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실과소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사회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등단) 사회과장 송종규입니다. 사회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업무수립계획 및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5년도 불우계층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극빈자 특별구호로서 생활비 지원 100가구에 대해서 4,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분기별 1가구당 10만원씩 연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호로서 즉시 보호비 지급을 74가구에 대해서 1,7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가구당 50만원 이내로서 신속한 현장조치를 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생활보호자 지원으로서 65가구에 79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환경개선은 주로 도배와 장판을 깔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47가구에 470만원을 지원했고, 전화기 설치는 18가구에 3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성과로서는 소외감 해소로 행정의 신뢰도가 제고되었고, 지원의 확대추진으로써 생활안정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년도 향토전통음식 개발 육성입니다. 저희가 산채정식 등 다섯 가지의 음식종류를 개발했습니다. 향토전통음식 맛자랑 경연대회가 22개 업소가 참가를 해서 거기에서 5개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향토전통음식 홍보를 6개 신문사에 9회에 걸쳐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지정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업소당 2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시설자금 융자 알선을 식품진흥기금에서 23개소에 대해서 2억2,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성과로서는 향토음식은 개발을 함으로써 바로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년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년도 불우소외계층 생활보호관계입니다. 저희가 1,041가구에 2,79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택보호자는 323가구에 528명과 자활보호자는 718가구에 2,265명이 대상이 됩니다. 인구대비로 보자면 군민대비 8.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거택보호 323가구에 5억9,42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계비 지원이 5억8,355만원으로서 국비 80%와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으며, 지원액은 기본생계비 1인당 월 7만2,51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년과는 달리 금년부터는 차등지급을 함으로써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5등급은 8만 696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매월 7일 개별구좌에 현금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비 지원입니다. 13가구에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무주택 거택보호자로서 가구당 월 3만원씩 월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60가구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비와 장판 등이며 지원기준은 가구당 10만원씩이고, 지금까지 금년 설에 32가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28가구는 중추절 이전에 시행코자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립기반 확대입니다. 저희가 자녀학비 지원으로서 256명에 1억 2,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으로서 국비가 80%, 도·군비가 각 10%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거택 및 자활보호자로서 지원 내용은 중고생 입학금 및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매분기 개별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과 달리 금년도에는 지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대상이었는데, 금년부터는 학년석차 30/100이내 자로서는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 지원입니다. 20명에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성액으로 현재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도비와 군비로서 6,500만원의 장학금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선발은 연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에 선발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급재원은 적립금 기금이자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금전신탁에 연간 12.5%의 이자가 발생하는 기금에 적립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 좋은 상품이 개발될 경우는 이 기금을 옮겨서 높은 이자의 발생으로 혜택을 여럿이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활복지기금 융자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6,5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조성액은 3억8,278만4,000원이 되겠으며, 기 융자액은 80가구에 3억1,778만4,000원이 융자가 되어 있으며, 금년도 계획은 13가구에 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년거치 2년 상환으로서 무이자로 지급을 하는데 2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으며, 자조자립자금은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연간 4%의 이자가 되겠으며,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226가구에 1억7,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정기금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세대당 1,000만원씩을 융자를 해 줄 수 있으며, 담보제공 시에는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절차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심사를 해서 농협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연간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가구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자활보호자로서 전화기 설치자금입니다. 중추절 이전에 신청자가 있으면 전화를 설치해 줍니다. 불우계층 생활안정 관리입니다. 323가구에 6,810만원인데 특별구호비 지원이 100가구에 4,000만원으로서 대상자 선정은 읍면 생활보호위원회에서 하고 지원기준은 가구당 연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즉시 보호비 지원입니다. 60가구에 1,620만원으로서 지급기준은 가구당 50만원이내이며 지원대상자는 장기와병자, 행여병자, 재해자 등입니다. 불우이웃 지원입니다. 164개의 경로당과 153세대에 대해서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시기는 설과 중추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경로당, 모자 및 부자세대, 보훈가족 등입니다. 금년 설에 164개의 경로당과 153세대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입니다. 10가구에 190만원이 되겠으며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자격은 운전면허 1종 및 2종이 되겠으며 지급기준은 19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삶의 질 향상과 고루 잘사는 사회가 조성될 것이며, 정성어린 사회복지 행정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자 복지증진입니다. 저희가 지체장애자 261명을 포함해서 현재 등록된 장애자가 393명이 있습니다. 지원계획은 의료비 지원이 62명에 143만4,000원이며, 대상은 자활보호자 1급에서 6급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80%와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보장구 지원은 6명에 120만원으로서 대상자는 생활보호 장애인으로서 휠체어, 의수족, 보청기 등이 되겠으며 7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입니다. POOL예산으로서 '95년도 실적이 600만원에 지체에 360만원, 맹인에 2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은 1,444만5,000원으로서 지체가 977만5,000원, 맹인이 467만원으로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6회 장애인의 날 행사입니다. 4월 20일 10시에 군민회관에서 약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의 날을 실시코자 합니다. 예산은 39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애인 단체 지원확대로 사기앙양과 소외계층에 대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훈 행사 및 단체지원입니다. 보훈단체는 4개에 213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제41회 현충일 행사를 6월 6일 10시에 한풍루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참가자 보상이 235명이 390만원이며, 보훈가족 시상에 8명에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육성은 국가유공단체 4개소에 현재로서는 단체당 4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단체 지시공문에 의해서 제1회 추경시 단체당 매분기 150만원씩 지원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1회 추경시 계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 의료보호관계입니다. 총 1,079가구에 2,899명이 되겠습니다. 1종이 404세대에 833명은 전액 무료이며, 2종이 675세대에 2,055명으로서 본인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진료기관 현황은 병원 1개 기관을 통합해서 29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홍보부족과 의료보호대상자의 무학, 질병, 고령 등으로 인한 제반 진료절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편사례 및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해서 홍보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또한 진료지구를 확대해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도 전주, 완주, 김제, 진안, 장수, 무주가 진료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는 주로 생활권이 대전이기 때문에 타지역 진료승인을 받아 가지고 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타지역 진료승인 관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해서 충청남도 대전과 영동, 금산지역까지도 진료지구로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관리사업입니다. 식품제고 가공업 등 67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부정 불량식품 제조, 가공 유통을 근절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군청, 읍면, 조합, 경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고 도지사 임명 식품 명예감사원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읍면, 마을단위 모니터 요원을 지정 활용하고 제조 및 유통식품 수거감사로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지도단속 방안은 군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부정 불량식품을 전량 수거, 폐기하고 관련 범법자를 의법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로 부정 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단속은 종합업무와 병행하여 수시 시행하고 진정고발에 의한 사안은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 U-대회대비 접객업소 시설 및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727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이 137개소, 식품이 590개소입니다. 사업시기는 2월부터 금년말일까지 되겠으며 추진목표는 사업대상의 80%선 이상을 정비코자 하는데, 정비내용을서는 시설면, 환경면, 서비스면, 식단의 질과 예술면에서 각광과 칭찬받는 업소로 향상코자 함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단계별 업소점검 및 정비를 1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군청고 읍면, 조합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추진하고, 읍면 지역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해서 읍면별 지역담당제를 실시하고, 업소별 점검카드를 비치하여 추진사항을 기록하는 업소별 점검카드를 활용하겠으며, 4월 11일 선거 이후에 업부들의 자율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정비사항 평가는 분기별, 업소별, 읍면별로 정비실적을 평가해서 부진업소는 정비토록 촉구하고, 연말 평가를 통해 우수업소를 서정하여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시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 제도화를 선정을 했습니다. 민원발생시 현지조사에 의하면 노령, 질병, 신체적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생활보호법 등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계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책정기준은 거택보호자로 1인 소득이 20만원 이하와 재산이 2,500만원이하이며, 자활보호자는 1인 소득이 21만원 이하와 재산이 2,700만원이하의 자로서 되어 있습니다. 특례규정 2∼6호를 보면 부양의무자 1인의 경우는 특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민법 제9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 제한이 있습니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이거나 기타 친족간으로 생활을 같이하는 경우가 있으며 핵가족의 대중화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와 평소 갈등이 있거나 본인 스스로가 생계가 곤란하다거나 생활보호 책정누락으로 행정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시행하는 생계비 지원제도는 타 시군에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시에는 민원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지원에 대한 행정의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따른 개선방안은 생계비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저희가 여유있게 30가구에 100명을 해 놓았는데 1년간 통계를 보면 이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호비용은 군비 100%로서 7,251만3,000원 기준입니다. 1인 1등급 기준 기본생계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 생계비인데 7만2,513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명을 계상을 했는데 100명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호자 선정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생활보호자의 전출시 민원해소 방안 모색으로서 본인의 각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2월까지 자료를 수집한 것을 이달말일까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조례안을 작성, 결심을 받아서 4월중에 조례안에 대해 도에 타당성을 의뢰하여 의원님들의 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6월중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월중에 시행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정성어린 사회복지 행정실현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며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보호와 지원으로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외계층과 사랑의 전화 결연관계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하고 정성어리 보호와 위로로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를 조성하여 하나된 군민상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시행계획 기간은 연중이며, 방법은 공무원과 불우 소외계층을 결연하여 전화상담 및 고충 등을 청취코자 합니다. 대상자는 주로 거택보호자, 장애자 등이 되겠으며 설·중추절 및 출장시 방문상담 및 격려를 하고 월 2회이상 전화를 이용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1차로 본청 공무원의 결연 시행후 사업소와 읍면으로 확대코자 합니다. 고충처리는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이 있을시 의견을 수렴해서 해당 실과로 통보하고 처리결과 결연자에 전화 및 서면으로 통보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평가는 연간 2회, 상·하반기에 우수자에 대해서는 선정해서 군수 표창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불우 소외계층과 장애자등에 대한 적극적인 위로와 보호로 인정이 넘치는 복지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좋은날 운영사업입니다. 핵가족화와 이기주의의 팽배로 윤리도덕이 하락되는 사회속에서 주변으로부터 소외시되고 있는 무의탁노인 및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식사를 접대함으로써 훈훈한 지역정서를 함양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므로 청소년들의 본보기로 삼아 아름다운 무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혜대상자는 무의탁노인 37명과 소년소녀가장 53명 해서 90명입니다. 추진방법은 매월 1회 1식을 인접 지역내 식당에서 점심, 저녁중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매월초 초대권을 발행하여 읍면을 통해서 수혜자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수혜자들의 심리적 불편으로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1월달에 실시한 결과 90명중에서 1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대책방안은 더불어 사는 사회, 인정있는 사회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제공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사랑과 진실로 접대하는 자세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하여 주세요.

