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의장제의)

엄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만물이 소생하고 3월의 활기찬 기운이 넘치는 오늘, 먼저 본인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선 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8개월여 기간 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서 보고, 듣고, 체험한 일련의 수많은 사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방자치만 되면 중앙집권적 폐단은 없어지고 더욱 잘 사는 나라, 더욱 풍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은 꿈이 아닌 현실로 짧은 기간이나마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발전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지 않고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중앙집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조직에 관한 권한, 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권한도 거의 자율권이 없는 중앙에 의존적인 형편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힘이 아직까지 미흡하고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중앙의존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지방자치에 대하여 많은 권한을 제한해 놓고 할 수 있는 지방행정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아무리 좋은 비젼을 갖고 있다 해도 그 제한 속에서 행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의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다고 본인은 느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폐단을 하루빨리 개선하여 법과 제도가 현실에 걸맞게 갖추어질 때 지방자치 본래의 빛을 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떠한 대안과 해결책을 찾자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여 있어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장기적이 계획과 대책을 차근차근 수립하여 주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중지를 모아 노력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우리가 주민의 대변자, 주민의 봉사자 라고 말로만 자칭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여 우리 군 현실에 맞는, 주민의 생활에 편리한 자치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행정을 주민이 원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행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사료되며 지난 6 ·27 지방선거 실시 후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폭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잘 파악하였고 이미 알고 계획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나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고자 몇 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영월초등학교 앞 주변도로 인도설치 문제입니다. 인근 도시에서는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자동차 도로변에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도 설치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본 군에서는 가장 보호를 잘 받아야 하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영월초등학교 앞 도로주변에는 인도 설치도 되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무질서하게 주차한 자동차가 천여 명이 넘는 초등학생들의 등하교시 장애가 되어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행정의 부재라는 지탄을 면할 길없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학부모의 말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의 등하교시 학교 앞 도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학생들을 등하교시킨 다고 합니다. 천백여 명의 초등학생 중 10%만 자가용으로 등교한다고 생각 하여도 100여 대의 승용차가 통과하게 되고, 선생님들의 출퇴근 차량 20여 대, 그리고 일반 주민차량 이렇게 생각한다면 같은 시간 내에 차량이 150여 대, 초등학생 150여 명, 석정학교 학생 및 일반 주민들의 통행량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지 가히 짐작 하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초등학교 앞 주변도로를 확장하든가 인도설치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안전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내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질서의식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며, 해마다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감소되는 것은 불법주차행위가 감소되면서 과태료 징수실적이 감소된다면 이것은 좋은 현상이라 하겠으나 불법주차 행위가 증가하는데도 과태료 징수실적이 적은 것은 단속이 미온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내 주변에 유료주차선이 그어져 있고 차량을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텅텅 비어있고 유료주차선이 있는맞은 편 도로에는 주차를 하고 있으며 건물주들은 아예 자가앞 도로는 건물주의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설정인 것 같습니다. 어느 기사의 말에 의하면 중앙통 도로만이라도 불법주차 단속을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가 하면 외지에서 온 차량 운전수는 대한민국 어느 도시를 가 보아도 영월같이 무법인 데는 없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말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순간 본인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질서의식이 더 이상 병들기 전에 시급히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되니 불법주차 단속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도 애에 방치되어 있는 건물의 철거대책입니다. 