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상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96년도 고성군 시행사업중 주요사업장 33개소를 현지답사 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전체 사업에 극히 일부분에 한한것으로서 막상 현장을 답사해보니 위치선정의 부적합, 사업기대효과의 불분명, 사업발주시 집단 민원 발생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재정의 어려움과 사업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치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지역의회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현장답사에 연일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조례·규칙등 제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 출범이후 현재까지 정비된 자치법규는 조례가 총 146건으로 제정이 33건, 개정이 105건, 폐지가 8건 그중에 제2대 의회 개원이후 총 28건중 제정이 4건, 개정이 23건, 폐지가 1건입니다. 규칙은 총 165건으로 제정이 7건, 개정이 157건, 폐지가 1건 이것 역시 제2대 의회 개원이후 총 24건중 제정 2건, 개정 22건으로 이중 고성군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시 209명이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의견 제시가 있어 이를 반영한바 있습니다.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법령의 입법예고제와 그 성격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의사에 바탕을 둔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성군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3조 내지 제21조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방법은 군·읍, 면 게시판에 공고 게시하거나 고성군보에 게재하고 관련단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법예고안을 리장 127명, 반장 553명 및 1,100여명에 달하는 리 개발위원에게 우송하여 의견 수렴을 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행·재정적 부담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부규제가 아닌 군민의 이해와 관련된 조례중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분개정을 제외하고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에 대하여는 그 예고방법에 있어 게시판에의 게시는 물론 읍, 면 리장 회의시 리장에게 홍보토록 하고, 매월 발행되는 고성군정 소식지에 게재하는 방안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각별 유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고성군정 신문내용과 그다음에 군보 발행 내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입법예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진영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성과금은 언제부터 얼마를,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28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대통령령 제14514호에 의해 공포된 '96년부터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특별상여수당 제도는 업무실적이라든가 직무태도 등 근무성적 우수자를 선발,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서 지방행정조직에 경쟁원리를 도입,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상여수당은 금년도 부터 지급할수 있으며,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는 직원 개개인의 근무성적과 직무수행태도를 반영한 년2회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단, '96년도에는 1회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시키고 담당업무의 추진성, 특별사업 추진실적, 행정개선 및 특수공적등을 반영한 개인별 특별실적 평가점수를 반영하고 기관장 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에 의하여 선정된 직급별 특별상여수당 지급대상후보자 서열을 참고하여 5?6급으로 구성된 성과급 심사위원회 5∼7인으로 구성해서 심의하여 지급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상여수당 지급인원은 직급 또는 등급별 총인원의 상위 1할이내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되 3%이내에 해당하는 자는 월봉급액의 100%를, 3∼7%에 해당자는 월봉급액의 75%를, 7∼10%에 해당하는 자는 월 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에 한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방직 총현원 462명을 대상으로 직군별, 직급별로 세분화하여 지급범위를 결정하겠으나, 질문하신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뒤에 넘기면은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으로 구분해서 그 전체인원에 100분의 1할을 선정을 하게됩니다. 예를들면은 5급은 지금 22명이면은 22명이 1할에 해당되는 2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사오입은 있을수가 없고, 사사 오입 1. 9라든가 1. 6, 1. 3이면은 전부 절사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6급이 100명인데 100명이면은 1할이면은 10명을 줄수가 있습니다. 이 10명중에서 1,2,3,4,5,6,7,8,9,10 하게 되면은 1번부터 3번은 3명에 대해서는 100% 총월급액에 100%를 지급하고, 4번부터 7번까지는 75%를 지급하고 8번부터 10번까지는 30%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40%, 30%로 알아주면은 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대상자 결정에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평가의 근본이 되는 것은 연2회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정인만큼, 근무성적 평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의한 평정결과를 성과급 지급대상자 평가에 반영하므로서 성과급 지급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성과급 지급실적은 아직 없으나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과급 대상자 선정과 지급에 있어 공무원내부의 동요는 없었는지와 성과급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서 공무원의 내부동요등 가시적인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바 있는 교원의 특별상여수당 지급 실태와 문제점을 볼때에 지방공무원의 성과급지급에 있어서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성과급제도는 이윤추구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기업체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기 업체에서는 사원 개개인의 업무능력과 추진성과를 계량화하여 정확히 측정해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 공공의 이익과 국민 을 위해 무한봉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개인의 업무성과를 계량화 또는 수치화하여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성과급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객관성, 투명성 있는 평가와 성과급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운영으로 성과급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므로서 모든 직원이 좋은 제도로 이해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군유지 임대료 징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대부료는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6조에 의거 경작 이외의 물건에 대하여는 매년 당초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군유지 대부계약기간 설정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어 읍·면에서 정기적으로 년말에 부과해서 년초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유지는 임대료를 납부하는 사유재산 임대관행과는 달리, 대부료를 관계 법령상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할수는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97년도부터는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대지등 경작이외의 물건에 대하여도 납기를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연장토록 관계조례를 개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두번째 이강덕 의원님께서 군유재산 매각실태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5년부터 '95년까지의 군유재산 매각 현황은 총 1,305필지에 1,162,768㎡로 매각대금은 53억 8,8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매각 현황은 별지로 제출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의 매각대금 사용실태는 군유재산 토지 매입으로 168필지에 415,744㎡이며, 금액 23억 6,105만 8천원을 사용했습니다. 매각대금 잔액에 대하여는 빈약한 군 재정 형편으로, 별도로 매년 적립치 못하고,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군의회 청사, 흘리출장소, 토성면 복지회관등 공공청사 신·증축등에 사용했습니다. 