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구획정리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구획정리계장 오성록입니다. 이번 도시과 추경안의 특징은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이관과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을 위한 시비보조 그리고 도림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위한 용역사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에서 8억8,223만5천원이 증액된 총 49억6,656만2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도시경관 관리에 인건비중 시간외수당 180만7천원과 관서운영비중 급량비, 국내여비 등 186만원은 정원 조정에 따라 삭감 되었습니다. 또 광고물과 관련한 경상적경비와 자체 사업에서 일반수용비, 재료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시설비 등을 직제개편에 따라 1,216만원 전액 건설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에서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공람공고료 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존 구획정리사업지구 잔여사무를 시에서 이관해 옴에 따라 청산금 징수교부 및 체납액 관리보조 인부 1명에 대한 재료비로 36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을 위한 시설비로써 구월4동 349-35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1억7,534만원을 만수3동 109-6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1억6,700만원을 가내시 받아 보조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를 위한 산림병충해 방제비용으로는 393만7천원이 감액 조치된 2,437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며 우리과 예산사업은 저소득층에 집단 주민 생활과 직결된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전액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 위원입니다. 183쪽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지구, 장수지구 설계비가 서창지구가 11억4,000만원, 장수동이 5억1,000만원 요거 설계실시 완료가 됐습니까?

두 개 지구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은 실시설계 사업 용역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지금 농촌동에 개발 현안문제가 많이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하루빨리 용역설계가 덜 됐으면 하루빨리 추진을 해서 빨리빨리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서창지구, 장수지구, 도림지구 용역설계비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할 때에는 일반 건설공사는 달리 국토개발계획 표준 품셈을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서창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부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했지만 작년 중반부터는 대한건설협회를 통해서 조사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물가상승이 적용돼가지고 기존 지구보다는 조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도림지구가 5억5,000이 지금 여기 산정이 됐는데 5억5,000이 예산에 편성이 되면은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속히 용역설계를 바라는 바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여기서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집행 계획안을 작성한 후 곧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농촌동 주민의 각별한 숙원사업이니만큼 차질없이 빨리 하루라도 속히 그 농촌동 주민의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게끔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네,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저소득 주민인 점을 감안해가지고 조속히 착수해서 주민생활 편익에 이상이 없도록 최고의 노력으로 경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창, 장수 용역비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내용을?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

네, 네.

네,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서면으로 좀 제출좀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이 빨리빨리 좀 추진을 요망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 위원입니다. 현재 9급이 몇 명입니까? 현 인원.

현 인원이 저희 9급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모두 5명입니다.

7명이 아닙니까? 티오 5명 현원 7명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급 정원이 5명이구요, 현원은 7명으로 돼있습니다.

7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기정예산, 추경예산에 보면 5명으로 돼있는데 현원은 7명인데 2명 시간외수당이 어떻게 됐는지 고거 때문에 질의 드리는거에요.

