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생과장 이영구입니다. 위생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96년도 본예산은 7,132만9천원중에서 증가된 예산액은 805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액은 7,9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5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면은 인건비에서 보건 8급 1명이 환경보호과로 금년 1월 29일자로 발령 관계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8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위생관련업무추진에 관한 각 단체, 우리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 단체 회원간에 간담회 실시되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명목으로서 일반수용비내에서 좋은 식단, 알뜰식단 또는 홍보물 등으로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위원님들한테서 포스터를 제가 한 장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다시 그거에 대해서 많은 허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서식 유인비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불량식품 및 불법행위 우편신고 엽서비치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특별지시가 내려와서 전국에 각 구청 위생과에서는 공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도 비치함 1개당 25,000원 짜리를 30개를 각 요소 중요 주민들이 많이 집합을 하는 장소에 설치해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남동구 상징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구상징 홍보물을 위원님들에게 보여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패널 액자가 비치 안돼가지고 사진만 가지고 업소를 다닐려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기고 또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 수 상징물 사진 뒤에 부착돼 있는 패널액자가 약 25,000원 정도로 제작비가 돼서 이것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일반음식점, 대형업소는 60개 업소, 그 다음에 공중위생시설업소는 40개 업소 100개 업소를 저희들이 배부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급량비 72만원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지역은 지금까지 가두판매라든가 여러 질서유지, 계도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청원경찰 두사람이 자기네들이 그야말로 쌀을 가지고 오거나 라면을 사가지고 그 초소에서 끓여 먹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좀더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민폐를 조금 더 지금까지 작년 제가 한해 동안 봤습니다마는 한건도 민간인한테 가서 업자한테 가서 식사하는 일을 한번도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담당 주무계장하고 가끔 가서 격려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연간 식대비를 좀 추가해서 격려하는 마당에서 식사를 주는 의미에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수터에 대한 여비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약수터하고 또 공중이용시설이 54개가 있습니다. 약수터는 현재 위생과에서 수질관리법이 개정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위생과에서 11군데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약수터를 나가서 관리하고 있으며 또 따라서 우리 관내 공중이용시설업소가 54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출장여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서 저희들이 1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 29일자 발령에 의거 보건 8급 1명이 환경보호과로 발령됨에 따라 범인성유해업소 단속근무자의 여비가 1명이 22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위생과는 805만원이 순 증액 되는 걸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이기윤 위원입니다. 95년도 본회의때도 이거 남동구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3만원이 5만5천원하면 2만5천원 올랐으니까는 더 추가되는 거니까는 80%이상이 되겠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2만5천원이 추가가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시에 구 상징물 사진을 제가 가져와서 위원님들에게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사진제작비만 1장당 3만원이고 2만5천원 추가 계상하는 것은 사진 뒤에다 부착하는 액자판넬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담당 업자하고 협의중에 많이 삭감을 해가지고 액자대가 사진 뒤에 붙이는 액자대금 2만5천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남동구 요식업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음식업 지부입니다.

그런데 하고는 뭐 어떻게 상관 관계가 없는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작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부담을 한다든지.

네.

그런 관계는 뭐 없습니까?

제가 그거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식당에 가보게 되면은 우리 광역시 음식업 지회에서 새로운 유인물이 알뜰식단 좋은식단, 표준식단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번에 구청장 제7호 지시로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특수시책 사업 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위생단체에서 이런 협조하는 것은 여기 홍보관계는 해당이 안되는 걸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대로 홍보를 보내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구청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홍보물이라든가 구상징물이라든가 모든 것은 협조하지 않고 우리 구청 단독 예산으로 우리가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과장님께서는 40만 남동구민에 대한 생활민원은 물론 타지에 있는 이방인들이 먼저 남동구에 와서 사용하는 곳이 숙박시설과 음식시설인 거 같습니다. 물론 인,허가 과정에 중점적이 관리사항도 중요하지만 주민을 위한 타민들이 우리 남동구에 와서 여러 가지 좋게끔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위생과의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용준입니다. 도시행정의 취약부서인 청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소과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109억9,466만5천원이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2,073만5천원이 감소된 107억7,390만원입니다. 예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서 당초 시보조금으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 3억6,974만3천원을 보조키로 돼있던 것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자치단체에서 충당하여야 된다는 방침 아래 금번 추경에 삭제 되었습니다. 그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항목중 수당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원 1명 감소에 따른 193만4천원이 감소되었고 반면 도로환경정리원 교통보조비와 급량비가 신설되어 1억9,4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금 목이 편성되었던 교통보조비 6,228만8천원은 삭감 처리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 2억8,028만9천원의 증액 요인으로서는 쓰레기 규격봉투제작비가 시보조금의 전액 삭감으로 구비 2억8,19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전환 되었으며, 피복비는 도로환경정리원의 근무의욕 제고와 근래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방지 차원에서 안전사고예방용 장비구입으로 1,228만5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적환장 설치한 장비유지비 5백만원을 추가로 책정 하였으며 자체신규사업은 소각로 운영에 따른 대형폐기물 목재류가 되겠습니다. 목재류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예산을 감액하였고 무단투기로 버려지는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운영하는 거시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고잔동 조재구 위원입니다. 1995년도 보다 1996년도에 김포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이 인상이 됐죠?