군유재산 매각대금을 당해 읍·면에 재6투자 하고자 하는 견해에 대하여는 매각대금은 새로운 군유재산 조성비 충당과, 고성군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균형있게 재투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군유지 임대 및 불하에 관한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지 임대 및 불하는 국유 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고성군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계법령에 의거 영세농민의 실 경작 농경지와, 19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 건물의 소규모 택지 점유토지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자에게 서류 심사를 거친후, 현지 출장 확인하여 공공사업 개발계획, 도시계획등 제반사항을 검토, 타당성 조사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감정평가 및 측량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불하신청 내용은 총 163건으로 71,398㎡이며 이중 농경지는 91건 59,982㎡, 소규모 택지는 72건 11,416㎡입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군유지 무단 점유자나, 임대목적외 불법전용등을 실태조사와 측량을 통하여 중점 색출하여 군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져 합니다. 정길상의원님께서 거진읍 대대2리 군 유지 불하계획에 관한 질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진읍 대대2리 도로변 군유지 2필지 ,244㎡은 오랫동안 소유자 미복구 상태로 되어 있었으나,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1993년 4월 13일 고성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토지로 '94년도에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한후 '95년부터 21명이 5,048㎡를 대부계약 체결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토지의 매각계획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이 미복구된 토지였던 관계로 민법 제245조 ②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소유로 취득 등기한후 10년이 지나 야 하므로 매각추진은 2003년 4월 13일 이후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겠으나 민법 제245조 2항의 규정은 무주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의 토지에 대하여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토록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선집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다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을 세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77억 8,300만원을 해마다 강원도에 요구하고 있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96년 바다살리기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인지, 생활오수의 무분별한 바다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대책 및 홍보전략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90년 군에서는 환경개선 중기계획을 세워 '93년부터 '97년 기간중 거진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 77억 8,300만원을 매년 강원도에 양여금을 신청하여 왔으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한강수계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본군은 한강수계와는 무관하며 환경 수혜 및 인구밀도가 낮아 정부지원 대상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96∼'97년 국비지원 신청사업중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96년 바다살리기 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바다청소 사업으로 6개항 포구에 4,600만원, 대진에서 아야진 10마일이내 침체어망 인양 6천만원, 연안어장 정화에 2억 4천만원, 수질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해 연안방치폐선 처리사업으로 1천만원등 총 4건에 3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바다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청정해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가공업소가 거진항 주변에 밀집되어 있어 많은 양의 수산물 폐수가 정화처리 없이 방류됨으로써 수질오염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겠으나, '95년에 11개 업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주)합동수산의 폐수정화처리 시설이 4월부터 가동되면 1일 2,015톤을 정화처리 할 수 있으며, 군에서는 수질오염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별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는 업소를 제외한 각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계속 행정지도는 물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생활오수의 무분별한 바다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대책은, 환경 기초시설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위하여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에 10억 7,100만원, 농어촌 오수처리종합 시설사업에 3억원, 군부대 간이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11개소 4,900만원을 의원님들의 협조로 '96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오수방지를 위한 장비확보는 노후 청소차량 교체 2대, 재활용캔압축장비 2대, 수산물쓰레기 수거차량구입 1대등 총 16억 1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수질오염 예방지도·감시를 위해 주요 하천 및 호소 14개소에 대하여 기동순찰 2개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배출업소 89개소에 대한 폐수지도단속을 월1회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수정화시설 23개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30개소에 대하여 분기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관내 1,780기 분뇨정화조에 대한 청소 의무화로 생활 오·폐수의 하천유입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지역 연안의 해양보전을 위한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변 인구밀집지역을 선정하여 하수종말처리장과 농어촌 오수처리장 12개소에 총 183억 6천만원의 투자규모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 과학기술처의 해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홍보 전략으로는 년초에 주민을 대상으로한 군정설명회와 고성군정지에 "환경보전 주민생활수칙"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겠으며, 각종 교육시 홍보 VTR방영, 각급 초?중?고교 학생의 환경 교육 프로그램지원, 민간환경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진전시회 전개와 명예환경감시원 및 주민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견학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대책에 열과 성의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철균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휴경지 경작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벼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휴경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 지도소, 농협 합동으로 금년도 휴경예상논에 대하여 일제 조사한 결과 2년이상 휴경된 논중, 이용이 어려운 필지를 제외한 15. 92㏊로 조사되었습니다만 추후 면적증감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지소유자는 51명으로 관내 44명, 관외 7명에 75필지로 조사집계 되었으며, 또한 밭의 휴경농지는 '95년말 30㏊로 필지별 소유자는 조사된바는 없습니다. 기 조사된 휴경예상논 15. 92㏊중 노령화등 일손부족 1. 09㏊, 수렁논등 조건불리 11. 44㏊, 부재지주 1. 9㏊, 농지전용계획 1. 49㏊이고 현재 대리경작 벼재배 가능면적은 6. 3㏊정도입니다. 따라서 재배가능면적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선 농지 실소유자 및 이웃농가등을 우선 대상으로 자체 영농대행추진과, 두번째 인근지역 농업인, 농업회사법인등을 연계하는 영농대행과, 세번째 대리경작지정등을 통해 경작이 되도록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휴경지예상논 경작에 따른 생산비지원을 위하여 조사된 필지를 대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경운기, 이앙, 병충해방제용 유류대등을 지원할 계획이고, 농협에서는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를 무상 지원하고, 생산된 쌀은 농협에서 우선 수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기계 진입이 어렵거나 수렁논등 영농조건이 사실상 곤란한 휴경지로서 자율적인 영농대행이 어려운 필지에 대하여는 각종 사회단체나 공공기관 참여하에 생산화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일부 단위농협에서 농지 소유주와 협의되어 영농대행을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묵고있는 휴경논의 수령논등 작업여건이 곤란한 필지등 영농조건 불리지구에 대한 간이기반 정비사업 농로개설 확장, 용배수로설치, 논두렁바로잡기, 암거배수시설, 용수개발등 당해지구 휴경면적 및 인근농지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앙단위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휴경예상 논에 대한 필지별 조사대장을 카드화하여 지도소, 관할 회원농협에도 통보하고 현재 지적도 사본에 휴경필지별로 표시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군 농촌 돕기 일손을 위하여 휴경예상 논 영농대행자를 대상으로 연중 집중 지원하여 휴경지의 발생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황병구입니다. 