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주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최이현입니다. 제안설명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5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제개편에 따라 저희 사회계, 보험연금계, 노정계가 있으나 보험연금계와 노정계가 통합해서 복지계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변경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기금출납원 보험연금계장을 복지계장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제4조에 회계공무원의 임명에 있어서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과는 저희 사회복지과 과장 기금출납원은 보험연금계장으로 한다를 보험연금계장을 복지계장으로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기구개편에 의해서 기금 출납원에 대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4조 기금출납원 보험연금계장을 복지계장으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 자체에서 행정기구개편에 따르는 기금출납원의 변경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담당자의 변경 이외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보호 기금의 운응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의료보호 기금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선 병원에서 의료보호 환자들이 의료보호 기금을 병원에서 구청의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하면 그것이 월별로 신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다음 달이라든지 이렇게 수령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보호 환자들이 의원님들에게 상당히 냉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모의원과 같은 경우에 지금 `96년 2월 얼마전에 의료보호 기금에 대한 상황을 받았는데 이것이 나온 것이 `95년 7월 분과 8월분입니다. 즉 그러나 지난 해의 9월, 10월, 11월, 12월 그 다음 올해 1월, 2월 6개월치에 걸친 기금이 아직까지 반환이 되지 못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때문에 각 병원들에서는 의료보호환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 어떻게든 수용을 하게 되면 돈이 6개월 이상치 안 나오기 때문에 의료보호 환자들이 소외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비추어서 지난 번에도 문제가 되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담당직원의 변화 뿐만 아니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치구비가 아니고 서울 국비 50%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치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난에 담당자의 변화와 더불어서 적어도 구로구청장 명의로 국비와 시비의 운용 문제에 대해서 건의문을 올린다든지 이런 별한 대책이 있어서 의로보호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에 애로사항이 없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대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 예산이 13억원을 받아서 썼는데도 부족해서 금년초에 1월, 2월, 3월, 이번 3월 초에 작년 10월 삼사분과 11월 일부 심사분을 지급했는데 보면 어떤 병원의 7월, 8월, 9월 7가지가 청구분이 나간 것이 있는데 어느 병원은 10월 이후는 못 나가고 9월분까지는 대충 저희들이 청구가 늦은 경우라면 11월 이후나 12월 이후에 청구가 됐다면 아직 지급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시에 작년도 분만이라도 한꺼번에 완결토록 건의했습니다만 예산이 정부에서, 월별로 나오기 때문에 작년 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초에는 작년 12월분까지는 완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가능한 예산을 조기에 배정받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안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는 현재 의료보험조합, 분구 이후에 운용 관련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거든요. 지금 금천구하고 구로구하고 합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분구 연후에 앞으로 구로·금천구 분리 의료보험조합을 운영한 것의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운용실태하고 분리할 경우에 운영관계······.

글쎄 제가 그것을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감독권한이 사회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의료조합 측에서 분구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정부 차원하고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예산과 여러 가지 분구가 안 되고 통합 운용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분구가 안 될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단점 같은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합쳐서 운용하는 예산과 관련 대조표하고 분리해서 우리 구로구만 달리 운용하는 대조표 한번 심사측에서 검토를 해 보면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분리를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무적으로나 운용면의 실태가 파악된 연후에 장단을 봐서 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번 검토해 줄 수가 있겠어요.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업무는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의료보호조합 연합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깊이 관여를 못 하지만 한번······.