영월초등학교 정문 맞은 편 도로변 인도 내에 위치한 빨래방 건물은 어떻게 되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인도설치 당시 시한부로 사용하도록 담당자의 인정에 의하여 묵인한 사항이 10여 년이 지나가면서 다시 개·보수하여 지금까지 사용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아니 시내 중심부에서 이렇게 방치 하여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력이 이렇게 무기력하다면 앞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소방도로 개설이나 도로 확·포장 공사를 어떻게 추진 하려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어기는 자는 득을 보게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니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관계부서 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단순히 답변으로만 생각지 말고 우리 군을 위하고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정수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각종 사업의 시작과 중단했던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시작이 되다보면 부실시공 등의 문제들이 발생되기 쉬운데 해당부서의 담당공무원께서 공사감독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의 수해복구 사업이 우기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해 주셔야 하겠으며, 계속된 각종 대형사업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분위기로 인해 자칫 공사감독이나 공사준비 그리고 주민복지 사업들이 소홀하기 쉬울 때이니 만큼 선거 분위기에 편승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의 확대지정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살기좋은 영월을 만드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종합계획과 세부 추진계획들을 잘 수립하여 분야별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아야 민자유치 등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추진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기업들이 월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봄을 맞이하여 모든 일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더 잘사는 영월을 만들기 위해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으며, 진정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펴갈 때 주민과 의외 그리고 집행부가 하나로 뭉쳐 질 수 있으며 더욱 잘살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한편 낮은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많은 사업이나 주민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어쩔 수없이 중앙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의 일들을 서로 의논하며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지난 3일 동안 읍·면 사업장 (수해복구 현장)등과 간이상수도의 실태를 직접 확인 하고 돌아왔습니다. 금년도 알아 시작되는 시기여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간이상수도의 물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으며, 반드시 해결 해야 되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읍·면 순회시에 보고, 듣고, 느낀점은 대부분의 사안들이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을 요구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사가지도로가 동해로 인해 파손된 부분이 여러 곳에 있어 교통사고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덕포리 금용아파트와 봉래중학교를 잇는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설치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곳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현재 덕포리 여우고개 넘어서 시가지도로가 너무 폭이 좁아 대형차량이 통과하면 다른 차량은 물론 주민들이 다니기에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여우고개 부터 덜포제 종점가지 도시계획도로의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해당 실 ‘95 과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난 6월 27일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8개월여 기간은 자치단체 저마다의 특수성을 충분히 살리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모든역량을 총동원하여 그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살맛나는 영월건설을 위하여 현신 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주민을 위하여 어떻게 군정을 추진하여 왔는가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영월의 밝은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군민 각자가 할 일을 찾아 실천에 옮길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도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사고자 합니다. 첫째, ‘95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5년 8월 25일 집중호우로 관재 5명의 인명피해를 비롯 주택만으로 123동, 118세대에 328명의 이재민이 발생되었고, 농경지 322 ha와 도로, 교량 31개소를 비롯 하천, 제방, 수리시설, 소규모 시설, 상·하수도 등등 수백 개소의 무려 재해피해 지침에 따른 금액으로 한산해서 12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 후 수해 이재민은 아무리 천재지면이라 할지라도 국가에서 재해보상법에 따라 또는 주민복지행정 구현의 차원에서도 대책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애타게 대책만을 기다리고 있었다함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수해발생 후 정부에서는 근 3개월이란 기간에 걸쳐 절차를 밟아 국·도비를 내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군에서는 국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복구비 104억 8,200만원을 ‘95년 11월 18알 제2회 추경에서 확정해 놓고도 해가 바뀌고 수해난 지 7개월이 되도록 복구되는 흔적이라고는 약간의 농경지 아니면 요즘에 와서 일부 복구 움직임이 보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관내 수해민의 쓰라린 아픔, 복구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잠 못 이루며 긴 겨울을 보내야만 했고 7개월이란 세월을 보내야만 한 그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묻고 싶고 답을 얻고 싶습니다. 