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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안영일 의원 발언

제46회 제1차 본회의1996-03-18

안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일

안영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영일

안영일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대석의원과 김상철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6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18일부터 3월21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연수및시찰결과보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수및시찰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바쁘신데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연수추진위원장이신 한기등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의원

한기등의원입니다. 안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연수의원을 대표하여 연수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수의원 일행은 지난 1월29일부터 2월7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부에 있는 퀸즈랜드주의 브리즈번과 뉴 사우스 웨일즈의 시드니, 그리고 뉴질랜드의 북섬을 다녀 왔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한국전쟁 당시 군대를 파견하였으며, 우리나라와는 여러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오스트레일리아의 수출대상국으로 일본에 이어 제2위 국가로 급부상함과 함께, 이 나라에 유학생이 크게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와 관계가 급속히 진전함에 따라 지난해까지 오스트레일리아 42개 전체 대학중 21%에 달하는 9개 대학이 한국학은 물론, 한국어, 한국경제, 한국사 등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특히 관련 기관 방문과 견학으로 기대이상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지식을 많이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수 그 자체가 살아있는 지식을 가져다주므로 기회가 주어지면 오세아니아주 여행을 권하고 싶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스트레일리아는 영연방내의 입헌군주국으로 국토를 6주로 나눈 연방제를 취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양원제의 국회를 기축으로 하는 의원내각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지방자치단체는 각 주의 창조물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성이 인정되어 있으나, 각 행정분야에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각 장관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있는 것을 비롯하여 주 정부가 매년 회계를 감사하고 재무나 조직에 대해서도 감사관에 의한 정기감사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감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 장관이 해당 의회를 해산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성에서 지급하는 여러 종류의 수당과 연금들이 있는데 수당은 보통 단기간의 보조를 위한 경우이고, 연금은 장기간 보조를 요할 경우에 해당되는데 단기보조금에는 구직수당, 실업수당, 특별수당, 병자수당 등이 있고 장기보조금으로는 노후연금, 장애자연금, 미망인연금, 부양부모수당, 가족수당, 고아연금, 신체장애자녀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방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인 웨이스트 서비스는 상업적인 성격을 띤 기업으로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재활용과 화학처리를 위하여 1970년에 개정된 쓰레기처리법에 따라 설립된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여기에는 이사 6명, 경영간부 12명등 10개 부서에 119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쓰레기처리장은 시드니 내에 있는 자치도시의 쓰레기, 상업 및 산업쓰레기와 하수도로 처리할 수 없는 오수를 처리하여 공중위생과 환경을 보호하고 있으며, 심지어 목재와 벽돌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쓰레기처리 비용을 쓰레기를 발생시킨 자가 부담토록 하여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세계 제일을 목표로 정하고 오래 전부터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칸터베리 시 의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칸터베리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도시중 가장 다양한 문화를 가진 도시이며 인구의 43.2%인 12만9,000여명이 비 영어권 국가 출신이라고 합니다. 의회 회의는 크게 위원회 회의와 정례회의 두종류가 있는데, 위원회 회의는 목요일 오후 7시45분에 열리는 정례회의에 앞서 먼저 열리며 여기에는 주민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각 의원은 하나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의원은 의회활동에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의원선거는 4년마다 실시하며, 최근에는 지난 1995년 9월에 선거가 실시되었고 시장은 당선된 의원들이 그들 중에서 선출하는 이른바 일반투표에서 선출합니다. 의원의 의무는 의회와 소속된 위원회에 참석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점검하는 일과, 주민을 위하여 일하고, 중요한 정책이나 서비스 및 시행에 대한 결정과 정책결정에 책임을 집니다. 이 도시에는 132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처럼 세계 여러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의하여 형성된, 매우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를 가진 도시인데, 그 대표적인 7개 비 영어권 주민의 출신국가는 레바논·그리스·베트남·중국·이탈리아·한국·필리핀 순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뉴질랜드에서의 연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체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마찬가지로 영연방내의 입헌군주국이며, 북섬에는 화산이 많고 지열이 지표에 노출되고 있으며 도처에 온천이 솟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수개의 지열발전소가 있으며, 이 지열발전소에서는 뉴질랜드 전체 발전량의 약 9%에 달하는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의회가 최고 결정기관이고, 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 3만명 이하의 시에서는 6 내지 12명, 3만명 이상의 시에서는 12 내지 21명으로 구성됩니다. 