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정운쌍입니다. ·'96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예산 총규모, 2P 세입.세출 총괄표, 3P 예산편성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P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96 제1회 추경예산이 1,939억2,494만8,000원으로 '96 당초예산 1,814억8,462만8,000원에 비해서 6.9% 인 124억4,03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3.4%인 100억150만2,000원 증 되었고 특별회계는 2.3%인 24억3,881만8,000원 증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교통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서정 양수장관리,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P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입니다. ·다음 6P 종합 검토의견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로운 조직개편으로 직제의 신설, 통폐합으로 인한 정원조정 등 수정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대한 예산편성이 대부분이었으며 경상사업비 부분과 용역비 보조금, 각종 건설공사 요율적용 등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직제순위에 따라 농어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입니다. ·농어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 2억4,000만원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농산관리에 9,700만원 그래서 3억3,700만원정도인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P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써 357P입니다. ·연구개발비, 순천시 농업발전계획 및 산지과수 시험장 조성 연구 개발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95년도 우리가 순천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양이라든가 병충해 방제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순천시 농어촌발전계획을 3,500만원에 순천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기 납품이 되었습니다만 병충해 방제 및 토양 개량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해서 1,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358P 농어민후계자연합회 및 농민회 운영비로써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 따른 관내 영농사업단 농수산사업 정보제공을 위한 컴퓨터 1,170만원과 농민회 사무실 사용용 복사기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520만원입니다. ·다음은 359P 농산관리 입니다. ·이 사업이 24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자료 보존을 위해서 207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순천만 간척지쌀 명산품 대외 홍보비와 홍보를 위한 입간판 제작을 위해서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P입니다. ·순천만 간척지쌀 대도시 판촉을 위한 여비로써 4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각종 백화점 서울, 부산, 대구, 광주향우회 등 해서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써 순천만 간척지쌀 대도시 전시 및 판매행사를 위해서 600만원과 농민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P입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순천만 간척지 쌀 명산품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용역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포장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그 위에 상품화를 위해서 필요한 연구개발비로써 계상되었습니다. ·또 시장 공약사업으로써 벼 조기재배 양질의 생산을 위한 건조기 2,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당 약 530만원으로 5대 해서 자부담 또는 시비로써 지원해서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써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37P입니다. ·이것은 수산분야인데 감조치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어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후철 위원입니다. ·358P에 농업인 자생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800만원, 농민회에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농촌의 단체 예를 들면 농어민후계자연합회, 농민회가 있습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고 그 사람들이 우리 농업을 영위하는데 우리 농민의 단체가 9개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연합회, 농민회연합회 거기에서 사무실을 임대하고 또 회원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또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해서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농민회는 농업정보센타도 운영할 뿐만아니라 또 농어민후계자는 각종 농산물 판매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농민회 사무실이 기 개설되어 있습니까?

·네, 순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섭 위원입니다. ·353P 일반운영비에서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 책자 발간비가 4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을 시 발간실에서는 안됩니까?

·우리가 발간실에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지 원부라든가 책자같은 것은 인쇄소를 활용해야지 발간실에서는 인쇄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발간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내용으로 봐서도 많기 때문에 400만원이 별로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지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발간실을 뒀는데 책자나 발간을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농지원부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색상이 포함되어서 8절지로써 그것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또는 시에서 보관되고 있는 농지 원부라든가 웬만한 지침이라든가 또는 회의서류는 발간실을 활용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인쇄소를 부득이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55P 국내여비가 본예산은 920만원 섰는데 이번에 거의 배 가까운 여비가 섰어요. ·이렇게 많은 여비가 필요합니까?

·지난 1월 조직진단에 의해서 농어촌개발과에 농지관리계를 신설함에 따라서 종전보다 세사람이 더 있는데 종전 여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농지 전용 지도단속이라든가 읍면 직원들에게도 여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660만원, 또 부담금 징수에 따른 수수료 5%를 저희들이 국고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에 따른 농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을 깎을려고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358P 민간경상 보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전자 복사기가 있는데 이것이 관공서도 아니고 민간단체에까지 복사기까지 사줄 필요가 있어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 농업정보센타가 나주, 담양, 고흥, 순천해서 전남 도내에서 네번째로 농업정보센타가 금년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의 농업정보센타에서 천리안이나 팔마텔에서 정보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복사를 해서 읍.면 농가에 전부 배부를 위해서는 복사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농민회로부터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효 위원입니다. ·말씀하셨던 위에 농수산업 정보제공용 컴퓨터 공급을 하는 단체가 영농조합법인 입니까?

·위탁영농회나 기계화 영농조합법인에 9대를 공급합니다.

·과연 농촌에서 계신 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교육을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대 공급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전년도에도 했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컴퓨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95년도에 48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6년도에 22대의 컴퓨터를 본예산에 계상했고 이번 추경에 9대를 대체농지조성비 5%를 국비로써 지원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컴퓨터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과연 농민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의심이 가는데 실지로 시골에서 컴퓨터를 가지고있는 분들을 보니까 그렇게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것 같아서 시민 혈세가 괜히 부당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컴퓨터 교육을 받고 대대적으로 보급을해서 농업정보가 되었든 정보를 빨리 터득함으로써 앞으로 농업이 발전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후철 위원입니다. ·복사기는 정수승인을 받았습니까?

·복사기는 정수물품인데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정수 승인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질의적인 측면보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교육 자체가 상당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산실과 협의를 한다든지 어떤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수료하는 법인에 한해서 컴퓨터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옥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시간이 12시가 되었으니까 위원 개개인이 질문할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다 숙지를 하고 넘어가면 전부다 물어봐야 할것들이예요. ·간단히 요점만, 세출에 대한 부분 간단한 것만 요약해서 하고 우리가 축조심의 할때 정밀 검사를 해서 심의를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 책자 200부를 만들어서 농민단체 관련부서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200부만 만들어서 다시 '97년도에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되는데 앞으로 수요처가 어느정도 예상이 됩니까? ·면에 5부씩 계상되고 농협쪽에 몇부 계상되고 대충 그 정도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 12월에 농수산부로부터 통합실시 사업이 시행되므로 인해서 책이 시단위에 하나, 읍.면단위에 하나 이정도 밖에 배부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94년도 말이니까 '95년도에 그것으로 이용을 했죠. ·또 '9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1년에 한부정도 왔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왔습니까?

·도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배부하자면 200부가 부족합니다.

·'97년도에 다시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사항을 '97년도는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해서 이 책자를 필요로하는 부서나 읍.면.동에 결과적으로 마을단위까지 배부가 되어야 합니다만 예산상 그렇게 못합니다.

·200부의 수요처가 어디입니까?

