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세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대형관정개발·저수지준설)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행정사무(대형관정개발·저수지준설)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 운영된 행정사무(대형관정개발·저수지 준설)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농업 용수 및 생활 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일부지역에서는 군민들이 식수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을 물로 영농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대형관정 개발실태 및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시정토록 요구하여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를 살펴보면 무안군청의 건설과와 도시과를 대상으로 ‘94년부터 ’95년 농업용과 식수용의 대형관정 개발 실태와 ‘96년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 일정별 운영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3월 11일에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동안 현장 확인 조사 및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사 활동에서 나타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대형관정 개발 및 저수지준설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99건에 사업비 27억7, 94만원으로 ‘94년부터 ’95년 대형관정 개발 77공에 23억8,350만원, ‘96년 저수지 준설사업 22개소에 3억8,744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또한 가뭄극복을 위해 민·관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 선정의 부적정과사업 부실, 사업착수 지연 등의 미흡한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사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형관정 개발에 있어서는 부적정하게 마을 인근에 선정되어 식수가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개발된 관정의 전압이 3상으로 변경되지 않아 고지대에 위치한 몽리답에 대해서는 채수가 어려우며, 관정의 안정수위가 정확하게 조절되지 않아 정상적이 채수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저수지가 당초 설계대로 준설이 되지 않아 준설량이 부족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준설물을 저수지 밖으로 배출하지 않고 좌우 측면 및 정면에 쌓아두어 강우시 준설물이 저수지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지금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저수지가 있어 계획 저수량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가뭄극복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은 물론 각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시공 지시와준공시 철저한 정산처리를 하는 등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그 대책을 수립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이루어지질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