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실지는 이게 작년도 작년 선거가 되고 그리고 나서 7월인가 8월중에 올랐는데요, 그때도 이걸 계상을 해놨어야 되는데 당초 에산에 그냥 서기관으로 편성은 직책급으로 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서기관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부이사관으로 해야되는데 서기관으로 해놓은 사항,

아니 덜 준게 아니고 정리추경에서 또 부이사관으로 해서 줬는데 금녀도 예산편성할 때 부이사관으로 해야되는데 또 그냥 서기관으로 해버린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요게 환경보호과로 이체가 된 겁니다.

1억5,000만원이 다 넘어갔습니다.

네.

135쪽인데 없는데.

네.

네, 그러니까 138쪽에 보시면은 시설비로 해서 1억1,550만원이 시비가 넘어간 게 보이시죠? 네, 네. 넘어간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

네, 네.

그 137쪽에 중간에 건강국토사업 해가지고 뭐 180만원 들어간 거 있고 그렇죠?

네.

네, 네.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우리 구비 5,000만원 하고요, 그게 일단 넘어갔는데 그게 전부 이게 재료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런 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건 별도로 하나 뽑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만 너무, 시설비로 돼있다가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재료비에도 넣고 여러 가지 넣는데 그건 내 하나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한테 다시 문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1억5,000만원 자체가 없어지는데,

있어요.

있어요?

137쪽에.

이건 다음에 다시 거론 한번 하겠습니다.

네, 김성근 위원님.

네.

15명으로 돼있습니다.

네, 공무원을 제외한 8명입니다.

실비보상은 인제 그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은 그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실지 나가서 활동한데에 대한 실비를 준다 그렇게,

네.

네.

네.

없습니다.

네.

거리상으로.

네?

글쎄 그 국내 교통비가 어디까지 10만원 나오는 건 이게 산출을 안해봤습니다마는요, 여기에 그 참석수당은 현지확인에 따른 뭐 시내교통비..... (직원, 마이크 사용 안하고 설명함)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것은 지난해에 민자유치법이 처음 통과 돼가지고 시에도 현재 2건의 심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아직 1건도 안했는데요, 이 민자유치 그 위원들은 전문가로 다 구성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그 설계도서라든가 또는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미리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걸 사전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지 실사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금으로다가 해놓은 것이지 그 보상금은 여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그때 이제 참석수당은 5만원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에도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요,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000억 이상이다 하는 그 금액의 한게는 명확하게 제한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개 인제 규모가 큰 사업, 또 우리가 직접 투자하기 투자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산이 등기상에 여러 가지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어떻게 점유되고 있는 상태인지 또는 그 지목이 현재는 전이나 답으로 돼있는데 현재도 전이나 답으로 돼있는지, 또 나대지나 잡종지로 돼있는지 않은지 이거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여비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삭감돼 갖구요, 시비로다가 다음장에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구비를 삭감해 갖고 시비보조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계상된 겁니다.

네, 시비로다 계상된 겁니다.

네, 김성근 위원님,

네.

요 건은 주변이 월 임대하는 업체이고 상의한 결과 약 정확히 한 업체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얼마 정도냐면 187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결과 36개로 보면은 6,732만원이란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6,732만원을 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금년 경우 2개월이라든가 이런 걸 빼지 않고 36개월로 봐서 볼적에는 연간 2,244만원으로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산출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에는 금년인 경우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80여만원을 보지않고 한 약 170만원 이렇게 우리 인제 계약이 되면은 이 선에서 좀 더 다시 낮춰서 되지 않을까 이런 가상치로 지금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자료대로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은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세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이종일입니다. 저희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한 증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8급 1명, 9급 1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17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 직제개편으로 인해 증원된 인원에 대한 세무담당,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192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 직제개편으로 증원 인원에 대한 급량비 및 국내여비 192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 징수과 예산안 편성 558만1,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유영근입니다. 시민과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인건비에서 수당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감소로 147만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문서촬영 인부임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전환된 1,357만1,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106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감소 1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107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PC통신, 전화료라든가 정보이용료 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료비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부임 재료비를 갖다가 인건비로 전환했기 때문에 778만6,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 1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는 PC통신용 전화가입비 및 통신가입비 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컴퓨터 1대 구입비 13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근 위원님.

7월달에 설치 해갖고 6개월동안 사용료입니다.