·200부라고 하면 농협이라든가 민원실이라든가 해당 읍.면단위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에 관련된 부서에 배부를 해야 되고 또 유관 단체 이렇게 하다보면 책이 읍.면에 하나씩밖에 안나갑니다. ·그러니까 약 200부 정도는 소요 판단이 되기 때문에 200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배부 계획까지는 수립이 안되었습니다만 그정도 가지면 어느정도 충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제15회 -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13 ·내년도에 또 책자가 그 수요가 발생할 것 같으면 국비로 만들어서 이 책자가 공급되어야지 시비의 낭비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내년도에 또 만들것 같으면 금년도에 더 만들어서 변동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단가를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지금 12시가 넘어서 간단하게 농업경제국을 마치려고 하는데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입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 전체적인 총괄 예산은 기정예산이 87억4,800만원에서 5억8,300만원이 증이 되어서 93억3,200만원으로 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101항목의 인건비는 농수축산물유통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190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04항목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기정이 100만원이었는데 280만원이 되었고 369P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 기록 보존을 위해서 필름과 사진인화, 차량 검사비를 1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731만원에서 115만원이 증되어서 846만원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과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농수산물 수출 보험료해서 93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업무 추진 특근급식비로 270만원, 페이지를 넘겨서 370P 과수원예 재해대책 특근급식비로 150만원,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특근급식비로 240만원 해서 660만원이 증 되어서 기정 570만원에서 1,230만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서면 가지 수출 전문단지 육성의 참여농가 20명이 참여를 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115만2,000원을 계상했고 과수원예 영농법인 선진지 견학여비 86만4,000원을 계상해서 총 216만원이 증 되어서 기정 2,016만8,000원에서 2,218만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부지 매입에서 도비가 9억원이 확보되어서 국비 30억원을 합해서 54억9,000만원이 제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변동에 의해서 예산이 변동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서 372P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과수 배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6억원, 인삼재배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52만원 해서 기정예산 169만5,000원에서 증분이 3억15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9억9,700만원이 제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 402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입니다. ·서면 가지 수출 전문단지 육성을 위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총체적인 예산이 3억원인데 우선 1억2,000만원이 지시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고품질 녹차재배 시범포 조성입니다.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50항목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입니다. ·느타리버섯 유통 저온저장고 설치로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3동이 아니고 1동입니다. ·다음에 느타리버섯 재배 다목적용 스키들로다라고 작업을 하는데 효율도를 높여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00만원 2대를 계상했고 다음에 대평동 인안지구 오이비닐하우스 보온용 덮개 즉 말하자면 부직포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기존 400평당 사업비가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스키들로다 시설을 할 경우에는 경유가 1,200리터에 322만6,300원이 소요되는데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단 32만2,000원으로 10분의 1의 유류만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채소 현대화 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대평.인안지구는 사실상 시설채소 현대화 시설이 된적이 없고 해서 대부분 영세농가 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포로 이 지역에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서 전체적인 읍면으로 확산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8,000만원을 계상해서 총체적인 민간에 대한 자본어전 사업 기정이 3억800만원에서 9,800만원이 증 되어서 4억600만원이 제안 되었습니다. ·이상 농수축산물유통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섭 위원입니다. ·대평, 인안지구 오이 비닐하우스 보온용 덮개 보조 8,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덕흥지구에는 비닐하우스 아무 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이 대평동 녹지회가 있습니다. ·녹지회에서 시장님께 건의서를 내서 1억2,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 건의를 해 왔습니다.

·한창효 위원입니다. ·396P의 급량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급량비중에 식목일 행사 급식비가 600명에 대해서 나왔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600명으로 세운 것입니까?

·이번에 봉화산가꾸기추진협의회에서 헌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청 직원 전원과 시민 단체 모두가 한꺼번에 여기에서 식목일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사람이 약 1,200∼1,500명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내 직원들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전부 점심을 대접할 수가 있느냐면 그렇게는 안됩니다. ·시민단체 모두가 각자 자기 몫의 점심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저희들은 각 기관단체에서 모두 오기 때문에 돼지를 두마리정도 잡고 막걸리, 음료수 이런 것으로 각 기관단체에 나눠줘서 그 식목일에 나무를 심고 흐뭇한 기분으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획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374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수당을 38만2,000원 감액 시켰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공수의 수당을 624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375P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180만원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 입비로 도축장 탈모기 교체 구입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5억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76P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로 공수의 수당이 도비를 포함해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폐수처리장 자동수위 조절장치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효 위원입니다. ·555P 순천시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가 5억9,800만원인데 3단계라면 앞으로 많은 이슈가 있을 것인데 벌써 이렇게 많은 돈을 일시에 확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부터 재원이 확보되어서 시설한다 해도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을 하지 않으면 늦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할려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만 우선 7,500t애 대한 정수시설만 하는 것으로 3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러면 1단계만 하는데 5억9,800만원이 소요됩니까?

·총 사업비로 저희들이 예상한 것이 593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시설 설계용역이 3단계로 되어 있는데 매 단계마다 용역이 별도로 정해집니까?

·그것이 아니고 1정수장이 당초 옛날부터 있는 정수장이고 남정정수장을 2단계로 했단 말입니다. ·2단계로 해서 보강을 했고 이번에 한 것은 통합순천시 인구 증가에 따라서 물은 얼마나 소요가 되고 시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는 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용역비 가지고 2011년에 194,000t이 필요한 것에 대한 설계 용역비는 이것으로 끝입니까 앞으로 더 계속 출연이 됩니까?

·아닙니다. ·194,000t을 정수를 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설계비가 593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 부지를 확보하고 또 이번에 한꺼번에 전체 발주를 해봐야 2011년에 가서야 2000년도가 넘은 2005년정도 가서야 물을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2단계로 나눠서 우선 필요한만큼 확장을 하고 또 몇년후에 가서 확장하기 위해서 2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비 자체가.