전병옥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인 불우 소외계층 따뜻한 보호, 그리고 사회 소관인 불우 소외계층 생활보호의 업무가 있는데 목은 잘라도 지원금을 받는 가정은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 이중성을 피하기 위하여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이성만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의원입니다. 1페이지 불우계층 특별지원에서 극빈자 특별구호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하는가 답변을 듣고 싶고, 1페이지 저소득층 즉시 보호비와 5페이지 불우계층 즉시 보호비 이 양측의 즉시 보호비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환경개선사업 60가구 600만원에서 53%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돈으로 지급을 했는지, 사업내용대로 도배와 장판 등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5페이지 불우이웃 지원 1,000만원이 예산편성에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편성계획은 설·추석맞이 불우이웃을 위해서 200세대에 2만5,000원씩 2회로 되어 있는데 실적란에 보면 설 명절 때 160개 경로당과 153세대에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목적사업은 불우이웃 지원인데, 실적내용으로 보게 되면 경로당과 153세대의 지원사업으로 보면 1인당 1만5,000원상당을 썼는데 이것은 선심성으로 선물위주로 지급을 했는지 과연 불우이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5페이지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는 '95년에도 상당히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전면허 취득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사전에 학원에 등록을 시켜서 지원을 해 주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7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은 본의원이 누차 지적 내지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으로 정했을 뿐인데 지금까지 보훈단체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목적과는 위배되게 계속 사용된 바가 많고, 더구나 4개의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인원이 전부 다릅니다. 상이군경회원은 80명이고, 무공수훈자 회원은 30명인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단체지만 인원은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데 꼭 기준액대로 400만원씩 지원을 했어야 하는가, 쉽게 말하면 인원별로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통합할 의사가 없느냐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감사시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훈단체의 지원에 대해서는 통합 관리할 의사는 없는지 그 인원별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군민의료보호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진료비가 전액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무주군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무주군 진료기관에 가서 의료진료비를 내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진료를 그때 그때 하는 것인지, 국가유공자는 의료보험카드가 예시가 되어서 전액 무료가 되고 있는지 실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U-대회를 대비해서 접객업소에서 시설 및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보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각 위생업소에서는 위생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고 더구나 U-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복을 습관화해서 손님맞이에 청결한 이미지를 일전시킬 수 있는 행정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페이지 무주군 특수시책으로 생계비 지원 제도화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선정기준에는 대상이 안 되나,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없고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그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대상자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복지과와 저희 사회과에서 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가정복지과는 모자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저희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정복지과와 저희 사회과는 별개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성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과의 3개 계에 대해서 업무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3개의 계가 있습니다만, 주로 불우계층에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회계의 업무가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예산면이라든가 모든 것이 사회계 업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전화기 설치중 360만원을 미집행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는 전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소 지도단속 관계는 주로 청소년을 위해 업소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거기에 따른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행정지시 등 다양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향토전통음식 개발육성계획은 '95년도에 5개 품종을 개발을 해서 향토음식업소로 지정 운영여하고 있으며 실적은 당장에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극히 미흡합니다. 앞으로 개발하는 측보다도 기 개발해 놓은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또한 '96년도 위생업소 지도단속 계획은 1단계에서 9단계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완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극빈자 선정방법입니다. 저소득층 즉시 보호비는 어떤 사태가 돌발했을 시 일정한 행정의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다면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원의 범위내에서 현지에서 읍면장이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자금을 읍면으로 배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사업이 금년 상번기에 53%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읍면으로 현금을 배정했습니다. 도배와 장판값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아르바이트 학생들 11명이 저희군에 배정되어 왔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적절한 기관에 배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이용해서 도배와 장판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안성, 무풍, 설천을 선정을 해서 53%에 대한 32가구를 실시를 했으며, 하반기에 28가구를 무주, 적상, 부남에서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불우이웃 153세대와 노인당 164개소에 지원하는 1,000만원이 일시적으로 분배식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153세대 대해서는 현금으로 2만원씩 지급을 했고 노인정은 물품으로서 농협에서 구입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또한 특별구호비는 자활보호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읍면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했습니다. 즉시 보호비는 예견치 못했던 사태 발생시에 아까 말슴드린 대로 5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관계는 저희가 현금으로 미리 주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 집행을 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그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기존 받은 것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운전면허 취득 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문제는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인원별로 보면 불합리하다고 하셨는데, 위에서 단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인원비율로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달에 도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인원도 적고 지원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4개 단체를 통·폐합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통·폐합을 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문제는 매년 연초에 국가 보훈기관에서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통보된 명단에 의해서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86세대 325명이 무료대상자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U-대회 접객업소 환경문제는 현재 위생복을 법적으로 입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단속을 해서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의원님들께 보고말씀을 안 드렸지만 U-대회기간 동안 무주의 이미지를 세계 곳곳에 알리기 위해서 위생복을 저희 군에서 도합해서 50%정도 지원을 해서 우리 무주군 전체 업소 종사자들에게 통일된 위생복을 만들어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저희가 요구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계비 지원제도에 있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을 따르자면 사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법의 테두리 규제에 묶여 가지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종종 나타납니다. 서류상으로 호적상에 등재가 되어서 보호자로서 있을 따름이지 사실은 폐륜아도 많고, 또한 피보호자 자신이 혼자 생계도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꼭 생계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도 법의 테두리에 묶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끝에 생계비 지원을 제도화해서 저희 군비로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면 같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도를 구상했습니다.

답변을 다 마치셨습니까?

제가 질의 내용중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의원 빠진 것이 있습니까?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옥의원입니다. 과장께서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불우계층 세대수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과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저희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개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류나 목은 틀려도 받는 사람이 가정복지과에서 받는 사람이 또 사회과에서 받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중성이 없이 가정복지과나 사회과에서 일괄해서 주면 두 번 받지 않고 한번씩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개중에는 이중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자보호법에 의해서 받는 사람이 또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이성만의원 질의하십시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극빈자 특별구호 생활비 지원은 우리 군비사업이죠? 생활비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지급방법은 지침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행정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합니까?

여기에는 당초 '95년도까지 도비 6.5%와 군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건당 50만원 이내의 적은 금액으로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도비지원이 없고, 저희 군비로 전액 즉시보호비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답변이 이상한데, 즉시보호비는 다른 사업명으로 나와 있고, 극빈자 특별구호비 100가구에 대한 4,000만원은 거택보호자와 생활보호자 세대중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극빈자 특별구호비는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자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극빈자 특별구호는 자활보호자 중에서 선택을 해서 지급을 한다 라는 것이죠?

예.

현재 자활보호자가 718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 선정기준이나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의장과 부의장 임무교대)

저희가 자활보호자 대상자중에서 각 읍면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읍면에서 재배정을 합니다. 그것을 읍면장이 집행합니다.

극빈자라 하면 지금 자활보호대상자보다 거택보호자....

거택보호자는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 지원을 받고 있죠?

예.

그러나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100가구에 40만원씩 보조죠?

분기당 10만원씩 됩니다.

특별구호비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기준이 별도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읍면장 신청에 의해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순위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되었습니다. 극빈자 특별구호비는 군비 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인만큼 읍면장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 대상자 등 특히 이런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일선의 조사 수립이 읍면장이나 담당직원들이 현지를 아주 면밀히 조사해서 보고하는 과정이 사실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부터, 군비로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어떠한 지침 내지 내규를 만들어서 읍면장들이 기준에 의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놔야지, 왜냐하면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지켜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한 생활보호대상자도 많았습니다. 또 사실상 선정기준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읍면 일선에서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이 빈약합니다. 또 사실상 선정기준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읍면 일선에서 조사과정에서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이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빈자 특별구호도 선정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읍면으로 시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극빈자보호 관계는 윤의원님 말씀대로 지침과 예규가 필요할 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상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상적인 지원을 하지 말고 선정기준과 대상방법 등을 예규로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함으로서 가능한 원칙을 준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1페이지 저소득층 즉시보호비 1,730만원과 5페이지 불우계층 즉시보호비 1,620만원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1페이지는 '95년도의 실적이고, 5페이지는 '96년도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60가구 600만원에서 53%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 53%의 완료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도배를 해 주고 현금으로 읍면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5페이지 불우이웃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 명절 때164개의 경로당과 153세대에게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처음에 예산편성상 목적은 사실은 경로당보다는 설과 추석 때 불우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편성을 했죠?

