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으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총무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의 제1차 추경안중 세입부문을 보면 96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14억2,033만원이 증가된 304억2,133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가이월이 12억원을 포함해서 세외수입이 13억7,250만원이 증액이 됐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1,200만원 시비보조금이 국유재산관리와 역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두 가지에 3,58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총무부에 총 세출예산안 96년도 본예산안에 대비해서 0.9%인 1억1,850만1,000원이 증가된 134억4,928만8,00원으로서 과별 편성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96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0.9%인 1억887만9,000원이 삭감된 113억8,896만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주된 편성내역으로는 특수업무수당 지급등으로 인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2,142만원 장기근속 공무원가족 해외시찰 경비등 보상금이 2,750만원, 주민등록전산장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38만원과 시설비등 1,500만원등을 증액 편성했고 의료보험에 자치단체 부담그이 2.3%에서 1.9%로 하향조정됨에 따라서 연금부담금등 경상적 경비가 3,901만8,000원,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가 230만2,000원, 관서당경비 540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 구자체운영에 따른 제경비등 1억7,219만4,000원을 사감 편성했습니다. 경영재정과는 직제개편에 따른 직원 증원으로 수당등 인건비 1,067만1,000원원, 관서당경비 328만5,000원, 행정경영화 및 경영수익사업 과제유인등 경상저경비 790만원, 만수지구 구획정리사업 청산금등 934만8,000원을 추가편성했고 국.공유재산 관련중 1,088만2,000원을 시비보조금으로 대체되었기에 사감하고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등 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관련경비 1,933만원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추가편성했습니다. 세무과는 정원증가에 따른 수당등 경상예산 1,304만원과 독자적인 세무전산망 구축에 따른 소요예산등 4,850만원 지방세 관련법령집 및 복사기등 자산취득비가 756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징수과는 정원증가에 따른 수당등 경상예산 558만1,000원이 추가 편성이 됐고 시민과는 보존문서의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에 따른 일용인부임과 관련한 인건비 1,209만4,000원과 민원전산화 소요경비 405만7,000원을 증액편성했고 이에 따른 기존에 편성되었던 재료비와 인건비등 1,076만3,000원은 삭감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대비 상황실 설치등 일반운영비 1,233만8,000원, 대형사고우려 시설물등 각조 구조물 안전진단용역비 2,000만원, 96년도 비상급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국시비 보조사업비 4,8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편성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73페이지 인건비 그 수당은 전에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수당을 일괄 계산했는데 기술사 자격증에 의한 세분화로 기술수당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술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월 5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74페이지 일반업무추진입니다. 거기 그 부구청장 직책급은 서기관에서 부이사관 직급으로 상향조정에 따른 직책급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경상적경비 보상금 일용인부임 부상치료비 500만원은 새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용인부들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계상해 뒀습니다. 연금부담금에서 4,400만원 삭감한 것은 1000분의 23에서 1000분의 19로 할 수 있는 지침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연금부담금을 우리가 줄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인건비 876만원은 지난 1월 13일날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이 총무과 정원이 감축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일용인부임 말미에 주민전산행정 관리업무 보조로 해가지고 재료비는 삭감을 시켰고 300일로 부활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소송돼 있는 평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540만원을 삭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원이 감축되는 관계로 해서 같이 삭감이 된 겁니다. 77페이지 마지막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있습니다. 구내식당 기구 밥솥이라고 그랬는데 그 50인분 밥솥을 하나 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청사내 각종 부착물이 굉장히 우리가 남동구청이라는 마크도 여러 가지 또 각과에 표찰관계 요런 것도 사실 그 영문하고 같이 혼용이 돼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5월에 추경에는 그것까지 좀 검토를 해가지고 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중간에 급량이 1,017만5,000원은 공무원 교육원에 우리가 점심값으로 교육자들에 대한 점심값을 계상해 주는 겁니다. 아울러 그 밑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가족 해외시찰 경비 해가지고 2,750만원이 있는데 이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그 시나 타구에서 30년 이상은 작년에 갔고 금년에 25년 이상을 가기 때문에 우리 구도 형평을 맞춰가지고 해줄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500만원 삭감한 게 있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따른 기획실하고 통합관계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으로 해가지고 시비와 구비 1억5,000만원은 환경보호과로 이체가 되는 관계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은 아까와 같은 맥락입니다. 81페이지 주민전산용 프린터드럼 및 토너구입이 1,771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앞에 일용인부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킵니다. 마지막에 보상금 대학생 부업활동 지원비로써 1,400만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대학생들을 50명 아르바이트를 시켰는데 기정과 마찬가지로 7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시설비 해가지고 1,500만원을 했는데 동에 그 주민등록전산망 데이터등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10개 동에 따라서 신청사들의 주민등록 전산망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 예산은 당초예산 115억354만3,000원에서 113억9,466만4,000원으로 1억887만9,000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서 주요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총무과를 비롯해서 오늘 진행되는 민방위재난관리과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전에 총무과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을 민간단체에다가 경상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서 운영은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했죠?