·설계용역비 자체가 2단계로 나눠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선호입니다. ·403P입니다. ·하수과 정원은 신규로 예산을 계상하기 보다는 종전에 각급 하천을 관리하고 있다가 건설과로 이관함에 따른 과목 조정과 송광, 상사, 외서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용역비, 대체농지조성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과목 조정하는 것이 예산보고 내용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403P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로 하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청원경찰 수당과 기타직 보수가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404P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종전에 국서무에서 추진하다가 실.과 단위로 조정했기 때문에 하수과로 복리후생비와 일반수용비 역시 청원경찰 소관으로 건설과로 이관합니다. ·405P입니다. ·하천 점용 측량수수료, 수문 스핀돌, 하천내 호안 고수부지, 하천내 경고판 설치가 건설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406P입니다. ·재료비 역시 건설과로 조정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표준품셈 세미나 참석여비 160만원과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협의회 참석여비 96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7P 송광, 상사, 외서 하수처리시설이 대체농지 조성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시도비 보조금 사업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과목 조정한 것입니다. ·송광이읍 소하천 실시설계비는 건설과로 변경 조정했습니다. ·408P입니다. ·408P부터 410-1P까지는 예산부서와 연결이 잘 안되어서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나눠드린 추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 408P 황전 신기 소하천 실시설계비는 건설과로 과목 조정이 되고 외서면 하수처리시설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도비 보조금 사업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과목 조정한 것입니다. ·당초 실시설계비 4,386만6,000원에서 3,264만5,000원의 양여금이 증액된 7,651만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송광 이읍 하수처리시설은 1월 26일 환경부의 전문교수로 구성된 자문회의 결과 당초에 환경부에서 승인했던 처리공법에 회전원판법에서 새로운 처리 공법을 변경하라는 환경부 지시에 따라서 추가설계비 양여금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사, 외서 하수처리시설 토지매입 역시 시도비 사업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과목 조정한 것입니다. ·409P입니다. ·송광 이읍 하천공사 시설비 2억8,612만원은 건설과로 과목 조정하고 영일택시에서 해룡천간 하수도 설치공사 시설비는 양여금이 확정되어서 2,51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송광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역시 양여금 확충으로 2,979만3,000원 감액하고 외서면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역시 3,264만5,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410P 입니다. ·황전 신기 소하천 공사는 건설과로 감액 조정을 하고 시설부대비 상사, 외서, 송광 등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과목 조정을 합니다. ·다음 영일택시에서 해룡천간 하수도 설치공사의 시설부대비는 당초 본예산에서 부대비가 누락되어 이번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송광 하수종말처리시설 책임감리비는 역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도비 사업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410-1P 상사 하수처리시설은 경기도 광주와 양평, 충주 수안보등과 같이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순천시 등 삼자간 협약체결에 의해서 우리나라 하수처리의 선진화 시범사업으로 충분한 국고지원과 더불어 환경관리공단에서 책임지고 설계에서부터 시공, 향후 5년간 시공을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대행 사업비로 과목 변경을 합니다. ·따라서 상사의 경우는 PC통신망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공개되고 상호 정보교환이 이뤄질 선진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11P 폐천부지 양여를 위한 조사측량비는 건설과 소관인데 예산부서에서 정정할 것입니다. ·다음에 송광, 상사, 외서 등의 대체농지 조성비는 역시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과목조정을 합니다. ·412P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용역비는 '95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용역기간인데 금년 6월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4,098만1,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상사 외서 실시설계비 양여금 조성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추가 토지 매입비는 거기에 가면 1242-2번지의 묘지 등 추가 매입할 토지가 있기 때문에 도비 보조759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413P입니다. ·상사, 외서 토지매입비는 양여금 사업으로 조정 감액하고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금당지구 택지개발 부담금 즉, 전라남도 공영개발단에서 14억5,128만3,000원과 조례동 순천병원 앞에 주식회사 금호에서 개발하는 부담금과 현대자동차 서비스 공장에서 4,920만원 등의 부담금을 징수해서 17억5,478만7,000원의 시설비를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가 토지매입비 759만원 도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이 시설비에서 감액 했습니다. ·다음에 상사면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는 시도비로 조정해서 양여금으로 다시 되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변경 조정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414P입니다. ·송광, 외서 시설비 역시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는 건설과 소관이므로 예산부서에서 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사, 외서 시설부대비 역시 양여금 사업으로 조정 했습니다. ·415P입니다. ·송광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역시 양여금 사업으로 조정이 되고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역시 조례 택지 등 아까 17억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시설비 증액에 따른 부대비 증액사항 입니다. ·송광 하수종말처리시설 책임감리비 역시 양여금 사업으로 조정을 합니다. ·동천 정비사업은 건설과로 과목 조정이 됩니다. ·416P입니다. ·위에서부터 셋째항까지 역시 건설과로 조정이 되고 하단에 금곡동 2통 하수도 설치공사는 금곡동 경로당 주변에 소규모 조그마한 100m정도의 하수구가 전혀 설치가 안되어서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1,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덕암동 22통 하수도 설치공사는 동사무소 앞의 약 150m정도가 하수도 시설이 안되어서 민원이 야기되어 5,91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건설과로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417P입니다. ·옥천, 동천 공사 역시 건설과로 조정을 하고 방금 보고드린 금곡동 2통, 덕암동 22통 시설부대비 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67P입니다. ·하단에 하수도 준설 작업용 양수기 구입은 준설요원이 10명 있습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하수도를 준설하다 보면 하수구가 채여서 제대로 준설을 못하고 옷이 흠뻑 젖고 둘러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마력짜리 양수기 한대를 구입해서 50만원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입니다. ·지역계획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0P입니다. ·인건비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과 직원이 13명에서 17명으로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619만3,000원 증액 시켰습니다. ·320P부터 324P까지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직원이 47명에서 80명으로 33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경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대외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관서당경비 등 1억9,651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324P 아래 자산취득비로써 도시계획확인원 전산화 용역입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을 하루에 250건 이상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급은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처리시간 지연과 착오 발급으로 대민봉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컴퓨터 구입비 2,400만원과 325P 프로그램 구입비 1,500만원, 자료입력비 6,700만원 등 모두 1억600만원을 들여서 전산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325P입니다. ·325P에서 326P까지 토지매입비는 '94년도에 도시계획 도로 강남로 등 9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보상비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토지 소유자들의 불분명이나 상속자간의 협의가 되지 않아서 '94년도에 지불하지 못하고 전산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지불하고자 1억5,756만4,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광양 컨테이너 및 자동차 연관산업에 지역사회 참여방안 연구용역비는 과목이 지역개발 연구용역비로써 상공회의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327P 양여금 사업입니다. ·강남로 개설사업 양여금 7억5,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로 6억2,500만원을 상정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진입로 확.포장 공사 토지 매입은 양여금이 2억5,000만원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로 3억5,000만원 추가 부담하여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28P입니다. ·강변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15억원의 양여금이 지원될 예정이었습니다만 30억원으로 15억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토지매입비 3억5,160만원과 시설비 15억5,350만원, 시설부대비 323만6,000원, 감리비 7,42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9P 자체 신규사업 입니다. ·'95년도의 도시계획 도로사업 국도 2호선에서 덕연동사무소간 잔여 토지 매입비 2,840만원과 삼산동 복순각에서 털보카센타간 도로개설로 인한 토지매입비 1억2,000만원을 개설했습니다. ·북부시장에서 태양온천간 도로 21m는 토지 수용을 해서 토지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만 지장물 철거비와 시설비를 1,800만원 계상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변전소에서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인 옹벽시설은 150m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95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85m밖에 시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325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계획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2P 농업기반 조성사업 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국유재산 구거를 찾기 위해서 경계측량 수수료로 6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존 조치에 따른 수수료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농림수산부 소관 구거와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 하천 구거가 총 10,67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관층이 확실히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리 보존조치에 따른 제반 수수료로 2,000필지 가량을 금년에 완료하고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무처 중앙에서부터 금년에 전체 완료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일부시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363P입니다.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기본 조사 및 실시설계비 이것도 '96년에 가을착수에 할 낙안 금산과 주암지구 등 4개 지구에 102ha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예산내시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 부담액을 조정해서 세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비도 국비 50%와 도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착공했던 사업을 이번에 이용시설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이용시설도 작년에 착수했던 것을 금년에 이용시설하면서 세웠고 '96 봄마무리 구강, 풍교, 무풍지구 경지사업도 국.도비 지원액에 따른 시비부담금 계상해서 경지정리를 합니다. ·그 밑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도 주암면에 있는 비룡저수지 입니다. ·이것도 국비 증가에 따라 시비 부담, 도비 부담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364P입니다. ·'96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도 국.도비 증감에 따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신규지구는 2공이 추가로 왔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로 지원했고 다음에 농업용수 가뭄대책 암반관정 4공이 1공당 3,000만원씩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5%, 시.도비해서 25%입니다. ·예산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고 다음에 한발대비 간이용수원 개발입니다. ·전라남도 지구가 일절 가뭄대책지구로 선포가 되어 저희 시에도 일부 보조가 있어서 나온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5P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지구입니다. ·일반 정주권개발 사업은 금년에 상사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당초 보조 내시액이 변경이 와서 했고 그 밑에 백야 1보, 구룡제, 동산제, 미초제는 보강개발 사업비로 해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도에 예산내시 된 것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366P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상사면 문화마을 사업이 상사가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면이 되면서 문화마을을 조성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문화마을은 대상지 조사에서부터 설계, 시공까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토록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 대행사업비로 세웠습니다. ·별량면 개발계획 수립 감액된 것은 당초 '96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상사면이 끝나면 시행년도로 들어갈려고 했으나 아직 시행년도가 못다해서도에서 계획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승주 석동도 개보수 1,500만원은 보가 아주 낡아서 허물어질 지경에 도저히 보의 기능 유지를 못해서 보수코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안국민학교앞 용수로 토사가 매몰되어 용수 공급을 할 수가 없어서 500만원 준설사업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경지정리 농로포장 및 교량 용수로 공사는 승주 구암지구 입니다만 경지정리 구역외에서 경지정리 지구로 들어가는 교량과 용수로가 단절되는 곳이 있고 교량이 노후되어 도저히 앞으로 경지정리 해 놓으면 많은 농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해서 교량을 설치코자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이사천 용수로 사업은 대평동에서 인안동으로 가는 관이 있는데 당초에 2억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가 도저히 저희들 힘으로 하지 못해서 다시 경지정리부터 시행하느라 작년에 3,000만원을 감 했다가 이번에 부득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서면 정주권개발 사업 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주권 개발을 '93년도부터 3년간 계획했습니다. ·나머지 필지는 전체가 농로에 