네, 7월달에 설치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입니다. 저희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정원이 8급이 2명 증가하고 9급이 1명 감소되는 바람에 총 1명이 증가된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그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구조 및 위험시설물 추진으로 저희 유관기관 즉 소방서라든가 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개최, 거기에 드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부서운영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조직개편으로 인한 1명이 증가된 부서운영비입니다. 금량비 국내여비 1인 1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유인물과 같이 각종 서식유인 그 다음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훈련한 재난구조 및 구난훈련에 대한 플랑카드 제작, 그 다음에 재난구조 구난훈련 초청장 유인, 민방위 교육장 소모품 그 다음에 재난관리계가 신설이 돼가지고 각종 상황판 제작으로 300만원 그 다음에 안전관련 홍보전단제작에 75만원 총 일반수용비는 583만원이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위반청문 및 과태료 통지서 발송대 36만원을 증액 편성시켰고 피복비와 재료비는 저희 그 재난대비 응급구호 상시 비치로 인해서 저희가 피복비를 편성했습니다. 피복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안전모, 비상등, 헬멧, 우의, 야광조끼, 직원안전화로써 절연화, 안전화를 총 109만원을 편성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민방위 교육자에 각종 시청각 기자재 유지보수비로써 200만원을 증액 편성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작업장화, 면장갑, 가스렌지, 부탄가스, 손전등, 콘크리트해머, 감리공구셋트 등 7개 종류로써 310만8,000원을 새로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안전점검 여비로써 그 두 명 72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시켰고 그 다음에 각종 구조물 안전진단용역비로써 2,000만원을 새로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교육결산 직장민방위 담당 보상으로서 82만원을 증액 편성 시켰고 화생방분대 교육에 대한 보상금은 당초 저희 1,100명으로 예상치를 편성했었는데 분대 화생방분대 요원을 각 동별로 파악한 결과 950명이 되어 가지고 150명분 즉 75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그 자산취득비로서 재난대비에 가장 중요시되는 가스안전진단 구입비입니다. 그 세부적으로 보면 LPG가스누설 검지기, 가연성 가스측정기, 절연저항계, 접지저항계, 저압검진기, 고압검진기, 특고압검진기, 전류측정용 후크메터기, 멀티테스터, 카메라등 총 493만4,000원을 새로 증액 편성 시켰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저희 통장, 즉 통대장 교육비를 당초에는 620명분을 편성시켰는데 이것은 620명분을 당초 편성인원의 한 82% 수준이 참석되지 않나 이렇게 편성시켰는데 하반기에 전액 760명을 편성시켜 가지고 70만원을 증액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비로써 비상급수시설 설치 4,800만원중 국비보조가 1,200만원, 시비보조 1,650만원, 구비보조 1,950만원으로써 4,800만원을 새로 증액편성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저희 그 민방위교육장 이정표가 상당히 보기도 않좋고 그래서 낡고 그래서 이것을 50만원을 증액 편성시켰고, 자산취득비로써 민방위 교육용 투영기 75만원, 그다음에 재난관리용 장비로써 균열측정현미경 44만원 지휘용 앰프 18만7,000원, 염소농도 측정기 1개조로써 209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써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상여금 포함해서 15만3,000원을 증액 편성시켰고 그 보상금으로써 병무 공익요원에게 들어가는 실비보상금입니다. 중식비 하루 3,000원 꼴로 해서 25일 11월 이것은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2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11월말 편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중식비하고 교통비는 왕복 대중교통요금 해서 총 토탈 101만8,000원을 증액 편성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써 민방위재난관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틀립니다. 일단 슬라이드라는 건 사진을 찍어가지고 필름을 해가지고 뜨는 건데 이거는 글자 그대로 써가지고 투영해가지고 슬라이드 찍은 겁니다.

네, 네.

없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휘용 앰프가 저희가 평소에 지금 다시 말씀 드리지만 지휘용 앰프는 이것은 저희가 현장 지휘용이나 이쪽 재난관리상황이 발발했을때에 그 총무과나 이런 자연보호 나가는 앰프하고 이건 상황이 좀 틀린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피복비라든가 이것은 그 저희 재난관리계가 새로 신설돼 가지고 저희들 항시 비축용으로 이거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자산취득비에서도 균열측정 현미경이라든가 지휘용앰프, 염소농도 측정기도 그 현재 새로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새로 재고가 있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용 앰프도 이것이 총무과에 있는 거는 자연보호용 앰프하고 그거하고 틀린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구조가 틀리죠. 이런 재난관리용 앰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도 재난관리에 와서 용어가 생소한 것이 있습니다. 재난관리 뭐 균열측정 현미경이라는 거 이것은 보는 건줄 알았더니 이걸 틈새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콘크리트 강도 같은 거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햄머가 두들기는 게 아니고 전자파를 쏴가지고 콘크리트의 강도를 측정하는 거랍니다, 이거. 저도 특수한, 그래서 나중에 지금 위원님이 필요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을 세부적인 사항을 좀 위원님께 나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