예.

그런데 경로당까지 물품으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의 계획은 164개의 경로당과 153세대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목적이 설·추석맞이 불우이웃을 2회에 걸쳐서 지원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경로당 지원은 군수의 명분으로 물품을 지급을 했습니까? 사회과에서 경로당 위문을 했습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로당 위문을 한 게 아니고, 읍면에서 와서 수령을 해 가지고 읍면장들이 전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경로당이 설맞이 위문은 군수께서 쓰는 업무추진비로도 가능한데 목적이 설,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로 명분을 세워 놓고 164개의 경로당과 153세대의 불우이웃을 지원한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은 형식적, 선심성 선물위주의 불우이웃 지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로당 위문은 별도사업으로 책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불우이웃지원 사업비가 경로당까지 함께 지원하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경로당 관계는 도에서 도지사가 보낸 물품과 매년 도지사가 귤 1박스를 물품으로 주는데 금년에는 귤 1박스와 정종 2병씩을 구입해서 도지사 명의로 보냈고, 나머지는 군수님 명의로 해서 2만원씩 보냈습니다.

불우이웃 153세대에다 2만원씩 지원을 했습니까? 경로당은요?

예. 경로당은 귤 1박스와 정종 2병씩 지원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않고, 우리 군수님 명의로서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고를 사서 지원을 했습니까?

보상금으로 해서 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냐구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상 목적을 두고 본 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한 목적사업을 가능하면 그대로 준수를 해야지, 분명히 불우이웃에 대해서 추석과 설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경로당까지 지급됨으로 인해서 진짜 불우이웃사업이 흘러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회과장께서도 향후에는 남은 잔액 사업비에서 분명히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이번에 지사님의 선물도 전라북도 지사가 아니고, 전라북도로 해서 보냈고, 군수님이 유과를 보낸 것도 무주군수가 아니고 무주군으로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때마침 선거기간이라 어떤 오해도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선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개인의 명의가 아니고 군민이 주는 것으로 해서 무주군, 전라북도 그런 식으로 모든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군수께서 공약한 여러가지 내용중에 불우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공약을 했습니다. 이런 공약성 내지는 불우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특히 선심성으로 응용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과장께서는 그런 선심성으로 응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강구를 바랍니다.

앞으로 선심성이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사업이 '95년도에 상당히 부진했죠?

예.

'95년도에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자가 몇 명입니까? 이 수혜를 목적과 예산을 편성하고도 실질적으로 운전면허 취득비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 사유는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했을 때만 이 지급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취득을 하지 않고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성 때문에 취득할 경우에만 지원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돈은 현금으로 운전면허를 따라고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쓰면 사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취득한 후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은 무주군 자체사업입니까?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저소득층 대상자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을 받은 이후에 그 대상자에 대해서 학원에다 어차피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학원비는 선불이기 때문에 운전학원에 불입을 해서,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운전면허 강습을 받아서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면허를 취득함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지 조금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약 20여만원을 미리 부담해서 등록을 해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어차피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학원비를 유효하거든요. 면허증을 받을 때 까지 학원비를 유효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신청을 받은 다음 그 대상자에 대하여 학원이다 등록을 시켜놓고 그 대상자는 스스로 면허증을 획득할 때까지는 학원비가 유효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았는데 윤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목적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놓았으면 '95년도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 보서 왜 이사 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혜자가 없었는가, 왜 많은 성과가 나지 않았는가 분석을 해서 관행된 고정관념을 깨치고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운전면허를 획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연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과장께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내용을 참고하셔서 실질적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안인데 연중 나갈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한기만 이용을 해서 농민들이 운전면허를 따기 때문에 농번기 이외에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 농사를 팽개치고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아무튼 운전면허 취득을 하는 학원등록비는 면허증을 취득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운영한다면 이 사업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통합관리란 의미는 감사 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95년도 임시회의 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더구나 매분기 150만원씩 예산이 제1회 추경에 800만원을 더 계상해야 할 지침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57명, 80명, 30명 등 인원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 단체들에 대해서 전체예산을 통합지원하되 통합관리를 한다면 형평있게 운영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95년도까지 경위를 보면 사회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모단체에서는 하여튼 회원들까지도 모르고 계속 회장이 지급을 받아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씩이나 본 위원이 상당히 위험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단의 조치없이 더군다나 더 증액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단체 회원들로부터 민원야기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본 당사자뿐만 아니라 회원, 행정기관까지 엄청난 파문을 야기시킬 위험성이 많은 보조금 사업인데, 또한 지침서에 보조금, 정액보조금 기준액이지 전체를 줘야할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준액, 한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침에 의해서 증액해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95년도의 여러 가지 경우를 봐서, 실적으로 봐서, 이것은 또 전액 군비지원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보조단체로서 기준액을 정했을 뿐이지 이 기준의 전체를 지원할 의무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경우로 본 보훈단체 보조금 사업이라면 정말 다시한번 재검토 할 요지가 아주 많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아무튼 사회단체, 보훈단체 만큼은 아주 특별한 아주 치밀한 사용방법, 정산체제를 갖춰서 시행을 해야지 두 번씩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96년도에도 그와같이 문제가 야기될 위험성이 많은 상태로 진행된다면 본 위원은 극단의 강구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책임지고 보훈단체에 대한 아주 위험스러운 도출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금은 어떠한 의원에 관계가 없이 기준경비로 정액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단체상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을 합쳐서 60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한 인원도 얼마 안 되는 등 형평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4개단체를 통·폐합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도에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정산을 철저히 해서 일상 경비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생각한 방법을 제시해야겠습니다. 4개의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군민회관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 내력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의 집행대상에 대해서, 사용내용에 대해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분명히 '96년도에 설명회를 가지고 지원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분명히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96년도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한다는 의미에서 군민회관에서 임원들과 상의를 해서 보훈단체 지원에 각종 사업내용, 보조금 집행내력, 보조금 사용범위 등에 대해서 사회과장께서 틀림없이 설명회를 가져 주시길 촉구합니다.

앞으로 단체 스스로가 집행내력을 회원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틀림없이 하십시요. 그리고 8페이지 군민의료보호 국가유공자는 보훈기관으로부터 명단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대상자중에서 선별되어 상급기관으로부터 명단이 직접 내려옵니까?

예.

그것은 국가유공자 전원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유공자라도 말하자면 부상자들에 한해서이지, 유공자라고 해서 그 가족까지 전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공자 본인에 한해서는 선별의 이유가 없이 전 인원이 다 대상자죠?

예, 부상등급별로 해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보호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 무엇이 이습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무주군 진료기관에 가서 진료비를 주고 진료하는 사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명단이 상급기관에서 내려왔지만 무주군 행정에서 의료보험기관과 관계해서 무엇인가 행정착오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직접 진료시마다 무료진료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라면 전액무료의 진료대상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보훈지청에서 내려온 명단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하는데 이번에도 부남면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명단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보훈청에서 내려온 명단에만 근거하지 말고 당연히 국가유공자로서 받아야 할 혜택권한인데, 우리 군행정에서 다시 한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의료보호에 대해서 무료로 받고 있는지 없는지, 그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를 해서 누락된 자가 없도록 재조사를 본 위원은 촉구합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재 전주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U-대회 접객업소에 대해서 업무보고와는 좀 다릅니다만, U-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접객업소 친절 이번에 사실은 접객업소에서 위생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위생복을 착용하는 업소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접객업소의 시설과 환경정비도 중요한데 U-대회를 대비하기 이전에 군수께서도 여러 가지 언급을 한 바 있고 객관적 주민의 입장에서도 여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만, 무주군 접객업소는 타 시군에 비해서 친절서비스가 부족하다 라는 말들이 사실 왕왕 나옵니다. 본 위원이 감사시 친절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 내지는 사업을 실시하라고 촉구한 바도 있었고, 이 위생복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손님들에게 친절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위생복인데 사회과에서는 지금부터 위생복을 착용, 습관화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도함으로 해서 특히 U-대회 때는 깔끔한 복장으로 손님맞이를 하는 청결한 이미지가 일신되도록 지금부터 행정지도를 촉구합니다.

금년에 특히 U-대회를 앞두고 위생업소 일제점검시 위생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실질적 생계비 지원의 제도화인데 생활호보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읍면에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저희한테 올리게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신청·접수하는 과정에서 일선 리장들이 대부분 조사를 해서 읍면 담당자들에게 보고를 하죠? 그렇죠?

예.

아까 사회과장께서 부양의무자, 소득관계, 호적관계 등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사례도 있지만 일선 이장님들한테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하는데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변환경, 예를 들면 인척이라든지 친하다든가 등등 선정기준 대상이 되지 않는 어떤 여건이 개입이 되어서 사실 누락되는 사례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일선에서 조사과정에서부터 분명하게, 철저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예산편성상 본 예산에도 생활보호대상자 확인 여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죠? 그 여비도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출장간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 사회계에서 계장이하 직원들이 선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번 갔어요?

예,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선정기간 동안에는 6개 읍면을 계속 끝날 때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누락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95년도보다는 '96년도 선정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밀하게 현지조회, 소득조사 등 각 읍면마다 여러 가지 약간 차이는 납니다만, 어느 읍면에서는 담당자가 아주 치밀하게 소재지 파악부터 해당 행정기관을 토대로 해서 근무처까지 소득조사까지 일일이 확인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모범공무원도 봤습니다만, 각 읍면이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만큼은 그런 적극적인 조사에 의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 읍면 일선에다가 강조를 해 주시기 촉구를 합니다.