들어가는 필지 등으로 전체 보상금은 해결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협의보상이 지연되어 안된다든지 소유권 사실이 불분명하여 안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잔여 사업비를 매년 사고이월 명시를 못시켜서 이번에 4,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보상토록 할려고 세웠습니다. ·주암 둔대마을앞 용수로 개설은 구산양수장을 작년에 새로 개설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수로가 부족해서 약 300m 용수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인안동 수덕있는데 배수로가 자주 민원이 있습니다. ·배수가 안되어서 위에 침수가 온다고 해서 500만원 굴착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6 가뭄대책 대형관정 개발사업비는 7억1,500만원 국고 기채분으로 승인해서 줄 것입니다. ·그래서 7억2,000만원 24공이 내려 왔습니다. ·아주 급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뒤에 사업 시행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요율대로 계상했습니다. ·419P입니다. ·건설행정 인건비에 관한 것은 아까 하수과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당초 하천관리 업무를 하수과에서 보다가 조직개편 이후에 건설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나 청원경찰 또 하수과에서 저희과로 오면서 과목조정을 한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420P도 청원경찰 정액수당 가족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감액한 것은 건설과가 당초 주무과에서 지역계획과가 주무과가 되면서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421P도 마찬가지입니다. ·422P 역시 마찬가지이고 423P 복리후생비, 기타 교통비 등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증이 된 것은 청원경찰 5명이 당초에 하수과로 되었던 것이 저희들 건설과로 나중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424P도 마찬가지입니다. ·425P도 마찬가지이고 426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이것은 하천사용에 따른 고지서 등 일반 필요한 일반 수용비를 계상 했습니다. ·427P 이것도 아까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하천관리에서 조정된 것을 건설과로 이관했습니다. ·428P입니다. ·'96 도로 교통량 조사 인부임도 지방도, 국도만 조사를 했는데 작년부터 군도까지 교통량 조사를 하도록 해서 1차에 19개 지정을 해서 금년에 19개 지점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인부임과 입간판, 완장 등을 일부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해창 수문 정비는 목재에나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낡아서 도색키 위해계상을 했습니다. ·429P 하천관리가 넘어온 사항입니다. ·430P 자체 신규사업 입니다. ·순천 동천과 옥천 하천 정비계획 용역비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순천 그린 21로 맑고 푸른 하천을 가꾸기 위해서 계획을 해 보자고 1억원을 세웠습니다. ·동천 남부 우회도로에서 선평교까지 또 옥천 일부 구간까지 해서 지금까지는 하천에 대한 치수기능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환경문제 또 내년에 할 수 있는 공원 확보라든지 강변을 따른 도로라든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일대의 하천변을 정비코자 일단 용역을 해서 그런 안을 공모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코자 용역비 1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순천시 환경 그린 21에 따른 대책사업 입니다. ·그래서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은 하천 가꾸기가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황전 신기 소하천은 당초에 하천관리가 저희 업무로 넘어 오면서 조정된 것입니다. ·431P 네번째까지도 하천관리에서 조정되면서 넘어온 것이고 다섯번째 동천 제방 포장공사 용당교에서 원용당 마을까지 하천 제방이 되었습니다만 포장이 안되어서 실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불편해서 포장비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철도운동장에서 변전소간 가로등 설치공사 입니다. ·가로등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약 50m 간격으로 해서 실지 점등거리가 멀어서 아주 어둡습니다. ·사람이 아주 많이 다녀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면 당천 제방 보수공사는 일부 하천 주변이 없기 때문에 제방이 거기에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고 이미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비코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2P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했고 밑에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용당 철도 건널목의 청원시설 위탁보수비는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과목에서 감을 해서 여기에 채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감을 410만원 했습니다. ·별량 금동 철도건널목 개량 및 경보기 설치는 철도청이 위탁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별량면 금치마을에 도로를 정리하면서 철도건널목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있는 지구입니다. ·이번에 철도청에 건널목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와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33P입니다. ·도로건설 일반운영비로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아주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책자나 프랑카드 그에 따른 교량 점검 장비 구입 또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강재교량과 육교가 일부 낡고 해서 도민체전을 앞두고 도색을 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434P 민간에 대한 이전은 지방도 수로원인데 당초에 도비를 시비에 계상하는데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과목을 조정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지방양여금 시설비 이것은 '96년도에 군도 농어촌도로 7개 노선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일부씩 조정이 되어야할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비가 증액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조정하느라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이번에 과목조정을 증가된 양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지방도 수로원 퇴직금은 아까 감한 것을 도비 3,800만원, 2명이기 때문에 3,800만원입니다, 계상했습니다. ·436P입니다.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는 양율교 상판공사 4,500만원 실시설계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344만2,000원 해서 용역을 할려는 단계에 상판만 하도록 당초 본예산에 했는데 저희들이 더 안전한 기술공단에 의뢰를 했더니하부 자체가 해 놓아도 오래 지탱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2,3년 후에 다시 설치해야 할 형편이 된다면 어차피 전체 용역설계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자 실시설계비를 계상했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우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설비를 계상코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옥동에서 옥천변 주변 도로확장 공사는 당초 본예산에 2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시가 하천변에 대한 스키로다식 구조를 가진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기에 저희들 기술 능력으로 아주 어려워서 용역비를 이번에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석현교 개축사업비는 향림사에서 순대 후문쪽으로 가는 교량이 지금 노후교량으로 받쳐 놓았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측면에서 누후 시설물에 대한 것은 개축을 하라고 자꾸 내려 옵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선동교앞 육교 개설공사 이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본예산에 요구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성동교 강남로를 확장해놓고 보니까사고 위험이 많이 따르고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설치코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양율교는 우선 용역을 한 다음에 계상코자 시설비를 삭감했고 도로포장 일부 시내에서 늘어난 것을 1,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37P 통신가스 관로 및 한국가스 배설 도로 원상복구 공사 6억원은 당초에 한국가스공사에서 4억4,500만원을 기 받았고 작년에 한국가스공사에서 도로구간 내에서 공사하기 전에 포장재까지 일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3,700만원 정도를 작년 12월에 계상하지 못하고 세입을 잡았다가 이번에 '95 세외수입 읍면동 사업으로 받아들여서 도선암까지 해서 6억3,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석현교 개축사업 시설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선평삼거리에서 강변로 입구까지 포장도 덧씌우기 이것은 올라가자면 우측편으로는 수도과에서 수도관 매설을 하고 있고 좌측에는 작년에 도시가스관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관을 묻은 포장공사비를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이번에 수도과에서 한 구간을 포장하고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쪽 반차선 사업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반차선 사업비는 통신가스 원상복구비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에서 전체 포장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당천교 날개 석축 및 무대시설 공사는 '95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하고 있는데 위에 보가 있는데 도사 일부 교량부분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 주고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동교앞 육교 개설사업은 아까와 마찬가지이고 별량 학서 진입도로 포장이 아주 짧고 낡아서 추가로 포장하고자 3,000만원 계상했고 해룡면 소재지가 하수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포장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면소재지 정화 차원에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정섭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율교 보수문제가 지난 '95년 10월 26일 시정 질문에서도 역력히 말씀을 드렸고 당시 건설국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억3,000만원 편성이 되어서 상판 보수라도 해서 시내버스가 회행된다 해서 제가 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제2청사에서 과장님 만나서 배경도 잘 알고 취지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쯤 또 시행이 될 것이며 이 예산을 언제쯤 세울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가장 문제로 내가 왜 이것을 묻냐면 주민들에게 가서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하루속히 교량이 보수되도록 원하고 있고 또 착공이 빨리 되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비 4,500만원이 서서 새롭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가서 설득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시설비를 감을 시키지 않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4억원이라는 돈을 우선 결과가 나올려면 이것이 140m의 장대교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간도 길뿐만 아니라 교량이기 때문에 보기 좋은 교량으로 놓을려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시간이 오래갈 것으로 일단은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다시 세우더라도 우선 이번에 급한 곳이 있어서 감액을 하자 해서아마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안 의결이 끝나면 연차사업으로라도 해서 구양율교로해서 야흥으로 해서 야흥부락, 인덕부락, 수덕, 별량 소재지로 가는 구국도 도로를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통행을 해야만 국도 2호선 별량간 구간이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라도 개통할려면 어차피 새로운 교량을 놓아야만 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시설비를 깎고 용역을 전체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자 해서 아마 다음 추경에라도 정리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서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용역기간이 빨리 끝나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저희 기술진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형편이 부득이 해서 할 수 없이 다음 추경에 계상해 주기로하고 이번에 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4억3,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놔두고 나중에 또 추경에 한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사항을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시정 질의를 해서 전시장님, 부시장님, 전국장 등 거의 알고있는 사항이니까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430P 순천 동천 옥천 하천 정비계획하고 본예산의 하천관리 예산에 431P 동천 정비사업에 1억9,800만원, 옥천 정비사업에 2억9,700만원 계상이 되어서 약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두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한 동천 정비사업으로 본예산에 한 것은 하천제방이 안된 곳이 동천과 서천에 몇군데 있습니다. ·삼산보트장 위에서부터 서천 선평까지 일부 안된 곳이 있고 동천쪽도 안된 곳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구간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 순수하게 계상을 했고 또 옥천 정비 사업 2억9,700만원은 동천에서 물을 뽑아 옥천 한경그린파크 위로 해서 로얄 위까지 펌핑을 해서 옥천을 살리기 위해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정비 용역은 전체 환경에 나온 것까지 용역을 해서 일괄적 사업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사업비는 우선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다시 사업을 하자, 실질적으로 하천 제방이 안된 곳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지상 보도라든지 집행부에서 지금 동천, 옥천을 가꾼다고 해서 매년 수없이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새삼스럽게 그린 21을 핑계로 해서 동천, 옥천 하천 정비계획 용역을 세워놓고 다시 또 동천, 옥천 정비사업을 한다고 5억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불필요한 예산은 일단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천, 옥천, 하천 정비계획 용역비 1억원을 세우더라도 1억5,000만원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10년, 20년을 앞두고 동천과 옥천을 완벽하게 정비할 수 있는 용역을 주고 할려면 나머지 사업을 사실 삭감을 하고 불요 불급한 예산을 재투입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천, 옥천사업 그대로 하고 그린 21을 위해 펌핑해서 맑은 물 먹게 하자면 거기에 몇천만원 써버리고 용역은 용역대로 맡겨놓고 이렇게 하면 이중적으로 사업예산이 낭비되지 않냐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옥천에 대한 사업비는 옥천 자체는 되어 있습니다. ·옥천의 물을 펌핑하는 것은 현재 옥천과 동천의 합류지점에서 시설을 해서 매일 물을 뿜어올리는 것은 현재 고수부지로 해서 관로만 매설하고 양수장 시설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왜 자꾸 단적으로 사업들을 할려고 합니까? ·용역을 맡겼으면 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종합적인 용역결과가 나와서 공청회라든지 의회 의견을 얻어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하에 예산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입발림 눈발림으로 동천에 옥천에 물이 좀 마르니까 펌핑해서 우선 몇천만원 쓰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종합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효 위원입니다. ·1억원이라는 돈을 하천정비 계획에만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것 그린 21이 관련됩니까?