네.

이것이 인제 금년도에도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돼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거는 이번에 조례 상정할 때 내일 조례안 발표할 때 제가 그 제안사유하고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동도서관, 새마을이동도서관이 3명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의회에서 새마을문고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인건상승비라든가 모든 그 절감을 하기 위해서 또 이원화적인 거를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기획실의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로 모든 걸 이관을 해가지고 그 직원들을 구에서 흡수 해가지고 일원화 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인제 먼저 살때는 우리 구예산으로 샀는데 차적은 새마을문고 중앙연합회인가 그 앞으로 돼있다고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다 인계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그 인건비 나와 있는 건 토탈 인건비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원하고 현원하고 좀 차이가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정 안된 거죠?

네, 네.

조정 좀 다음번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4페이지 보시면은 직급 그 뭐야 부청장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급으로 올랐다고 그러는 거죠?

네.

언제 올랐습니까?

실지는 이게 작년도 작년 선거가 되고 그리고 나서 7월인가 8월중에 올랐는데요, 그때도 이걸 계상을 해놨어야 되는데 당초 에산에 그냥 서기관으로 편성은 직책급으로 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서기관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부이사관으로 해야되는데 서기관으로 해놓은 사항,

아니, 근데 지금 말이 좀 안맞아서 그런데 먼저번에는 업무추진비나 직책보조비를 덜 주셨다는 얘기네요?

아니 덜 준게 아니고 정리추경에서 또 부이사관으로 해서 줬는데 금녀도 예산편성할 때 부이사관으로 해야되는데 또 그냥 서기관으로 해버린 사항입니다.

말도 아니게 거기서 준비를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네요, 결국?

네, 그렇습니다.

부구청장에 대해서,

네, 네.

이런 실수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되죠?

네, 죄송합니다.

그 저기 보면은 80페이지 보면요,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으로 해가지고 1억5,000 돼있었죠?

네.

이게 이번에 전부 일단 깎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요게 환경보호과로 이체가 된 겁니다.

환경보호과로 이 금액이 전체가 넘어어갔습니까, 아니면 줄어서 넘어갔습니까?

1억5,000만원이 다 넘어갔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그게 1억5,000만원이 넘어가있지 않거든요, 전체가? 그 지금 몇페이지죠, 봤었는데 환경보호과로 넘어간 거요. 추진하는 현업부서로 넘어갔다는 얘가 이닙니까?

네.

135쪽인데 없는데.

거기 환경보호과에 보면요 1억5,000만원이 넘어간 금액이 없거든요. 1억5,000만원에다가 거기 보면 부대시설비까지 다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네.

108만원까지요.

네, 그러니까 138쪽에 보시면은 시설비로 해서 1억1,550만원이 시비가 넘어간 게 보이시죠? 네, 네. 넘어간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

그 밑에 83만2,000원이요.

네, 네.

그 지금 다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그 137쪽에 중간에 건강국토사업 해가지고 뭐 180만원 들어간 거 있고 그렇죠?

네.

네.

5,00이요?

네, 네.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우리 구비 5,000만원 하고요, 그게 일단 넘어갔는데 그게 전부 이게 재료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런 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건 별도로 하나 뽑아 드리겠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네.

지금 이 금액이 먼저번에 섰던 것 아닙니까, 먼저번 예산에?

그렇죠.

본예산에요?

네, 네.

섰다가 이제 넘어가면은 넘어갈 때 일단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하는데 예산이 넘어가면서 추가로 증액이 돼서 넘어가도 관계는 없다구요.

네, 네.