금년도부터 선정을 할 때는 윤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누락이 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서 대상자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께서 좋은날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군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에서 부담해서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을 초청하여 접대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저희가 몇 명씩 월별로 초대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어려운 사람을 월 몇 명씩 맡겠다 해서 저희가 명단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식당에서 불만의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완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 강요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분주한 시간에 소년소녀가장이나 노인들을 초청해서 자진 접대한다는 것이 마음에서 진심으로 일어나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업주들이 불만의 말을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은 내용은 좋은데 보완의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의탁노인 내지 소년소녀가장을 초청을 해 놓고 업주가 대접은 합니다만, 여러 가지 주변여건상 그 날 시간관계라든지 또는 썩 우러나지 않는 분위기라면 무의탁노인 내지 소년소녀가장들이 눈치보고 밥을 먹는 꼴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좋은 사업입니다만, 업주와의 관계 또 무의탁노인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제안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이 사업은 약간 보완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지원금을 필요로 하더라도 아주 성실하고 초대받는 사람이 아주 가까운 관계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보완을 점검하도록 본 위원이 요구를 합니다.

저희도 1월달에 시행을 한 결과 극히 실적이 저조해서 어떤 대책방안이 없을까 해서 지금 대책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수혜자들이 가서 얻어 먹는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래서 업주들한테 적극적으로 대해 달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서로가 소외감이 없도록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과장 하단)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95년도 한해 동안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하수 수질관리부터 쓰레기 처리장비 및 시설관리에 이르기까지 총 21종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지하수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환경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중에 지하수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가진 마지막으로 남은 수자원으로 볼 것 같으면 빙하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남은 지하수는 한번 오염이 되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현재 삼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타과의 관계를 따지지 않고 환경부의 역점시책과 더불어서 올해 심혈을 기울일 그런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관내에 신고된 지하수는 총 121공이 있습니다. 25공이 폐공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한해 동안 6회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사항이 된 21공에 대해서는 보완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지하수에 관계되는 사안은 현재 신고된 것보다도 방치된 미신고된 지하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자료는 읍면에 지시해서 3월 31일까지 가정우물을 포함해서 재조사를 해서 그것을 카드화하고 카드화한 것을 바탕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폐공에 대해서는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까 합니다. 지하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실시해서 앞으로 지하수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관리토록 하고 3월 31일까지 신고된 지하수가,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에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택해서 저희 무주가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는 9개의 하천과 총 4개소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작년 한해 하천별 감시책임자를 지정 운영했습니다만,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계별 감시책임자는 15개 구간에 15명을 감시책임자로 지정을 했고, 마을 실개천 감시는 149개조에 298명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하천 순찰은 공익요원과 더불어서 매일 감시한 바 있습니다. 수질오염신고센타는 군과 읍면에 각 1개소씩 설치해서 운영한 바 있고, 수질검사는 매월 1회씩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관내 수질상태를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해서는 방제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한해도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군민에 대한 홍보도 같이 병행하고 수질검사는 작년도에 12개소를 선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우심이 가는 금강천을 중심으로 2개소를 확대해서 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장비는 최근에 개발된 방제장비를 중심으로 5종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비상연락망을 시나리오 작성 등을 통해서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등급별 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염물 배출업소는 총 74개소가 있습니다. 수질이 23개소, 대기 21개소, 비산먼지 23개소, 신고대상 7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한해는 172개소를 지도점검을 해서 이중에 입안된 27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등 각종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올 한해는 업체당 2회이상 지도점검 관리를 함은 물론이고, 관리인 교육도 반기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은 업체를 청·녹·황·적 색깔 구분으로 한 등급을 적용해 가지고 이 중에 문제가 되는 황색과 적색업소를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청색업소 중에서는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표창과 지도점검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고 청색업체의 방지 시설을 시범 교육장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방지시설을 운영해서 오염물질을 적게 내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자동차는 작년 12월말 현재 관내 4,049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이 2,131대, 승합이 294대, 화물이 1,684대, 특수가 18대 있습니다. 작년 한해는 무료점검을 2회 실시해서 14대를 현장에서 시정지시토록 한 바 있고 378대에 대한 4회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12대에 대한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모든 차량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승용차의 경우는 별 해당이 없습니다. 승합차나 화물차 특수차 등 경유를 사용하는 차들이 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월 1회이상 저희들이 정기와 수시단속을 실시함은 물론이고,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무료 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들은 차고지와 회차지 등을 저희들이 중점 순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지도입니다. 관내에는 3,293농가에 8만2,498두의 가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정농가는 106농가가 있고 허가대상이 1개소, 신고대상이 10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는 하루에 196톤이 발생됩니다. 비법정 농가에서 나오는 것은 203농가인데 그중에서 규모가 큰 농가 소 12두이상, 돼지 50두이상인 농가가 203농가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는 하루에 약 333톤이 배출이 됩니다. 관내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축산폐수는 529톤인데 이중에서 정화된 시설을 통해서는 106개소의 법정농가에서 나오는 것은 196톤, 간이축산폐수 정화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230톤이 처리가 되고 나머지 약 100여톤이 별다른 처리없이 그냥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95년 한해동안 현장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현장에서 교육을 통해서 12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으며, 무허가 축산폐수배출 시설로 되어 있던 2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신고 및 허가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해서 아직 관내에는 무허가 축산폐수배출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입안된 1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올 한해도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현장교육을 위주로 실시하고 지도단속도 갈수기 등 취약시간대 점검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국고보조요청을 환경부로 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처리수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재점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는 관내 176개소를 봉투판매소로 지정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봉투는 총 8종으로 일반용이 5종, 공공용이 3종입니다. 추진성과는 규격봉투 사용율이 97%, 쓰레기 배출량이 약 40%정도 감소가 되었으며 재활용품 수거량은 약 100%정도 증가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한해 동안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시연 3회, 홍보물 80만매를 제작 배포언론 8회 보도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충분한 봉투제작을 위해서 4회에 79만8,000매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봉투판매 세외수입은 약 1억원을 올렸습니다. 리·반장, 불우계층 등 992명에 대해서는 규격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한 바도 있고, 종량제규격 봉투를 쓰지 않고 무단투기한 자에 대해서는 12건에 과태료 39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올 한해도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규격봉투는 2회에 걸쳐서 76만8,000매를 제작해서 비치토록 하고 그동안 문제점을 중심으로 쓰레기 종량제 재점화를 위한 홍보를 군보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종량제 추진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이런 사항은 별도로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전담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와 아울러서 폐기물로 인해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은 비지정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작년 한해 저희들의 비지정관광지 수는 3개소입니다. 13개소는 당초 운영자가 이장과 노인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입장인원이 약 2만9,000명이고 수입금액은 약 1,38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이중에서 군세입은 약 230만원, 수탁자에게 1,100만원정도 돌아갔습니다. 군예산으로 지원된 것은 1,3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96년도에는 1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유료화해서 실시토록 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시설인 주차장이나 식수대, 화장실, 야영장 등은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현지조사해서 파악해서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역은 조례를 개정한 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로 대체하겠습니다. 봉투판매 방법은 입구에 봉투판매소를 설치한 후에 청소인부를 배치하거나 마을에서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봉투판매소와 시설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단속반 전담차량을 이용해서 매일 순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창고 실질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무주읍 당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창고는 장비가 캔압축기, 다목적 압축기, 계량대, 프레온가스 회수기 등이 있습니다. '95년도 한해 선별창고에 대한 보호망을 설치하고 관리실에 보일러 시설과 전기승압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장비가 확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96년도에는 인력을 2명 배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활용품이 수집될 수 있도록 파쇄기나 선별기, 폐지결속기, 상차용 지게차 등 중간처리장비를 확충함은 물론이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전용차량은 1대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의 적환장은 점차적으로 폐쇄를 하고 자동상차 분리용기를 확충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원의 재활용 증대 및 주민의 산교육장으로 의석전환의 도모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우리 무주군의 가장 현안사업인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 동계 U-대회 및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로서 그동안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치는 적상면 방이리 산 18번지 일원이 되겠고, 조성면적은 7만9,27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원으로서 국비 15억원, 도비 8억원, 군비 30억원입니다. 주요시설은 매립장 매립지로서 3만8,277㎡이고 소각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재활용선별창고 등이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초 '93년과 '94년 사이에 적상 여원마을로 추진중에 있던 계획이 주민들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95년 3월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95년 5월에 국고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환경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95년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타당성 조사 및 환경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95년 6월에는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도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와 타당성 조사서를 토대로 주변지역 주민과의 토론회를 저희들이 가져보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무산이 된 바 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5회를 실시했고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도 매번 있었습니다. 국도비 지원금은 22억원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담당공무원이 3회에 걸쳐 선진시설의 견학을 마쳤고, 주민 및 사회단체장도 5회에 걸쳐서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 한해는 주민설득 및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리후렛이나 신문게재 등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주민편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편입토지나 감정평가도 실시하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수혜사업 발굴과 더불어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인·허가 등을 저희들이 억제토록 해서 공사를 발주토록 해서,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이 여하이 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이 완료된 비위생 매립장은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중인 비위생 매립장은 2개소가 있으며 무주읍과 무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위생 매립장은 3개소로서 무주군 설천면에 구천동에 있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은 현재 설천, 적상, 안성 비위생 매립장이 모두 사용이 종료되어 폐쇄가 된 상태에 있고 무주읍 차산매립장에 대한 보강시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복토재 확보와 더불어서 정기적인 복토를 실시했고 위생해충 발생 방지를 위한 정기소독도 실시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무주읍 차산매립장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완료된 매립장의 지반정지를 통해서 완전복토를 실시하고 차산 주민 간담회에서 약속한 바 있는 주민숙원사항을 처리해서 민원사항을 불식토록 하겠습니다. 