·그런 것을 전체 하천에 조화시키기 위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하고자 1억원을 용역비로 세운 것입니다.

·환경정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만 하는데 1억원이 들고 또 지난번에 뭐 하는데도 5억원이 들고 항상 예산만 들다가 말겠어요.

·순천시 중앙을 흐르는 옥천이나 동천은 환경이나 앞으로 시민이 가깝게 가서 항상 하천에서 놀수도 있고 접하기 좋은 그런 곳을 만든다면 장기적인 용역계획을 해서 몇백억원이 들더라도 이런 용역을 해서 점차적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한가지라도 사업을 끌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용역을 해 보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아무래도 용역주문 내용이 아마 집행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동천, 옥천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용역을 집중해서 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올해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은 약 6억원대이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과연 용역에 대한 예측도 못하고 나중에 또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동천 사업비라든지 옥천 사업비는 아직 개발을 안했죠?

·다른 사업은 일부 제방이 위험해서 자잘한 사업비로 집행하는 지역이 있고 큰 사업인 1억8,000만원짜리와 옥천 2억9,000만원은 어차피 펌프장 시설은 변화가 안올 것이다 이것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도민체전 전에 지금 옥천이 말라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내에 그 사업을 착수해서 시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억9,700만원이 현재 모타 달아서 펌핑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민체전 하루 이틀 할려고 2억9,700만원을 해서 밑에 있는 물을 뽑아서 다시 한다는데 어차피 가뭄되면 밑에 물도 마릅니다. ·얼마전에 보셨겠지만 장대다리도 물이 말랐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강변로 공사를 하는데 강변로 밑에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물을 퍼놓았기 때문에 일부 유실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른 것이지 쉽게 동천이 마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물을 동천에서 퍼서 옥천으로 올린 물은 다시 순환하는 관계밖에 안됩니다. ·퍼서 옥천으로 그 물이 흐르면 다시 동천으로 흐릅니다. ·저희들이 지하수도 팔 것을 구상을 해보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그것이 그런 순환계통을 가져야만 되겠기에 이 펌핑은 안이 제일 좋겠다 해서 그 펌핑을 안으로 했습니다.

