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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기후 의원 발언

제49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6-03-18

신기후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재

이건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 1. 진정서처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진정서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진정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협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개록개시) (신기후 위원 발언요구) 네. 신기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풍향 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본 진정서는 우리 의회규칙에 따라 청원서만 처리하는 청원법이 있으므로 진정서는 우리 의회에서 처리 안 해도 무방하나 일단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진정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행위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노동법에 그러한 행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위가 노동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것도 일단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로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간부들하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대화에 응해 주지 않고 퇴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화는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법적으로 우리가 처리하지 못할 수 있는 진정서를 냈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본 진정서는 방금 제가 진술한 바와 같이 내용을 참작해서 집행부로 이송해서 처리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기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발언요구) 예, 이병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진정서 내용하고는 별개의 사항이지만 제가 한번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운노동조합 광주광역시지역가로청소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북구청 내의 가로미화요원 107인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체결의 계약협의서를 보면 항운노조 광주지역가로청소노동조합은 엄연히 거기에는 각 구별로 지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하고 계약체결을 할 용의는 없는 건지 이것을 한 번 법적으로 자세한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기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처리안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 이병석 위원님 말씀은 집행부에 건의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데 있어서 신기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실질적으로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저희들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법적 하자가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집행부에 이송,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위임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신기후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나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발언요구) 예, 김상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신기후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여기 보면 북구청장의 진정서에 대한 회신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로미화요원을 시범동에 배치하는 그 자체가 진정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는 거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진정서 회신내용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하고 북구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 전적으로 이 문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 주면서 넘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대로 이 문제는 집행부에 이송, 집행부의 의결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집행부에 이송, 집행부의 의결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