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신현섭 의원 발언

윤주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구로구의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공사추진현황보고의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공사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주요공사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 공사는 경인국도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개봉역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서부간선 연계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인국도 지하차도 건설공사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로동 410-600번지 구로전철역앞 4거리가 되겠습니다. 공사내용으로 공사명은 경인국도 구로역앞 지하차도 건설공사이며 개요는 개요는 지하차도 설치로 폭이 15.4cm, 4차선, 길이 370m인데 박스가 130m, 램프가 240m이고 지하보도는 2개소로써 폭 6.1m 길이 119m가 되겠으며 공사비는 80억원이고 공사기간은 `93. 5. 5~`97. 6. 30까지가 되겠습니다. 3월 15일 현재까지의 공정은 68%이고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시공자는 유림실업이고 감리는 두산엔지리어링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은 하수박스 이설은 1.5*1.5~2.0*2.5 길이 683m를 시공완료 하였으며, 한전지중선 154KVA의 이설공사는 관로부설을 100mm~200mm 15공을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하자발생으로 하자보수를 금년 2월 15일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중선로 인입은 케이블 670m인데 `94. 5. 26에 착공을 해서 금년 3월 20일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94. 8. 23 완료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하차도 시공은 박스시공은 전체 길이 130m중 70m 벽체시공을 완료했고 나머지 60m는 지중선 저촉으로 미시공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램프시공은 240m 전구간에 걸쳐서 반폭 5~7m 시공을 완료했고 나머지 잔여 반폭은 역시 지중선 저촉으로 미준공 상태입니다. 지하보도는 현재 70% 정도 시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공사가 지연된 사연은 한전 지중선로 이설 지연으로 지하차도 공사가 약 2년 정도 지연되고 있으며 한전 지중선로 이설작업중 관로의 이설은 한전 서울전력구 건설처에서 시행하고 이설된 관로내에 선로의 인입은 한전 남서울 전력관리처에서 시행토록 이원화되어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의 미비로 이설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94. 8. 23 선로 인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이것이 변경되어 `96. 3. 20경에 완료예정입니다. 이런 하차도공사 준공 지연으로 구로역앞 4거리 경인국도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지난 1월 12일에 구청장님도 현장을 방문해서 독려했고 지난 2월 2일 조순 서울시장이 구청 방문시에 조기 완료토록 건의한 바 있으며 시행청인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조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에 개봉역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로구 개봉본동 161~170의 개봉4거리가 되겠습니다. 공사내용중 규모는 지하차도가 폭이 16m, 길이가 626m인데 그중에 박스가 237m, 램프가 389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3억원이고 당초 공사기간은 `94. 7. 11~`97.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 역시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시공자는 삼륭건설이고 감리자는 우보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공사 추진내용은 지장 시설물 가로등. 한전주, 표지판 이전을 완료한 상태에서 지하차도 연장설치요구의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95. 5. 16 시의회에서 청원이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도로국에서 연장설치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사항은 민원인은 개봉1동, 본동 주변 주민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당초 계획대로 지하차도 총 연장이 626m에 박스가 237m였었는데 이것을 연장을 하게 되면 전체 길이가 1040m이고 박스가 73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평면신호처리로 좌회전 진업이 가능하나 당초계획대로 지하차도 설치시는 좌회전 금지로 개봉1동 진입로는 오류I·C를 거쳐 U턴 처리가 되어야 되고 개봉전철역 입구는 지하차도 박스위에서 U턴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본청에서 한 지하차도 연장건에 대한 검토 내용은 지하차도 연장설치시 박스구간 주변 주민들은 편리하고 개봉1동 진입도로와 개봉전철역 입구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나 현재와 같이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며 지하차도 램프끝이 오류I·C램프에 위치하게 되어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남부순환도로 이용에 불편을 주고 상대적으로 부도로 이용 교통량이 많아져 부도로 정체가 우려되며 교차로 입체시설 효과가 저하되고 연장시공시 공사비가 183억원에서 350억원으로 증액되며 또한 환기시설 설치에 따른 관리비가 매년 4~5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차도 건설시 공사기간이 최소한 3년 이상 소요되어 공사기간중 주변의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또한 교통체증의 유발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차도 설치시에는 광명시 방면 좌회전 차량의 소통원활 등 부분적인 교통처리에는 효과가 있겠으나 교통정체가 심한 오류I·C램프에서 교통안전진흥공단의 교통정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공사는 중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있어 연장시행 여부 등에 대한 방안결정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서부간선연계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로2동 515번지~413번지 구간이고 공사내용은 도로개설 폭 29m, 길이가 715m입니다. 이중에서 1차공사 연장이 475m, 박스가 27m 램프옹벽이 81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차공사는 `93. 7. 5~`96. 5. 31일이고 2차 공사는 `95. 9. 15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도급자는 1차공사가 정경종합건설이고 2차는 대림공영이며 감리자는 두산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내용은 총 715m중 615m를 현재 완료했고 램프 2개소중 서부간선도로 측 110m도 완료를 했습니다. 아스팔트포장도 550m 완료했습니다. 그동안에 철도청에서 시행한 지하차도와의 접속부의 불일치로 인해서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간선안전관리본부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보완책은 선형조정 및 구조변경이 되겠습니다. U-TIPE을 BOX-TIPE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 18M 길이가 27M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시공상태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접속부 우측 폭원 확보를 위한 가시설 공사 43m가 진행중이며 박스 연장시공에 따른 좌측방향 상부스라브 및 거푸집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연장은 27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램프옹벽 마무리 콘크리트 타설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차량 임시통행을 위한 가시설물을 전면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지난 2월 25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전면 교통통제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 공사를 금년 5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면교통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공사 추진 현황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간사
김석규위원입니다. 경인국도 지하차도 건설공사나 서부간선연계 도로개선공사나 준공 날짜가 다 있는데 이것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연장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처음에 계회를 잘못 세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공자와 또 연자간의 의견 차이, 이러한 문제로 연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보면 지하에 무엇이 묻혀 있어서 연장을 했다. 이것은 설계상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나 큰업체에서 공사를 하면서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연장이 되면 남들이 보았을 때 참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서부간선도로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옛날에 제가 연체 상환금을 물렸는지 안 물렸다면 왜 안 물렸는지? 물렸다면 얼마를 물렸는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청장님이 동 초두 순시 때 오셔 가지고 작년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데 이것도 자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몇 번 답변을 5월 31일까지는 완료하겠다고 다짐을 한 것인데 또 예정이다.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촉구를 해서 5월 31일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석규간사
예.