이유인즉은 월동기가 닥쳐 할 수 없었다, ‘95년에 복구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답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과연 수해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자체 복구기준 이상 수해지역이 누락됨이 없이 복구가 될 수 있느냐를 생각할 때 이러한 안일무사, 보신주의행정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면 첫째,사업추진 지연입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복구예산이 지난 ‘95년 11월 18일 국도·군비가 제2회 추경에 확정된 것을 건설분야 15억 7,091만 4,000원을 예산확정 후 10일만인 ‘95 11월 28일자 읍·면에 배정이 되었고, 공보, 사회진흥, 도시분야 등은 예산확정 20일이 지난 12월 8일에 배정이 되어서 예산상 회계년도를 넘기면 안된다라는 생각만으로 공사입찰은 ‘96년 1월에 와서야 시행이 되어 ‘95 수해복구사업은 사고이월은 전혀 없고 명시이월로 해빙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과연 이러한 행정추진이 바람직한 것인지 본 의원이 바라는 바는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군 분은 군에서 시행하고, 읍·면 분은 읍·면에 배부해서 결빙기를 앞두고 긴급 수해복구 차원에서 추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관계규정을 보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에 의해서 긴급입찰에 부하여 시행하였다면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과도 근 1개월의 여유가 있어 그간에 동절기 전 몇십 %의 공정도 올렸을 것이요, 따라서 특히 전국적이 현상이라고 보고는 있으나 그 중 수해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보고는 있으나 그 중 수해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본 군은 상수도, 간이상수도 이용에도 겨울 동안 또는 현재까지 민의고충은 다소 덜어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관에서나 선거철 후보자들의 약속에 불신을 받아 민원이 가중되는 현 시점에서 피해지역을 착공함으로써 관내 주민은 비로소 안고감으로 겨울을 보냈을 것이요, 금년 한 해의 계획도 거침없이 세우고 추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수해복구 누락지역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어느 지역이 누락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근간 도출되어 정부만을 믿고 있던 주민의 원성이 높은 지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금년 당초 예산 확정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합니다. 일부 지역을 확인한 바 관계공무원의 조사누락 아니면 준용하천을 소하천으로 보고해서 이것을 군에서는 건설교통부 소관이다 내무부 소관 이다라고 서로 미루다 누락이 되었거나 또는 정부지원금 계획에서 감액 등의 이유를 들수 있으나 그것은 집행부의 내부사정이지 주민은 복구되기만을 뭔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당시 재해대책본부의 불같은 독촉으로 수몰된 상태에서 조사한 공무원 아니면 학부를 나와 공채로 임명된 공무원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정텅치 못한 자에게 왜 준용하천, 소하천을 구분치 못했느냐 라고 책임추궁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바램이라면 처음부터 100% 예산으로써 100% 물량과 변동없이 마무리를 못할 바에는 입찰잔액을 사용하고 현장 작업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등으로 정산을 하게 마련이라면 처음부터 누락분등 모든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예산의 어느 선을 갖고 추진하고 나머지 그 선에서 민원을 해결함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95 수해복구사업 추진 지연사유와 복구누락 분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니 납득할 수 있는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가로등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주민에게 광명을 주고 방범 내지는 상상치 못한 사고예방 등 주민생활에 가장 편의를 제공하는 눈동자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내 가로등 현황을 살펴보면 정액등이 1,371등, 종량등이 12개소에 연간 사용료 납부액이 7,000만원 상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 현재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집행부 책임관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는 군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영월읍 내에만 매월 첫 주 화요일, 목요일 등 정기정 또는 야간순찰시 혹 발견된 것은 수리를 해 주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나 외곽지역과 그 외의 읍·면은 주민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신고되었거나 안 되었든 간에 일주일 또는 10일이 넘어도 수리가 되지 않아 장기간을 주민은 눈을 감고 살아야만 하는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밤에 켜진 등이 요즘은 아침 6시쯤 날이 밝아지는 데도 9시, 10시가 지나도 불이 켜져 있는 곳도 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군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사용료는 정액제로 월 등당 3,597원만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지 몰라도 전류가 그처럼 불필요하게 많이 소모됨으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은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요. 또한 다수의 가로등에는 날파리가 가득차 있어 등하부도 어두울 뿐더러 외부에서 보는 시야가 모두 불결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읍·면에서는 기동력 부족과 관심부족으로 청소가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면 첫째, 현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반장 1명에 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가로등 업무뿐만 아니라 차도블럭, 차도·보도 파손부분,하수도 뚜껑, 상가지원 등 많은 업무를 감수하기 어려으므로 인력보강과 전담 운전기사, 차량 등을 전담부서에 확보시켜 9개 읍·면을 정기적으로 순회운행하도록 하고, 둘째, 스위치는 자동점멸장치로 교체하되 밤과 낮 시간의 편차가 심한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 조정하고 단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만은 지주와 협의 수동스위치를 사용토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셋째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등의 청소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읍·면 순회시 고가사다리를 통해 청결하게 하고 점차 신제품으로 제조되는, 전등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불철주야 복지행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6만 군민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을 맞이하여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무한 봉사자로 군민의 제안을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해결해 나갈 때 6만 군민은 집행부를 믿고 따를 것이나 아직도 일부 공직자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무사안일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 고수한다면 의회와 6만 군민은 용납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빨리 척결하고 근면성실한 공직자는 격려와 상을 내리는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은 농특산물 