이병찬 의원님께서 관내 대형 관광업체 지역기여도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관광업체에서 우리 군과 지역주민들에게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 관내 관광숙박업 휴양콘도미니엄 8개업체와 (주)통일관광등 9개업체에서 주민고용 305명 관리직 58명, 단순직 247명이 되겠습니다. 급료가 36억 3천만원, 관광업체 부대시설 임대운영 수익금이 3억 2천만원, 농·수·축산물 구입비가 13억 4천만원, 지방세납부가 13억 5천만원등 총 66억 4천만원이 지역에 직접 기여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이외에 콘도와 전망대 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430만명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간접적으로나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역 주민고용과 농·수·축산물 구입에 있어 군 양민이 바라는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음을 감안할때 앞으로 좀더 실질적인 기여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겠고, 이를 위해서 정기적인 간담회등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가지므로서 지역에 더 많은 분야에서 기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고용문제는 단순직이 아닌 관리직인 경우 회사차원의 공개 경쟁 채용방침에 따라 임용되는 등 어려운 여건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인재 등용과 지방자치시대에 같은 군민으로서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다 많은 지역 주민이 채용될수 있도록 업체와 적극 협조하여 나가겠으며, 단순직 확대 고용추진을 위하여 관광경제과에 관광업체 취업정보 창구를 설치 운영하므로 우리지역주민이 더많이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매월발간 배포되는 『고성군정』을 통한 홍보와 업체의 협조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고, 지역 농·수·축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유통조직 활성화 문제는 지난해 10월, 관 내 관광업체에 공급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하여 우리군민이 직접 생산납품하는 방안을 관련업체 대표자들과 논의한 결과, 업체 취급품목의 다양성, 우리고장의 기후풍토, 생산농가의 기술문제, 생산비용의 과다등 제반여건의 불비로 외부에서 다하게 공급되는 경쟁력을 이겨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부분적이나마 공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토성농협을 모체로 생산농가와 관광업체를 연결하고 유통센타화 하여 관광업체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류 위주의 농산품을 우선 공급할수 있도록 토성면 도원 3리와 백촌리 13개 참여농가로 신선작목반을 구성하고 비닐하우스 39동 4,400평을 확보하여 계약재배를 하므로 관내 관광업체에 납품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지난주에 행정, 토성농협, 콘도업체, 작목반 대표자 회의를 가지므로서 생산, 납품체계를 구체화하고 있어 금년도에 어느정도 가시화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봉포리와 인흥리 건립예정인 농특산물 전시판매장과 도축장을 조기완공 시키므로서 생산농가, 농협, 콘도업체로 이어지는 유통조직이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콘도업체 승인 및 개발촉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관광숙박업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승인을 득한 업체는 총 19개업체로서 이중 8개업체는 운영중에 있으며, 건설중인 업체가 6개소, 5개업체는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착공된 업체 및 건설중공사를 중단한 업체에 대하여 사유와 '96년도에 공사를 재개할 업체현황을 답변서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첨부하였습니다. 불량과 시간관계상 세부내용 답변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중 중단되었거나 미착공업체에 대하여는 '95년 10월말 업체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청문실시와 공사재개를 전제로한 사업이행 각서를 징구한바 있어 현재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지난주 대상업체에 대하여 사업이행 촉구 문서를 일제히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가지고 청문시 업체에서 제출한 추진계획 일정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사업추진 촉구와 행정지도를 펴나가겠고, 만약 업체에서 제시한 사업계획 내용을 제대로 이행치 않을시에는 사업승인 취소를 강원도에 강력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콘도업체의 사업승인 문제는 업체의 자금력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별유치 해나가겠으며, 양양국제공항 및 동서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관광산업의 세계화, 고급화 추세에 발맞추어 수준급의 관광호텔등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아울러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98관광 엑스포에 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 관광 EXPO계획은 지난 1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화추진위 발족 1주년 기념보고회에서 강원도의 세계화 추진전략의 하나로 공표된 사항으로 EXPO 기본 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최는 강원도가 되고 내무부, 건설교통부, 문화체육부가 후원을 하게되며, 기간은 '98년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50일간 고성잼버리대회장을 주개최지로 하고 춘천, 원주, 강릉, 동해를 부개최지로 하며 참가 범위는 도단위지방 정부와 민간부문이 참가를 하게 되고 관광상품 전시, 홍보, 각종 이벤트 행사를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공표된 EXPO기본 계획을 입수하고 강원도와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협의를 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지난 2월 27일자 도내 일부 지방지에서 고성 잼버리장이 거센바람등 기후여건상 '98관광엑스포 대회장으로 부적합하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강원도 실무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시행계획과 장소는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강원도 지휘부 및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고성잼버리장이 주개최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지난 3월 12일 군수께서 도지사께 우리군의 유치의사를 직접 건의드린 바 있고, 지사님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주개최지와 세부 시행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군으로서 역할과 특산품 참여, 홍보, 각종 이벤트 행사를 별도 수립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이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진11리 해수욕장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진11리는 그동안 여름철 간이해수욕장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95년도 거진해안도로 개설로 앞으로 이용객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3월말까지 600m의 백사장을 조성확보할것이며, 6월말까지는 철책선 300m 를 이설하고, 도유지 2,000㎡를 확보하여 화장실 1동, 간이상가 20동, 급수대 2개소, 관리사무실, 야영장, 주차장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예산소요액은 약 1억 7천만원 정도로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금년도 해수욕장 개장전에 모든 시설이 차질없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먼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질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10일자로 지하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지하수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정으로 총리령에 의한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이 1994년 8월 9일자로 공포·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신고되여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개발·이용공은 총 68개공이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한 신고대상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가 양수능력이 1일 30톤 이상이고, 농업용수는 양수능력 1일 150톤 이상일 경우 신고토록 규정되여 있어 그 이하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신고된 68개공 이외에 지하수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발·이용』은 일정규모 이하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미 신고된 지하수 이용공은 생활용수가 144개공, 공업용수가 2개공, 농업용수가 204개 공으로 총 350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대상 제외 이용공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제외대상으로 미신고된 350개공에 대한 수질검사는 현행법상 강제적으로 이행케 하는 구속력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하수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해 행정에서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최선의 관리가 될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것은 상위법인 지하수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수질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로 완벽한 관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간성읍 봉호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400m로 책정을 했습니다. 