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김홍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셨습니까? 제15대 국회의원 총선 등 관련 행사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의회의 위상제고와 일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지난 3월 7일과 8일 양일간 광역도시 발전과정과 지방의회의원 기능과 역할에 관한 세미나를 보람 있게 완료하고 의회발전과 위원님 의정활동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1. 제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8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83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인데 3월 19일에 개회식과 서울특별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리가 있으며,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은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이 있고, 마지막날인 3월 25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제안자이신 홍순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11월 15일 설치 공포된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에 의하여 종합건설본부장 제도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되었기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에 규정된 소속기관명을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에 의한 소속 기관명과 일치하도록 우리 의회관연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출석답변공무원조례 제2조제1항제3호 중 종합건설본부장을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본의원 외 2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안을 제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위원장대리
홍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봉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만
장봉만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3월 19일 홍순철 의원님 외 김성호, 김홍규 의원님의 찬성으로 서면제출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이신 홍순철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에서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 제2조에 종합건설본부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건설본부장은 1991.7.6. 조례 제2805호에 의거 제정된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나 서울특별시조례 제3254호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 ('96.1.15공포)에 의거 폐지되었고, 새로이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 제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였기 관련조례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본부장을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위원장대리
장봉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의회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사무처장
사무처장 이호조입니다. 존경하옵는 김홍규 간사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8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사무처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인사 올렸습니다만,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위원님들을 원만하게 보좌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만, 160여 명의 사무처 전직원과 함께 힘을 합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상의를 올리면서 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박충회, 의사담당관 안건기, 의안담당관 권택상)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소관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홍규위원장대리
시의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산화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권택상의안담당관
의안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의정자료전산화 수정계획설명자료해 가지고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정자료전산화 수정계획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안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질의답변은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경숙위원
양경숙 위원입니다. 사무처가 업무보고를 지금 3월에서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본청집행부도 1월에 업무보고를 다 마쳤고, 또 업무보고서를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미리 배포를 해서 검토토록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가 위원들에게 업무보고서조차 보내지 않고, 3월에서야 이러한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의회홍보비와 관련해서 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들이 이러한 요구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홍보기능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했는데 적극적인 대민홍보의 일환으로써 의회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입간판을 반드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운전기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들이 의회가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조차를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뜻하게 의회 앞에다가 세워서 큰 도로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입간판 설치를 반드시 조속한 시일내에 하기를 사무처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법원청사 자리에 의회가 일부 이사를 간다고 해도 그 위치에도 마찬가지로 의회간판을 잘 내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지나가면서도 사실 의회위치를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남쪽으로만 그냥 현판 하나만 걸려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이 앞을 지나가더라도 의회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조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무처장께서는 이 부분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산망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LAN을, 근거리 통신전산망을 구축하는 데 제가 바람일지는 모르지만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집행부보다도 먼저 이러한 계획을 수입하고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미 사무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지가 수해나 지났고, 대부분의 일반회사라든지 또는 조그마한 사무실에서조차도 이러한 전산망이 다 구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 너무 늦지 않는가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요. 