의원은 비상근으로 무보수이지만, 의원활동에 필요한 실비 정도는 받고 있으며, 시장은 시를 대표하는 외에 의회를 주재합니다. 시의 상근직원은 모두 시가 독자적으로 채용·승진시키며 중앙부처의 개입이나 파견 등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의 사회복지제도는 다른 선진국 못지 않다고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 수출부진 등으로 복지예산인 연금 및 수당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수정단계에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보고서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에 있는 것처럼 그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뉴질랜드의 의회의원 선거제도는 여러면에서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의원선출을 위하여 1회, 지지하는 정당을 위하여 1회 등 모두 2회에 걸쳐 투표를 하는데, 지지하는 이름과 정당옆에 각각 브이(V)자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관방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우포시는 남섬 중앙에 위치한 타우포 호수 전체에 이르는 광대한 유역과, 통가리오와 와이카토 강에 있는 대부분의 수력발전 댐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독특한 것은 통가리오 국립공원과 센터럴 플래토 산맥에는 본래의 숲을 비롯하여 외래 소나무숲과 농토로 널리 이용되는 광대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는 의원 12명으로 구성되고, 시장은 의원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운영하는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인 칸타브리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칸타브리아는 노인을 완벽하게 돌본다는 개념인데 1981년에 설립되어 노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생활양식과 취미생활을 위하여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인은 각자가 자기 방을 소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최신시설의 목욕탕, 화장실, 샤워장, 가구 등을 구비하여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 자체에서 운영하는 병원, 물리치료실, 풀장, 골프장, 볼링장 등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고, 거기다가 간호사, 물리치료사, 전문의, 이·미용사, 교회 등이 있어 복지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노인성 치매치료를 위한 시설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우리 일행의 해외연수에서 방문국들의 환경, 의식, 생활방식 등을 통하여 삶의 가치와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행한 두 나라는 우리나라의 여건과 서로 다른 부분이 많아 의정활동에 직접 적용될 만한 분야는 찾기 어려웠고, 또 우리 의원들이 전문연구단으로서의 연구를 함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선진화된 사회복지제도로 수준높은 삶을 영위하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를 의정활동에 도움을 얻고자 함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 및 의원은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도 자기 지역주민을 위하고, 참봉사 정신으로 사심없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부가 적극 지원하여 고통과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보살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리에는 걸인이나 부랑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연금이나 수당을 통하여 생활을 보장해 주고, 병들거나 다치면 완전히 다 나을 때까지 치료해 주는 제도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경제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많은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득의 분배를 적절히 하여 균형있는 정책이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환경보호정책을 철저히 이행하는데, 그 이유는 많은 선진공업국들이 산업발전과정에서 국토를 오염되게 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이라 합니다. 우리도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자연을 보호하여 건강한 자연을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일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교통문화가 발달하여 체질화된 양보운전의 미덕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철저히 보행자 위주로 되어 있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에도 주위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행자가 신호등을 직접 조작하여 차량에 우선하여 건너갑니다.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고지점의 도로변에 사망한 수 만큼 하얀 십자가를 설치합니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서로 달라 당장 우리 실정에 맞는 시책을 도입·시행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연수를 통하여 크고 작은 자극을 받은 사항들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게 하여 주민을 위한 의정을 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끝으로, 이 보고서가 있기까지 자료를 정리한 공무원에게 수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외연수 및 비교시찰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한기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현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을 줄 압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좋은 제도나 시책은 적극 반영토록하여 신뢰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1분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19일부터 3월2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기히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3월2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3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2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