직거래로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세일즈맨이 되어야 하면 기업을 위하여 업무를 대행하여 기업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때 우리 영월군은 눈부시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질문·답변한 사항들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답변이 무관심 속에 흘러간다면 의회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외룡교 하폭 넓히는 계획과 옥동광업소 폐석이 옥동천으로 유입되는 방지사업 등이 아직까지 지연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6년은 지방자치 행정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폐광지역 주민생계 문제와 폐광지구 지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옥동광업소의 폐광으로 인하여 많은 광부들이 떠나고 50여 가구 150여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 외지에 나들이 품팔이를 하여 생계를 이뤄가고 있으며 폐광합리화에 따르는 대체산업이 옥동폐광업소에 남아있는 주민 위주가 우선되어야 하며, 또한 탄광의 근원지를 중심으로 하여 폐광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이상수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95년 9월부터 간이상수도 물이 안나오는 지역이 발생하더니 ‘96년 3월 현재 영월 전 지역 간이상수도의 물이나오지 않는 긴박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꿈도 꾸지않고 있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96년은 간이상수도 본예산에 2억원의 예산이 서 잇습니다. 예산심의 당시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동료의원들이 걱정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열린 행정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라면 간이상수도 예산 2억원에 예비비를 충당하여 긴박한 간이상수도, 70년대의 시설로 노후된 상수도관을 전면 교체하고 수원이 부족한 곳은 수원을 충당하여 하루 빨리 간이상수도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사업장 감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및 일반 사업이 일시에 착공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혹시라도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바 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현재의 사업장별로 감독관이 배치되어 있는지 사업장별로 감독관을 밝혀 주시고, 감독관이 부족하다면 그 지역 이자,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 추방에 기여할 의향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성의있고 명백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 답변한 내용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열린 행정, 복지행정과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로 군민의 민원을 친절·봉사로 해결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하고자 중소기업의 유치홍보, 농산물의 판매홍보, 관광개발사업 추진과 다양한 군민의 욕구분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하여 동분서주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튼튼한 자치군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원 및 세원의 발굴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의 포착을 위해서는 군내에 산재하고 있는 대기업, 중속업, 개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 자동차를 일제히 조사하여 타 도, 타 시 ·군으로 등록된 것은 우리 군으로 등록토록 독려조치 하여야 할 것이며, 도내 타 시·군으로 등록된 지입차량은 군내 지회사로 변경등록 토록 홍보 독려하여 세수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1978년 7월에 설립 가동하고 있는 아세아시멘트 공장은 제천시 송학면 입설기 289번지에 공장이 위치하고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금마리에 채석장을 설치하여 석회석 채석을 완료 한 후 다시 주천면 주천리 산 68버지 일원에 국유림 51만평, 군유림 84,000평, 사유림 21,000평 도합 61만 5,000평의 채석장 부지 위에 채광시설, 사무실, 중장비 정비고 등을 건축하고, 지난 18년 동안 석회석 채굴 운반을 위하여 83명의 광산종업원이 근무하면서 45대의중장비 및 자동차를 충청북도 중기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달고소 주천리 68번지 광산구내에서만 운행 하면서도 모든 세금은 충북에 납부한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있다면 강원도로 등록이전 시키려고 독려한 사실이 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세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본 공장 소재지가 충북이기 때문에 등록이 전이 안 된다고 우리 군에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아세아 주천석회석광산도 쌍용자원개발과 같은 별도의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등록 토록 독려 협조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세아시멘트는61만평의 우리군의 석회석 자원, 우리의 공업용수로 연간시멘트 860만톤을 생산하면서 우리 군에 내는 세금이 고작 2～3,000만원 밖에 안되는 현실로 비추어 볼 때 관계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 노력하는 자세로 대기업이 우리 군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환원하는 기업경영으로 바꾸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중장비 및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가 주천면 주천리 지역인데 어떤 사유로 충북 번호판을 달고 18년이란 오랜 세월을 운행토록 방치 하였는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운 군정 현안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고 군민복지 중진과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는 의정활동을 감안, 질문에서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군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실천이 뒤따르는 답변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주면 출신의 안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지역의 대변자로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열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김태수 군수님과 군민을 위하여 우리군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월군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며 때로는 아끼지 않으시는 6만 군민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지난 해 