무주 차산매립장은 옹벽 및 유공관을 매설토록 하고 주기적인 복토를 실시하는데 복토재와 장비도 저희들이 임대료를 통해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배수로 설치 및 저류조 신설, 가스포집관 시설 등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96년도 제1회 추경때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차산매립장은 저희들이 종합폐기물 처리장조성 시까지 써야 되는 마지막 보루로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사용연기 신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U-대회맞이를 위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53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국가관리가 1개 지역에 44개소, 군관리가 23개 지역에 60개소, 민간관리가 30개지역에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군관리는 시장이나 오산삼거리 같은 지역이 되겠고, 민간관리는 주로 주유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한해는 '95년 1월 17일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조례를 개정했고, 공중화장실 134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약 560만원을 들여서 7개소를 보수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는 약 38동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올 한해도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 1회씩 정기적 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청소를 하고 민간관리 공중화장실과 군관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추경때 한번 계상을 해서 정말 어디에 내 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 및 분뇨 정화조 관리입니다. 오수분뇨 정화조는 총 93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규모가 큰 오수정화조는 약 31개소, 분뇨정화조는 903개소가 있습니다. '95년도 한해 주로 규모가 큰 정화조를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된 69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과 청소 독촉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분뇨처리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분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30인이하의 정화조는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95년 11월에 읍면에 이관한 바 있습니다. 올 한해도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인 교육을 실시하고 오수정화 시설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에 관계된 사항은 주민홍보가 필요하므로 주민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업체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을 불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무주읍 내도리에 위치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은 하루에 약 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활성오니법의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94년 10월에서부터 '95년 6월 사이에 약 3억원이 투입이 되어서 시설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암반관정이나 수전설비, 브로워교체 등 시설보강을 했고 정상운영을 위해서 '95년 6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50일동안 시험가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는 약 59회를 실시했습니다. 분뇨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무주 당산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이상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분뇨 전처리시설 추진은 하루에 약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협잡물만 처리를 한 후에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7억원이고 작년 12월 6일날 유한회사 남광이 도급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올해 연말까지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법규로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도 유지할 수 있고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기술 견학과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보강과 그 밖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과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환경에 대한 교육은 조기교육이 가장 절실하고 효과도 크기 때문에 무주군 관내 초등학교 18개소를 중심으로 읍면별 소재지에 있는 1개소를 무주군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운영계획은 두달에 한번씩 시청각 교육과 환경오염에 관련된 그런 실험도 실시하고 환경기초시설의 방문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교육은 주로 슬라이드 교육이 되겠는데 폐기물 재활용이나 수질오염 방지 등에 관한 슬라이드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관련 실험은 용존산소 실험이나 산성비 실험 등을 통해서 과연 오염된 상태에서 물고기가 얼마나 살 수 있고 그런 오염된 물이 얼마만큼 피해를 끼칠 수 있는가도 직접 실험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오수처리장이나, 소각시설,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도 방문토록 하겠고 리후렛이나 만화책자, 책받침도 제작해서 배포를 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오염 방지운동이 기성세대로까지 파급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예산 자립도 향상을 위한 대책강구가 되겠습니다.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감에 따라서 앞으로 환경오염에 투자되는 예산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군의 자립도는 열악한 실정에 있어서 건강한 무주, 하나된 군민, 자랑스런 새무주 창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94년도 한해 동안 청소예산 자립도는 약 0.08%로서 9억원이 투자된 반면에 수입액은 7,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95년도는 자립도가 0.13%로서 8억원정도가 투자되고 1억원정도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쓰레기종량제로 추진하고 있는 규격봉투값을 인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50ℓ의 봉투값이 550원인데 약 660원정도로 올려서 시행을 해 볼까 합니다. 평균 인상율은 약 20%정도가 되겠습니다. 규격봉투를 미사용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일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활용 선별창고를 운영해서 나오는 수입금을 최대한으로 적립을 해 보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와 덕유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등에서는 입장시 봉투구입을 의무화되고 봉투를 미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환불하는 그런 제도를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측과 협의해서 한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꺼려하는 분야에서도 묵묵히 자기일에 충실한 미화원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정한 보상혜택을 주어 사기를 진작코자 '94년 12월 22일부터 법률로 개정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는데 보상법은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는 우리 무주군수가 되고 연간 보험료가 약 83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수혜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회계연도말까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각종 보험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사항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입시기 등을 결심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11월 22일날 무주군 관내 환경미화원인 이영봉씨가 쓰레기를 손수레에서 론올박스에 이적하다가 실족이 되어서 좌대퇴골 골절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이때 업무수행중 부상을 당하여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할 요양비가 아니라고 해서 무주군에서 약 300만원정도를 부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입니다. 오염원인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크게 시설물과 자동차로 나누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건물이 용도에 구분없이 약 160㎡이상, 자동차는 경유자동차를 중심으로 부과가 됩니다. 부과기준은 1기분은 6월, 2기분은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3,500만원을 부과해서 3,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약 95.9%의 부과실적을 거둔 바 있고, 도내에 1위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처분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체납을 일소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올 한해도 신규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료와 용수 사용량을 조사하고 전산 입·출력작업을 통해서 현재 고지서가 발부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염원인자에 대해서 해마다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대상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제도에 대해서 별일없이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장비 및 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인력은 환경미화원이 31명, 운전원이 7명, 청소차가 7대, 굴삭기가 1대, 경운기가 4대가 있습니다. 적환장이 158개소, 롤온박스가 44대, 자동상차기가 53대가 있습니다. 작년 한해는 청소차량을 구입해서 부남면에 대차 폐차해서 신규차를 구입해서 지원해 준 바 있고, 자동상차기는 53개를 구입해서 읍면에 나눠준 바 있습니다. 분리수거함도 33조를 구입했고, 굴삭기도 1대 구입을 했습니다. 설천면 청소차량 1대 구입할 사항은 업체가 부도로 도산된 바 있어서 올 6월이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무주읍에 있는 청소차량을 대차 폐차하고 청소 선진화를 위한 자동상차기를 약 50대 구입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창고에 따른 중간 처리장비도 5종에 5,7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적화장은 앞으로 점차 폐쇄하고 자동상차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의를 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불충분한 사항은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의원입니다. 무주군이 경우에 전 지역이 청정지역으로서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존관리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수 개발에 따라서 환경오염이나 각종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폐공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말하자면 폐공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지하 양수수준이나 굴착기준 등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불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21공 위반사항을 발견해서 보완지시를 내렸다고 하셨는데 보완지시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개발했을 경우에 위험공에 대해서는 지표나 지하 등에 오염물질이 염려가 되고, 음용수가 사용용도에 따라서 적합한 가에 대한 어떤 수질검사 내지는 그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수도계 소관인지 어디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시를 했을 경우에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수계별로 감시책임을 읍면 계장급으로 지정 운영한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5개 구간으로 하천감시구역을 지정했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말하자면 하천경계를 해서 담당은 누가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물투기와 무단방류 내지는 상수도보호구역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어떠한 여러 가지 오물을 방류한다든가 나쁜 위해물질을 방류했을 경우에 이것이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제장비로서 흡착포, 유화제, 오일휀스, 유겔화제, 필로우타입에 대해서도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의원입니다. 2페이지 하천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수질오염센타 7개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수질오염센타 운영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누가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방안에 있어서 무료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누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한 것인가,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축산폐수 배출농가 지도단속은 월 몇 회에 몇 명이 해 왔는가, 앞으로는 월 몇 회 몇 명이 지도단속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쓰레기 종량제에 있어서 외촌마을은 아직도 쓰레기종량제가 정착이 되지 않아 아직도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를 하고 있는데, 와촌마을 쓰레기대책은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청소예산 자립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 1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그에 관련해서 규격봉투를 식품업체의 기업이라든가 하는 관련기업에다 광고 스폰서업체에게서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분리수거를 수범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을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볼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비지정관광지가 업무보고에 의하면 1개소만 시범선정을 해서 실시하고 기타 지역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판매를 대체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저희 의원들께서 읍면 순회를 하면서 비지정관광지 지정대상 해당 읍면에 여론을 수렴한 결과 해당 읍면에서는 비지정관광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여론수렴 결과에 따라서 '96년도 계획을 수립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비지정관광지 지역내 쓰레기 처리방법은 무엇인가, 예산편성상 관광 성수기 청소인부임이라고 해서 49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비지정관광지 지역내 쓰레기에 소요되는 예산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8페이지 재활용선별창고에 따른 인력운영에 대해서 2명을 일용인부 내지 환경미화원을 채용해서 해 보겠다고 사업비가 약 2,000여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를 보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인건비 지급방법은 재활용품을 이용한 수입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것인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겠다고 생각해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려는 것인지 또 그에 따른 인력은 기존인력 중에서 활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추가된 인력을 배치하려는 것인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업비에 있어서 기존 사업비가 국비 15억원 도비 8억원, 군비 4억원해서 27억원에 뒷장에 국도비 지원금 확정은 기 확보된 예산 외에 22억원, 국비 15억원 도비 7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별도 예산의 확보내역인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위생쓰레기 매립장인 차산쓰레기매립장이 우리가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시까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위생쓰레기 매립장 완료후에 그 장소에 향후에 공동이용계획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계획이 있는지, 즉 매립장 완료후 사용계획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간이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청소 수수료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 100만원이 꼭 군비로 사용을 해서 청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간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농가들이 부담해서 청소를 할 수는 없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관광성수기 청소인부임 490만원은 비지정관광지에다 쓰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질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요?