네, 이 예산을 저희가 책정할때는 현원보다는 앞으로 그 변화를 고려해가지고 정원 위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원에 맞게 책정이 된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이 의문나는거는 7명이면은 2명은 시간외수당을 안줘도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직급에서 정원과 현원이 또 틀려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윤창렬 위원님께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색 및 정비, 불법광고물 특별인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남동구 관내 지정게시판이 양호한데 구태어 도색 및 정비를 하여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좀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지금 서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건설과로 넘어간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답변을 들었고 거기에서 본 위원들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병상입니다. 지적과의 96년도 제1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세입 추경예산은 본예산 4억3,300만원보다 1억6,050만원이 증액된 5억9,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과목별 보고 순서는 기타 수수료, 일반부담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27쪽 기타수수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수료는 택지를 소유한 법인 및 200평이상 소유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건설교통부로부터 위임수수료와 각종 개발사업이나 이를 환수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15건에 대해서 3억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위임수수료는 부과징수금의 7%에 대상되는 부과대상 사업의 증가로 금번 예산에 1,05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으로 개발이익환수금은 부과대상 사업인 택지개발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사업규모 대상은 200평 이상이며 정상지가 상승분보다 높게 올라 토지소유자가 얻은 근로소득에 대한 이익환수금으로 본예산보다 50% 증가한 3억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증가한 원인은 대규모 사업으로 서창동 태창아파트 등 부과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금번 예산에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96년도 지적과 제1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6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지적과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보면 96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4,259만원이 증액된 2억2,666만8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예산과목 세세항인 경상예산을 세세항별로 인건비, 관서당 운영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외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5조에 의거해서 복무규정사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적과 정원 21명에 대해서 1인당 1일 4시간 월 73시간 범위내에서 개인별로 초과근무 시간당 단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준액을 예산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지난 1월 15일 조직개편에 따라 6급 정원이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되었으며, 7급 정원이 5명에서 6명으로 증원되어서 이번 추경에 199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2,427만3천원은 사업적 성격이 아닌 부서단위 운영비로 지적과의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사무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된 급량비 및 국내여비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의 증원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이며 168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먼저 일반운영비는 96년도 본예산은 총 1억1,936만원이 편성 되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는 412만원이 증가한 1억2,3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종전에 수작업으로 발급하던 토지가격 확인원을 금년 2월 1일부터 전산 발급함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그 결과 민원발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수작업으로 인한 토지가격 착오발급을 예방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민원인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된 192만원은 토지가격 확인원을 전산발급 하기 위한 전산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민원안내 책자 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 민원처리 과정에서 부딪히는 각종 토지관련 법령을 한데 모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주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책자 1,100부를 유인해서 실.과.소에 배포 각 동사무소에 1,000부를 배포하여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금번 예산에 2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6년도 본예산에 195만원이 편성 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560만원이 증액된 75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94년 4월 8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대장의 관장부서 통합 일원화 확정에 따라서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금년 7월 1일부로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건축물 대장을 이관함에 따른 사항으로 유인물 1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구입 예산으로 52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구입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현재 우리 과에 11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컴퓨터용 책상 4개 의자 2개로 컴퓨터에 비해 책상 및 의자가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 건축물 대장관리의 전담계 설치계획에 따라 금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목별로 연구개발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본예산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는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비용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개발비용 원가 용역이란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에 대해서 투자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담금 산출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이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96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15건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구수입은 3억원이 예상됩니다. 15건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개발비용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규모가 적은 개발사업은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부담금을 부과 하였으나 금번 15건은 대체로 아파트 등 사업성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부담금을 부과할 그런 예정입니다. 끝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과 단위의 예산운영으로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188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 사용프린터기 125만원 4대 500만원인데 타 부서의 예산금액과 너무 차이가 나는데 4대를 5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88쪽 자산취득비중 사무용 프린터기 125만원 곱하기 4대는 500만원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민원 발급을 위해서 사용하는 프린터가 돼가지고 그 기종에 따라서 125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레저용과 토트용이 이렇게 두가지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린 토트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25만원씩 4대를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어제 그 건설과, 건축과에서 올라온 그 프린터기는 586으로 1대에 250만원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지적과에서 토트용은 그렇게 쌉니까?

그건 레이져용입니다. 레이져용 그리고,

그러면 125만원에 1대씩 구입할 수 있다구요, 충분히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입니다. 본예산에 본예산에 컴퓨터 구입에는 1대로 올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컴퓨터를 4개를 신규 구입하는 사유와 애시당초 그 본예산에서 구입을 구입예산을 올리던가 해야지 지금 다시 올리는 사유와 그 다음에 기존 보유현황 및 현상태 지금 현재 11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컴퓨터의 내용연수와 또 뭐라고 그럽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한, 그걸 몇 년으로 지금 보고 있는지?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은 4대분에 대해서 올리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건축물 대장관리를 금년 7월 1일부터는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이관을 하는데 이관을 함과 동시에, 동시에 아직 건축물대장이 전산입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이관과 동시에 전산입력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 내무부에서 그 사항이 중앙정부에서 인제 6월말쯤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 전산을 할려면은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4대 정도 지금 한 87,000정도의 건축물대장 필지수인데요 그것을 전산입력을 할려면은 그런 정도는 필요하겠다 해서 신규로 다시 넣게된 요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11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11대 중에서는 지금 업무용으로 인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대장을 발급하고 토지이동을 할 때 전산처리하는 지적 전산용이 5대, 또 택지초과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산이 1대, 지가를 관리하는 알파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지가를 관리하는거 2대, 그리고 인제 일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게 3대 그래서 11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구요, 내구연한에 대한 것은 지금 컴퓨터 전체가 언제 구입을 했고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 요 사항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지적과장께서 예상으로 해서 87,000양의 분량 때문에 예상으로 4대 정도가 필요치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참 저는 그런 답변에 상당한 의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 우리 모든 이런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이고 모든 예산은 우리가 참 구민의 혈세로써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액수인데 과연 예상을 해서 업무처리를 신속히 하고 알찬 구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상 4대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과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인다면은 지금 이 추경에 보면은 우리 도시국에서 보면은 건설, 건축, 그 다음에 지적 계속 지금 신규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계속 지금 올라오는데 그러면은 지난 본예산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항들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해를 돕지 못하는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구요, 저희 사무가 지금 넘어온 것도 아닙니다. 예상되는 사무고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전국에서 지금 가령 민원인이 토지대장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을 할라고 보면 토지대장 떼는 곳이 다른데 건축물대장 떼는 곳이 다른데 이렇게 부서가 일원화 되지 않아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7월 1일부로. 부서를 통일하는 그래서 인제 조직도 아직 결론이 안됐고 지금 조직도 인제 계상중에 있고 이런데 저희가 87,000이상의 가옥대장 수를 전산입력 하기 위해서는 4대 이상이 필요한 겁니다. 4대 이상이 필요한데 4대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4대를 잡았다는 차원을 표현을 드린 말씀이시고 그걸 갖다가 바로 전산입력과 동시에 전산입력된 부분은 바로 전산발급을 하구요, 또 계속 입력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따른 일을 준비하기 위한 컴퓨터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그 4대를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할거냐, 제가 인제 민원발급을 전산발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민원발굽용으로 2대, 그리고 입력용 계속 87,000에 대해서 입력할 수 있는 용으로 2대 이렇게 예상을 해서 4대를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대진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입니다. 195쪽을 보면 자동차 관리 홍보전단 유인물 있죠?