근데 그 내용이 넘어간 내용이 눈에 딱 안들어오니까 넘어는 갔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넘어, 현업으로 인제 실지 사업하기 위해서 넘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갖다 따로 정리해가지고 한번 좀 뽑아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이 꼭 뭐 1억5,000만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넘어간 내용을 갖다 한번 뽑아가지고 좀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만 너무, 시설비로 돼있다가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재료비에도 넣고 여러 가지 넣는데 그건 내 하나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한테 다시 문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1억5,000만원 자체가 없어지는데,

있어요.

있어요?

137쪽에.

이건 다음에 다시 거론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님.

천정숙 위원입니다. 저기 앞서 이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그 직원이 3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네.

그 직원은 어떻게 구에서 다 인수를 받을 건지,

두 명 여직원에 대해서는 인수를 전부 받을려고 그럽니다. 전부 받는데 그 기사는 티오가 있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최우선으로 자리가 비었을 때 최우선으로 특채를 할려고 그렇게 지금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대기하고 있다가,

어디 딴 데 하고 계셔도 좋고 하여튼 우리가 자리 나면은 최우선으로 특채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안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네, 조속히 하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내에 좀 마련해 주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이병돌 위원입니다. 저도 새마을 이동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좀 질의할려고 그럽니다. 지난해도 많은 질의가 됐었고 답변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산취득에 보면은 그당시에 그 당시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질적으로 이용의 묘를 그 설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은 500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삭감하는 것 보다도 본 위원은 이것을 그 소신껏 고감하게 구매를 많이 해서 많으 구민이 책을 같이 해서 보급해 줬으면 하는데 굳이 이렇게 기예산에 책정을 했다가 다시 삭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네,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삭감하는 거는 저기에 또 돈이 서있습니다. 우리 행정자료실에 구입비가, 이중구입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놓고 부족하다면은 그쪽에서 행정자료실에서 다시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이광목입니다. 경영재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경영수입 계획의 신설에 따른 운전원, 85페이지가 되다, 운전원 및 직원이 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 다섯명 438만원을 직제 개편을 해서 증원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과는 정원이 39명입니다. 일반직 15명, 운전기사 22명, 일용 2명 해서 39명으로 돼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가 1명이 돼있는데 그것은 직제개편으로 징수과에서 업무를 하던 세외수입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용인부 1명을 편성했습니다. 629만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일반직원 3명 증원분에 다른 328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경영수익사업 보고회 및 서류 세외수입 제서식 및 관내도 제작에 따른 수용비를 37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 위원 15명중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8명분을 회의참석수당 1회에 5만원씩 해서 8명은 80만원 하고 보상금을 주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10만원씩 2회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제안이 경영수익사어븡로 채택되어서 수익사업을 실시되면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6명분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삼아 제안제출 대상자는 공무원 또는 일반주민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삭감된 것은 시비보조금 1,933만원이 시비보조 되어서 국비 682만2,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번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차량 통합관리에 따른 보건소 차량 3대가 저희 경영재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라든가 해서 94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급량비는 시비보조가 구비로 편성된 급량비를 12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차량 통합관리로 차량선박비 368만4,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보건소 신축에 따른 통합관리로 보건소 정화조 약품구입비 75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시비보조금을 국내여비를 시비보조금으로 하기 위해서 구비를 삭감했습니다, 240만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보건소 기사 3며이 경영재정과로 전임돼서 기사대기실에 옷장하고 현황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에서는 시비보조금이 보조돼서 일반수용비 744만원을 아가 구비 삭감한 만큼 시비로다 추가 편성했습니다. 240란을 보게 되면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된 겁니다. 급량비도 시비보조금으로 120만원 편성됐습니다. 재료비, 국내여비, 시책추진활동비, 토지매입비 전부 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관용차량 대체구입에 따른 탁송료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 9억1,906만1,000원에서 5,267만9,000원이 증액된 9억7,1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영재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라고 있죠?

네.

그게 현재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15명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수당 나가는 사람들이 8명이라는,

네, 공무원을 제외한 8명입니다.

근데 그 회의 참석수당하고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실비보상 하고는 어떤 겁니까?

실비보상은 인제 그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은 그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실지 나가서 활동한데에 대한 실비를 준다 그렇게,

근데 지금 얘기가 이상한데, 우리가 지금 참석수당은 인제 우리 조례에 보면 5만원 아닙니까?