예.

아까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만, 비지정관광지 파악에 있어서 1개 지역만 모범으로 운영을 하고 다른 지역은 쓰레기 봉투판매로 대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상에 관광 성수기 청소인부임이 4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비지정관광지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지역 외에 기타 지역에다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의원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9월달부터 공사발주를 한다고 보고 하셨는데 공사장에서도 주민반대시위가 일어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폐기물 종합처리장 반대 집회가 끝난 후 주민과의 대화를 몇 번이나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외진 곳이나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린 곳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처리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환경보호과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하세요.

김혁태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천혜의 자연으로 인한, 전국에서도 명성이 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1대때부터 의원들께서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천혜의 자연으로 인한, 전국에서도 명성이 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1대때부터 의원들께서 비지정관광 지역을 고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해서 비지정관광지를 시행한지 본 의원이 알기로 3년이내일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폐지를 시키겠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업무보고에 보면 13지역 중에서 1곳만 편익시설을 한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1개소만 편익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폐쇄를 시킨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과장께서 보시는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무주는 금강의 최상류지역으로서 산자수려하고 맑은 청정지역입니다. 해서 사람들이 여름이면 누구든지 한번 오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 쓰레기나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발생이 됩니다. 올해만 이용하고 마는 그런 성질같으면 괜찮은데 계속 자손만대 사람이 찾아와서 여가를 즐기고 가야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는 오는 사람들에게 각종 편익시설을 확충을 해서 제공을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실시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이, 작년에 비지정관광지 문제가 조금 옆길로 흘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런 관계를 정말 정밀조사를 해서 필요예산은 얼마고,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기대효과는 얼마가 되는가 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데 뭐를 설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현재 실사를 통해서 확충을 하고 해서, 앞으로 이 관계는 차츰 더 확대 실시를 해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확대실시하는 과정에서 편익시설이 확충이 되면 오염도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무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좋은 환경에서 있다가 가고 오염도 덜 시키고 갈 수 잇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비지정관광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첫째 할 수 있는 것이 편익시설부터 해야된다 왜냐하면 유료입장이니까, 그래서 화장실이나 주차장이나 음용수시설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한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방금 과장께서 답변을 했듯이 앞으로 우리 지역은 확대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안성같은 경우도 지금 한 곳이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재검토를 해서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천혜의 자원을 가진 우리 고장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폐쇄를 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읍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이 지정이 되어 있는 면장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소신있게 이 점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배출농가 지도단속은 월 몇회나 합니까?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월로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년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해서 년에 단기별로 한 군데 업체는 한번씩은 최소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중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곳에 중점적으로 가고, 축산폐수관계가 해마다 법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축산폐수는 무조건 법적으로 규제가 가능한가 아니면 선별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는 크게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돼지의 경우 허가대상은 1,000㎡이상이 허가대상이고, 소와 말의 경우는 900㎡이상이 허가대상이고 신고대상은 그보다 좀 작은 돼지의 경우는 250㎡이상 1,000㎡미만, 소와 말은 350㎡이상 900㎡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닭이나 오리는 허가대상은 없고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면적은 500㎡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현재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무주가 행정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무허가 시설을 많이 일소를 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관계는 해 나가야 됩니다. 어려운 것은 축산에 관한 업무가 현재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와 환경부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축산폐수장려금, 예를 들어서 톱밥돈사나 우사를 짓고 하는데 필요한 돈은 농림수산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또 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안된다고 규제를 하는 곳은 환경부입니다. 이렇게 업무가 나뉘어져 있어요.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원화되어 있으면 하는데, 이것이 좀 어려운가 봅니다. 해서 저희들한테도 장려를 할 수 있는 장려금을 주고 거기에 따른 규제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면 하는 아쉬운 바램도 있고, 또 저희같은 경우는 250㎡미만인 그런 축산농가가 현재 더 많습니다. 해서 시설을 설치해라 하고 우리가 종용만 할 뿐이지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강화가 되어서 돼지같은 경우는 150㎡미만으로 자꾸 내려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법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계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폐수배출농가 지도단속과 아울러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연 몇 회나 합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공해배출업소 관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무주는 큰 공단은 현재 없는 상태고 주로 폐수를 내 놓을 수 있는 공장다운 공장이 몇 개 있습니다. 해서 그런 쪽은 염려스럽지 않는데 그렇지만 폐수를 배출하는 그런 업체도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관리를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색깔로 구분을 해서 2년동안 전혀 위반이 없던 사업장은 청색을 주고 2년동안 1회 위반한 사업장은 녹색을 주고 2회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황색, 3회는 적색 이렇게 해서 등급별로 색깔 구분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폐수를 내 놓은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만에 하는 것이냐 하면 정기적인 단속은 1년에 2회입니다. 장마철이나 가뭄이 있고 이런 때는 불시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을 해야 합니다. 옆에 축산농가를 지도단속을 하러 나갔다가 한번씩 또 들려볼 수도 있고 하는 불시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지역에는 큰 공장 내지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가 아니냐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고정관념속에서 배출업소에는 흘려 보냅니다. 그런 고정관념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배출업소에게 흘러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사실 우리 의원들께서 환경보호과 예산심의를 할때 사실상 각종 여비로 충분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과보다는 솔직히 충분한 여비계상에도 우리 의원들은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충분한 지도단속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사실 예산편성상 여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여비와 지도단속과의 관련을 질의했습니다만, 그런 고정관념을 깨치시고 꾸준한 지도단속이 있을 때만이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공해배출업소, 축산폐수배출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이 되는 것이지, 뭐 선별해서 하겠다, 아직은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사실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축산폐수배출농가 단속은 산업과 축산계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인력을 봐서 그만한 업무 지도단속을 하기에는 무리라는 것도 본 의원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론을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축산계와 합동단속을 토대로 축산폐수배출농가들에 대한 위험순위도 어느 지역 농가들은 상당히 위험스럽게 배출하고 있다든지 하는 우선 순위도를 작성해서 가장 위험한 배출농가나 배출업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도를 한다면 효율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지도단속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구 검토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지도단속은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에 있어서 외촌마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외촌마을은 아직도 사실 쓰레기종량제가 정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사례가 사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건의를 촉구하고, 본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규격봉투 광고 스폰서 업체 발굴과 아울러서 그 제도를 잘 활용만 한다면 분리수거 수범사례 가구에 오히려 보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업체라고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무주지역내 여러 가지 여론을 대상 토대로 한다면 사실 무주군에서도 규격봉투 부분적 광고 스폰서 업체를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차원에서 청소예산 자립도 향상을 위한 대책에서도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계속 검토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와 아울러서 무주군 규격봉투 판매소는 현재 몇 개소입니까?

무주군 규격봉투 판매소는 176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천동 지역은 몇 개소입니까? 됐습니다. '95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읍면순방 시에 제가 느낌으로, 또 현지에서 해당 담당자로부터 보고받은 사실로 보면 사실 구천동 지역은 일부 시내에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사실 쓰레기 종류나 성격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구천동 지역이 상당히 심각하고 규격봉투를 쓰려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이고 규격봉투판매소가 타읍면 시가지보다 오히려 적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천동 지역에 대한 규격봉투판매소, 그 문제를 철저히 재조사를 해서 구천동 지역에 무분별하게 쓰레기가 투기되지 않도록 특히 구천동은 음식쓰레기도 많은 데다가 양도 상당히 성수기에는 많습니다. 과연 구천동 지역에서 성수기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지 재확인을 꼭 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7페이지에서 본 의원이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질의와 아울러서 동료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 비지정관광지에서 현재 '96년도 추진계획서를 보면 입구에서 봉투판매소를 설치해서,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청소인부를 배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판매되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은 전액 수익금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수익금으로 청소인부를 배치하려고 하는 계획이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본 예산에서 490여만원의 예산은 일용인부 사역 예산입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봉투판매에 대한 수입은 군 수입이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실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10명이 오면 봉투를 몇 개를 팔아야될지, 5명이 오면 몇 개를 팔아야될지, 봉투는 얼마짜리를 팔아야될지 등은 현재 부대시설 관계와 더불어서 같이 파악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 비지정관광지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 한 내용을 꼭 실천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해당 읍면 읍면장님 또 해당 지역 담당공무원, 주민 등 전면 여론을 수렴해서 재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부분적 물의 때문에 전화로 고향을 방문했던 사람이, 내 지역에 왔는데 수수료를 받더라 또 어느 지역에서는 수수료를 받는 징수원이 술을 먹고 좀 예의 바르게 징수하지 않고 하는 내용들이 민원야기가 되었고, 사실 이런 부분적인 민원 때문에 급작스럽게 전면폐지라는 이런 무분별한 행정체계는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재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환경보호과장께서 재촉구를 합니다. 재활용선별창고에 있어서 본 의원의 질의한 내용에 재활용품은 수익금으로 일용인부 내지 환경미화원을 보충하기는 어렵고, 이런 사례가 각 시군에 사실 없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재활용품은 미화원들이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무주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활용품 관계를 한번 '96년도 발생한 것만을 처리해 보았습니다. 약 50톤 가량이 두달동안 1∼2월 사이에 모아졌고, 판매되고 남은 약 8톤정도가 재활용품 창고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읍면별로 와서 모아진 것을, 고철이 많이 모아졌으면 고철을,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급선무입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95년도 추진과정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봐도 별도의 일용인부 내지 환경미화원으로 배치해서 선별창고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사항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간이축산 폐수공동처리장 청소수수료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문제점은 있다고 하지만 공동처리장 수수료마저 우리 군비로 청소를 하겠다는 것은 향후 농가들로 하여금 당연히 청소를 군비로 해 주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까요?