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분과에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 구에 이롭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 좀 메모하셨다가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박문규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모구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서 계의 명칭 변경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종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중소기업 육성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게 되면 기금의 융자 대상 선정과 융자액 결정 등을 위해서 기금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6조 3항을 보게 되면 기금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3항에 서기는 상공계장이 된다를 서기는 지역경제계장이 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본 조례도 서기가 기구 개편에 의해서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6조 서기 상공계장을 지역경제계장으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산업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중소기업체들이 애로사항을 이번 기회에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급 내용에 작년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체들이 융자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체들이 하는 얘기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반상회나 구청에서 발행하는 구정홍보지를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체도 좀 홍보지를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중소기업체들이 바람입니다.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어차피 지역에 있는 일반반상회나 주민들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체들도 나누어 주어 가지고 중소기업 융자금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은 것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 기회에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선정 업체를 39개 업체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신청은 70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 기금 운용상 39개 업체밖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이중 1개 업체가 지원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금 운용상 12월달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업체가 융자를 받겠다고 신청을 한 후에 1개월 동안 이 업체가 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 담보를 제공을 못 해서 결국은 융자를 받지 못 했습니다. 상당히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융자를 만일에 12월달에 지원하는 사례가 생긴다면 또 담보 관계라든가 이러한 사항으로 해지고 융자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업체가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산정을 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기간을 앞당겨서 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직 `96년도에 지급을 못 하고 있는데 이는 저희 구 자금으로서 운영하는 기금이 올해 25억 정도가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나머지 작년는 기준으로 해 볼 때 서울시 자를 4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울시에서 인사이동 관계라든지 결산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구로 배정하는 기금을 결정하지 못해 가지고 4월초쯤 결정해 가지고 시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시자금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가능한 빨리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최재무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관한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로구뉴스라든지 또한 저희가 가능한 한 홍보수단을 통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사업을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홍보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지난 2월달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 구나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 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는 기간이라든지 각 융자기관에서 융자상품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중소업체에 직접 우편으로 해서 보낸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업체에서 이에 대한 문의라든지 저희 구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화가 걸려 와서 업무가 마치될 지경이었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홍보라든지 가능한 한 중소기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업무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95년 9월 1일에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0조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해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했고 2항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한다고 정했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협의회는 구민건강증ㄱ진에 관한 세부계획, 그 다음에 국민건상생활실천운동 추진 및 구민 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의 변경, 금지명령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시정의 요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정했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원 등은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공포되고 동법시행령이 `95년 9월 1일 대통령령 제14757호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만드는 조례로 구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 도모하고자 회장을 포함하며 15인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건강에 기여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만드는 조례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이 서울시 전 구가 일괄적으로 같이 만드는 조례인지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기능면에서 보면 세부계획의 수립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큰 문구만 가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 수립에 대한 것을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조 3항에 보면 관계 법률의 시정이라고 했는데 시정을 어떠 어떠한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도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좀 해 주시고 10조에 수당을 보면 협의회에 출석한 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이도 말씀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는 각 자치단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 자치단체 및 시·군·구 별로 각각 전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동일하게 저희들과 내용은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세부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세부계획이라는 것은 협의회에서 세부계획을 세운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기본계획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구로구에서는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서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로 보건소에서 수립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광고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 명령이나 관계 법령에 대한 시정요청에 관한 심의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어떠 어떠한 내용이 즉 만약에 우리 구로구 신문이나 혹은 구로 케이블 같은데 어떤 광고나 나왔을 때에 이것이 우리 구민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러한 사유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혹은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심의를 하도록 한 것이지 여기에서 시정을 한다든지 혹은 시정요청을 하는 그런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례가 안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 이 내용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타위원회의 수당과 동일한 액수로 해서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청에 대한 관계 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 그것이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케이블 TV 같은데 문제가 됐을 때 시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시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조례안에 어떠 어떠한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이 나와야 이것이 되는 것인지 지금 그냥 추상적으로 이러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해 주신다고 그러나 조례안이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는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갖다 주어서 다 읽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이 금연지역인데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핀다든가 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시정을 한다든가 뭔가 구체적으로 따라 주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광범위하게 해 놓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띠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벌칙 1호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한다. 그래서 또 32조에 보시면 제7조 1항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해하지 아니한 자 즉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 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광고는 우리 본 법의 취지에 따라서 국민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심의를 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러한 광고에 대해서는 변경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고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면 사법당국에서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는 뜻이죠.

이 조례안이 결정이 안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케이블 TV라든가 신문지상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보건소에서는 시정이라든가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의료기관이 만약에 의료법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근거가 있지만 일반 다른 술을 만드는 제도회사나 담배 판매회사에서 술이나 담배에 대한 광고를 하였을 때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없습니다.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조례안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자문을 받아 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채영세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10조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조직과 운영만 조례로 정하는 것이지 나머지 이것은 따라간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것으로를 때는·그렇죠?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직하고 운영하고 다 따라간다는 얘기 이거 아니예요? 여기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안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조직하고 운영에 대한 조례만 정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건강실천협의회에 대한 다른 규정은 일절 없습니다. 성하여야 한다는 근거만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조례로 유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조직하고 운영이라는 것은 나머지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변주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96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6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승인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96년도 구로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57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금의 재원은 구로구 관한 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 판매대금과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조례에 정한 대로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과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보시면 수입 계획은 1억 325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7,350만원, 그 다음 사업 외 수입으로서 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하여서 총 1억 325만원으로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 계획은 수입과 똑같은 1억 325만원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2면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으로 6,988만 7,000원, 재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2,216만원,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지출기금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수입을 월수입을 612만 5,000원으로 추정 연 7,350만원으로 계상하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 36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915만원 7,000원을 합친 1억 302만 5,000원으로 하였으며, 지출에 있어서는 판매대금의 30%내인 2,216만원을 조례 제6조 내용에 따라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을 지출하고,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및 마대 등 물품구입 비용으로 6,988만원을 사용하고 1,097만 8,000원은 우수 6개 동의 보상금과 환경미화원 자녀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전문포함) 자녀 2명을 추천받아 상·하반기에 장학금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명기위원닙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가 계속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수거과정이 형식을 지나서 정성껏 수거할 수 있는 자세가 요망됩니다. 수거원의 교육은 분기별로 합니까? 계속 시키고 있습니까? 또는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의 가격이 싸다고 안 가져 가고 동사무소에 높게 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지장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런 대책도 요망이 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요원을 각 동별로 환경미화원 두 명과 운전위전원 한 사람, 차량 한 대씩 배정을 해서 각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각 환경미화원을 감독하는 조장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세 번씩 교육을 시키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과 다음에는 분리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잘못된 점이있으며 현장에서 시정하는 것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뉴스에 전에 같으면 반상회보입니다만 구로구뉴스에 게재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교육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가 재활용품 판매대금 가격이 인하되어서 수거가 잘 안 된다되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파지라든가 박스가격이 전에 보다는 가격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만큼 직접 주민들이 수거해 가는 것이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각 동에서 배정된 재활용품 판매망에 의해서 재생공사라든지 직접 구청에서 알선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각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환경미화원과 재활용품 전담차량을 이용하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도 즉시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판매대금이 연 7,300만원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7,350만원 정도 들어오지요? 이자 빼고 그러면요?