네.

근데 실비보상이라는 게 10만원이라는 게 여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근데 이렇게 따져 봅시다. 우리가 민자유치사업심의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전부 남동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지금 한번도 개최돼 본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근데 지금 앞으로 될 때 인제 공무원이 아닌 분들한테 여덟분한테 여비 명복으로 준다고 그러는데 남동구에서 교통비 10만원 정도 나갈 수 있는 데가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거리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교통비 정도 되는데 10만원을 그러면 한번 나가서 쓴다고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가야 10만원이 나와요, 남동구에서?

글쎄 그 국내 교통비가 어디까지 10만원 나오는 건 이게 산출을 안해봤습니다마는요, 여기에 그 참석수당은 현지확인에 따른 뭐 시내교통비..... (직원, 마이크 사용 안하고 설명함)

그날 보상성격이면 참석수당이 보상성격이에요. 그럼 참석수당이 보상성격이 아닙니까. 본래 우리가 참석수당을 주는 게 거마비조로 보상으로 드리는 거죠? 아니 왜 그러냐면 타 위원회하고 이게 지금 저기가 안맞아서 그러는 거에요. 타 위원회도 전부 수당이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보상이 돼가지고 10만원이 나가는 게 없거든요, 타 위원회는?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것은 지난해에 민자유치법이 처음 통과 돼가지고 시에도 현재 2건의 심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아직 1건도 안했는데요, 이 민자유치 그 위원들은 전문가로 다 구성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그 설계도서라든가 또는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미리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걸 사전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지 실사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금으로다가 해놓은 것이지 그 보상금은 여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그때 이제 참석수당은 5만원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에도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요,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1,000억 이상이죠? 그 대상이 되는게.

지금 1,000억 이상이다 하는 그 금액의 한게는 명확하게 제한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개 인제 규모가 큰 사업, 또 우리가 직접 투자하기 투자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은 국내여비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원 여비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국공유 재산실태조사는 어떨 때 지금 하시는 거죠, 경영재정과에서는요?

지금 국공유지산이 등기상에 여러 가지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어떻게 점유되고 있는 상태인지 또는 그 지목이 현재는 전이나 답으로 돼있는데 현재도 전이나 답으로 돼있는지, 또 나대지나 잡종지로 돼있는지 않은지 이거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여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는,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거는 여기 국공유재산실태조사 하는게 그러면은 우리 세무과에서처럼 미납이 된 걸 위해서 그 사람 재산실태를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걸 조사하는 게 아니고 남동구 안에 있는 것만 조사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당초에는 예산이 이게 너무 많이 사감이 돼가지고 지금,

아니 이건 삭감돼 갖구요, 시비로다가 다음장에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구비를 삭감해 갖고 시비보조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중에 국내여비 이게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네, 시비로다 계상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은 경영수익사업 제안 채택자포상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일반 주민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1년에 3회 정도 실시하는 겁니까?

에산상으로 그렇게 지금 책정해 놨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업제안 채택된 수익사업을 알고 계시면은 한가지만 구체저그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현재로는 그 채택된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에는 안했습니까?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러면 언제끔 할 예정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그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각 과 계별로다가 1개 안씩 제안을 받아가지고 현업부서에서 실지로 타당서 여부를 검토해서 금주 3월 22일날 몇 가지 제안을 갖고 최종으로 심사를 합니다. 제안설명을 해서 거기서 채택된 사업이 실지로 우리 구 사업으로 채택되면은 이제 그때는 제안자에 대해서 이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저희 과는 본예산안 2억4,882만9,000원중에서 6,910만원이 증액된 3억1,7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에서 직제개편으로 저희 조사계 인원이 3명이 증원 됐습니다. 95페이지에서 인건비가 2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를 보시면은 업무추진비로써 288만원 관서운영비로서 306만원 96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1,660만원인데 여기에는 창봉투 고지서 발급에 따른 창봉투가 좀 부족할 염려가 있어서 160만원이 되겠으며 과세 자료변화 여기에 워크스테이션 주전산기를 신설할 경우에 프로그램 변환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 1,000만원이 소요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기기 확충에 따른 소모품이 약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임차료가 월 금년인 경우에 임차가 시작되면 1, 2월은 제하고 3월부터 저희들이 예상을 한 사항입니다. 약 월 170만원으로 봐서 10개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과세대장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586만8,000원이 되겠고 저희들은 세무지침에 준해서 전문 책자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갖고 실무자들한테 또는 각 동까지 좀 개정된 법률내용이라든가 규칙 이런 사항을 수록한 도서가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356만원이 되겠고, 워크스테이션에 만약 기기가 설치될 경우에는 시설비로서 약 1,500만원이 소요되고, 끝으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복사기, 복사기가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완료돼서 금년에 꼭 이번에 구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갖고 예산으로써 4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보면 세무주전산기 리스운영료 1,700있죠?