이 LAN구축을 의회하고 지금 서울시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세부구성들을 보면 이게 의원들을 위한 LAN구축인지 아니면 의회사무처를 위한 LAN구축인지 분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의회사무처의 사무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좀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LAN을 구축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안과라든지 의정과나 공보실이라든지 의장단실, 처장실, 의사과, 자료실,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통신을 연결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의원들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이 LAN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LAN을 연결하는 것인데 지금 사무처 요원들을 위한 LAN구축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 방이 앞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의원들 방에 이러한 통신을 연결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셔야지, 그것은 전혀 고려되지도 않고 집에서 전화하면 전화요금 물고 정보통신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이러한 통신도 당연히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김성호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모두에 사무처장님께서 일반현황에 기구표 설명을 하면서 특별위원회 관계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기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폐지결의를 한 바도 있고, 또 서울시의회위원회조례에 보면 6개월 되면 자동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전번 회기에서 결의한 바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빼고는 기 소멸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관계에서 의정활동비 부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아마 의장단 내지는 상임위원장단의 판공비 성격으로 월별 지급되는 것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각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세미나비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운영위원들은 의회에서 맑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그 집행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저는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아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추진이 되었고, 그래서 96년도부터 현재 시점까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나 의장단에게 그냥 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근거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근거자료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의장단 예산집행내역을 세세목까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를 하고요. 의정운영공통경비 각 상임위원회에서 쓰는 그 경비도 상세한 집행내역을, 그것은 작년 7월부터 현 시점까지 집행내역을 월별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장대리
다음은 우리 홍낙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낙원위원
홍낙원 위원입니다. 의회청사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하나의 요청을 하고 싶은데, 의회청사 정비 및 재배치를 해서 입주예정시기가 지금 여기 보면 96년 11월까지 이렇게 입주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11월이면 97년도 예산도 다루어야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 및 정기회가 그 달에 같이 개회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우 바쁜 일정 속에서 입주도 해야 되고, 또 준비도 해야 되는데 사실 의원들이 충분히 정기회를 대비해서 안정된 정기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한 2개월 전에 입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정이 96년 11월이라고 해서 꼭 그때까지 시기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한 2개월 정도 당겨서 한 9월 정도는 입주를 해서 의원님들이 정기회의 충분한 준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주시기를 좀 당겨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김홍규위원장대리
다음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위원
황인명 위원입니다 . 홍낙원 위원 질문하신 그런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대법원 제2청사로 저희가 11월 입주예정이라고 말씀하고, 제반 시설과 공사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일환으로 저희 의원사무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지만 듣기에는 각 구별로 사무실을 하나씩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아가는데 이 부분은 아까 처장 보고하실 때 4월 이내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 그랬는데, 예산집행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지역구의원 대다수 중에는 불평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개중에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의원도 지역에 상당히 있고, 상당 부분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역에서 선출된 그런 사람들은 지역현안 문제라든가 지역민원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 체류를 하고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의회사무실이 있고 의원 개인사무실이 이제 서소문청사에 입주하게 되면 우리가 효용이 없을 것이다, 또 그 다음에 굳이, 대개 1개 구에 6명의 시의원들이 있는데 윤번제 이런 식으로 나가서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농담 비슷한 소리도 나오는데 이것 불용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일부는 일반 채널에서 얘기가 각 구별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는데 아마 예산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보면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하는 일환으로 정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위원 질의하신 서울시의회에 대한 홍보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를 이용 안하고 택시를 가끔 타고 지하철을 타는데 서울시내의 택시운전기사가 서울시의회 청사를 대부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홍보 제고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심각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생기고 4년, 5년이 접어드는데 아직 서울시내에 있는 택시운전기사들이 서울시의회청사를 모른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법원 제2청사도 우리가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환으로 해서 홍보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장대리
다음 김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시의회 간부명단과 최종학력, 전에 어떤 직책을 가졌었는지에 대해서 사진과 더불어서 전부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홍보활성화를 위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데 소위 서울시 산하에 교통방송본부가 있습니다. 교통방송본부를 통해서 PC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방송은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즉시 멘트를 해서 교통방송국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본회의 질의에 대한 것만 통계를 해 올 것이 아니라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개선한 것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도 좀더 첨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생일날 케익도 보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직업생활에서 두 가지입니다. 임금이 많이 오르는 것하고 승진하는 문제인데, 실제 여기 직급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가 보니까 TO하고 현원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부분이 기능직 하위직급인데 기능직급의 TO가 정원과 현원이 있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다면 하위직급에 한 40명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 상위직급에는 전혀 없는 그러한 사례를 봤습니다. 혹시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기능직급에서 승진관계라든가 이런 것 잘 되어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모두 9등급하고 10등급에 속해 있지 7급이나 8급 정도에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없더라고요. 여기 보고 나온 것은 그냥 6급 이하 그래 가지고 몇 십명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먼저 보고가 되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등급이 있는 한 정원, 현원을 전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산화방안에 대해서 전직원이 컴퓨터화되었을 경우에 사실은 컴맹이 우리 직원이 있는지, 또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전산화 교육을 훈련을 시키는지, 여기에 전혀 계획이 없는데 컴퓨터를 만들어놓고 컴퓨터를 할 수 없다면 결국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능직은 전부 타자를 해서 PC를 알지만 간부들에 대한 교육 훈련의 계획은 여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은 어떻게 수입이 되었는지요, 또 하나는 의원사무실에 하나씩 비치가 되었을 때 의원들도 컴퓨터 교육을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에 알고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서울시의회의 의원님들이 보좌관도 없을 뿐더러 흔자서 모두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의회에서 컴퓨터 훈련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산화되었을 때 우이의 활동사항이 완전히 PC로 되면 노출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가 모두 나왔을 때. 지금 PC를 많이 쓰는 부류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천리안을 쓰는 것은 직장인이고요.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에서도 완전 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신문에 여러 가지 보도사항이 단면만 나와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실추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한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한식위원
