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예.) 최식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崔植 議員 자주 단상에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 간사님께서 지침을 강조하셨는데 지침은 법령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시행 여부와 지급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비로소 지급되는 선택적인 경비라고 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두 번째 나왔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90년10월25일 경상북도조례에 보면 "부칙 ①(시행일)"입니다. 맨처음 경상북도여비조례가 '82년12월23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부칙 ①(시행일)"에 "이 조례는 1982년12월20일부터 적용한다" 이랬습니다. 분명 소급적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의 지침, 그 다음에 지사의 재의가 들어올까봐 겁이 나서 이것을 결의를 못하는 의회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방에 가서 무슨 말씀 하겠어요? 유권자들한테 뭐라고 말씀 하시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전부 이렇게 하고 있다, 내무부지침이 이렇다, 지사의 재의가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가 재의결을 해야 되니까 재의결이 부결될 것이다, 제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촌에서 범도 안 보고 뭐 어떻다고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행부가 어떤 대응을 해 오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또한 경상북도여비조례도 소급 적용한 선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秀光 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질의에 없는 답변을 간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것은 질의에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간사님이… 수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입니까? (

의석에서 - 예, 간사님께서…) 예, 나와서 발언하세요. ○ 禹在錫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15조(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분명히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만, 회기중 공휴일의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받는 회의출석수당이지 회의기간에 받는 회의기간비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내무부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경상북도조례에 의하여 할 수 있다는 선택조항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명분이 맞지 않으면 안될 뿐더러 1,000명의 애꾸눈이 있는데 두눈을 뜬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나도 바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일요일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회의수당을 받아내겠습니까? 명분 없는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의 수정안에 동의하여 줄 것이라고 확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秀光 우재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권경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을 해 주세요. (

의석에서 - 납득하기 힘이 듭니다.)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준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대통령령으로서 상위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맨 처음에 경상북도여비조례가 '82년12월23일 제정되었는데도 이것을 '82년12월20일로 소급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소급했는 내용은 대통령령이 작년 12월19일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본도에서도 여비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는 것으로서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설명이 잘 안되잖아요?) ○議長 金秀光 최식의원님 보충질문은 한번에 한해서 제한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의 질문 답변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 權暻浩 議員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秀光 권경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토론이 없으시면… (