네.

그것이 5,000매인데 5,000매를 어떠한 식으로 전단을 배포를 하는 겁니까? 50,000매.

네, 저희가 이 분야는 당초에 예산 반영은 10,000매로 올렸던 사항입니다만 50,000매가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책임보험을 위반했을때는 제재받는 벌칙사항이라든지 주소변경을 제 시기에 안하면은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주민의 홍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히가 자동차 등록대수가 현재 한 78,000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유자한테 통보해 주고 일부 남는 것을 해당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주민홍보에 활용코자 했습니다만 일부 50,000매로 좀 조정된 사항입니다.

전 세대로 우편발송 되는 겁니까?

자동차 보유한 사람한테 해줄 계획 이었습니다.

자동차 보유세대로 우편 배포입니까?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 위원입니다. 195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용 프린터기 1대 2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각 국과 과마다 가격차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무용 프린터에도 레이져용이 있고 기타 일반용이 있는데 저희가 레이져용이 좀 가격이 비싼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많은 작업량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해야 되고 빠른 시일내에 프린터가 돼야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 가격은 저희가 물가정보에 기재된 그 가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제일 좋은 겁니까?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225만원도 있습니다.

225만원이요?

네.

저희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좋은 기종이다 하고 선택한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194쪽에 노외주차장 신고서 및 신고필증외 2종 유인 그래가지고 30만원 했는데 요것은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 노외주차장 신고 수리 받는게 있습니다.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신고서를 저희가 유인해서 배포해야 되는데 너무 저희가 당초에 충분히 계상치 못해가지고 빠졌던 부분을 이번에 30만원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요 신고서는 어디에 비치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어요.

민원이 오면은 저희가 배포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천종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컴퓨터와 프린터기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대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저희가요?

네.

컴퓨터는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 한 12대 정도,

지역교통과 내에?

네, 컴퓨터가 많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입력에서 전산 관리하기 때문에 사무용이 3대 기타 전산관리용이 8대,

다 입니까?

네, 그거 다입니다.

프린터기는요?

프린터기는 각 컴퓨터마다 다 있는게 아니고 두 컴퓨터에 연결해서 하나 사용할 수도 있고 이래서 지금 이 숫자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산이 책임보험이 다시 이번에 반영되면서 컴퓨터는 기존걸 활용하고 프린터기만 추갈 활용하면 되겠다 하는 사항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별도로 메모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김대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기종별 컴퓨터 수와 프린터기 수를 서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방금 자동차 관리 홍보전단 유인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12월해서 50,000매가 60만원입니까, 60만원이죠?

네.

방금 교통과장께서는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표값이 아마 한 150원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우표값이 한 750만원 나옵니다. 750만원은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인쇄유인물대만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우표는 그럼 어떻게 지금 교통과에 예산이 돼있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100,000매를 올렸을 때 그게 반영되면은 70,000명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을 송달하고 나머지는 해당 동사무소에 일정량 배부해서 홍보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반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반우편으로 보냈을때는 좀 가격이 쌉니다.

일반우편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동차 소유자한테 보낼때는 저희가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배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때에 같이 동봉해서 보내는 걸로 계획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고지할 때 함께 넣어서 보내주겠다?

네, 같이 동봉해서 보내는걸로,

자동차세가 분기별로 나가죠?

년 2회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자에 한해서는 분기별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세 고지서를 배부할 때,

같이 동봉해서,

동봉해서 보내 주겠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그럼 자동차 관리홍보전단이 내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주로 저희가 자동차 관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걸 싣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정비를 했을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 또 주소 변경했을때에 신고 안했을때는 어떤 과태료를 받는다라든지 책임보험료를 제 기간내에 갱신할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홍보해서 같이 넣고 있습니다.

그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분량이요?

네.

우리 A4용지 단면 정도 됩니다. A4용지 단면.

한면?

네, 한면.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식 위원입니다. 도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152억2,051만6천원중 10억9,844만9천원이 증액된 163억1,895만5천원중 건설과 소관 자체사업중 시설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색 및 상단 문안교체비를 단가를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여 48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그외 부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이관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여 도시국 소관 금회요구액 10억9,844만9천원중 480만원을 삭감한 10억9,364만9천원으로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9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3 명) 지적과장 윤병상 지역교통과장 임근배 구획정리계장 오성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