정한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훌륭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김성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혹 타 상임위원회와 마찰이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김성호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제 얘기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각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타 상임위원회의 이런 업무추진비까지 언질을 하면 서로 마찰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정히 필요하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의정운영 공통경비 자료요구는 백번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여타의 상임위원회 자료요구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김성호 위원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호위원
우리 운영위원회는 사무처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나 도울 때는 돕고 하는데 적어도 운영위원들은 서울시에서 집행되는 예산내역 정도는 우리가 확실히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위원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개인이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상임위원장 자격으로서 또는 의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써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본위원이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이 사용한다고 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내용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 정한식 위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잠깐만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장대리
네.
김영희위원
각 상임위원회 활동비가 95년도까지는 배분이 되지 않고 각 활동함에 따라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6년도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비가 다 배분해서 나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추가질문으로 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죠.
김홍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질문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잠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처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의회 사무처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집행부는 이미 지난달에 다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모범을 보이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번 회의의 자료도 미리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시의회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입간판 등을 적절히 표시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품위 있게 도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게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산화계획에 있어서 집행부보다 늦었고, 일반 사기업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늦은 점에 대해서 질책해 주신 데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산화계획에 대해서는 더욱 분발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망 구축에 있어서 특히 의원님 개인들이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대법원청사 사무실정비 때 장비시설할 때 유의해서 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제출된 자료에 이미 소멸된 특위관계를 표시를 했는데 앞으로 자료 작성시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의정활동 공통경비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락원 위원님께서 청사정비에 있어서 11월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회에 대비 안정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대법원청사 정비는 저희 시의회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에 현재 문화국, 하수국, 지역경제국 집행부가 쓰고 있어서 이들이 옮기고 난 뒤에 보수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수되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세심하게 계획 같은 것, 집행사항 등을 점검을 해서 필요하면 위원님들 지원을 받아서 집행부에 추진사항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위원께서 대법원 청사에 있어서 의원사무실을 구별로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께서는 일부 지역에 이미 사무실을 갖고 있는 분과는 중복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사무실을 갖는 방향으로 지원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 지역 사무실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법도 가능한지 또 검토를 해서 4월 회의시에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의회청사 표시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특히 시의회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안이라든가 품위 있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의회 간부 인적사항이라든가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활동장황이라든가 집행부의 활동장황을 교통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방송국 사정에 따라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런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특히 하위직 사기앙양에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만 특히 하위직의 승진, 승급 관계에 있어서 인사운영시에 더욱 유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산화 관련해 가지고 직원, 간부, 의원님들께서 특히 전산자료를 좀 이렇게 교육을 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은 직원들 대로, 간부들은 간부들대로,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계획을 수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전산입력이 되어 있는 그런 활동장황 노출시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속기록 정리라든가 자료편집시에 위원님과 상의해서 간부들이 특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LAN사용자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 또 이들에게 비밀번호를 3단계로 부여해서 의정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누출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공통예산의 집행 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별로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같이 월 100만원씩 배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영희위원
답변이 좀 부족한 것 말씀드리겠어요. 하위직 직급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6급 이하 해 가지고 그냥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인데요.
호조
이호조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반직 해 가지고 6급 이하해서 정원이 52명, 현원이 48명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호조
이호조사무처장
네.