·제 얘기는 용역을 않고 그냥 임기응변 식으로 그때 그때 이렇게 한다면용역비가 필요없고 둘중에 사업이 하나는 중지가 되어야 합니다. ·중지 내지 유보가 되어야지 두개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동천, 옥천 이쪽 환경에 관한 백서를 순천대학교 교수가 6개월에 걸쳐서 적나라하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돈 100만원만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도 하는데 1억원으로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동천이나 옥천이 사실 남부에서 들어온다면 남부우회도로 위로 올라간다면 순천 제일 도심지 입구인 순천지본교나 선평교까지 아직 하천정비가 안된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 되어 있어야만 하겠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태영 주택과장이 교육중에 있어서 지역계획과장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지역계획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3P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0만원과 일반수용비 부족분인간이 오수처리장 입간판 설치외 2건에 대한 713만2,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314P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급식비 13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15P입니다. ·주택사업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소요되는 국내여비가 상당액이 부족해서 412만8,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조곡동 재해위험지구 다세대 주택인 토지매입비, 자산취득비 입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만 당초 부기 산출 기초가 토지매입비와 건물매입비로 부기가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부기를 삽입한 내용입니다. ·316P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조곡동 다세대주택의 토지 매입비와 건물 철거 및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기본설계비 1,068만원과 시설비 5,078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317P입니다. ·'96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에 2,100건을 신청 했습니다만 234건으로 확정되어서 이에 따른 주택개량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19억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실시설계비 5,703만9,000원과 토지매입비 1억6,222만원, 다음 318P입니다. ·시설비 20억4,270만원, 시설부대비 604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내부 구조개선 사업으로 225가구를 입식부엌과 화장실 개량 등을 하기 위해서 3억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19P 빈집 6동을 정비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73P 주택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 709만6,000원과 융자금 회수업무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4P입니다. ·특근급식비 120만원, 전산입력 보조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 444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융자금 장기체납자 회수 독려 및 분기별 대사작업 여비로242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30만원은 주택융자금 회수용 고지서 전산화 작업에따른 전산기 1대의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475P입니다. ·주택융자금 회수에 따른 상환금 과오납 반환금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6P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356만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옥 위원입니다. ·315P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추진비 그 아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비교확인 여비로 86만4,000원씩 나왔는데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비교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조곡동 다세대주택 및 토지매입비를 산건위원님들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 ·현장을 가 봤는데 토지를 가지고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모르겠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서기도 어려운 자리에 허가를 해준 것, 이 집을 지어서 사람이 살아도 괜찮다고 해서 허가를 해준 자가 누구인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오히려 우리 순천시민이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을 지으면 아무런 도움도 없이 지을려고 하더라도 법에 규제가 되어서 막고 이런 막대한 돈이 들줄 알면서 짓는 시설은 허가해 주는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10년전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려면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관계자들은 그때 당시 허가자나 준공자나 이런 분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 산건위원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한 것이니까 이것은 확실히 규명을 해서 내일 모레 축조심의 할때 와서 대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추진 여비 이것은 주거환경개선 234건에 대한 업무추진비이고 비교확인 여비는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 선진지 견학에 따르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번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방금 제가 두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상위법이 있으니까 고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도농통합이 되고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우리가 못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도에 건의를 해서 양여금이 될지라도 농촌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농촌지역에는 지금 농촌지도소장도 와서 계십니다만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주거 화장실 개선비, 주거환경 개선비, 물론 면단위 위원님들은 제 말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 농촌동도 여전히 더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같이 발런스를 맞춰가면서 발전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면단위를 가면 더 화려하고 길도 더 멋있게 되어 있는데 시단위는 엉망진창이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도 안하면서 무슨 여비니 업무추진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가만 놔두고 양여금 주면 되지 여비니 업무추진비가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섭 위원입니다. ·319P 민간자본이전의 빈집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살고있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까? ·사람이 살고있지 않는 집 6동을 어디를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시내 변두리 동에 빈집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차라리 가난하고 없는 집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빈집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창효 위원입니다. ·316P 조곡동 다세대주택 용역비가 1,000만원 가까이 나와있고 철거 및 안전시설 설치비가 5,000만원정도 나왔는데 이 예산은 많은 논쟁을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서 추가된 사항입니까?

·네, 7억원은 토지매입비와 건물 매입비입니다. ·이번에 여기 설계비 1,000만원과 시설비 5,000만원은 다세대주택 건물을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7억6,000만원은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곡동 다세대주택의 토지와 주택매입이 언제쯤 끝납니까?

·이것은 감정을 해서 바로 감정 결과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예산 심의때는 이것이 굳이 시급을 요하냐고 하니까 이번 7∼8월에 우수기에 접어들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꼭 해서 3∼4월중으로 이것을 꼭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해주고 또 현지를 저희들이 갔습니다. ·사실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3월말인데 아직까지 이런 상태라면, 그러면 아직 감정평가가 안 끝났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입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에 덧붙여서 토지와 건물 매입이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주에 사실 이재학 위원님이 계셨으면 좋겠기에 외국여행 가기 직전에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동안에 죽 그분들과 협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만 갔다 오시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난주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평가결과가 금주에는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는 꾸준하게 했고 또 이재학 위원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다음주에는 통보가 되면 늦어도 4월에는 철거가 되도록 저도 몇번가 봤습니다만 정말 못서있을 정도로 위험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집행부에서 어떻게든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보상을 끝낸다는 말이죠?

·네.

·보상이 끝나면 다시 나름대로 건물 철거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건물 이전등기 수수료같은 것은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것은 기타수용비에서 나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수용비에서 그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도시지만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용수동이라든지 인안동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두차례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도 내무부에 어려운 실정을 건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입니다. ·481P 교통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이 5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1,200만원입니다 ·자동차관리 위반 과태료가 2,100만원, 임시 운행기간 경과 차량 과태료가 3,300만원, 주소변경 미필 차량 과태료가 1,800만원입니다. ·다음 장 482P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가 1,200만원이고 과년도 책임보험 과태료가 360만원 해서 총 9,96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485P 세출입니다. ·우선 급량비로 해서 야간 주차에 따른 단속 직원들 급식비 이것은 매월 합동단속에 따른 직원 급식비로 해서 720만원 증액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업무추진 여비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486P입니다. ·택시나 버스,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 업무추진비로 2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책임보험은 가입조회 확인 전국 공동통신망 전화사용료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87P 연구개발비로 해서 순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 3,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건설교통부 고시로 해서 인구 10만이상 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인 광양읍 지역을 포함해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94년도에 기본계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중간 보고회를 거치고 또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만 우리 통합시 종합개발계획과 시청사 이전 장소가 아직 확정 되지 않아서 지난해 공정 65%에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용역비로 해서는 2억1,89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기 1억1,800만원을 불입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6,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인건비 상승과 인쇄비 등으로 해서 3,59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청사 이전이 확정되면 연말 이전에 기본계획 용역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가입조회 확인 전국 공동통신망 전화가입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488P 동천 간이비행장 주차장 관리실 및 전기가압공사 부대비로 21만6,000원 계상 했습니다. ·489P입니다. ·풍덕교 교통소통로 개설 실시설계비로 228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비를 당초 5,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로타리 개선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우리시의 역전과 유통센타, 남파의료원 4개 로타리가 도내에서는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4개 지역에 대한 로타리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4개 지역 로타리 개선사업을 할려면 사업비가 2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역전 로타리 개선사업부터 실시할려고 했는데 역전로타리 개선사업비가 3억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부족액 1억5,0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도민체전을 앞두고 시내 중심도로 차선 도색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대기소 설치 시설부대비, 풍덕교 교통소통로 개설 시설부대비교통사고 다발지역 로타리 개선사업 부대비로 295만2,000원 계상 했습니다 ·491P입니다.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2억원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방재정법을 보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번에 로타리 개선사업에 확보하기 위해서 8,5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5P에 급량비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라고 했는데 사업용 자동차가 무엇입니까?