옳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해서 아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3월초에 그분들과 회합을 가져서 인식을 시켰습니다. 해서 궁극적인 처리방법까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사실 소예산이고 사실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지도단속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재원이 다른 사업분야보다 환경분야갸 상당히 많이 증대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런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는 군비재원을 최대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체제를 서서히 갖추는 것도 우리 무주군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환경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무조건 군비로 다 대치하려는 그런 고정 사고방식은 깨우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우리 무주군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삼 독촉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21공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내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지하수 21공에 대한 결과는 시설에 따른 보완사항이었습니다. 뚜껑을 잘못 덮었다든지 또는 시멘트가 방수가 잘 안 되어서 물에 스며드는 그런 사항들, 녹이 쓸어서 오염원이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제일 경미한 사항이고 앞으로 지하수에 관한 사항은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한해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민의 필요에 의해서 마구잡이식 어떠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사용용도에 따라서, 목적은 말하자면 영업용으로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수질검사는 사후관리를 건설과 수도계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지하수에 관한 사항은 수도계 소관은 아니고 건설과 관리계 소관입니다. 해서 신고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하수 관계가 원활하게 오염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농업용수로 썼을 경우에, 암반관정이나 지하수를 썼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목적을 영업용으로 두고 개발했을 경우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회과나 관련 영업허가를 할 때에도 수질검사에 의해서 내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결론적으로는 환경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 봐서는 무자비하게, 물론 상수원을 위주로 해서 말하자면 음용수로 사용을 하는 데는 별반 문제가 없습니다만, 특히 옛날에 폐광촌이라든가 상당히 물길 자체가 형성이 잘못되어 있는 곳을 지하수고 개발해서 음용수로 썼을 경우에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이 미칠까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에도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공익요원을 매일 1명씩 파견을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순회하고 감시하고 관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공익요원 파견이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공익요원에 관한 사항은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때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6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만, 다 제대하고 현재 2명이 있습니다. 2명과 담당공무원이 여름철에는 그 업무 때문에 거의 다른 일을 못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무단방류나 무단방치나 이런 것은 전화고발로 해서 센타를 운영해서 12건에 대해서 390만원 과태료를 물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센타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에 의한 것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처음에 공익요원들이 와 가지고 환경에 대한 안목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했다고 해서 무단투기자를 색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버려진 쓰레기에서 색출자를 찾아내는 사항들을 현장교육을 실시해서 제가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요즘에는 공익요원만 보내도 무단투기자를 색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 힘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방제장비에 대해서 쓰인 용도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는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새로운 용어하고 이런 것이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흡착포라든가 유화제, 오일휀스, 필로우타입 등을 부분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수질오염사고가 나서 현장을 가서 처리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쓰인 용도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화제는 기름이 많이 배포가 되었을 경우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약품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때 흡착포는 모여진 기름을 흡수하는 그런 섬유입니다. 오일휀스는 기름이 다른 곳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담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제장비이고 새로 개발된 방제장비는 아직 제가 접견을 못했습니다. 현재 개발된 방제장비는, 수질오염 방제장비는 지금까지는 기름에 대한 것만 거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독물에 관한 사항도 개발되고 있는 중이고 자꾸 신개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저희들도 쓰레기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비위생매립 쓰레기장하고 준위생매립장하고의 차이점 규모라든가 설치라든가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시죠?

매립장은 크게 일반적으로 위생매립장과 비위생매립장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중에서도 일반적인 그런 시설 차수막이라든지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준위생매립이라고 저희들이 편의상 썼습니다. 준위생매립장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썩어서 나오는 물을 한쪽을 모아서 처리하는 시설이 침출수 처리시설,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제외한 소각가능 물질을 태우는 시설을 소각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만이라도 갖춰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준위생매립장이라는 용어를 써서 관내에 구천동에 있는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 1개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 1개소, 리조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 1개소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현장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준위생매립장과 비위생매립장을 분간하기 힘든, 설치만 해 놓았지 활용도나 목적에는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보건소장 이웅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내용은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둘째 오지마을 무료 순회진료, 세 번째 마을경로당 무료 순회진료, 넷째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그리고 의약업무 지도관리, 끝으로 거동불편환자 가정방문 보건사업 순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무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이제 지방화시대 제2차년을 맞이한 금년부터는 우리들 스스로가 좀 달라진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먼저 필요성은 첫째 우리 내부에 있는 의료진 그리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기본자세, 진실한 서비스를 위해서 기본자세부터 고쳐야 되겠다, 다음에 의약품은 물론, 품질좋은 의약품을 선택해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것과 다음에 의료기구 보강 내지는 편리한 환경정비로서 우리가 찾아오는 환자를 수용하는 태세를 갖춰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월1회이상 전직원에 대한 직무 내지는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다음에 좀더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연 2회이상 상반기, 하반기 해서 보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잘못된 점은 보완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한 주민편익 환경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건소 내지 보건지소 시설개선 보수라든지 환경을 정비할 것이며, 따라서 물리치료 장비도 저희들이 경피신경자극치료기 외에 종목을 더욱 보강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편익시설 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화장실 내지 계단 손잡이라든가 또 장애인들의 주차장 등을 정비해서 장애인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따뜻한 휴식장소를 제공해 주고, 친절한 진료로 저희들이 신망높은 의료서비스를 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보건소 특수사업비로서 오지마을 무료 순회진료입니다. 산간오지마을 주민들이 따뜻한 보살핌과 의료혜택을 소외감없이 하나된 군민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총 11개 마을을 선정하야 약 292세대에 차질없이 무료 순회진료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의 기대효과는 방문진료로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소외감을 줄이고 균형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마을경로당 무료 순회진료입니다. 소외된 노인계층의 순회진료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작년도에 144개소에 대한 경로당 순회진료를 했습니다만, 작년보다 17개소가 161개소에 대해서 약 3,968명에 대해 노인들에게 상반기, 하반기 연2회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또 노인들께서 참석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매체를 통하여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친절한 건강상담 및 무료지원으로서 노인들로 하여금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 질병에 따라서 조기발견 내지는 신속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건강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어린이에 대한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약 3,050명의 영유아에 대해서 파상풍이랄지 백일해, 디프테리아 봄철에만 유행되는 홍역, 볼거리, 풍진, 소아마비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적기에 접종해서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기본접종에 대해서 철저히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인공면역을 부여해 줌으로써 자칫 기형아 출산이라든지 간경화 및 간질환 환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후 7일 이내에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혈을 검사함으로써 사전에 갑상선기능저하라든지 폐닐케톤뇨증이라는 질병을 사전에 발견서 치료하면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의 목표는 약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감으로써 기대효과는 정신지체아가 조기에 발견됨으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이상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특수하게 제조된 분유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전개입니다. 하절기가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첫째,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또 전염병 전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취약지 마을권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은 물론 또 인공면역도 사전에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서 전염병 발생 차단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찾아서 빨리 치료를 함으로써 전염병화자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군민 건강생활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염원 제거와 인공면역 부여 또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살충소독과 살균소독 두가지로 나누어서 살충소독은 취약지 및 주민 자율방역, 또 인구밀집 지역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쓰레기처리장 등을 중점적으로 년 34회의 연막과 분무소독을 강행할 것입니다. 또 살균소독은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티프스라든지 콜레라든지 이질 등 이러한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우물, 사설우물에 대해서도 공동우물 매일, 사설우물은 5일간격으로 해서 소독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또 만약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확산방지를 위해서 국립보건소내 기동반을 편성운영해서 항상 24시간 대기하도록 하고 따라서 접객업소 종사자는 건강진단시 가검을 철저히 해서 보균하고 있는 환자를 빨리 발견해서 퇴치할 수 있도록 보균자 찾기 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름철에 가장 많이 유행되고 다발할 수 있는 장티프스와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우리가 금년에도 6,7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해서 인공면역인구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만성질환으로서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작년도에 54명을 등록을 해서 그중에 안티페록은 2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핵환자를 한 사람도 없이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시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환자찾기를 위해서 X-선으로 검진도 8월부터 9월까지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검진해서 환자발견에 철저를 기하고 환자가 발생되는 대로 철저히 치료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병 및 에이즈 관련사업입니다. 대상은 유흥접객원이라든지 다방, 숙박업소, 대중음식 등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검진사업도 철저히 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병관리 역시 저희들이 매월 나관리협회에서 이동순회진료로서 철저히 저희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지도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의약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의·약무 질서를 확립하고 또 관내 부정불량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질서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약류 오·남용 등에 홍보를 강화해서 건강을 유지토록 해 나갈 것입니다. 대상은 32개소로 의료기관이 14개소, 의약품 판매업소가 18개소입니다. 중점지도사항은 무자격자 조제 판매행위라든지 아니면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부정의약품 판매행위, 적출물 및 세탁물 적법 처리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의·약무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다음 마약류 오남용 방지대책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취급소 5개소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해 나갈 것이고 또 앵속 밀경작 및 불법 대마재배는 검찰과 도와 합동단속으로 철저히 색출해 낼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경작이라든가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는 물론 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끝으로 거동불편환자 가정방문 보건사업입니다. 거동불편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111명에 대해서 거동불편환자를 유형별로 본다면 뇌졸중, 만성퇴행성골관절염이라든지 알콜중독 및 알콜성 간경변증, 고혈압 및 심허혈성 질환과 사고로 인한 마비 등 유형별로 분리해서 저희들이 환자들을 직접 방문하고 치료는 물론 또 개개인의 질병에 따라서 가정 물리요법이라든지 식이요법 아니면 영양지도, 운동요법 등을 우리가 친절히 간호상담 내지는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줌으로써 기대효과는 군민 건강증진 향상 및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고, 정상적인 생활유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간단히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일괄 질의를 한후 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불충분한 사항은 이어서 보충질의와 답변 순으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의원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내 놓으셨는데 특히 약품구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역에 필요한 약품이라든가, B형간염, 결핵관리 약품 등 각종 약품이 많이 소요되고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약품의 구입절차라든가 특히 어떠한 방법으로 구입해서 쓰는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완벽한 전염병 폐쇄를 위해서 살충이나 소독을 한다는가 하수구 쓰레기장, 공중변소, 음용수 살균소독 또 군에서 각종 여러 가지 예방을 위해서 많은 약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천만원이 되는데 과연 여기 소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각 보건지소마다 결원이 생겨서 상당히 손님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물론 티오관계도 개정이 되고 곧 결원인원에 대해서 보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복안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의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서 4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4개소를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오지마을 순회진료에서 보건소에서 각 읍면의 마을을 선정해서 연중 4회를 실시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 의원은 진료반의 도움을 받을 만한 분의 카드를 작성하여 수시로 진료와 상담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보건소장께서 다시 한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동불편환자 진료로 가정방문 보건사업에서 거동불편환자 111명을 상대로 주2회이상 방문진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주2회는 3일에 한번 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의 일반공중보건의 근무관리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한 진료보조에 있어서 실적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질의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료보조는 읍면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읍면의 진료보조 실적과 관리방법....