네.

1996년 정상예산안을 처음에 기본예산안을 책정할때는 19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었는데 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이 제1차 구경예산안에 오른 인상분 만큼 이 확보가 돼야만이 쓰레기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 이상이 없을텐데 이번에 어떻게 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 인상된 분이 전혀 반영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1회 추경때 저희가 시비보조금 삭감된 내용하고 인상분을 추가로 정리해야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이번 1회 추경에는 시비보조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에서 일반 항목으로 운영비를 이관하는 사항만 일단 반영하고 기획감사실에서 1회 추경때는 현재 직제개편으로 해서 지출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우선에, 책정된 것을 1회 추경때까지 쓰고 2회 추경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자체 조정했습니다.

사실상의 기정예산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안을 책정하면 추경예산은 본래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기정예산안에서 올바로 되지 못해서 정리를 다시 하고 추경에 예산 반영을 또 인상을 하고 아니면 깎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또 정리를 하고 이러한 경우로 계속 반복되는거거든요. 그래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인상분이 우리가 도저히 깎을 수 없는 인상분이 발생됐을때는 그 즉시 예산안을 확보를 해서 2차 추경, 3차 추경 그 때 하지말고 1차 추경예산안이 오르기 전에 확보가 돼야만이 할 사항 같으면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음 예산안을 작성할 때부터는 이러한 반드시 우리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그 부분에 추가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조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환경정리원 총 인원이 162명으로 돼있고 그 중 도로환경정리원 본래 도로 작업을 실시하는 사람이 159명으로 돼있었거든요. 그리고 세 분이 화장실관리 이렇게 구분이 돼있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 같으면은 인원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번 우리가 업무보고시에 무슨 말씀이 계셨냐하면은 인원이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뭔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이 그 당시에 중간적환장 인원이 4명 이라서 인원을 앞으로 더 늘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21명이 거기에서 근무한다고 그 중에 3명을 빼더라도 18명인데 그렇게 되면 전혀 인원이 안맞는데요. 우리 업무보고시에 첫 번째 적환장 관리인원 증원에서 적환장의 적정인원이 원래 총 15명이 필요한데 현재 4명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11명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연간 1억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 청소과에서 그렇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141명이 현장에서 직접 청소하는데 투입을 하고 있고 나머지 21명은 적환장에 필요하다 그랬으면 이게 전혀 맞지가 않은 건데 어떻게 이런 보고가 있고 예산안이 올라오고 하는지가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 지금 빨리 실제 도로환경정리원이 어디에서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어디에서 화장실 관리를 하시면은 어떤 분이 어디에서 하시는지 실제 명단 좀 제출해 주시구요, 지금 바로 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 차이나는 공중변소 요원 3명을 뺀 18명은 저희가 감독 4명하구요, 현재 중간적환장에 4명이 고정배치돼 있구요. 나머지 기동반 그 사람들 인원이 공제된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조위원님 질의에 청소과장 답변 하셨는데 답변 되시겠어요?

저 과장님.

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그 근무지하고 명단하고 전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시간도 덜 걸리고 하니까 그걸 빨리 좀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종량제규격봉투비가 지금 기정예산 8억2천에서 1억7천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종량제 규격봉투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는 어떠한 주민들의 항의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억7천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정상적으로 제작할 수 있어서 편성한 겁니까?