변경은 간성읍 탑동1리 마을진입로 120m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0월 25일 도에 사업장을 선정보고하여 도로부터 확정통보된바 있으나, 마을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동의를 받으려 협의하였으나, 대상자 전원이 응하지 않아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탑동1리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군도1호 인정교 재가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간성읍 해상리 군도 1호선 해상교 재가설 60m를 하도록 책정했었습니다 변경은 죽왕면 인정리 군도1호선 인정교 재가설 60m 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96년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인정교 가설공사는 당초 간성읍 해상교로 계획하였으나 '95년도 군도노선 조정으로 대형차량의 통행이 적고 사업의 실효성이 적은것으로 판단되어, 교량상판이 균열되고 노후된 인정교를 재가설하여 대형차량의 통행 및 사고를 예방하고자 강원도에 현재 변경승인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각종사업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제설작업의 기계화 대책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994년도에 구입한 8톤 덤프트럭에 제설장비를 부착하여 제설작업을 하여왔으나 적설기에 제설작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995년도에는 1,800만원을 들여 속초소방서 간성·거진 소방파출소 차량에 제설 장비를 각각 부착하였고, 1996년도에는 900만원으로 죽왕소방파견대에 제설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하는등 기동성 있게 대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이를 대비키 위하여 금년1회 추경에 7,200만원을 계상하여 15톤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고, 신규 구입하는 현내·토성 청소차량에도 제설장비를 부착 활용토록 하는등 원활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트렉터 등을 제설작업에 활용토록하여 전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각종 재해에 대비한 민·관·군 장비 52대를 재해 응급복구장비로 지정, 재해에 대비코저 하며 주민의 자율참여를 위하여 127개리 7,441명의 수방단을 편성·운영하여 각종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고성 개발을 위한 부존자원 보호에 대한 질문답변이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기초자재인 골재의 효율적인 개발과 수급을 위하여 '91년 12월 14일 골재채취법이 제정 '92년 8월 8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는 하천·육상골재를 채취하고 있으며, 하천골재는 주로 관 수용으로 도로 확포장 보조기층제로 허가 공급하고 있고, 육상골재는 민수용으로 레미콘업체 및 건축자재 생산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95년까지 육상골재채취는 총 15개소에 816천㎥을 허가하였으며, 이중 690천㎥의 골재를 채취 공급하였습니다 육상골재 생산량은 모두 관내 레미콘업체 4개 업체에 공급되고 있으며, 골재의 타시군 반출여부에 관하여는 간성읍 광산리에 소재한 육상골재채취 업체에서 '95년 9월경 인제군으로 반출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현장조사를 실시한바 외지 반출사례는 발견치 못하였으며, 인근주민 및 현장 장비 기사등에게 탐문조사 결과 인제군으로 약 5,000㎥정도가 반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계보 및 관리감독 강화로 이후 동일한 행위는 발생치 않았습니다. 또한 매년 속초시에서 우리군에 골재수급을 위한 협조요청이 있으나 관내 골재자원 보호 측면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재수급계획은 각종 건설기관으로부터 다음년도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 수요예상량을 통보받아 우리군 개발에 소요될 적정한 수급량을 확정·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같은 사안에 대하여 골재수요량에 대한 판단을 적절히 함은 물론 반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하여 우리군의 골재자원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내 숙박, 대형음식점 허가 제한에 대한 질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 안에서 숙박업, 관광숙박업, 유흥음식점의 난립으로 지역주민의 정서를 침해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어 '95년 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시·군 조례로 동 행위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군에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조례로 제정·규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환경오염 및 퇴폐분위기 조장등의 우려가 있어서 처분청이 불허가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95년 5월 10일 서울 고법 특별 12부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농지전용을 한 후 공익상의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처분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95년 5월과 '96년 1월 25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판시 하였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및 건축법 제8조 제4항 건축허가 제한, 동법 시행령 제8조 제6항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의거 명확한 법적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고성군의 행정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관련법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이 고성군 관광개발에 지장을 주는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토 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 관광숙박업, 유흥음식점 등을 설치 제한하는 행위는 준농림지역의 이용을 전면 규제하는 사항이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위화감 해소, 미풍양속의 유지와 자연경관의 보호 및 인근 하천의 수질오염 예방등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제한지역을 지정, 주민들과 관광개발 등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운영하겠으며, 지번 및 지적의 판독이 가능한 도면 작성, 경계구분을 명확히 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먼저 임연식 의원님께서 통합상수도 시설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는 읍·면 상수도 소규모 시설로 5개 준용하천에 산재되여 있어, 취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은 물론, 문화생활 향상에 따른 생활하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양질의상수원 확보와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을 극소화하고 취수원을 상류계곡으로 이전하여 앞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국비로 시행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건설부에 '94년 4월 12일 계획수립 건의하였으나, 현지답사후 유역면적 협소로 광역상수도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95년 9월 26일 우리군은 5개 읍·면에 급수 할 수 있는 중소 도시 지방 상수도 즉 통합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 같은해 10월 30일 일일 46천톤 시설계획 승인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북천 상류지역의 표류수만으로 상수원을 사용시는 동절기 결빙시 상수원 확보가불확실하고, 영농기 한해시 취수원 하류지역의 농업용수와 하천내 생태계 영향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됩니다. 또한, 투자사업비로 막대한 군비투자 현재 환경부에서는 특별회계 융자 50%, 군비 50%가 소요되므로 이를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현재 중장기 상수도 급수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주민 의견 수렴은 물론, 전문가 자문등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앞으로 늘어가는 생활용수 공급에 대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용수에 대하여는 대책이 선행됨은 물론, 지방 일간지에 기사화된 속초시 광역권 물공급에 대하여는 우리군에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천상류 광역상수도 협상요구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유역면적 협소로 속초시에 물공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신문등 언론을 통하여 계속 홍보하여 우리군민이 동요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의 안정적 물공급 계획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군 상수도 용수확보는 5개 상수도에 총시설 15,900T/D이 되겠습니다. 