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차유수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각종 조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96년 1월 2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통영시조례 제151호로 개정 공포된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가 관련된 관계 조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의 기획실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담당관, 문하공보실을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에서 사회진흥과가 없어지고 민방위, 심나, 전산통신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 민원봉사가, 정보통신과로 고치고, 그 다음 사회산업국 내에서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로 되어있는 것을 사회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사회봉사과는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그 다음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이번 추경에서 총 늘어나는 것이 98억8,348만7천원이 되어집니다. 일반회계가 75억6,726만4천원, 특별회계가 23억1,622만3천원 이렇게 늘어나는 내역에 대해서 세부 예산안 각목별 예산서는 20일 저희들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졌습니다. 늦어도 20일은 의원님들께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6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여기서는 이번에 증되는 것이 30억 8,896만원입니다. 영업수입이 4억2279만6천원 이월금이 26억 616만4천원, 그 다음 세출은 같습니다. 관리비가 7,900만원 늘어나고 시설비가 28억2,7,,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기채이자상환이 1억8,550만원으로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20일까지는 저희들에게 넘겨주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통영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이 합창단이 설치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제정조례로 제출한 것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구성을 보면, 단장에는 총무국장, 부단장에는, 문화공보담당관, 지휘자, 성악지도자, 반주자, 안무사 각 1인이 있고, 단원은100 이내의 비상임 단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위원회는 구성에 위원장 1인과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에는 부시장, 위원에는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지휘자로 되어 있고, 기타위원은 합창에 조예가 깊은 인사나 전문인사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단원 자격과 위촉은, 단원은 통영시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사이의 남.녀 학생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임기는 2년으로 되어졌습니다. 단원의 전형방법은,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전형자는 3인 이내로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채승인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채승인 신청은 현재 미수1동과 도남동 사무소 청사 정비자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연 3%의 이율에 의해서 1동당 2억원으로 해서 4억원을 기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통영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서 주요골자를 보면,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을 한 온라인 주민등록등·초본열람 및 교부업무를 시장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현재 '95년 12월부터 주민등록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됨에 따라 민원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업무를 시장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통영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이 '95년 12월 6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 보안하려는 것입니다. 골자는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 대하여 현행 법인균등할에 포함시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주민세의 개인균등할 세율은 신설되는 것입니다. 주민세의 개인균등할 세율은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으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통영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안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안 3가지가 주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부 사정을 감안해서 일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론 (안)으로 내어놓은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간담회시에 의원 전부에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완전히 의결을 해서 결정된 그 일정표가 의원들에게 배포 되어야지 이대로 할 것 같으면 의회운영위원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적은 것이지만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제 말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그 기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도 되기 전에 의원들에게 이 일정표가 다 배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순서가 좀 안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보내도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 먼저 보내고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 대로 운영 위원회에서 통과만 해라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상상 앞으로는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럴바에야 의사국장과 의장이 의회운영 다 하지 다늘 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운영위원회와 협의가 되고 난 후에 의원님들께 통보가 되어야 됩니다만 단지 (안)으로 내어 놓은 것이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에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되어야지요. 물론 확정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리 위원장께 전화상으로라도 정기 간담회를 하니까 이런 안을 제출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냈습니까? 일방적인 것 아닙니까?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임시회 일정을 잡을 때 집행부나 여러 가지 행사 등을 감안해서 일정을 잡는데, 국장님과 의논해서 운영위원장께 넘어올 때까지는 -결론적으로 의장님과 의논은 하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정하겠다 하기 이전에는- 발표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날짜를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미리 발표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무국에서 내어놓은 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안)이자....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안)을 내어놓은 것도 3월 25일이라고 해서 내어놓았는데 이것도 잘못 되었습니다. 차라리 3월 25일을 D데이로 해서 D+1,2,3,4,5로 나갔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인데 이 일정자체도 저희들이 잘 못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집행부와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봐지기 때문에 일정 관계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원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2월 14일 통영시조례 제151호로 개정 공포된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된 관계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로써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총무위원회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총무국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시민과, 전산통신담당관을 민방위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로 하고, 사회산업국 중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를 사회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로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중 사회산업국 관광과를 교통관광과로 하여 상임위 소관 실과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유수입니다.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96년 2월 14일 통영시조례 제151호로 개정 공포된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에 의하여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