시비보조가 나올걸로 생각해서 이번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도 보조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나머지 구비 책정한 것만 일단 옮겼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2회 추경에 나머지 반영하는 걸로.

지금 1억7천이라는 거는 지금 1억7천 가지고 못하는데 나머지 6억 정도를 추경에 예산 잡을려고 안올렸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예산이라는 게 뭐에요, 예산이 1녀 전체를 짤 부분을 짜는 건데요, 하다가 추경이라는게 예산 1회 본예산 짤 때 파악 못한 거라든가 이런 내용 가지고 들어가는게 추경이지 종량제봉투비가 8억인데 시도비보조비 깎였다고 1억7천 예산 들어오고 나중에 추경에 잡겠다고 얘기 한다면은 연 전체 계획을 안세우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습니다, 뭐 그 부분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부분 아니구요. 지금 시도비 보조금이 청소과 뿐만이 아니라 전 국가내에서 엄청나게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중에 물론 다른 쪽에서 기획쪽이나 예산담당하는 쪽에서는 보조비 깎인 부분에 대해서 뭐 좋은 말로 설득을 하지만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보조비 깎인 금액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신 거 같애요. 아까 깎인 이유가 니네 고유사무니까 구 고유사무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고 깎였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좋습니다. 지금 깎인 이유들이 구 고유사무기 때문에 깎였다 그러고 예산쪽에서도 얘기하는 얘기들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보조가 되니까 개별보조는 안할 테니까 조정교부금 이거 전체 가지고 해결해라 라고 얘기했고 우리 청소과장님은 또 특히 청소업무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6억씩 보조금이 깎여서 보조금 깎인 것이 거의 대부분이 청소과에서 나왔는데 그 이유가 구 고유사무기 때문에 깎였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한번 우리 직제분장 규정을 보구요, 청소업무가 구 고유사무인지 시 사무인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청소는 그 자체가 시 사무에요. 그렇습니까, 시 사무맞아요?

시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하구요.

아니 시 사무에요, 네 좋습니다. 답변하세요.

구에서는 자기 구 자체 쓰레기 책임이 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한번 찾아보자구요, 맞는가. 우리 직제분장규정에 보면은 기초자치단체는 군에서는 청소가 고유사무인데 광역시에서는 청소업무 자체가 광역자치단체 사무에요. 찾아 보시구요. 우리 보조금 6억씩 깎인 부분이 지금 명쾌한 논리로 구 고유사무기 때문에 깎였다 우리 돈으로 지금 추경에 아마 2회 추경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가용재원이 꼭 필요한 부분들 조정하는 거 빼면 2, 3억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로. 7억씩 지금 추경에 들어갈 요인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구 사무 빵구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청소과에서 뭐 깎인 이유를 갖다가 구 고유사무기 때문에 깎여서 왔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국장님 확인해 주세요.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하다가 그 부분가지고 형제간에 니돈 내돈 따지는게 너무 심한 부분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난번 정기회때도 얘기 하다가 지적만 하고 말았던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큰 형인 시로부터 구 고유사무기 때문에 예산이 6억씩 깎여서 구가 쩔쩔매는 상황이 됐다면 따져 가지구요, 다음번 2회 추경때 전액을 한번 찾아가지구요, 시에다 요청을 하세요. 전액을 시 고유사무니깐 시 고유사무가 맞으면 시로부터 돈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확답 하셨습니다. 그럼 시 고유사무라는 지적을 잘 못하지 않았다면 전부 다 보조금으로 요청해서 그쪽으로 해결할거라고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답이 안나온 거 같은데요, 지금요. 우리 청소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가 어디 소관이냐 하는 것은 제가 법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게 폐기물관리법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도지시가 할 일은 구,군이 여러개 같이 처리해야 될 사항 2개군 이상 처리해야 될 사항 같은 건 업무를 조정하고 그러한 사항은 시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시업무가 맞죠, 그러면?