간성이 3,400T/D, 거진이 5,000T/D, 현내가 2,000T/D, 죽왕이 3,000T/D, 토성이 2,500T/D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날로 급증하는 관광객과 대형건물 증가로 상수도 시설 확장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광역상수도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앞에서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한 내용과 같이 지방 중소도시 상수도 사업으로 추진중이며,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우리 군이 합리적인 중장기 상수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늘어가는 상수도 공급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군비로 부족되는 노후관 교체 사업비 상부기관 지원요청에 대하여는 우리 군 노후관은 약 20㎞로 총소요사업비 20억 5,700만원이 소요되겠으나, 일시적인 전면교체는 지난한 실정이며, '95년도에 노후관 교체 1억 6,700만원, 관경확장 2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급수난이 심한 지역부터 해결하였으며, 금년에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이며, 2000년까지는 노후관을 100% 교체해서 주민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요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5년 3월 24일 현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 2억을 요구했으며, '95년 4월 14일 거진상수도 확장 공사비 13억 9,600만원, 토성상수도 확장 및 관로공사에 28억 8,000만원, '95년 5월 25일 5개읍면 취?정수장 보수 및 관로공사에 16억 8,000만원, 간성이 3억 7,200만원, 거진이 5억 3,600만원, 현내 9,000만원, 죽왕 3억 1,000만원, 토성 3억 7,200만원, '95년 12월 1일 거진상수도 배수지 이전사업 15억 6,800만원, 현내상수도 수원지 이전사업 1억 5,000만원, 위와 같이 올렸습니다만은 상수도는 하나에 공기업 개념이기 때문에 그 지원이 법적으로 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토성상수도 확장으로 5억원의 융자를 5년거치 15년상환 년6. 1%를 저희들이 받고 광역상수도 사업비로 17억 4,000만원을 지금 현재 가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순수 지원은 특별교부세 1억 4,000만원과 도비 1억 4,000만원해서 2억 8,000만원을 받는걸로 지금현재 내시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광역상수도 추진문제와 관련하여 관계주민과 농업용수 확보문제 협의에 대하여는 기존 농업용수 확보대책 없이는 상수도개발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므로 타당성 검토시 농업용수 대책이 선행되도록 할 것이며,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주민 관련기관 등과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진읍 도시계획 입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공원·자연녹지의 도시계획 지역 설정에 대하여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 설정은 도시의 기능, 성격, 인구분포, 토지이용, 교통, 장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의 목표년도를 설정하고, 인구증감 상태, 산업 분포, 도시계획 면적에 따라 용도지역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공원 자연녹지의 과다 설정, 택지난 부족 및 사유재산권 행사 지장여부에 대하여는 거진 도시계획중 도시 공원 및 자연녹지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이 수려한 임야 및 농경지에 결정하였으며, '96년 2월 현재 거진 지역의 용도지역 배분율은 주거지역이 19. 2%, 상업지역이 2. 9%, 녹지지역이 71. 6%, 미지정 지역이 3. 4%로 결정되었으나, 주거지역으로 결정한 19. 2%인 면적 897,900㎡가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분을 점유 거주하는 실정으로서 미개발 주거지역 공간이 50% 이상이 방치되어 있고, 목표인구 20,000명에 대한 주거소요면적 870,000㎡이나, 현재 897,900㎡로 기준에 상회하므로 확대는 현재로서 불합리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1년까지 인구목표를 20,00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상주인구는 지금 10,000명에서 12,000명 그래서 지금 주거지역이 공간이 좁다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다 하겠습니다. 공원시설 지정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의 휴식공간 차원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94년도에 도시공원내 민원해소를 위하여 주택지 일부를 제척 변경하였으므로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에 의거 추가 공원시설 축소는 불가한 실정으로써 5년 후인 '99년도에나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94년도에 공원시설 제척된 54,833㎡ 면적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금년도에 건폐율 및 토지이용 확대를 위하여 변경신청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도시계획 도로의 설정이 불합리하거나,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입안당시 계획도로의 지리적 형상, 지장물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의거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 토지이용이 용이하도록 주민의 재산피해가 최소화 범위내에서 결정하였으며, 현재 결정되어 있는 도로등의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사정으로 장기적으로 미집행되어 사유권 재산 침해는 물론, 도시개발이 침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과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변경시 불합리한 도로에 대하여도 도시계획시설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도시계획 용도지역중 녹지 주거, 주거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 변경에 대하여는 목표인구 20,000명에 대한 적정배분으로 현재로써는 통제규정에 의거 불가하나, 도시발전 추이와 당해 용도 지역의 기능역할 및 민원 요구사항 등을 토대로 도시계획 기초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도시계획 변경통제규정 년한인 '98년도 이후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진 등대지구 일대 도시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 거진도시계획은 '74년도에 수립하여 최종 '93년 9월에 재정비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그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도시계획 기본이 되는 도시계획 목표년도를 2001년으로 설정하고 추정인구를 20,000인으로 계획하여, 목표인구에 의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되었으며, 이는 목표인구에 의한 적정용도를 지정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녹지를 주거 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에 의거 5년이내에는 변경을 제한하고 있어 민원제기 해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거진 도시 계획에 대하여는 건설부 지침에 의거 도시공원 도시계획으로 지정 장기간 방치하고, 각종행위 규제로 건축제한등에 대하여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94년도에 도시공원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주택지역을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현지 답사하여 도시자연공원이 4개소에 총 534,900㎡ 면적중 54,833㎡를 제척하여 480,067㎡로 축소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원시설 제척지구는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건폐율이 20%로 낮아 증·개축 행위가 주민의 뜻이 제대로 이루워지지 못하고 있어 민원해소를 위하여 금년도에 이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입안하여 토지이용 건폐율 60%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현안문제로 되고 있는 간성 종합운동장의 시설변경 결정과 자연 녹지내 취락지구 지정 현재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입니다만은 취락지구로 지정되면은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확대와 기타 불합리한 시설에 대하여 통제 규정외의 범위에서 검토 반영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입안이 되면 의원님들께 자문을 득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우선 군수님께 원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중에는 첫번째 국방상 입지여건등으로 보아서 원전단지 조성이 불가 할 것이라는 소견에 대해서는 군부의 원전 부적격지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망하구요. 두번째, 한국전력측이 고성지역에 원전건설을 검토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백지화한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내어 우리 고성 4만군민이 항상 원전계획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마음놓고 각자의 생활에 최선을 다할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성과금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본군에서도 수당지급을 기하고 있다는데 동료직원간에 위압감 조성을 절대 배제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승진 및 승급에 반영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소요예산액은 얼마인지 그 수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수질오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원주환경관리청 사업계획에 우리 고성군이 환경정화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중 국비 신청사업중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필요성을 강조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신지 아니면 의뢰적인 방법이 형식적인 최선의 방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휴경지 경작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여건으로서는 도저히 영농이 