·사업용 자동차는 버스나 택시랄지 화물 등 사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러면 야간주차 단속이라고 했는데 합법적인 주차단속 구간이 순천에 있습니까?

·동천 고수부지 내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향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시 변두리에 보면 엄청난 대형차량들이 아주 많이 주차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화물주나 차주들이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주차할 공간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실 불법 주정차를 해서 현실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무과장도 현지에 밤 9시나 되어서 돌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당초에 있었던 360만원 외에 별도 720만원을 야간 주차단속 특근 급식비로 계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로써는 동천 고수부지와.

·실지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몇%나 됩니까?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는지 몰라도 10분의 1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정책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차할 곳은 없고 차 허가도 내주면서 재수없는 날만 걸린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고생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실제로 단속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야간 대형 불법주정차량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리고 주차단속 요원들이 10명 14명 있지만 대개 시청 주위에 7∼8명 있고 실질적으로 단속해야 될 다리라든지 교통혼잡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어요.

·모범택시랄지 그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고 경찰서에서는 일번도로에서 단속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효 위원입니다. ·488P의 시설부대비로 동천 간이비행장 주차장 관리실 및 전기가압공사 부대비가 있는데 본예산에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사업비만 당초예산에 1,000만원 되었고 부대비 21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옥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로타리 개선사업으로 1억5,000만원 들어왔는데 순천에서 벌교간 도로에 보면 팔마도시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엊그제도 사람이 한명 죽었고 20여일 전에 사람이 죽어서 1년이면 7∼8건정도 차가 전복을 합니다. ·이런 지역에 신호등을 하나 설치해 주라는데 설치가 안되요. ·그래서 제가 예비 신호등이라도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해주라 이러니까 교통행정과장 말씀이 경찰서에 얘기하니까 신호등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사고가 더 날 지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전문가가 안해 준다는 것을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돈으로 신호등을 정식으로 해 주든지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하나도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감사나 시정질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 이 얘기를 듣고 현지를 한번 가서 보고 못해줄것 같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털어내 버리고 해줄 것 같으면 시행을 하는이런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것이 2년이고 3년이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꼭 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특별 회계를 감해서 가용재원이나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남아있는 것이 1억2,000만원 있는데 사실 이것으로는 특별한 사업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놔둘 것이 아니라 다른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사업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아요?

·다음 추경때나 또 다른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487P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물론 많은 설계용역이 계획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리공론적이고 탁상공론적인 즉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않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연구용역비가 정말 우리 순천시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지도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출예산이나 세입예산이나 당초 규모와 똑 같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에서 부분적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511P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담당관은 금년 들어서 직제가 개편되면서 경영사업단장으로 직계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단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기본급에 있어서는 단장에 대한 인건비 상여금을 포함 했습니다. ·511P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다음 512P가 되겠습니다. ·수당에 있어서도 직제에 따라서 4급 단장에 대한 수당이 있고 다음에 장기 근속수당, 기술자격수당은 저희 직원들 기술직 9명 중에서 6명에 대한 자격증 보유 수당을 지급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수당은 저희 직원중에 대우수당 지급 대상자가 1명 있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513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한사람에 계상 했습니다. ·이 일용인부는 단장실에 여직원 배치가 사실 현재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의 사무실에 근무하던 여직원이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업무사정상 너무 어려워서 단장실 여직원을 한사람 채용하고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중에 조례택지개발지구 환지청산금 감정평가수수료를 당초 500만원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평가를 해보니까 1,035만2,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추정을 할때 500만원으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325필지에 필지당 15,385원씩 계산해서 평가사에 의뢰한 것으로만 계산해서 당초 500만원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해가는 과정에서 따져보니까 2개 평가사에 평가 의뢰하도록 되어있고 또 평가 단가도 일반토지 평가는 전체 면적에 대한 평가를 하지만 환지 확정처분에 따른 평가는 단위 면적당 평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당 단위단가 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1필지당 28,000원으로 평가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2개 회사에 평가단가를 필지당 27,000원씩 해서 1,035만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당초에 비품 유지관리비 50만원 이상을 계상했는데 이 50만원은 복사기와 타자기 유지관리비로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와 모사전송기 두가지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해서 이번에 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당초보다 16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만 일반수용비로 단장실을 꾸미는데 여러가지 집기라든지 또 명패라든지 또 각종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160만원 증액을 했고 공공요금도 단장실의 전화기가 추가로 설치되고 그래서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4P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단장에게 매월 20만원씩 되어 있는데 50%를 일반업무 추진비로 120만원 계상을 하고 50%는 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50%를 해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써 4급 월 35만원씩 420만원 계상했고 직급 보조비는 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5P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에 있어서도 단장 증원에 따라서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를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있어서 저희 단장에 대한 연금부담금을 계상했고 배상금으로 1,057만7,000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93년도에 연향지구 상업용지를 분양했는데 그때 당시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분양 해약을 했었습니다. ·해약을 할 때 저희들이 당초 계약기준에 따라서 30%를 공제하고 연체이자를 공제해서 선급해 줬는데 시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30%면 너무 많이 공제 한 것이 아니냐고 해서 소송을 제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송절차를 마쳤는데 최종 결정이 20%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반환을 해주라 이렇게 최종 대법 판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를 공제하고 나머지 10%에 대한 사항을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송 비용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 소송비용 부담은 저희들이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고가 3분의 1 부담하고 피고가 3분의 2를 부담하도록 소송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 준비하고 원고의 소송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순천지원에 부담비용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해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1,057만7,00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코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517P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계수조정을 하다 보니까 3,000원이 감액 되어서 3,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518P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는 단장실에 냉.난방기가 없기 때문에 현재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지난번 2월 20일 정수물품 승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사기가 있습니다만 이 복사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한 대는 폐기처분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한대를 추가 구입코자 지난 2월 22일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저희들이 한대를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전체 직원이 17명입니다. ·그래서 한대로 도저히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정수승인이 되어서 한대를 구입코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비넷과 의자는 비정수물품 입니다만 단장실에 필요한 의자가 있어서 구입코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9P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이 총 8,822만2,000원이 소요가 되어서 예비비에서 감액을 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길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현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현재 소송중인 건은 몇건이나 됩니까?

·현재는 한건입니다.

·조례1지구 택지개발 체비지가 사업지는 얼마나 남았고 주거지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주거지역은 100% 체비지 매각을 끝냈고 상업용지는 15필지 중에서 세필지 매각하고 열두필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따져보면 약 120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금액으로 따지면 60억원 정도 분양계약이 끝났습니다. ·현재 6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3P에 일용인부임으로 경영사업단장실 보조인부임이 있는데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실 사무실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공영개발사업소를 칸으로 막아서 단장실과 공영개발담당관실로 완전히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도 각 실.국장실에 여직원들이 있어서 여러가지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관실에는 당초 발령할 때 여직원이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배정을 받고자 관계부서와 많은 협의도 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현재 실.과.소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여직원들이 전부 실.과.소에 있는 여직원들로 충당하도록 되다 보니까 그 실.과의 일용인부가 사업단까지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인력을 지원받지 못하고 보상계에서 쓰고있던 여직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계에서 택지개발사업에 연기되어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또 여직원이 사송원이 없기 때문에 매일 문서 수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단장실의 여직원을 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규 채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효 위원입니다. ·박상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원래는 사람을 줄여야 될 입장인데 또 신규채용을 하고 거기에 300일짜리를 처음부터 채용한다는 것은 기존에 일하고있는 일용직 여직원들이 300일 이하의 여직원들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무시한채 300일짜리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는지 묻습니다.