의석에서 - 예,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예, 이상천의원님. ○ 李相千 議員 먼저 제가 발언대에 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오늘 회의가 좀 길어지니까 저 자신도 질의를 좀 안할까 했는데 이 안이 처음 조례안을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대에 섰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먼저 원안에 대한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한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조례는 지방교육자치법 제 44조2와 동법시행령 31조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상정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래도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다라면 조금전 우리 이상필의원님이 작년도에 조례안을 제정하였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범학교 운영이 약 6개월인데 6개월 동안이라도 시범학교 운영의 당·단점을 집행부로 하여금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들으셨는지, 이 장·단점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조례안의 운영에 관한 6항입니다. 조례안에는 보면 '위원이 학교규모에 따라서 7인에서 15인까지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인에서 15인이라면 대충 학교 전반적인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소위원회를, 둘째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 6항 소위원회, '소위원회를 규정으로 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실제 몇 명을 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전반적인 운영이 참여가 되고 전체 학부형들의 뜻이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소위원회 안을 질의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이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 유상근의원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 劉相根 議員 상주출신 유상근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북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영주 출신 김영관의원외 스물여덟분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데 대하여 반대토론 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에서 탈피, 주민교육자치정신을 구현, 즉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의 체제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 뜻을 가지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각도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위원의 선출등) 규정에 있어 수정안은 '학부모회와 교무회의를 구성하고, 각 회의에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한다'라고 했으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제28조에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교사중에서 선출한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어 이를 지나치게 기속할 소지가 있어 오히려 원안과 같이 당해학교의 규정으로 위임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4조(위원의 임기) 규정에 있어서 수정안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임기를 1년으로 할 시에는 연간 운영위원회 회의를 30일 이내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의 실정 및 업무파악에 애로가 예견되고 또한 잦은 선거로 인한 번잡이 예상되며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계속성과 안정성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원안과 같이 2년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임기를 2년으로 하더라도 전학, 졸업시에는 보궐선거로 충원하므로 위원회운영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수정안은 '임기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고 한정적으로 명시하였으나 원안은 1월1일, 3월1일, 4월1일, 9월1일중 당해학교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회계년도 시작인 1월1일, 학기개시일 3월1일과 9월1일, 그리고 신학기준비 등을 감안 4월1일 등 네 가지 개시일자중 각학교별 실정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굳이 특정일자를 명시하기 보다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5조(위원의 자격) 규정에 있어서 수정안 제5조 제3항에 '위원은 다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로 하여 교육행정기관 인사의 겸직을 불가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교육행정기관 인사의 겸임문제는 먼저 일선 교육행정기관, 즉 시군 교육청의 장학관, 장학사가 교육청별로 평균 10명미만인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서 도내에 1,128개 도립학교중 소규모 학교인 703개교를 제외하고 '98년4월30일까지 425개교가 구성되게 되는 데 교육청별 평균 18개교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됨으로서 교육행정기관 인사의 위원겸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는 규제를 위한 것보다는 교육시책 등 각종 교육관련 정보 습득의 용이 등 교육행정의 지원, 조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이 더욱 기대되므로 겸직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각급 학교별 운영위원회 구성시 교육행정기관 인사를 반드시 운영위원으로 선출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본 조례안대로 규정하도록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0조(회의소집등) 규정에 있어서 수정안은 제1항에서 '정기회의는 4월중에 개최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고 있으나 조례원안 제4조2항에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1월1일, 3월1일, 4월1일, 9월1일중에서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반해 수정안은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정안은 제3항에 '회의는 6회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간 20일 이내로 하고 10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안과 같이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율성을 부여함이 보다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11조(안건의 제출·발의) 규정에 있어서는 수정안 제1항은 '운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로 하고 있으나 원안은 제12조 규정에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수정안과 같이 할 경우 의사·의결정족수 미달 등 회의원영의 혼란 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원안과 같이 3분의 1이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13조(회의의 공개원칙) 규정에 있어서 수정안은 상설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16조(간사위원) 규정에 있어서는 수정안은 간사위원 1인을 선임하여 사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으나 원안과 같이 학교 서무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함이 원활한 사무수행과 책임성이 보장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18조(학교내의 자생조직) 규정에 있어서는 수정안은 이를 삭제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의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을 운영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둘 수 있는 등 이를 수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9조(교육처의 지원·지도) 규정에 있어서는 제3항의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의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수정안은 이를 삭제하고 있으나 현저히 부당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의절차를 규정함이 오히려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 조례는 각급 학교별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간, 즉 골격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으며, 본 조례안 제20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각급 학교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서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맞게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시범학교를 운영하였던 바,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시범학교를 6개월동안 운영해서 장·단점에 대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9월부터 3개월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앞으로 보완해서 고쳐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운영위원회 7인 내지 15인을 하는데 우리 도의회와 마찬가지로 소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예, 유상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대한 이상천의원의 질의에 대한 설명과 또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겸한 유상근의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천의원! 답변 되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영관의원외 28명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1명, 출석의원59명중 찬성 10명, 반대 39명, 기권 10명입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1명중 출석의원 60명, 찬성 42명, 반대 6명, 기권 1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慶尙北道敎育委員會敎育委員議政活動費等의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議長 金秀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주시출신 유상근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相根 議員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원격지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에게 원격지회의출석비를 지급하고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며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를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그 지급단가를 인상조정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도의회 의원과의 형평과 현실에 맞게, 그리고 별표중 잘못 표기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 3월16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다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

의석에서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보동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김성조의원의 유보동의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아니, 내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원안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김성조의원의 동의가 있었잖아요, 유보. 유보하자는 동의에 반대하면 이의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그러니까 유보동의에, (

의석에서 - 의장!) 이의가 있으십니까 하고 제가 물었으니까 제 말뜻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관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의정 단상에 서셔서 의사진행을 바로 하셔야지 내용을 설명하는 이런 의사진행은 없습니다.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의 발언에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코자 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성조의원이 발의한 유보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본 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1명 출석의원 67명중 찬성 11명, 반대 46명, 기권 10명입니다. 따라서 김성조의원의 발의한 유보동의는 지방지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하신 7개의 조례안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나 숫자, 기타의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필요할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8. 러시아이르쿠츠크州와의姉妹結緣에關한報告 ○議長 金秀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러시아이르쿠츠크주와의자매결연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여 본 보고서를 의원님의석에 기이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러시아이르쿠츠크주와의자매결연에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