네.

근데 그 먼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보면은 그게 연간 2,244만원 정도 인제 소요가 된다고 업무보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세달을 제하더라도 금액이 많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럼 업무보고할 때 상황하고 이 예산편성할때의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까?

요 건은 주변이 월 임대하는 업체이고 상의한 결과 약 정확히 한 업체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얼마 정도냐면 187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결과 36개로 보면은 6,732만원이란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6,732만원을 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금년 경우 2개월이라든가 이런 걸 빼지 않고 36개월로 봐서 볼적에는 연간 2,244만원으로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산출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에는 금년인 경우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80여만원을 보지않고 한 약 170만원 이렇게 우리 인제 계약이 되면은 이 선에서 좀 더 다시 낮춰서 되지 않을까 이런 가상치로 지금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자료대로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은 죄송합니다.

그 업무보고할 때 막바로 그 다음에 예산안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게 계약이 잘못되고 인제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또 추경 오라가야 되고 사실 또 서로 추경에 올라오면 왜 올라왔냐 뭐 이런 거 서로 얘기해야 될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맨 처음에 세무과장이 처음부터 설명할때에 제대로 하셨으면은 사실 이런 질의가 필요 없는 거죠?

네.

업무보고한지가 지금 이틀밖에 안돼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거 좀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세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이종일입니다. 저희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한 증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8급 1명, 9급 1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17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 직제개편으로 인해 증원된 인원에 대한 세무담당,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192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 직제개편으로 증원 인원에 대한 급량비 및 국내여비 192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 징수과 예산안 편성 558만1,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유영근입니다. 시민과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인건비에서 수당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감소로 147만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문서촬영 인부임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전환된 1,357만1,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106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감소 1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107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PC통신, 전화료라든가 정보이용료 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료비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부임 재료비를 갖다가 인건비로 전환했기 때문에 778만6,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 1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는 PC통신용 전화가입비 및 통신가입비 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컴퓨터 1대 구입비 13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요, 그게 인제 산출근거 보면 4만원 곱하기 2회선 곱하기 6월 아닙니까? 그 6월의 표현은 뭡니까?

7월달에 설치 해갖고 6개월동안 사용료입니다.