조정사무만 하고 처리 자체는 자치단체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사무만 한다는 얘기가 조정만 한다로 돼있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법 제8조에 대한 예로다 지방자치법에 있는 별표 1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8조 관련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 항목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거기 2번 소항목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이거는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있구요, 그 다음에 다시 기초단체업무에 대해서 일반폐기물 분뇨, 쓰레기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포괄적으로는 청소 일반폐기물에 대한 설치운영이 지금 그거외에는 청소 수거하는 내용이 어떤 업무다 하는 규정을 잡을 게 없어요, 이 규정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청소과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규정 가지고 얘길 한다면 이 규정은 포괄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청소업무입니다. 하지만 광역시의 경우는 광역시의 경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는 기초자치단체로 돼있지만 지역 특성상, 지역특성상 청소는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분명히 못박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따지자는게 아닙니다. 뭐 이게 광역이냐 기초냐 하는게 아니라 결국 광역 기초, 국가 합쳐가지고 국민들, 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따지자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지금 청소과장님이 얘기를 하시기에, 얘기를 하시면서 6억씩 깎였다는게 시비보조가 3억6천씩 깎여나간 부분들이 다른 사연이 있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고유사무기 때문에 니네가 해라, 돈 못 주겠다는 시의 논리라고 얘길 한다면 그 부분이 우리 구에서 받아들이기엔 어렵다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부분이 깎인 내용가지고 우리 구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 만큼 금액 깎인거 때문에 구에서 기본적인 사무를 못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 뭐 분과위원회에서 얘기해야 될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인천시 전체의 어떤 정책 방향이 잘못돼 있다는 부분 속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청소과장님 입장에서 혼자 이거를 나서서 하시기보다는 더욱 더 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인 일 때문에 못하신다는 거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상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구차원에서 청소사무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대행을 하지만 시 사무가 맞기 때문에 시에서 그 비용은 대야될 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해서 보조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조정교부금 하나로 끝난다고 얘기를 한다면 조정교부금에 대한 비율을 달리하던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한다면 최소한도 우리 조정교부금 나오는 전액이 지금 90억이에요, 올해 예산액. 그럼 청소과의 업무만도 못됩니다. 그럼 조정교부금 안주는 거에요, 실제. 청소업무 하나 맡은 거에 대한 돈도 안주는 거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집행부 전체에서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가 주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구요,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다른 항목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잠깐만, 김운봉 위원님.

네.

잠깐만요 지금 김운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상당한 중요한 사항이 민감히 교차가 되는 상황입니다. 잠깐만 이 회의에 대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종량제규격봉투제 및 청소에 관련돼가지고 뭐 고유사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질의 답변들이 지금 왔다갔다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대해서 앞으로 종량제규격봉투비에 대해서 약 6억 정도가 추경에 당연히 들어올 걸 예상하면서 이걸 편성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소과장님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깎인 부분에 관해서는 시에다 다시한번 저희가 교부 노력을 해가지고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사무가 시 사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줘야 되는게 당연하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다시 청소사무에 대해서 보조금 요청들을 다시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하실지 모르니깐 본 위원의 질문은 이 상태로 마치구요, 종량제규격 봉투비에 관련된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종량제규격봉투제작하면서 광고를 유치해 가지고 비용을 줄이겠다 하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게 그 계획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이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근데 김운봉 위원님께서 참석을 안하셔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요, 지금 기존 하는 데서 그게 지금 광고주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재검토 하는 사항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걸로.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못들었던 내용이라가지구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도 마침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김운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에 6억3천만원 정도가 감면됐다는 그 자체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자세히 좀 살펴보셔서 좀 더 우리 구가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146 민간이전부문에서 산업폐기물 소각처리비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정예산안을 다룰 때 산업폐기물소각처리비용이 3㎡당 7만원씩 해서 1년 21대 해갖고 441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계산으로 인해 갖고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는데 1차 추경예산안에 2,880만원이 잡혀갖고 순수하게 애당초 보다 6배가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계산방식이 나와서 애당초 기정예산안을 다룰 때 산업폐기물소각처리양이 줄어든건지 아니면은 소각처리비용이 그렇게 인상이 된건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예산에 편성됐을때는 저희가 중간적환장의 소각장이 가동안된 상황에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폐기물소각처리하고 대형폐기물 소각처리가 금액이 산정 과정에서 좀 착오가 일어나가지고요, 대형폐기물소각 처리는 우리가 적환장에서 목재같은 것은 파쇄기로 파쇄해갖고 소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지금 줄어드는 상태구요 대신 산업폐기물은 저희가 무단투기라든지 지금 새봄맞이 청소 관계라든지 해서 봉투 같은 게 지금 동에서 들어오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비용이 늘어나 가지고 이 사항은 주로 목간에 세세목간에 좀 교체할 걸로 돼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설명하시는게 본 위원은 그래도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대형폐기물처리비용 때문에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1차 우리 추경에서 지금 이렇게 차이나는 게 대형폐기물 때문에 그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정예산안을 다룰 때 대형폐기물처리비용, 무단투기 그래갖고,

조재구 위원님!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형폐기물 입니까, 산업폐기물입니까?