·저희들이 300일짜리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인원은 저희들이 직접 채용을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인사 조정을 해서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인사부서의 발령에 의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부서에서 280일짜리를 순환해서 보조를 맞추면 기존에 있는 280일짜리가 다시 300일짜리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규채용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예를 들어서 현재 각 국장실이나 과에 있는 여직원들이 300일짜리 혜택을 못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그렇지 않아도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대우까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측면에서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직원을 확보하면서 대우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300일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은 들든 말든 많이 해주자는 뜻이예요?

·그런 의미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기왕에 사람을 고용할려고 하면 안정적인 자리를 만들어 놓고 고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측면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의 뜻은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가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1P입니다. ·총예산안 직제가 금년 1월 22일 신설되어서 기정에산은 없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 총액은 기본급, 상여금을 제외하고 9,775만5,000원이 되겠으며 밑에 수당과 업무추진비는 필수경비로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다음 62P 복리후생도 설명을 생략하고 63P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현황판 제작이 150만원, 업무추진 홍보용 팜프렛 제작하는데 200만원 그외 도서구입비, 복사기 유지비 등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4P입니다. ·운영수당으로 750만원 계상했고 급량비는 필수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업체 초청 설명회 회의장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료비는 생략을 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비품 등 간이창고 3평에 대한 유지비로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외는 국내여비로 556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6P입니다. ·보상금으로 생수개발 자문 등 사례비로 400만원 이것은 관내 전문가를 초청해서 온천 탐사 시공비로 300만원, 또 민자유치 서울 설명회 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금년 2월에 정수승인을 받은 사무실 냉.난방기 1대 350만원, 복사기 1대 350만원, 모사전송기 1대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7P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약간씩 계상 했습니다. ·사무실 무인경보 시스템 설치비로 11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장 정기성입니다. ·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산건위에서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셨던 내용 한.두가지만 먼저 보고를 올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섯종균 배양시설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는 우리시에 꼭 있어야 할 사업이지만 예산규모가 방대해서 중앙정부 그리고 도와 상호 연결해서 계속 접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석회 유황 합제 시설은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을 아홉가지 첨부해서 올라갔습니다만 예산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대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명 정도 연수교육비를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동이 특히 읍.면단위가 차별없이 지원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차원에서 차이가 없도록 하고 또 앞으로 하겠습니다. ·단 진흥기업이 도시 농촌동에는 없다는 것에서 지원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8P입니다. ·먼저 수당은 본예산에서 누락된 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79P입니다. ·전문지도사들 과수나 축산, 채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2∼3명에 불과합니다. ·출장했을 때는 농민들과 전화상담이 긴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는 전화호출 시스템을 5명정도 연결하기 위해서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들 생명은 자질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1억원 이상을 조성해서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서 현장 실습을 통해 현장기술을 서로 교환하고 습득하도록 농가에 15일씩 입주를 시켜서 훈련하는 경비, 농가에 대한 보상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80P입니다. ·지도자회 4H 육성관계는 과목 변경입니다. ·다음 381P입니다. ·저희 청사옆의 토지를 약 3,000m정도 구입해서 농업개발센타를 만들겠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명실공히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조성이 되어서 농민들이 실지로 보고 와서 만져보고 배울 수 있도록 구입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82P입니다. ·시가지에 꽃들을 저희들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30만본입니다. ·더군다나 금년에는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도 약 15만본을 더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부터 시가지 약 222개소의 식재를 오늘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기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순천말 간척지 쌀 생산에 있어서 재료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용 꽃 육묘재료 등 특히 낙안읍성 4개 노선에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코스모스를 입구에 조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육모 등을 통해서 식재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383P 4H 회원들 3대 교육행사 참석 보상금을 약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민학습단체 종합대회 참석 보상을 계상 했습니다. ·외람됩니다만 농민들의 소외감 그리고 좌절감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불식해 보는 것이 어떤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시가지 꽃관리 하는데 차량 한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 26일로 대차폐차를 해서 1.5t 챠량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385P입니다. ·세가지 소득사업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특히 한우고급육 생산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외국 쇠고기가 약 52% 수입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에서는 반드시 거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정틀이 없으면 움직여 버립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거세틀을 마련해서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지과수 관수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감이나 기타 과채류는 어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난지과수는 지원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관수시설을 하기 위해 계상을 했고 마지막으로 취나물 재배단지 조성인데 소득이 취약한 지역에 취나물 재배단지 4개소를 조성해 보겠습니다 ·예산 형편이 어렵지만 계상된 예산대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385P 취나물 재배단지 조성 4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당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개 단지에 500만원이면 약 600평정도 됩니다.

·600만원이면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취나물은 필연적으로 관수시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종래에 취나물을 재배했던 사람들은 관수시설이 없어서 인공적으로 관수를하기 때문에 생육상태가 대단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므로 말미암아 다른 취나물 재배 농가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댐주변의 2개 읍.면지역에 해 보겠습니다.

·간척 쌀이 여러가지로 올라오는데 농촌지도소에서도 올라 왔어요. ·소관이 어디입니까? ·애매모호합니다. ·농어촌개발과에서 올라온 것이 연구 제반비로 연구용역비가 나오는데 그것이 농촌지도소 소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한 간척지 쌀 생산은 저희들은 시험하고 교육분야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과 농정국과 저희 지도소가 삼자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비, 교재대 등을 하고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만 간척지 쌀맛이 좋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뻘을 파다가 객토도 해보고 일정한 지역에 또 바다 관수도 일제 했다가 빼보고 그리고 우리 지역과 맞는가 그런 실험적인 성질의 사업과 교육을 저희들이 담당해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비로 겸해서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농어촌개발과에서 연구비를 조성했어요.

·농어촌개발과에서 연구개발계획 용역비는 순천대학에 우리지역 농업개발계획과 아울러 과수 시험장 개발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입니다. ·'9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직제 개편으로 개소됨에 따라서 소요예산으로 경상예산 1억6,618만3,000원과 사업예산 117만원을 합해서 1억6,735만3,000원으로 편성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가 9,367만1,000원, 기준경비가 3,041만5,000원, 경상적 경비가 3,614만2,000원이며 사업예산으로써는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법정경비로써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준경비는 예산안과 같고 경상적경비중 148P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안내문 외 3건 제작에 대해서 계상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하게 되면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안내문은 전면은 안내말씀을 드리고 후면에는 약도를 넣어서 1만매 제작하는데 100만원,안내간판은 다수인이 찾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눈에 잘띄게 3조 제작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소 현판이 2개 필요하게 됩니다. ·50만원을 계상했고 현수막 12조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P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냉.난방기 각 350만원씩 해서 700만원 그리고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민원필기대 200만원, 냉온수기 30만원, 문서고 서가 100만원, 카메라 1개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차량등록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