아, 7월달에 설치할 거,

네, 7월달에 설치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입니다. 저희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정원이 8급이 2명 증가하고 9급이 1명 감소되는 바람에 총 1명이 증가된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그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구조 및 위험시설물 추진으로 저희 유관기관 즉 소방서라든가 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개최, 거기에 드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부서운영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조직개편으로 인한 1명이 증가된 부서운영비입니다. 금량비 국내여비 1인 1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유인물과 같이 각종 서식유인 그 다음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훈련한 재난구조 및 구난훈련에 대한 플랑카드 제작, 그 다음에 재난구조 구난훈련 초청장 유인, 민방위 교육장 소모품 그 다음에 재난관리계가 신설이 돼가지고 각종 상황판 제작으로 300만원 그 다음에 안전관련 홍보전단제작에 75만원 총 일반수용비는 583만원이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위반청문 및 과태료 통지서 발송대 36만원을 증액 편성시켰고 피복비와 재료비는 저희 그 재난대비 응급구호 상시 비치로 인해서 저희가 피복비를 편성했습니다. 피복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안전모, 비상등, 헬멧, 우의, 야광조끼, 직원안전화로써 절연화, 안전화를 총 109만원을 편성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민방위 교육자에 각종 시청각 기자재 유지보수비로써 200만원을 증액 편성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작업장화, 면장갑, 가스렌지, 부탄가스, 손전등, 콘크리트해머, 감리공구셋트 등 7개 종류로써 310만8,000원을 새로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안전점검 여비로써 그 두 명 72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시켰고 그 다음에 각종 구조물 안전진단용역비로써 2,000만원을 새로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교육결산 직장민방위 담당 보상으로서 82만원을 증액 편성 시켰고 화생방분대 교육에 대한 보상금은 당초 저희 1,100명으로 예상치를 편성했었는데 분대 화생방분대 요원을 각 동별로 파악한 결과 950명이 되어 가지고 150명분 즉 75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그 자산취득비로서 재난대비에 가장 중요시되는 가스안전진단 구입비입니다. 그 세부적으로 보면 LPG가스누설 검지기, 가연성 가스측정기, 절연저항계, 접지저항계, 저압검진기, 고압검진기, 특고압검진기, 전류측정용 후크메터기, 멀티테스터, 카메라등 총 493만4,000원을 새로 증액 편성 시켰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저희 통장, 즉 통대장 교육비를 당초에는 620명분을 편성시켰는데 이것은 620명분을 당초 편성인원의 한 82% 수준이 참석되지 않나 이렇게 편성시켰는데 하반기에 전액 760명을 편성시켜 가지고 70만원을 증액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비로써 비상급수시설 설치 4,800만원중 국비보조가 1,200만원, 시비보조 1,650만원, 구비보조 1,950만원으로써 4,800만원을 새로 증액편성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저희 그 민방위교육장 이정표가 상당히 보기도 않좋고 그래서 낡고 그래서 이것을 50만원을 증액 편성시켰고, 자산취득비로써 민방위 교육용 투영기 75만원, 그다음에 재난관리용 장비로써 균열측정현미경 44만원 지휘용 앰프 18만7,000원, 염소농도 측정기 1개조로써 209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써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상여금 포함해서 15만3,000원을 증액 편성시켰고 그 보상금으로써 병무 공익요원에게 들어가는 실비보상금입니다. 중식비 하루 3,000원 꼴로 해서 25일 11월 이것은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2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11월말 편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중식비하고 교통비는 왕복 대중교통요금 해서 총 토탈 101만8,000원을 증액 편성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써 민방위재난관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그 114페이지 보면은 각종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원 계상돼 있거든요?

네, 네.

이 대상 물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아직 저희가 대상물건은 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때그때 저희가 이번에 해빙기 시설안전점검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시설물들을 해서 어떤 기준보다도 저희가 재난관리 예방측면에서 2,000만원 세운겁니다, 이건.

그러면은 용역을 주게 되면은,

네.

안전진단 용역을 주면 어디에다가 이거 주는 겁니까?

글쎄 이거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용역은 어디다 용역 준다는 건 아직 그거는 용역은 계약부 저희가 실시하는 계약부서도 있고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없어....

네, 그렇습니다.

예산만,

네, 네. 아직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아주 어떠 어떻게 재난이 예고없이 발생되니까 저희도 일단 금년도 해빙기 시설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시일이 살펴서 시일이 봐가면서 그때그때 이거 우리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 뭐 안전진단을 용역을 받을, 의뢰할만한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건 한번, 그런 사항은 좀 제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일단 세웠을 때는 그런 것 정도는 기본 정도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래서 예산편성에 올려야지 그거 아무 것도 준비는 안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용역비에서 2,000만원, 이번에 추경이 세워지면 지금서부터 계획 세워가지고 용역회사도 알아봐야 되고 용역회사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도 또 검토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반기나 돼서 실시하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가 즉시 해볼려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보다도 그때그때 시설의 불비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2,000만원 예산 세웠지만은 그때그때 저희가,

그럼 2,000만원으로 될 수 있는지도 지금 안나온 상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도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2,000만원이 필요한지 1,000만원이 필요한지 5,000만원이 필요한지,

네, 이것은 일단 처음 기구가 개편돼 가지고 그런 사항도 그런 점도 있는 걸 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다 더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그동안 민방위과였었는데 이제 민방위재난관리과 이렇게 돼서 인제 올해부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에 항상 볼때는 그 일반운영비 같은 데서 피복비로 나오고 재료비도 나오고 뭐 물품구입비,