김영희위원
이것을 7, 8, 9급…….
호조
이호조사무처장
다음부터 자료를 정리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하시고요, 가만 있어요. 또 다음에 별정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지요?
호조
이호조사무처장
네.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현원과 정원이 지금 틀려요. 그렇지요?
호조
이호조사무처장
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현원이 지금 정원보다 숫자가 적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호조
이호조사무처장
네.
김영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왜 마이너스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사무처장
네.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는 별정직이 말이지요, 여기도 보면 기능직이 지금 59명하고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현원이?
호조
이호조사무처장
네.
김영희위원
그러면 어느 TO하나가 지금 비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호조
이호조사무처장
하나 남는 것이지요.
김영희위원
한 사람 오버가 된 것이지요?
호조
이호조사무처장
네.
김영희위원
왜 오버가 되었는지, 오버가 되었다면 혹시 기능직에서 정원이 승진해야 할 TO가 지금 비어 있는 TO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사무처장
이 관계에서는 앞으로 자료정리 관계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 과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기능직급의 TO에 대한 승진이 자체내에서 하나도 권한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몇 년 이상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자체에서 위임들 받아서 승진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모두 서울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직의 급수에 따라서 발령처가 다르듯이 적어도 기능직은 자체내에서 승진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 있어야 그게 기관다운 기관이 되는 것이지, 기능직까지 어떻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조정을 합니까? 그렇다면 현재 상위급이 TO가 비어 있다면 처장님께서 서울시에 강력히 주장을 해 가지고 첫째는 위임사항을 받으시도록 하시고, 두번째는 올려서 자체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직장에 다니는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월급이 많이 오르느냐, 승진하느냐, 돈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사기 자체는 그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늦게까지 회의를 하면서 보면 속기사님들이 여러분 계세요. 그런데 속기사의 TO를 보니까 전부 하위직급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국회의 직급은 서울시보다는 좀 높아요. 그런 문제도 동등하게 할 수 있는 직급 조정이라든가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셔 가지고 예하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에 대한 문제를 좀 강력하게 처장님께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호조
이호조사무처장
하위직들 승진관계라든가 보수관계가 사기앙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유념을 해서 특히 인사관리에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규 간사, 김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호위원장대리
양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이와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의회현안으로 이 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사무처 직원보강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공보실장을 5급에서 4급으로 올리는 것하고, 상임위원회별로 6급 한 명씩, 그리고 속기사나 기능직 공무원들을 의회사무처에 20명 늘리기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기간 동안에 아직까지도 서울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정원조례 전체 총 공무원 수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장이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운영위원회가 의결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포조차도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한 마디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면 적어도 사무처장이 지난 1월 회기 동안에 운영위원회에 이러한 사안을 보고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원들은 의회에서 의결을 했고, 또 공무원정원조례가 공포가 된 마당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무처 증원에 대한 조례도 공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식이에요, 그리고 모든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몰랐다라면 한편으로는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장황에서 왜 사무처장이 그러면 1월 회기 동안에 운영위에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시 집행부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조차도, 보고조차도 하지도 않았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도 사무처장께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3월 18일자로 19명에 대해서는 발령을 냈다라고 공식적인 보고는 아니지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급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승인권한이 있기 때문에 발령을 못 내리고, 나머지 4급 이하 공무원 19명에 대해서는 인사발령까지 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공포도 하지 않는 19명의 인사발령을 어떻게 낼 수 있다, 이게 불법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했습니까, 사무처장이? 그리고 왜 오늘 운영위원회에 이런 것을 보고조차 안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의원들이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무처 요원을 보강, 의원들이 안을 내어서 보강하라고 20명씩이나 증원 조례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이 부분을 왜 추진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추진이 안 되면 어떠 어떠한 이유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의원들한테 보고해야지, 의원들이 나서서 그것을 추진시킬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사무처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
하나만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급 발령은 내무부장관의 승인권한이라고 해서 발령조차 안 내고, 이것이 불법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아까 김영희 위원께서 자체 승진제도에 대한 검토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러면 서울시 시장이라든지 내무부장관한테 권한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의회를 위해서, 의원들을 위해서 일할 어떤 자세도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고, 또 그런 자세도 굳이 갖출 필요가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다라면 자체승진을 5급인 사람들을 4급으로 승진시킨다라면 더 열심히 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회를 위해서, 의원들을 위해서.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추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사무처장
방금 양경숙 위원께서 지난 번 의회사무처…….