불가한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지목변경 및 형질변경으로 실용도에 사용할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농경지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용도를 바꿔볼수 있는 제도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답변 내용에 보게되면은 휴양지 예상논 경작에 따른 생산비 지원을 위하여 조사된 필지를 대상으로 행정에서는 경운, 이앙, 병충해 방재용 유류대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협에서는 종자비료 농약대를 무상지원하고 생산된 쌀은 농협에서 우선 수매할 계획이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여기 수반되는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관광 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98관광엑스포 계획이 누차 신문에 보도되었고 심지어는 상기건에 관련하여 속초시 잼버리장이라고 소재지까지 다른 시에다 찍어 붙이는 신문보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 군은 신문사에 해명을 요구한 사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면은 책임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고성군에 위상을 갖다 떨구는 이런 문제에 등한시 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고성군에서는 지난 3월 12일에서야 뒤늦게 절충했다는 그런 내용을 본군에서는 모든 정보와 계획에 민감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와 절충하여 주실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우리 거진읍 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은 우리 주거지가 우리 주민 인구에 비해서 충분히 남아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검토보다는 외각지역에 논 과 밭 임야등에 지금 주거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살 수 없는 지역에 주거지가 확보되어 있는점을 가지고 면적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게 되고 두번째 답변하신 도시계획도로의 설정이 불합리하거나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입안당시 계획도로의 지리적 형성 지장물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의거 도시 계획도로가 설정되었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거진읍 현실을 보면은 거진읍 도시계획도로 소1-4호선 거기에 보면은 148-50번지, 148-41번지, 148 -39번지, 148-11번지등의 사유지에 신축건물등이 즐비하고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뚝 잘라서 우리 고성군에서는 무슨 예산으로 사유지를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지나 갈 수 있으며,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150-9번지 120㎡사유지를 '91년 12월 24일 군유지를 불하했습니다. 150-9번지가 군유지였는데 '91년 12월 24일 불하하고 '93년 9월에는 공공부지로 묶어서 개인에게 공유지를 불하한뒤에 바로 우리 도시계획에 공원부지로 편입시키므로서 개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했고, 민원을 야기시켜서 우리 주민이 행정을 불신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데 이에대한 해결방안을 한번이라도 연구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없다면은 책상머리에서만 앉아서 일하시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는 탈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91년 4월 15일 1대 개원이후 의회 군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얼 마나 성의껏 집행하였는지 재검토할것을 이 자리를 빌어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구요. 또한 이자리를 빌어 집행부에 당부 드릴것은 지역현안 및 계획된 사업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및 취소 또는 새로이 사업이 계획될때에는 주민을 대신하여 자리하고 있는 의회 및 해당 읍·면의원과 사전협의하여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기능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의장!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고성군수로서 원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군수로서 군정지에 1월과 2월사이에 군정지가 두번나간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핵폐기장 반대 여건에 부득이하여 군수로서 군정지에 안정적인 홍보대책으로서 실어주지 않은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례 146건중 규칙 165건 총311건중 1건만이 주민의견이 수렴되었다는 것은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고성군ㄴ 어린이집관리 규정 같이 자연공동 참여가 되서 그렇게 수렴이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고 봐지면은 1건에 조례를 인쇄하여 배부하는데 인쇄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선 제정조례안을 우송방법이 어렵다면은 리장단 회의시 발송해도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내무과장님 성과급제도에 대하여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실행하는데 좋은점 많이 착안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재무과 군유재산 매각실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 공유재산 매각계획중 경동공과 대학 군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워진 것을 지상보도에서 먼저 본의원들이 봤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들은바 있지만은 좀더 의원들과의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 한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관광과 지역기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다 관리직은 외지에서 오신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원 단순직만 아마 고용되는 실정인걸로 알고있고, 또 특산물에 대해서는 농수산 특산물 거의가 외지 특산물이 아마 진열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시 방문하여 가지고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골재수거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에 대하여 관외반출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외반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골재를 관외로 반출할때에 적발되는 분야가 어떤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1회에 1건당 인쇄비가 리장, 반장, 개발위원을 하게되면은 26만 7천원이 되고, 그것을 발송하면은 발송비가 150원씩해서 26만 7천원 그래서 1회에 1건당 53만 4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1회에 1건당이라고 하는것은 이건 실과별로 예고가 되야되기 때문에 날짜별로 틀리니까 날짜별로 되다보니까 이 건수가 1회에 예를들어 많은면 다섯 여섯건도 될수가 있고, 각과별로 나오는거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예산 산출비용은 이건 포괄적으로 1건에 1회에 1건 이라고 봤을때 53만 4천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리·반장이나 또 개발위원 전원에게 배포를 했을때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지식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그렇다보니까 사실 전부 보내서 우리가 39,000명에 대한 그분들에 대해서 전부 회신이 오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저가 답변드린대로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되겠다 하는게 저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진영입니다.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성과급 제도에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그 직원에 대한 승진, 승급에 관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급제도에 의해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심사기준이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이 되므로 승진, 승급에 관여가 됩니다. 예를들면은 동일 직급에서 '96년도에 특별상여수당 지급대상이 된다 하면은 그 직원은 승진, 승급 순위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총 462명에 대상자가 44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143만 4천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5급이 한 113만원, 6급이 570만원, 7급이 520만원, 8급이 320만원, 9급이 200만원, 기능직이 420만원 소요되서 총 44명 대상에 2,143만 4천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정길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 한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군유지 매각규정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공개경쟁으로 매각할수 있습니다. 다만, 동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로 대대리 군유지 매각대상자는 21명으로서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번째 소도읍가꾸기 주택개량시 소유자 미복구 토지사항등에 대하여는 당시의 건축허가등 제반서류를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경동공과대학 부지 군유지 매각사항 설명지연에 대하여는 앞으로 주요재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선집입니다.