네,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 이래가지고 막 나오는데 이중에서는 틀림없이 소모품도 있어요. 근데 소모품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본 위원은 참 이거 볼때마다 곤혹스러운 게 우리가 준비가 적었던 탓도 있지만 내줄 때 말입니다, 이게 신규 구입하는 건지 손망실 처리해 가지고 구입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이 매번 올라오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근데 이런 건 지금 재고가 얼마인데 얼마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거는 여기다 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 좀 보기 쉽게 백데이터라도 해가지고 좀 내주면은 저희들이 이거 보는데 혼돈이 덜 될 것 같아, 모든 게. 근데 대강 보면은 그동안 보면은 비슷비슷 하다구요. 여기 가장 예를 들면 안전모 5,500원짜리 20명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없어서 구입하는 건지, 그럼 20명이 쓸 사람이 추가로 생겨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은 20개를 현재 기본 재고에서 없어가지고 망실돼가지고 20개를 구입하는 건지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장갑같은 거 부탄가스 같은 거 이거 소모품이에요. 이런 거 따지자는 건 아니고 소모품이 아닌 것들은 최소한도 이쪽에서 현재의 물건에 재고상황 있지 않습니까, 상태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오래되면 인제 좀 바꿔줘야 될 것도 있고 손망실이라는거 거의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료가 넘어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만 딱딱 넘어온다든가 좀 이상하구요, 그리고 또 이상한 거는 민방위교육용 투영기라는 게 이게 슬라이드 필름 보여주는 겁니까?

그런 틀립니다. 일단 슬라이드라는 건 사진을 찍어가지고 필름을 해가지고 뜨는 건데 이거는 글자 그대로 써가지고 투영해가지고 슬라이드 찍은 겁니다.

네,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네.

그러면 이런 건 그동안 구청에,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일일이 사보기도 좀 힘들잖아요.

네, 네.

앰프 같은 거 지휘용 앰프같은 거 틀림없이 그동안 있었을텐데,

지휘용 앰프가 저희가 평소에 지금 다시 말씀 드리지만 지휘용 앰프는 이것은 저희가 현장 지휘용이나 이쪽 재난관리상황이 발발했을때에 그 총무과나 이런 자연보호 나가는 앰프하고 이건 상황이 좀 틀린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피복비라든가 이것은 그 저희 재난관리계가 새로 신설돼 가지고 저희들 항시 비축용으로 이거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자산취득비에서도 균열측정 현미경이라든가 지휘용앰프, 염소농도 측정기도 그 현재 새로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새로 재고가 있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용 앰프도 이것이 총무과에 있는 거는 자연보호용 앰프하고 그거하고 틀린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럼 어떤 식으로 틀립니까?

그러니까 그 구조가 틀리죠. 이런 재난관리용 앰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도 재난관리에 와서 용어가 생소한 것이 있습니다. 재난관리 뭐 균열측정 현미경이라는 거 이것은 보는 건줄 알았더니 이걸 틈새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콘크리트 강도 같은 거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햄머가 두들기는 게 아니고 전자파를 쏴가지고 콘크리트의 강도를 측정하는 거랍니다, 이거. 저도 특수한, 그래서 나중에 지금 위원님이 필요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을 세부적인 사항을 좀 위원님께 나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바쁘지않고 인제 업무파악이 다 되면 말입니다, 한번 전체적인 거,

네,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그 비품 같은 거, 재고현황도 한번 전부 다 저희들한테 한번 확인 좀 시켜 주셨으면,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 위원입니다. 각종 구조물 안전진단용역비 보니까 그 업무보고 할 때 용지보니까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그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아파트가 1건, 우려지역 1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것부터 뭐 현황이 이미 파악이 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형사고 우려시설물 현황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빨리 좀 구체적으로 안전여부를 검토를 해서,

네, 그 지금,

그런 거를 빨리 좀 신속하게 좀 해쓰면 바램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에 승강기, 그거에 대한 혹시 예산이나 어떤 진단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여기 인제 남동구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다른 지역에 살때에 승강기에 탔는데 15층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아기하고 같이 타다가 그래서 특히 승강기 문제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것도 한번 쭉 한번 점검을 하든지 그런 용역비도 한번 하든지 물론 승강기 관리원이라고 있긴 한데, 하여튼간 주민들의 안전에 관련돼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계획을 한번 수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 승강기는 인제 안전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승강기는 현재 그것까지는 구조에는 안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어느 과에서 같이 승강기 부서가 하는 부서인지 협조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마이크 사용 안함으로 녹음 안됨)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추경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