신현섭위원
신현섭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신제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고 하루속히 해결해야 될 이와 같은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준공을 지키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이 요인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빨리 길이 개통이 될 수 있게 하는조치를 강구하고 계신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우선 이 공사가 저희 구 관내에서 시행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의 모든 권한은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당초에 계획했던 기간내에 완료치 못한 사유는 공사구간내에 기 매설되어 있던 한전의 지중선로 이설작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하차도 공사가 1년 정도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 계속해서 가능하면 공사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 이 공사가 계획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금년도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고 별도로 또 하겠습니다.

신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황승렬위원
궁금한 점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개봉역앞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대한 것인데 제가 구의원이니까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 보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 공사가 처음에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공사구간을 연장해 달라는 주민의 여론에 의해 넓히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전봇대 몇 개 옮기다 만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공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저와 얘기해 본 사람들의 의견은 공사를 안 하는 것을 바랍니다. 서울시내 그 정도로 복잡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공사한다고 몇 년동안 파 헤쳐놓고 불편을 주니 주민들은 그렇게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물어 보면 공사가 없던 것으로 되었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이 공사가 `94년 7월 11일에 착공한 뒤에 공사구간 내의 보도상에 있던 전주하고 표지판, 가로등만 보도 중앙으로 이설 해 놓은 상태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공사구간의 길이를 더 연장해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과연 연장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냐 없느냐를 검토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공사가 중단상태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에도 서울시의 도로국 도로계획과에서 연장을 할 것이냐 당초 계획대로 할 것이냐를······.
들은
주민들은황승렬위원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백지화된 것은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아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황승렬위원
중단상태에서 서울시에서 더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예.
승렬
황승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여러 가지로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야기되니까 지역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심려가 크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와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2. 경인로지하차도공사조속촉구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인로지하차도공사조속준공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신현섭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
신현섭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공사가 우리 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동맥을 뚫는 공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지역에서 가장 차량소통이 많은 길은 역시 경인국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전철역앞에서 구로동을 지나서 가리봉으로 가는 길이 두 번째로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 바람직한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을 이 공사가 원활히 준공이 된다면 교통소통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이 공사가 착공된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무슨 연유인지 이 길이 소통이 안 되고 계속해서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한전과 서울시가 쉽게 말해서 손 발이 맞지 않는 이런 연유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이 정체되는 지역인데 공사로 인해서 문래동까지 차가 정체되고 있는가 하면 고척교 다리 건너까지도 차가 정체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이렇게 말 못할 고초가 겪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도 제가 공사를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대책을 질의하였지만 하부 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의 정도로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구로구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공사를 빨리 진행을 시켜서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완료가 되어서 시원한 길이 뚫리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경인로지하차도공사조속준공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이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 의원 일동으로 결의문을 올려 주었으면 하는 제안 설명이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는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해당 부서의 국장님이기 때문에 이 결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것에
이것에신현섭위원
대해서 3월 7일 동아일보에도 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종구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시공업자가 기간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지연될 경우 우리 관계 당국에서 다른 업자를 바꾼다든지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공사가 되는 대로 시공이 완료될 때까지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맡은 사람이 계속해야 되는지?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 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장이 발주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시행하는 업자도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공문으로 빨리 해라. 또 사람을 많이 붙여라. 하는 것을 공문으로 지시해도 지금 우리 나라 시공업자 수준으로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시장이 발주해 가지고 하는 공사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가타부타 어떻게 할 방법이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빨리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하고 저희가 사정한다든지 건의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우리가 공문을 내도 건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치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의안 같은 것을 어떻겠느냐하는 의견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남의 집 살림을 간섭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특별하게 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윤주철위원장
말하자면 국장님께서는 저희 구청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구로구 지역 주민입니다. 그러면 이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신 거죠?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결의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지방자치체가 되어서 별도로 되어 있지만 우리 조직관계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는 구청의 상부 조직인데 공무원이 앉아서 올리라고 할 것도 또 여기 주민들은 생각하면 반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저한테 답변을 하라고 그러시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윤주철위원장
국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구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우리 구로구 위원들이 시장한테 빨리 공사를 해 달라고 촉구하는 탄원서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것을
이것을신현섭위원
내 가지고 한전도 보내고 서울시도 보내고 회사도 보내고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주철위원장
그러면 유인물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런 식으로 촉구 결의안을 낼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러면 경인로지하차도공사조속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섭위원
감사합니다.

윤주철위원장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