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국비지원사업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오늘 제가 답변한 것은 종합적 행정을 하다보니까 도시과 업무도 일부 포함되고 수산과 업무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철균입니다.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휴경 농지에 대한 첫번째 영농이 불가하여 도저히 논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조건불리 지역에 대한 지목변경 여부에 대하여는 지적법상 현 논상태에서는 지목변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도시구역내 주거지 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 허가 후 형태를 변경한후 지적법에 의하여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면은 가능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두번째 휴경예상 논 경작에 따른 생산비 지원을 위한 행정에서의 유류대 지원과 농협에서의 종자비료 농약대의 무상지원 계획에 대하여는 저희들 나름대로 농협, 농촌지도소, 읍면등 관계기관과 두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별도 세부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계획을 확정된후에 서면보고를 드리는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황병구입니다.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98 관광엑스포가 강원도에서 계획을 발표해 가지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주개최지가 속초시 잼버리장으로 보도된 사항에 따른 신문사에 해명 여부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3월 12일 군수께서 도지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뒤늦은감이 있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잼버리장 신문보도와 관련해서는 이게 신문보도상에 발표된 것이 지난 1월 26일자 신문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였습니다. 그래서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중앙지에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도된게 속초시 잼버리장으로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출근을 해가지고 그 신문을 보고 바로 도 관광과에 확인을 해보았더니 관광과에서는 관광엑스포 기본 계획자체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청와대에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서실에서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 고성출신으로서 도지사 비서실에 근무하는 탁동운이라고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탁동운씨 한테 자료협조 요청을 했더니 그 직원도 보안상 비서실에서 자료를 갖고있지 못한 상황이였었는데 1월 29일 그러니까 일요일지나서 월요일날 팩스로 해가지고 도지사께서 청와대에 보고했던 원본을 그러니까 관광엑스포 부분만해서 팩스로 저희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거기에 확인해보니까 보고서 자체도 속초 잼버리장 그렇게 표기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수립을 어디서 했는가 하는것을 확인했더니 도에 국제협력관실이 있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 작성한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청와대에 기본계획을 보고할 사항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일체 보안을 유지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다른부서하고 장소라든가 그런 기본계획 자체를 협의를 한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 표기문제 잘못보도된 문제에 대해서 저희군민들의 정서문제 이런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29일날 제가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계장이 있습니다. 이공우 계장이라고 이공우계장한테 답변이 계획을 직접 입안을 했던 담당계장이였는데 주개최지가 속초잼버리장으로 표기된게 어떻게 된겁니까? 했더니 워드 인쇄하는 과정에서 주개최지가 속초시하고 잼버리장 그렇게 계획이였답니다. 그러니까 부대 이벤트행사 그런것은 속초시가 맡고 그다음에 주행사장을 하는 장소는 잼버리장 그렇게 했는데 콤마가 빠졌다 빠진것이 보도진한테 그대로 흘러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된것 같다.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 2월 2일날 시장, 군수 간담회가 도청에서 있었습니다. 군수님이 회의에 가셨을때 이 문제를 정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데 대해서 담당자로부터 사과를 받은 사실이 있고, 또 2월 5일날 시·군교통행정 관계관 회의가 도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에 회의시간되기 전에 관광과를 방문해서 이문제를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관광과에서 기본계획이 발표가된 다음에 세부계획을 관광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가니까 실무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였습니다. 그때 보니까 속초 잼버리장이 아니고 고성 잼버리장으로 표기를 해놔라 그러면서 원본을 저희한테 확인을 시켜주면서 미안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보니까 분명히 고성잼버리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후에 강원도민일보에 2월 27일날 그러니까 잼버리장이 거센 바람으로 인해가지고 장소가 부적정하다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거기 표시는 고성 잼버리장으로 정정 보도가 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날 군수께서 도지사께 전화협의한 것은 그게 저희가 늦게 협의를 한 내용은 아니고 기 잼버리장으로 발표가 됐던 사항이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세부계획을 지금 수립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는 못했고 다만, 12일날 전화를 드린것은 고성잼버리장이 거센 바람등으로 인해서 기후여건상 '98관광엑스포 장소로 부적격하다는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하나 다른장소로 장소가 변동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군수님이 지사께 전화를 들여가지고 협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콘도업체 지역기여도중에 특산물 대부분이 외지산이 진열되어 있다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그런사항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콘도에서 일반상품말고 특산품이나 채소류 부식부분에 진열취급하는 종이 약 오십에서 칠십여종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 콘도하고 (주)통일 관광등 아홉개 업체에서 쌀은 지금 일성콘도가 토성농협하고 일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급이 안되다가 다시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100%쌀이 지금 공급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고 하일라비치가 치커리외 20종을 납품받고 있는 대명설악이 오징어 외 3종을 저희 고성산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이 치커리외 2종을 받고있고, 그다음에 코레스코가 치커리외 4종을 받고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품목을 공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까 질문에 답변드린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경쟁력에 뒤지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공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품종을 못하는데 다만, 금년도에 토성농협을 모체로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신선작목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급을 못하던 부식류, 채소류를 위주로해서 생산해서 다양하게 공급할려고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앞으로 저희지역에서 다양한 품목이 나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콘도에 우리지역 상품이 꼭 들어갈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적극지도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골재관외 반출이 적발되었을때에 처벌규정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는 사실상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광역단위로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공급할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관외 소요량은 파악은 제외되서 현재 허가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재채취 위반처벌에 있어서는 골재 채취법 시행령 제26조에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서 채취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반시에는 같은법 제31조에 의해서 허가취소 또는 6개월이내에 작업중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허가할때에는 조건을 명확하게 부해서 감독 및 계도를 통해서 관내 골재자원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먼저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거진 도시계획에 대해서 주거면적이 제가 보고하기를 과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거면적을 보고서에 보면은 목표인구가 2001년에 20,000명 기준해서 전체면적이 과다하기 때문에 다른데 용도주거지역을 도시계획 위원회라든가 우리가 입안을 신청하더라도 그 면적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 불합리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원 제척에 대한것 주거지역 변경 그다음에 간성공설운동장에 대한 시설결정 그다음에 자연녹지내에 취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것 그다음에 불합리한데 통제규정이나 도시 계획법규정내에 조사를 안받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하고 안되는것은 '98년이후에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서 변경하겠다 하는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두번째 지적하신 21-4호선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해안변에 저희들이 '93년도에 재정비 당시 항만청에서 물량장이 협소하다 그래가지고 도로를 좀뒤로 물러달라 이렇게 건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결정이 '93년도에 났습니다. 