진료보조시 환자를 보는 진료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에 보면 생후 7일 이내죠?

예.

이 대상자가 80명인데 여기에 보면 보건지소에 등록관리하고 있는 신생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생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 주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우리 관내 주민의 신생아라면 누구라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 전에 우리 현형원위원께서 질의하신 소독관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살충소독을 위해서 798개소에 34회, 하수구, 쓰레기장, 공중변소, 394개소에 21회 실시, 음용수 살균소독에 96군데 년 18회 이런 여러 가지 말하자면 살균소독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를 할 것인가, 또 보고내용 대로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형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약품구입 절차 및 구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은 크게 나누어서 진료약품, 소독약품 해서 두가지로 구입이 됩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약품은 고시된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가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공개입찰 절차에 의해서 필요할 때마다 환자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약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환자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살충소독 관계와 음용수소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약품투입 또는 소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왔습니다만, '95년도에 보니까 각 읍면에서 소독하고 있는 사항이 약품은 보건소에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기동력과 인력은 읍면장에게 의뢰해서 하고 소독약품은 보건지소에서 배정을 해 줘서 소독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금년에는 각 읍면장에게 소독인부라든지 기동력 등 전부 각 읍면장에 지시를 해서 소독만큼은 각 읍면장 책임하에 철저히 하도록 시정한 바 있고, 해서 금년에는 좀더 일원화된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며, 취약지라든지 하수구, 쓰레기장 소독은 충분한 충족은 못된다 하더라도 최대한도로 소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결원인원 보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설천에 보건진료원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부터 결원보충이 현재 어렵고 사정으로 봐서 지금 현재까지 내무과와 그동안 많은 절충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 풀려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쓰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솔직한 예를 들면 거기에는 지금 치과공중의가 모자라기 때문에 무풍에서 설천을 격일근무를 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안성과 적상 또 부남에서 보건지소에 격일제로 근무를 해서 현재 3명이 격일근무를 하고 있는데 설천면은 특히 다른 지역보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설천에는 환자가 더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격일근무하는 치과의사와 거기에 보좌하는 치위생사도 같이 보좌해서 현재 업무를 메꿔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결원상태에 있고 앞으로 기회만 있다고 하면 기술인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결원충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건소내의 화장실을 보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어렵고 보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왔을 때 가장 급한 것이 우선 화장실 개량이고 또한 계단에 손잡이가 있어서 편리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까 해서 금년에는 우선 화장실 2개소와 높고 낮은 데를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주차장 등 네곳을 환경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오지마을 순회진료 연4회 실시 진료카드 작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오지마을을 순회진료를 할 때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 가장 악성, 예를 들면 암환자라든지 기타 고질적인 환자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제2차 기관으로 가야 할 환자가 있다고 했을 때는 안내를 하고, 또 고질적인 말하자면 불치의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따로 인적사항과 카드를 작성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환자 방문진료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 가정방문계에서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무주군 전체를 각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2회라고 하는 것은 각 읍면에 있는 불편환자라든지 아니면 보건지소장들이 월1회이상 거동불편환자들을 보면서 더불어 그 이웃에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 보건교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이요법이 필요하다든지 그 환자유형에 따라서 질병에 따라서 또 건강요법 등등의 보건교육 내지는 돌볼 수 있도록 방문 주2회 이상은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혁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공중보건의사 관리에 문제점은 있었는지 그리고 진료보조 환자 진료실적,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서 관내 신생아에는 모두 혜택을 줘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 관리의 문제점은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자기의 부득이한, 특별한 일 외에는 주민건강, 주민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의원님들 앞에서 떳떴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보조 환자실적 역시 저희들이 금년에 각 지소별로 환자실적과 그동안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관내에서 가장 환자를 많이 본 데가 설천, 안성 순으로 나온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진료에는 환자들이 불편없이 많은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신생아에 대해서 80명인데, 관내에 있는 신생아는 다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여기 무주가 친정인데 살기는 객지에서 삽니다. 여기에 와 가지고 느닷없이 분만을 했을 때 와서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거주지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해 줍니다 하는 얘기는 못합니다. 다 받아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주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로 바로 신고를 해서 제때에 검사를 해 줄 수 있도록 응해 주고 있고 날짜를 어기지 않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의원입니다. 소장께서 약품을 구입하는데 진료약품과 소독약품은 두가지로 분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료약품의 경우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며 1년동안 소비하는 약품의 대금이 대략 얼마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나누어가지고 진료약품은 얼마, 가지수가 몇 가지 그리고 소독약품도 같이 곁들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료약품은 몇 가지라고 저희들이 장담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에 따라서 그때 그때 필요한 약품이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시된 약품품목이 책자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단가 입찰을 하고, 그것이 한정된 약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에 따라서 필요한 약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수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6,3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약품구입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고려해 주시고 보건소를 지원해 주셔서 현재 진료약품대를 약 6,000만원을 금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또 소독약품이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빠뜨렸습니다만, 일반약품은 공개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고 소독약품은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고시가에 의해서 공개입찰로만 구입이 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도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있습니다.

그럼 한가지의 약품을 구입하는데도 공개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한가지 약품만은 구입을 못하죠.

필요시마다 구입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사가 입찰된 품목종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약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몇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하시면 A라는 약품을 배달을 해서 10만원 이렇게 구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약품이 한가지 한 알만 필요할 때도 공개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단가로 구입이 되는 것입니까?

공개입찰된 단가로 구입이 됩니다.

공개입찰된 약값으로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방역소독을 읍면장 책임하에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읍면장한테 위임하고 책임을, 작년에 혹시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 전 직원이 매월 2회씩 1일과 15일에 새벽에 나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방역 소독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할 수 없는 것은 진료소나 말하자면 보건소나 각 책임자 마을리장들이 하시는 것을 제가 간혹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금년도에는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김혁태의원입니다. 소장께서 일반공중보건의가 문제점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소장께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이것은 본 질의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마약류나 그런데에 대해서 실적이나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무주읍 관내에서는 대마를 밀매한다든지 앵속이라든지 하는 것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 무주읍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적발된 적이 없고 특히 대마는 농촌에서 현재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도 없고....

그런 환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우리 관내는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매월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감염자는 1명도 발견된 일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의원입니다. 양귀비 재배관계 때문에 2∼3년전에 한번 일이 있었죠? 우연찮게 돌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귀비가 자라 가지고 화려한 꽃을 보고 지적이 되어서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3년전의 일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연찮게 말하자면 돌담밑에 자연 발생적으로 자라나 가지고 상당히 경찰서나 이런 곳에서 걱정을 한 적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는 관상용으로 화분에다 키우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허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90년이후부터는 관상용도 허용치 않는다, 양귀비는 한 송이만 키우더라도 위법이라 해서 법에 저촉이 됩니다. 아마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한 송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업무보고 청취코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