예.

각 동별로 하면 구로구가 19개동으로 알고 있는데 상방기 판매실적 우수동 6개동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 판매실적 우수동 6개동에서 2,000만원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렇지요?

200만원이지요.

각 동에 2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합해서 200만원입니다.

한 개동에 33만원 정도 나가겠네요.

아닙니다. 우수동은 더 많고 차등을 두는 것이지요.

한 동에 한 33만원 정도 나가네요.

그러니까 최우수동은 30만원이고요. 우수동은 20만원, 그 다음에는 10만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7,3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수동이라는 기준을 무엇으로 우수동을 잡는 것입니까?

종합적인 질의를 하시면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수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활용품을 매 달 각 동에서 저희들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판매실적과 재활용품을 선별한다든지 환경미화원의 수집 선별 사항이 이런 모든 것을 종합으로 해 가지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직접 서면과 현지답사를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실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우수한 동에서 30만원, 그것이 1개동이고 다음에 2개동에 대해서 20만원씩 나머지 3개동은 10만원씩 해 가지고 6개동을 상·하반기에 재활용품 장려측면에서 작년부터 처음 실행 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재활용품 각 동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잘 몰라서 얘기하는데 재활용품을 동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판매를 하는건지 또는 재활용품을 어떤 방법으로 수집을 동에서 해 가지고 구로 가지고 오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재활용품을 동네에 놓아둔 것을 모아서 그것을 갖다가 구에서 파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재활용품은 현재 각 동에 보면 동 자체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이 따로 있고 주민들이 직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별로 해서 부녀회라든지 아파트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자기들이 직접 민간 수집상에 판매를 해서 그 이익금을 아파트 경비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각 가정에서 동이면 동, 반 별로 모아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팔아서 자체 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구청이나 동에서 행정조직에 의해서 직접 수집, 수거하는 재활용품 조직과 주민들이 직접하는 것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사항은 주민들한테 일임을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주민들 수거하지 않는 나머지 사항은 각 동에서 전담 재활용품 미화원과 전담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전부 수거를 해서 각 동에서 별도로 관리 했다가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서 직접 판매상에 판매를 합니다. 판매달한 그 수익금은 바로 1일날 구청에서 총괄 운영하는 기구구좌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승인안에 의해서 1년동안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집집마다 재활용품 공구를 갖다 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봤으니까요. 재활용품을 해 가지고 청소미화원이 실어 날라다가 동네 집하장에 나와서 분류를 해서 판다는 얘깁니까?

예.

판 돈을 동사무소에 갖다 놓는데 그것이 다시 구청으로 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재활용품 판매는 청소원이 파는 거예요?

미화원이 직접 판다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파는 거지요. 미화원들은 수집해서 갖다 놓으면 판매장은 저희들이 한국자원재생공사에 거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민간 수집상도 좋고 판매망은 동장 책임하에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판매는 미화원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담당이 주로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입금시키고 하는 청소담당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구에서 한 분씩 집하장에 놓아 두어 가지고 파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동별 경진대회라고 해서 상·하반기 한번씩 합니다. 전동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7,300만원에 대한 동에서 여기다 파는 금액하고 실제 동에서 파는 금액하고 얼마만큼 비욜이 나옵니까?

경진대회 할 때의 금액하고 동에서 매달 들어오는 금액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나중에 별도로 채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