나가지고 사실은 기존허가 나갔던 개인재산이 도로시설이 묶여가지고 지금 상당한 민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환원하는 걸로 그런데 '93년도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통제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안됩니다. 그래서 '98년도이후 다시 이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하를 했는데 공원을 지정하셨다 이렇게 한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150-9번지인데 이게 어린이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4년도 10월 2일에 어린이 공원을 시설 결정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91년 12월 24일날 이게 부서 협의간에 협조가 안되서 그랬는지 이게 어떻게 불하가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에, 그런데 이것은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불하를 잘못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다시 환원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매입을 하던가 이렇게 행정조치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길상 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도시계획의 당위성이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당위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변경할 의욕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보상문제, 이주문제, 증?개축문제, 건폐율 그 다음에 아파트 자연녹지 많은 제약이 규제되기 때문에 이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획을 해놓은면은 상업이나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나 용도에 따라서 참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이익 선의에 피해를 보는게 이 도시계획 지정으로서 사실 민원에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쓸모가 없는데는 좀 환원을 해가지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도시계획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번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저촉이 안되고 우리가 될수 있는것은 금년도에 최대한 반영하고 그다음에는 통제규정 이외에 직접 조사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군수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해당실과장님께 촉구하는 마음에서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더더욱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동공과대학 부지매각현황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미 강근우 의원님께서 나온 말씀이고 과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한 사항입니다만 한번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은 천진리 산3-1번지, 임야 3,868㎡에 14필지 총 424,888㎡입니다만은 이미 계약은 '96년 2월 28일날 이루워 졌습니다. 22억원이 이루워졌고 계약금 2억 2,000만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통보받기는 3월 15일 약보름이 지나서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계약 내용을 보면은 참잘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1번을 보면은 4년제 대학시설 부지 및 대학운영 직접용도에 한하여 사용, 2번에 학교시설을 '96년 3월 31일 착공 12월까지 준공 '97년 3월 신입생 모집, 3번에 상기 1번·2번 내용 위반시 계약해제, 4번에 계약해제 권위기간 제한없음, 5번에 담보?채권 설정금지 압류 등을 당할시 채무의 사전 청구수령 제삼자에 대한 변제, 6번에 계약해제시 원상복구 참 잘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지금 500명 공무원들이 물론 고성군 4만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봅니다. 우리 7명 의원도 500명공무원 못지않게 4만 고성군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공무원들은 각성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사안이 424,888㎡이면은 10만평이 훨씬 넘는 이런 부지를 한, 두평도 아니고 이러한 부지를 판다고 했을때에는 이미 경동공과대학 부지는 우리가 이미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그 매각했을때에는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을 같이 배석은 못할 망정 팔고 보름이 지나서야 항간에 얘기가 도니까 우리에게 보고했다라는 것은 우리 의원 7명을 너무 집행부쪽에서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뜻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제발 바라는 마음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추가질문 계십니까?

의장!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윤영락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실과와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이전에 보충질의가 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여기 답변서가 이렇게 나온다고 볼때 구체적으로 촉구하겠다. 우리 고성군 계획이 수립되도록 촉구하겠다. 이렇게 됐으면은 어떤 정도에 절차나 방법을 거쳐서 해야 되는지를 여기에 답변서에 기본 답변서에 나왔어야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질의가 들어가면은 우선 넘어가기식보다는 뭘 묻고자 하는지 충분하게 검토를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관광경제과장님 우리 지방지에 고성군 잼버리장을 속초시 잼버리장으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에 있는 지방지가 그 유명한 잼버리장을 우리 강원도에서는 유명하다면 유명합니다. 고성군으로 알고있지 않고 속초시로 알고 있다는 그 자체에 우리가 고성군에서 사실 분노를 해야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지방지 신문사에 바로 전화를해서 개인적으로 물론 사과는 받아냈습니다. 자료가 어서 넘어왔던 자기네 실책이다하는 사과를 받았고, 그다음에 3월 12일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일일히 군수님이 14일이나 지난후에 전화하고 이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2월 27일자 보도가 있었으면은 관계담당과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고 제가 애초 말씀드렸듯이 이걸 고성군이 유치했을때 유리하면은 우리가 촉구를 해야된다 하는거고 유리하지 않다면은 민감한 반응을 볼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유치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주무과에서도 생각을 하시는것 같은데 2월 27일자 이런 신문보도가 있었으면은 그다음에든 이틀후든 바로 민감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도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아까 몇군데 찍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일부분이 되고 일단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게 질의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진읍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모양이구나 구체적으로 읍에서도 자체조사를 하시든가 해가지고 어디어디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수정할 계획이 있다든가 뭐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다 타당성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은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93년도 항만청에서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도시 계획도로가 물러난 부분에 대해서도 항만청에서 요구하니까 그랬다 그러는데 우리 고성군 예산가지고 지금 항만청 얘기만 듣다가 도시계획 설 수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고성군이 나갈 수 있는 방향에 어떤쪽이 유리한지 항만청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내려 밀어도 우리가 지켜야될 일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항만청이던 수산청이던 국가 돈을 가지고 물량장을 차라리 늘이는게 쉬운거지 우리 고성군 짧은 예산가지고 사유지로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물러 나가지고 세우는게 쉬운건 아니니까 이런점에 대해서도 좀 소심껏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문 사항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