아니 지금 설명이 저는 산업폐기물소각처리에 대해서 드렸는데, 질의를. 과장님께서 대형폐기물처리비용하고 섞여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릴께요. 첫째는 대형폐기물처리비용이 무단투기분 대형 5천원 해서 716개, 중형 3천원 1,089개, 소형 천원 317개, 폐목재료 14,930x㎡당 1,440㎡죠?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3,118만5천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3,118만5천원에서 이 전액이 경정에서 전액중에 거의 다 삭감이 되고 산업폐기물소각처리비용은 그 비용만큼이 올랐어요. 이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게 대형폐기물이에요. 산업폐기물은 산업체에서 나오는거고 일반 대평폐기물이라 하면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가구류, 목재류를 말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두가지가 같이 처리가 되는지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두가지가 같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대형폐기물소각처리비용에서 삭감시킨 것은 폐목재료가 가구 같은게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거기서 파쇄해가지고 소각로가 작년 12월 1일부터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큼 소각되기 때문에 감소된 겁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이 많이 늘어난 것은 지금 각 동에서 이동 생활민원처리반, 각 동에서 차량으로 들어오는 것이 주 1회 3 내지 3t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지금 누적돼 있는 관계로 그 비용을 좀 부득이 증감을 해야겠다 해서 이거를 올렸습니다.

아니 부득이 증감이 아니라 정확하게 증감이 돼야지 부득이 증감 갖고는 증감이 안되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산업폐기물소각처리비용이 그렇게 늘었으면은 조목조목 산업폐기물이 t당 얼마인데 인상이 됐다든가, 아니면은 그 처리가 양이 애당초 보다 훨씬 증가될 수 있는 어떠한 요인이 발생했다든가 이러한 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대형폐기물처리비용이 줄어들었으면은 대형은 얼만큼이 계산됐었는데 어떻게 돼서 줄었다 중형은 어떻게 해서 줄었다 소형은 어떻게 해서 줄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폐목재료는 자체소각로에서 소각시킬 수 있으니까 그건 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구분해 갖고 과연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오르고 내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구요, 그 자료를 검토해 보고 예산안을 갖다 책정할 때 하겠습니다. 자료를 확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폐기물소각처리에 대한 증감요인과 대형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증액된 이 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의 예산이 끝나고 계수조정이 있고 또한 곧바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니 만큼 그 안에 지금 관련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상황을 서류화를 해서 관련 특별위원회에 회부되기까지 이거를 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147페이지. 폐기물처리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비라는데 폐기물처리 도시계획시설이 어떠한 시설입니까, 지금?

현재 적환장이 있는데 그 옆에 거기에 저희가 새로운 적환장을 7천평 이상을 그린벨트 지역을 마끼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요.

그러면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적환장 인접부지확보하고

네, 그거하고 관련된,

공사하고 관련된 거라구요.

네, 거기에 관련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조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금 산업폐기물 소각처리비용과 대형폐기물처리비용이 거꾸로 계정된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대형폐기물처리비용이 산업폐기물소각처리비용하고 산업폐기물처리가 대형폐기물처리비용으로 이렇게 계정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폐기물소각처리가 그냥 소각자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산업폐기물처리가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조재구 위원님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위원님이신데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것도 본 위원장이 마찬가지 그러한 사건인데 이게 아마 거꾸로 계정 됐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이기윤 위원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도로환경정리원에 교통보조비 그 다음에 급량비 해가지고 근 한 2억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전년도 본회의 할 때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2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이 교통보조비와 급량비에 대해서 근거 관련 서류가 있으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은...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다시한번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아마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가 다 끝나는 날인데 바로 특별위원회로 저희들 계수조정이 올라가는데 위원님들이 그동안 궁금해 했던 예산 범위내에서 궁금했던 항목을 바로바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사회산업위원회의 예산은 좀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145페이지 채수작업복과 채수안전화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 내용들입니까?