6·27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열리고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생함으로써 그동안 지역주민을 짜여진 틀 테두리 안에서 다스려 왔던 지방행정에 선거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하고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을 항상 의식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풍토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중앙집권식 행정체제에서 발생되던 하향식 권위주의적인 행정의 고자세와 보신주의적인 무사안일한 태도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직도 잔재하고 있다면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아니 말할 수 없으며 이것은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로 주민의 이름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변화되어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어나갈 수 있는 마음의 각오와 새로운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며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또하나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96년도 영월군의 예산총액중 읍·면별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6년 우리 군의 예산총액은 6292억 7,848만 7,000원으로써 ‘95년도보다 23.8%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 예산 중 읍·면별 사업투자 내역이 지난 12월 예산안 심사 때 예산만 의회 승인을 거치고 사업장별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이 다 되었으리라 생각되므로 기획실장께서는 각읍·면별 ‘96년 본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별 투자현황과 총괄적 금액을 읍·면별로 밝혀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해당 실·과 소관 읍·면별 투자사업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함과 동시에 각 읍·면별 사업투자 내역별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영월군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집행부 고유의 권한인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된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행정의 고유권한 침해나 간섭을 할 목적이 아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판단을 심어주고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를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인사문제를 거론하여 질문을 하게 된동기를 유발시킨 집행부 임용권자에게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법령집 지방제도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살펴보면 제27조 제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통계 호적·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병사·세무 또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음 각호에 명시되어 있는 1년 내지는2년 이내에 전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1호, 직제상의 최하단위보조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호,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3호,당해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4호,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나 임용 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호,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전보하는 경우. 6호,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자를 전보하는 경우. 7호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인 경우. 8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9호, 감사담당공무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호,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군 지역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이 거주하는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제27조 제 2항을 보면 앞서 소개한 제1항 제1호에서 제10호까지 전보를 임용권자가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감사담당 공무원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나 수주면은 1931년 지금의 주천면인 양변면에서 1996년까지 65년간 민선면장 2대를 포함하여 모두 22명의 면장이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 재임했던 기간이 3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도에서 4명의 면장이 바뀌면서 그것도 모자라 3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약2개월간은 수주면에 면장이 없는 공석 중이었습니다. 그중에 3명의 면장 전보는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출범된 이후이며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 수주면에 처음 면장 승진된 사람 보내고 퇴직할 면장 골라 보내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수주면이 처음 된 면장들 훈련시키는 연습장입니까. 길들이는 실습장입니까. 아니면 정년퇴직할 면장들 발령내서 퇴직시키는 막말로 면장종말처리장 입니까 ! 지난 ‘95년도에는 수주면 공무원들 근무는 했어도 본의 아니게 국가와 주민을 위한 충분한 공무수행을 했으리라 생각이 안 됩니다. 1년 열두 달, 두달은 아예 면장이 공석이고 10개월에 4명의 면장이 바뀌면 일선행정의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어느 사람 장단에 맞춥니까. 지역에 면장으로 오시는 분들의 인격이 훌륭하고 안하고 따지자는 것이 아닌고 지역발전을 생각해 주고 또한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생각해 주어야지 법령집에도 없고 영월군 자치법규집 영월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도 없는 엉텅리 같은 인사를 하게 된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이 납득이 갈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바라며, 영월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 제2항 각호에 명시되어 있는 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답변을 하지 않도록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96년도 처음 실시하는 군정질문이 우리 군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부서에서는 성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