김성호위원장대리
어제 운영위원장님께서 의회사무처 직제개편에 대한 서울시장이 공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보도자료를 시청 기자실에 전부 배포를 하고,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의원들은 적극 대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서울시청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 그 내용을 우리 양위원님에 대한 질의내용을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합니다.
호조
이호조사무처장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을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올리는 것하고, 그 다음 전문위원실, 속기사 증원하는 등 20명 증원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 집행부와 여러 번 협의를 통해서 일반직원들은 서울시장이 증원 늘리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지난 토요일자로 19명에 대한 증원사항은 이루어졌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루어졌고, 5급에서 4급 승진관계는 내무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부에서 그게 승인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집행부와 협조를 해서 내무부와 조속히 그 승인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어제 우선 조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운영위원장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공포를 위한 절차를 지금 결재를 맡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항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실장 직급상향에 대한 그 사항도 어제 그런 조례 공포절차를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면서, 또 내무부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되도록 시행이 되도록 내무부에서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양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의회 전체의 현안이고 사무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사무처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조차도 안하고 일언반구 언급도 없어요. 1월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지금 운영위원회가 끝나가는 마당까지 한 마디 언급조차 없다라는 것이 직무유기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현안이 아니다라면 당연히 보고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보고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무처 공무원들의 관심사고, 의원들의 관심사고, 의회의 어떤 위상을 높이느냐 아니면 강화하느냐 하는 어떤 하나의 잣대가 되는 사업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를 해 주셨어야죠.
호조
이호조사무처장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사무처장께서는 의회와 집행부인 서울시청과의 주요현안에 관해서는 즉시 즉시 운영위원회도 보고를 할 뿐더러 의회에 그때 그때 보고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해당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회사무처 위상을 높이는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기대합니다.
호조
이호조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자체내 승진에 관해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냥 노력하시겠다고 했습니까?
김성호위원장대리
정한식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한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식위원
정한식 위원입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대 의회관에 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의 느낌으로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전 요원이 의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 또는 특정 상임위원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담당자들이 파견이 되어 있었죠? 사무처장,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의안담당관실로 전부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의정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은 하는 일이 명확해서 본위원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안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을 도대체 모르겠고, 이 의안담당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서 각 위원회 또는 각 개개 여러 위원님들의 업무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택상
권택상의안담당관
네.
정한식위원
그런데 의안담당직원들이 상임위원회별로 배치가 되었을 때는 각 위원들을 위해서 상당한 일을 하고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제가 바뀌면서 의안담당관실로 다 들어간 이후로는 전문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를 일을 다해요. 전문위원의 직무가 조례상에 따로 있을 테고 의안담당관실의 직원들의 할 일이 따로 있을 텐데 전부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147명의 의원님들이 의안담당관실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번도 의안담당관실에서 의원들한테 무엇을 해 줬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집행부에 자료요구시에는 의안담당관실을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먼저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해서 전문위원이 의안담당관실로 이렇게 가죠, 그렇습니까?
택상
권택상의안담당관
의안담당관실로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이러한 것들을 각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찾아서 해 주세요. 본위원은 아주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조
이호조사무처장
저희 사무처 직원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는데 더욱 더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안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 자료수집 활동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도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한식위원
지금 이 조직표를 보면 자료조사계가 있고 위원계는 뭐하는 데입니까?
택상
권택상의안담당관
위원계에서 의원자료요구, 그리고 임시회나 상임위원회가 열릴 경우에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종합해서 의장님한테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정한식위원
각 계별로 직무분장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표나 직무분석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각 계별로 내 주시고, 담당자별로 다 해 주세요, 직원별로 다.
호조
이호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사무처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