이게 저 우리 청소과에 오수관리계가 있어 가지구요.

네.

본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오수관리계가 환경보호과로 넘어 갔습니다. 거기에 따른건데 그 뭘 채수하는 건지 전문용어가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환경보호과에다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그 채수작업복과 채수안전화가 두 예산이 완전히 아주 삭감이 돼버렸는데,

환경보호과로 이관을 시키는 겁니다.

이관 됐어요?

네.

그 내용 좀...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예산에는 편성이 안된 내용인데요, 지난번 저희가 95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약 10억 정도를 삭감 했었습니다. 10억을 삭감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해서 나머지 삭감된 금액을 넣자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논의하다가 집행부측에서 추경에 꼭 반영을 할테니까 증액을 하지말고 예비비쪽으로 돌려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길래 저희가 추경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반영될 것으로 믿고 1차 본예산심의 때 그냥 넘어갔던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하나도 안들어 왔더라구요.

네.

필요가 없어 가지고 지역경제과 자체에서 요청을 안한건지 아니면 요청을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빠진건지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김위원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1차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중소기업자금 지원금 하고 기금조성액 하고 다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제1회 추경은 조직진단에 따른 조직개편 경상비 조정 또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역 등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가용재원이 한 4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가피 중소기업자금 추가요청건은 집행부 토의 과정에서 이번에 잠정적으로 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2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또 넘어가시는데 2회 추경에 자금을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하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라고 있기는 2회 추경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는 걸 받아봤는데요, 도저히 2회 추경에서도 들어갈 여력이 없습니다. 들어갈 여력이 없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거는 지역경제과 단위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못되고 집행부 전체에서 자금 사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편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러한 취지에서 이번 예산안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느껴지는 사항이 많은데요,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먼저 내부적으로 단도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예산안하고 좀 관련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전체적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건 다 인정을 하지만 집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실제 중소기업한테 지원된다기 보다는 은행만을 지원해 주는 거다라는 어떤 이런 논지들도 많이 있다보니까는 중소기업지원이라는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빨리 우리가 당초에 몇 년전에 계획 세울 때 매년 3개년에 걸쳐서 10억씩 30억을 기금을 비축하겠다는 걸 진행을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네, 지난번에도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었는데 그때 마침 사회산업국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만 더 간단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과가 제일 중요하게 업무추진하는 그 내용 셋째번에 있는 것이 일하는 풍토조성이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바람직하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기대는 큰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에 예산도 거의 하나도 선게 없습니다. 또 이렇다 할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할 만한 시책이라는 것이 아주 미미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인가 있어요. 먼저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이 일하는 풍토조성은 우리 남동공단에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적인 운명과는 관계가 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계획만 일하는 풍토조성으로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세워놓고 머리만 컸지 몸은 없습니다. 뭐 모범근로자표창, 부부동반여행 사실 이런거 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더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대회라든가 근로자들의 행사같은 것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 없어요. 이러한 업무를 다음에 추진하실 때는 꼭 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아주 정말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를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역경제과의 제반적인 총괄적인 말씀을 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생각이 되는바 일하는 풍토 조성에 대한 업무보고에 화려한 개막은 있었지만 실제 집행에 대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예산상의 전혀 근거없이 나와있다 보면은 하나의 어떤 지역경제과의 허울 좋은 전시행정만이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의를 주는 거 같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때 마찬가지로 예산을 다룰 때 반드시 일하는 풍토조성에 걸맞는 그런 항목중에 예산이 계상이 돼서 본 위원회가 활발한 움직임이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산업국장님과 과, 계장님께서는 예산 심의가 끝난 과, 계장님을 돌아가셔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본 위원회가 중식이후 예비심사의 계수 조정이 있는 관계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서류제출요망에 대한 사항을 바로 그 안 까지 제출해 주셔서 예산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과 예산에 대한 분석과 96년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은 96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에 대한 분석으로 수수료 수입증 보건소 증지수입으로 신청사 준공에 따른 민원인 증가 및 수수료 인상과 간기능검사료로 신축기종에 따라 1천만원을 증액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우리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 12억3,370만4천원에서 2,338만9천원이 삭감된 12억1,031만5천원이 계상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능 10등급 3명이 정원조정 및 관용차량 3대의 구청관리조례안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차량선박비 등이 4,295만7천원이 삭감 편성 되었으며, 다음은 200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신청사 준공에 따라 물리치료실의 개설과 진료환자 증가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1,246만8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항결핵제보급을 위한 결핵요원 현지출장비 50만원을 편성 하였고 보상금에 항결핵보급수수료재활용비를 삭감하였으며, 다음에 203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물리치료실 및 한방진료실 개설운영에 따른 환자용 베드 구입, 칸막이 시설비, 세탁기 구입비 등으로 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19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사회산업국소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액 12억1,03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3,370만4천원 보다 2,338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부문에서 증지수입 증가에 따라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3,650만8천원이 운전원에 대하여 경영재정과에서 일괄관리 방침으로 감액 되었으며, 200쪽 물리치료사진료 업무 및 방역인부에 대한 일용인부임 1,246만8천원이 계상 되었고, 물리치료실 운영에 따른 환자용베드 구입비 1,000만원, 물리치료실 및 한방치료실 칸막이설치비 520만원, 물리치료실 세탁기구입비 9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운전원에 대하여 경영재정과에서 일괄 관리함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등에 대한 변동사항과 물리치료실 및 한방진료실 운영에 따른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나 일용인부고용은 인천직할시일용인부고용등에관한규정에 신규로 고용치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건소에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 등 구민을 위한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공무원 정원은 동결상태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가 보건소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에 비하면 다른 구 보건소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서 쩔쩔 매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원 부분에서 확인 좀 해볼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예산에 나온거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은 199페이지요, 기능 10등급이 지금 6명에서 3명으로 줄은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3명이 인원은 줄어들은 건 없습니까, 실제로?

