을 지원한 장본인들에게 노벨평화상을 언급하는 것은 노벨상 제정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우리의 의지를 스웨덴의 노벨상 심사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김재균의원 수고하셨습니 다. 그럼 이에대한 질의 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있음) 질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카터, 리처드훌부르크의 노벨평화상후보 추천에 대한 항의서(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미국의 5ㆍ18관련문건공개촉구결의안동의의 건(신이섭의원의 발의와 1인의 찬성으로 제출)
13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국의 5ㆍ18관련문건공개촉구결의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이섭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시 54분
이섭
신이섭신이섭위원
위원입니다. 미국의 5ㆍ18관련 문건 공개 촉구결의안 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130만 광주시민과 더불어 5ㆍ18당시 미국이 개입했다 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정부가 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에 진압군 투입을 사전 승인했으며 비상시 미군출동을 검토했다는 미국무부의 해제된 비밀문건은 전국민을 경악케 했다. 또한 전두환 정권이 지난 82년 전남지역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날 것에 대비, 휴전선 부근에 주둔하던 11여단등 3개 특정여단을 광주지역에 배치하고 9, 30사단등 2개 사단을 예비병력으로 대기시켰다는 미국방정보국의 극비문서는 우리의 심장과 호흡을 멎게 한다. 두 전직 대통령이 단죄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당시 미 행정부가 신군부의 정권 찬탈과 정권유지에 직·간접으로 개입했다는 16년간의 일관된 우리의 주장이 이제 수정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5ㆍ18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갈망해 온 국민의 뜻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미국측으로부터 인도받은 2,000여건의 문건내용을 빠짐 없이 국민앞에 즉각 공개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신군부의 정권찬탈과 내란범죄를 지원했고 전두환 정권등을 비호한 미국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여야 한다. 3.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12·12, 5ㆍ18관련 재판에 미국측의 자료분석과 진상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지난 ’89년 6월 미국측이 우리의 국회에 제출한 19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에서 일어난 제반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성명서가 명백한 허위임을 미국측으로 부터 인정 받아야 한다. 5. 정부는 그간 글라이스틴 전 주한 미대사, 위컴 전 사령관등이 밝힌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된 지금 이들에 대한 해명요구와 진상조사에 앞장서야 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 정부가 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에 진압군 투입을 사전 승인하고 비상시 미군 출동을 검토했다는 미국무부의 해제된 비밀문건은 전 국민을 또 다시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무성이 보내온 2,000여건의 해제된 비밀문건은 현재 5ㆍ18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전 국민앞에 공개되어야 함을 촉구하며 우리의 뜻을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방금 이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5ㆍ18관련 문건 공개 촉구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두건의 결의안에 대한 문구 체계, 정리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