운전기사들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이 줄어들었다면 3명이 경영재정과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경영재정과에 10등급이 17명에서 19명으로 2명밖에 안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실지로 빠진게 경영재정과로 다 넘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혹시 10등급 인원이 줄은게 없는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없어요?

없고 3명이 다 넘어 왔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실지로 업무하는 사람이 셋 다 업무는 여기서 하구요?

아니죠. 거기서 배정을 받아서 1호차 기사하고 앰블란스 기사가 나오지만은 앰블란스 기사는 경영재정과로 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뭐 그 부분...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용인부가 두사람 늘어나는 거죠?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네.

그러니까 두 명만 물리치료사 하고 진료업무 및 방역인부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럼 물리치료사가 일용인부임 가지고 채용이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용인부임으로 넣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요? 그러니깐 물리치료사 급여를 일용인부임으로 주면서 해결을 못하는데도 일용인부임으로 넣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물리치료사가 통상적으로 그 급여로 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겠다는 얘기는 학교를 갓 졸업해 가지고 다른데 취업도 못해서 물리치료사로 정상적으로 자질이 없는 사람이 오겠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양은 숫자는 확보하지만 질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걸 기본 전제하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 온 사람은 가족보건협회에서 물리치료를 좀 하다가 오신 분입니다.

아니 지금 방향을 소장님이 잘못 이해해 주시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TO가 없어가지고 일용인부임으로 아쉽지만 했다는 얘긴가요, 그럼?

네, 네.

평소에 이번에 보니까는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구 전체 예산에 상당히 많이 깎인 부분들이 특수활동비 하나도 없는 실, 과나 이런쪽으로 좀 배분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정 TO가 없어서 진짜 보건소가 급해가지고 일용인부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인천직할시일용인부임관리규정 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일용인부는 자연퇴직 하는데도 보충을 안 하는 걸로 돼있고 증액은 물론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도 보충을 안 하는 걸로 돼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업무가 늘어나고 이러는데 정원이 동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들 어쩔 수 없이 뻔히 규정위배라는 걸 알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현실에 맞게 변칙적으로 운영을 이왕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특수활동비가 다른 부서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보건소는 전혀 없더라구요. 그런 형태로 해서라도 제대로 된 급여를 주고 제대로 된 사람을 뽑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구청 예산편성하고 이런쪽에 좀 더 과감한 교섭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물리치료사나 이런 전문직종들이 일용인부 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과거에 정부노임단가로 이게 또 전혀 달랐고 또 현실적으로도 하루에 16,300원 주는 일용인부임 가지고 물리치료사 채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람은 확보해야 되겠고 뭐 하니깐 채용된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가능한 부분으로 대책을 세워봐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좀 더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